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이자요율 적용사항으로 제1항 중 잔액에 연 5%를 연 4%로, 제2항 및 제3항 중 잔액에 연 8%를 연 6%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3조의2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 특례규정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제28조는 대부료 등에는 연체요율 적용사용으로 현행 15%로 되어 있는 것을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에는 연 13%, 6개월 이내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은 15%로 개정하여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 잡종재산매각대금 등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경우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연 4%에서 6% 내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의거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단서로서 규정하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 부과 요율에 있어 현행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연 15%를 일괄 적용하여왔으나 상위법에 의거 연체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연 5%에서 4%로, 또 연 8%에서 6%로 이렇게 하향 조정된 거지요?

예.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요인이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하향 조정된 이유가?

지금 전부다 현재 이율이, 이자도 전부다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사항도 그에 맞춰서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일반 은행 이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6%, 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연동제로 어떤 주의에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처음에 10년 간 딱 5%면 5% 적용을 해 놓으면 타 금융기관에서 인하에 요인과 인상에 요인이 있을 때에도 계속 그 %로 적용하는지요?

그 사항은 금리변동이 또 많이 생긴다면 그 때가서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개정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로 다운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연체요율 이건 1개월 이내에 연 12%면, 이자가 100원이면 12원을 더 낸다 이 소리입니까, 112원을 내야된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지요. 연체가 됐을 때에는 1개월 미만은 12%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서 100원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12%를 더 초과해서 내야된다, 112원을 내야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6개월 이상 15%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다른 금융기관은 어때요?

금융기관도 같습니다, 현재 연체는.

6개월 이상이면 15%씩 이렇게 많이 물립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합리하고 미비한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을 새롭게 정비하고, 복지회관 위탁에 있어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며,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서 시설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재정상태의 유지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전에 운영위원회 업무를 읍면개발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을 읍면장이 정선군의회 의원,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하도록 제4조에서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나번에는 회관사용료 중 목욕탕사용료 인상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별 차등 징수기준을 폐지토록 하는 안이 18조1항에 제시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은 13세 이상은 2천원, 13세 미만은 1천원 범위를 개정에서는 연령 구분없이 3천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범위 내에서 금액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다, 복지회관 시설위탁시 수탁자 범위를 현재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확대하는 안을 24조에서 개정안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뒤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하고 신·구문 대비표 1부를 뒤에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비와 회관시설 사용료 중 목욕탕 사용료 기준액을 기존의 차등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연령 구분없이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8조1항에 보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위원들이 20% 마이너스, 플러스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목욕료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목욕료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제가 조금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반주민들은 복지회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쉽게 표현하면 좀 싼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목욕탕에 보면 어른은 3천원이고 어린이는 보통 2천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연령에 구분없이 3천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봐야, 그 이하는 안 되잖아요? 20% 이하는 안 되잖아요,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여기에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 안됐는데요, 감면사항도 인정되면 감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범위하면 20%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2,400원에서 3,600원이거든요. 그 이하도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아니지만 조례안에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번 문구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지요, 위원 15명을?

예.

거기에 군의회 의원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면 위원장을 겸임한다, 구성하고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한다는 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읍면장입니다.

그럼 굳이 군에 의원을 읍면장 밑에 위원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하는데 밑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위니까 밑이라든가 위라든가 그런 개념은 실제 구상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위원장을 읍면장이 겸임하도록 딱 명시한다 한 상태에서 위촉을 하면 자동으로 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 아래 그 개념은 좀 정리가 안되겠지만 그래도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꼭 군의회 의원을 읍면장 하부에 놔야될 이유가 있나 이거지요?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아니, 그러면 꼭 위원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던가 이러면 위원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안 들어가야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정리 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정식으로 동의안을 받아서 수정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운영과정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입찰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하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요. 입찰자가 과도한 어떤 난립이 된다거나 그런 게, 지금 우리 신동읍 같은 경우에 만에 하나, 그래서 그런 건 운영위원회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말이지요 군에서 어떤 입찰을 통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읍면추진위원회가, 좀 전에 우리 김주영 동료 위원께서도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게 보완이 돼서 어떤 저게 된다 이러면 운영위원회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될 거다 하는 얘기지요. 그 지역에서 진짜 그걸 내 것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 그게 그렇게 돼야지만 실리적으로 운영이 된단 얘기지요. 운영이 잘 돼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입찰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임대로 들어오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이제 범위를 좀 넓힌 거거든요. 비영리 어떤 단체 그걸 떠나서 법인, 개인,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넓힌 건 참 좋은 발상 같은데, 여기에 임대를 들어오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는 최대한에 실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운영이 될 거다 하는 얘기지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격문제 그런 것도, 단가문제도 아까 3천원, 전체적인 3천원 이랬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에게는 몇 백원을 뺀다 이런 건 운영위원회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김주영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실 그러한 의사가 있으시면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수정문안을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15인이 너무 많지 않나요?

