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윤희 예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종칙입니다. 회계별 총액은 일반회계 186,570,285천원이며 기정이 172,219,552천원 중에서 14,350,73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이 15,854,029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기정이 2,748,975 천원인데 253,000만원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에 약94%입니다. 기정예비비보다 약 218,97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번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이 총괄은 197,657,369천원이고 세출은 197,657,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7,828,820천원이고 세외수입 32,776,295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449,7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8,540,410천원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정보전금 18,831,385천원이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합쳐 63,230,759천원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 예산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48,044,238천원이고 예비비는 10,114,488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목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186,570,28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087,084천원이며 여기에 인건비가 약200억 물건비 22,828,674천원 일반회계가 20,604,860천원이고 특별회계 2,223,814천원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는 합계가 35,599,770천원이고 일반회계 약340억 특별회계 약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 지출은 106,441,262 천원중 일반 회계는 100,929,038천이고 특별회계 5,512,22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합계 1,624,968천원이고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544,881천원 일반 회계는 특별회계는 869,881천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계 6,033,309천원 일반회계 5,953,062천원 특별회계 80,247천원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152,978천원중 일반회계 2,997,74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5,23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해서 기정 예산이 172,219,552천원 중 행정 186,570,28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4,350,733 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기정 720,882만원 중 경정이7,828,820천원 62,000만원 증이되었 세외수입은 경정이 21,743,611천원이고 기정 11,081,081천원이 되겠습니다. 10,662,530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18,540,410천원 중 기정 19,533,806천원인데 993,39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31,385천원이고 기정이 1,825,385천원중 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3,176,359천원이고 기정 60,339,460천원중 2,836,88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 똑같은 내용으로 1,886,570,28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예산이 인건비와 경상 합쳐서 45,956,818천원이고 기정 44,354,794천원중 1,602,02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30,421,170천원중 경정이고 기정이 118,438,826천원으로서 17,038,35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95,650천원 이번에 경정 추가 올라 왔는데 기정은 1,809만원 이었습니다. 6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496,847천원인데 기정 9,246,896천원으로서 250,85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합계가 186,570,285천원이고, 지방세 수입7,828,820천원이고, 세외수입 32,776,29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3,449,700천원이고 지방 양여금 18,540,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31,385천원이고 보조금 국비 시도비 합쳐서 63,230,75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41,621,243천원 사회개발비가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비해서 6,287,352천원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교통관리 해서 78,042,636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3,990만원이 되겠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지출금 예비비해서 3,692,994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검토 사항입니다. 여기 그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별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해외 선진국가 자료수집 및 자매결연 도시방문 여비인데요 기정 2,5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기정에서는 10명이 1회 2,500만원 계상했고, 추가에는 10명에 2,000만원 섰기때문에 과다하다 하지 안느냐 검토 해 본결과 도에서 중앙에서 주관하는 해외 여행비로 필요할때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각 도마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기정에 12,100만원인데 증이 6,750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6,750만원이 150만원씩 45명 해외 연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500명 증 400명이 해외를 가야된다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대상도시 관계자 초청은 7,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주시고, 학술용역비 경영수익사업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인데 여기는 보조 캐릭터 기정 3,000만원 관광상품 디자인 용역비 3,000만원 섰습니다. 이번에 경영수익사업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석정온천에 체비지로 해서 20만평 고창군 땅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골프장을 할 것인가 다른것을 할것인가 군민한데 수익이 어떤것이 될 것인가 해서 3,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단체보조금은 기정에 1억이 섰는데 추경 7,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침서에 17,300만원까지 임의단체에 보조 할수있다해서 7,300만원 세운 것 갔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기정이 2,008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 과다하지 않는가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치행정과 고창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와 고창어린이 보수공사비는 기정으로 해서 5,000만원이 수용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경정으로 8,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 해본 결과 실지 아동이 26개월 미만 짜리가 7명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적 세계적으로 아동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낮은 이유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아동 출산하고 상관없이 고창군이라고 이런데다 맡겨 키울수 있다라는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89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이렇게 세웠어도 부족하다. 담당자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정과에 청사 바닥재 교체공사는 기정에 8,352만원인데 증액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8,352만원 바닥 교체공사 했더니 2,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야 현재 마치면서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는 흥덕향교지 발간 3,000만원인데 흥덕향교지 발간하려면 고창도 향교가 있고 무장도 향교가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준 생가 주차장 및 진입도 포장은 전봉준 생가가 잘못되었었다. 거기를 먼저 손을 대고 해야 하는데 진입로 포장이 먼저 한다고 되었으니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고 도솔암 마애 불실 축 보호 방안 연구 용역비로 해서 142,857천원 섰습니다. 여기는 문화재정 국비, 도비, 군비로 섰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필요한가 검토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고창군청 유도부 운영은 4,875만원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과 조성화 사업은 현재 작년에 5억 예산으로 무장 공설묘지와 신림 덕화 그리고 부안 납골당 이렇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면 일부 공설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장소가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는 10,5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본 예산에 34,700만원으로서 해리, 성내 부안이 1억원 되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 우리고장 특산품 홍보용 공예품 구입은 이왕이면 특산품으로 구입했으면 되겠고, 고창 쌀 축제 행사비 지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으로서 생각했을 때 고창군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은 약109,100만원인데 국도비가 포함되어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상태숲 조성 학술 용역비 연구 개발비로 75,00만원 섰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위해 요소 중점관리 시설지원 불가사리 구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신축이 많기 때문에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이 꼭 필요한 것인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골재 구입 성송 체육관건립 계속상업으로 226,724 천원이 섰는데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지으려면 합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7억이 섰는데 검토 해주시고 공립치매 요양장비 구입은 제가 운영전문위원 으로서 강릉을 다녀왔는데 거기 강릉에 22만 인구중 현재 요양시설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치매병원을 다시 검토해 보았더니 요양시설 다시 한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을 언제쯤 할것이냐 앞으로 할것인데 2,3년후 할 것이다 고창은 약 8만명인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할때 노인복지시설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97년도 신청하면서 제가 약 5년 앞당겨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염려했었는데 예상이 맞았고 고창군에 50명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병원도 일단 국비가 반납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실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