15인 이내인데, 지금 읍면에 개발위원회가 이장들이 전체가 개발위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같은 경우에 33개 리인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조금 범위를 축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읍면장이 당연직으로 위원당이 되는데, 그럼 거기서 더 축소시켜서 할 수도 있나요?

15인 이내니까, 아마 그렇게 열다섯 분까지 꼭 채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운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단위 개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추진위원들이 너무 많으면 이권문제가 돼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골치 아픈게 아니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 10인 이내로 해도 어차피 읍면장님하고 예를 들어 이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인 이내로 해서 축소시키는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읍면장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할 때 적정인원수라 하는 건 그 이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될 건 없는 것 같다?

예, 어려움은..., 운영하기 좋게 위촉을 할 테니까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제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얘기가 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개인, 법인, 단체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강환명 위원님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입찰과정이, 입찰을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는 않는데, 혹시 다른 법으로 입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되는 사항들은, 법규는 다 있습니다. 지금 쉬운 예를 들면 동면 화암관광지 내에 있는 상가가 있거든요. 식당 2곳하고 향토판매점 2곳 있는데 그것도 입찰제로 했습니다.

입찰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강환명 위원이 우려감이 생겨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역으로 가 가지고 지역에서 입찰 준다 그러면 이거 난리 나요, 난리 나. 우리가 지금 한 몇 달은 해본 결과 지금도, 우리 지역같은 경우 물론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자기들끼리는 원래 운영하던 사람들은 지들끼리 속된 표현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어느 사람들은 민간 준다니까 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우려가 생겨서 군에서 입찰을 해 주시면 별 잡음이 없는데 읍면에서 이걸 막말로 입찰을 대행했다 그러면 난리가 날 판이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군에서 해야되는데 내가 볼 때 군에서 누가 한다라고 주체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입찰 줄 수 있다?

군에서 입찰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하는데, 그걸 주관을 군에서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군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이 사항은 만약 입찰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질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복지혜택,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입찰제로 했을 때 덤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한단 말이지요. 그 복지회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은 있어야 된다. 원가계산해서 입찰 들어오는데, 만약 한 3,000만원 사용료를 입찰 내 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걸 원가계산 해 놓고 보니까 입찰 들어오면 5,000만원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실제 우리한테 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에 복지서비스를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방법들을 저나 군수님이나 심각하게 걱정했던 그러한 사항을, 움직이는 사항들에 대해서, 임대료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확보하고 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걸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아직까지 방침은 확정짓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운영비, 그러니까 예가에 맞는 3,000만원, 예를 들어 3,000만원 플러스되는 돈은 본인들이 임대료로 내고, 3,000만원 기본 계약했던 건 다시 돌려주는 방안도, 그런 안도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아직 얘기 못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주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자구수정에 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는 방안이 있고,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심의해서, 자구 수정해서 하도록 하는, 어떻게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읍면장은 해당지역 군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및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장은 해당지역 군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다음 문구는 똑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읍면장이 토론없이 위촉하는 거니까 동의를 얻는 것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4조3항이 되겠습니다. 4조3항에 당초의 원안은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은 해당지역 군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됩니까? 맞습니까?

예. 군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어.

예. 군의회 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런 사항을 그렇게 문맥에다가 조례상에...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좀 잠깐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하시던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이 이거 좋다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하신 결과대로 제4조3항에 관해서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제4조3항 규정중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제5항에 "정선군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주영 위원께서 제4조3항에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정합니다.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및..." 이렇게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7자에 자구가 삭제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정선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그러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해당지역이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당지역 의원? 정선군의회 의원이라면 막연하게 9명이 다 포함되니까.

어떻게 그걸 넣는 게 낫겠습니까?

잠깐, 이 문제는 지금 집행부와 토론과정을 거쳐야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제5항 "정선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그렇게 2가지를 수정하는 안을 지금 발의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4조3항에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이렇게 7자의 자구를 삭제하고, 5항은 신설해서 "정선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한 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네, 김기수 위원님.

위촉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읍면장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촉으로 한다는 건,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촉보다는 당연직 고문으로 둔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위촉보다는. 위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기 집고 넘어간다면 둔다라고 한다는 게 더 낳을 것 같아요. 그럼 읍면장이 위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 지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간다면.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고문으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조례인데, 위촉장을 어차피, 위원이 되면 위촉장을 다 줘야되고, 또 고문이 되도 위촉장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하고서. 그렇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촉한다가 훨씬 낫네요. 그죠?

네,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김기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위촉한다로?

제 생각은 위촉한다는 것보다는 둔다라고 하는 문맥이 더 낫지 않겠나. 기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간다면. 그래서 어차피 위촉은...

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두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문서상으로 표현하기는 부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둔다라는 표현이.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대로 제5항 신설문안은 "정선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최승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제정 관리하던 조례를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 통합하여 국토의 이용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참고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난개발에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고밀도개발을 억제하며, 종전의 개발·정비 위주의 제도에서 환경적이고 건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수차에 걸쳐 설명회를 거쳐 확정하여 시달한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총 조례안은 7장68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입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의 제정목적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의 위상 계획수립시 한시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및 공청회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서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군 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서의 처리 및 주민의견청취 방법, 재공람 공고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미한 변경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 규정했습니다. 군 계획시설은 군 계획시설 관리,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을 안 제10조와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와 개발행위시 조건부 허가에 관한 사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과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사항,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제한면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 허가시 위원회의 심의 대상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에 대해서 안 제15조부터 안 제28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내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각 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안 제5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6조에서 안 제6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다음 보칙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6조와 안 제68조에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조례의 시행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 개정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에 대하여 안 부칙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장 넘겨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면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 제정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3년 1월 1일 시행된 사항입니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선군도시계획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국토를 5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및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각 지역·구역·지구별 개발행위 허가규모와 기준 및 건축물의 종류·건폐율·용적률 등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향후 우리 군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로써,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정선군도시계획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고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말씀이죠 제9조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뒤 위원회는 뭡니까, 건축위원회 다음에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예.

그런데 법조항을 추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례도 법인데?

그건 국토법 영 22조5항과 22조1항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문구가 건축위원회와 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회라는 건 어떤 명시가, 이 상위 윗줄에 아래 단, 위원회는 뭐로 표시한다는 예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위원회 공동심의 생략한다", 위원회가 과장님만 아는 위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4조3항에 보시면 정선군계획위원회 있고, 가로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표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우리가 줄였을 때는? 법규정에? 법조항을 할 때 줄임말을 쓸 때는 어떤...?

사실 줄임말을 다 써야되는데 편리를 위해서 이제 앞에 이하는 위원회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위원회 이러면 관련 도시계획조례는 다 위원회로 통일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쪽 제40조에 층수 제한하는 항이 2줄 나와있지요. 그죠?

예.

이건 상위법에는 저촉 안 되는 사항이지요?

예, 상위법에 다 있고요, 앞으로 조례 통과되면 저희들이 총칙에 나온, 2장에 나온 군 기본계획, 그 다음 3장에 나온 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됩니다.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뒤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관지구라든지 그 앞에 쭉 나온 무슨 지구,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층수 제한되는 거고, 현재는 아직까지 미관지구 이런 지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가서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어정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쭉 3종까지 나와있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종, 3종 그 주거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상표 : 도시계장 홍상표입니다. 주거지역은 지금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1종 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1종 주거지역이고, 2종 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2종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은 층수 1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층수제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홍상표 : 예, 층수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지역에서 이 문제로 주거지역이라도 단란주점 및 기타를 허가를 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거든요. 1종, 2종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중학교 거기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관골목. 여관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묶여서 단란주점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요. 여관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단란주점이 허가 안 난다는 건 어떤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못 내주는 부분은? 상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관에 단란주점을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거든요, 주거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관은 들어서 버렸는데 밀집지역에. 단란주점 및 유흥업이 허가가 안 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 조례로 통제하는 건지 상위법으로 통제하는 건지? 엄버런스지요?

홍상표 : 식품위생법으로 그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으로?

홍상표 : 예.

전혀..., 지금 주거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홍상표 :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을 용도로 한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미 다 집단시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관이 한 5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홍상표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북읍 연세병원에서 중학교 가는, 범바위.

홍상표 : 범바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법에는 맞지 않거든요. 신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치고 이걸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조례나 어떤 걸로 해서? 현재 여관이 한 5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에 유흥업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란주점이나 뭐든지, 시설은 다 해놓고. 그걸 우리 조례로 어떤 규제할 방법은 없나 이거지요?

홍상표 : 우리 도시계획조례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식품위생법, 보건소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위생법에서 검토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를 보면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지요?

예.

5번째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해 가지고 가로 열고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도시계장보고 좀 답변을...

예.

홍상표 : 도시계장 홍상표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겹쳐질 적에 그 경계에서부터 5m를 띄어야 된다 이겁니다.

띄어서 지어야 된다?

홍상표 : 예. 주거지역에서부터 5m를 띄어야 된다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위락시설도 마찬가지네요?

홍상표 :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