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성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께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군 의회는 열린의회를 구현하므로 어린이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의 학업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으로 군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원대복귀 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5호 태풍“루사”의 많은 피해에 따라 수해복구사업이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인식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사업 마무리를 위해 「수해복구지원단」을 설치하여 2002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읍·면 토목직 공무원 5명을 본청 건설도시과에 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목직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열과 성을 다한 결과로 이제 어느정도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군 본청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읍·면의 각종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인사실무 과장으로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해복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7월중 기능조정과 함께 근무지 조정 배치하였든 읍·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대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환경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만의 특별법을 만들어 아름다운 고장을 지킬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산·바다·호수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며, 특히 금강산육로관광 본격실시와 피서철 기간중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인근시군 보다는 덜 오염되고 청정지역이지만 피서철기간 중에는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므로 쾌적하고 안락한 행락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쓰레기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환경대청결 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월 5일을 시작으로 주1회씩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대대적인 대청결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우리군만의 특별법 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가정쓰레기 및 각종폐기물에 대한 처리,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하여는『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운영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 적극검토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일요일에 수거치 않아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이 운행되어야하나 일요일에 운전기사를 근무토록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읍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할수 없으므로 각가정에서 배출시간을 수거전일 20시부터 수거당일 06시까지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군정지 및 리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읍·면마다 감시원을 상주시켜 질서가 회복될때까지 특단의 조치강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하천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자연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환경감찰원을 읍·면당 1명씩 5명을 배치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앞으로 산·하천·계곡·해변등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일용인부 3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공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거진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내 차집관로 공사구간에 예상치 못한 지장물이 발생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설계, 감독을 맡고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내구간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진시내 차집관로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장비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거진시가지의 경우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면 상가 앞이 막혀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설물 설치로 차량 및 주민통행 구간이 좁아저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현재와 같이 오픈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지대책은 봄철 건조시기에 맨홀부분 작업 시 먼지가 발생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었으나 아스콘으로 가포장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을 억제하였으며 작업구간에서 먼지가 발생될 때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살수차로 물을 뿌려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며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집관로를 미 시공한 2.363km에 대하여 주민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속히 시공할 수 있는가 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구간은 0.88km로 현재 추진중인 강관압입 및 JSP차수와 개착공법으로는 현재보다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적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 작업시 교통통제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며 가능한 2003년도 내에 시가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하는 차집관로의 규격이 거진1리에서 거진11리간은 직경 D=400㎜, D=450㎜, D=500㎜이며 자산리는 D=250㎜로서 인구 몇명을 기준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바 현재 부설되는 차집관로 규격이 충분한가 하신 사항은 현 거진하수처리구역내 인구는 7,000명이나 본 처리장은 2016년 계획인구 9,200명을 기준으로 규모를 결정하였으므로 향후 처리구역내 인구가 9,200명까지 증가되어도 처리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산리 구간의 직경이 적은 것은 본구간이 가압 폄핑구간으로 하수 이송에는 별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집관로 시공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002년 9월 5일에 실시하였는바 주민의견을 청취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과 시공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 설명회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시공사는 믿을 수 없으므로 군수가 피해 발생시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과 현재 매설하는 관의 규격이 적은 것 같다는 사항이 있었으나 현상태의 건물과 만약의 피해 발생시 원인 규명에 따른 안전진단비가 3억여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또한 고성군수의 각서 제출은 불가하여 건물이 적은 우체국 앞에서부터 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발생여부를 판단한 후 거진1리 지역으로 작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하고 강관압입공법으로 추진하였으나, 우체국 앞 시공구간의 주택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어 상가 앞 시공시 사전 주민에게 작업내용을 설명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의 규격은 앞에서와 같이 처리구역내 인구가 9,200명이 되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현재 시공중인 관의 규격은 적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토성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언제하였는지, 하수처리장 설치부지 확보는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언제할것인지, 셋째 경동대학교 재생병원 설립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생활하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집행에 만전을 기할것과 집행계약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추진중인 거진, 간성하수처리장에 이어 우리군의 세번째로 환경분야의 역점사업인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토성면 아야진리등 12개 마을에 1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03년 4월 16일 용역집행계획을 공고하여 2003년 6월 19일 입찰을 실시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는 현재 확보된 곳은 없으며, 확보시기는 설계업체가 결정되면 업체에서 설치부지의 여건, 소요사업비등을 종합 검토하여 100일내 조사 보고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면밀히 검토 주민과 협의하여 부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1,700톤 규모로 사업기간은 설계기간 12개월, 공사기간 30개월 포함해서 총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70%와 지방비 30%의 재원으로 충당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지역의 대단위 환경 기초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박효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시설 공사중단 및 미착공에 대하여 허가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공사중단 미착공 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과 향후 추진 전망은 또 앞으로 출연 불가능시에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뭐냐 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허가 기간 만료일이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취소된 업체이외 사업추진 중단된 7개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악우성콘는 ‘98년 12월에 설악크리스탈콘도는 ’99년 12월, 해맞이콘도는 ‘98년 12월, 설악글로리콘도는 ’98년 9월, 설악일신콘도는 ‘98년 12월, 제2설악 하일라콘도는 2001년 12월, 대명콘도 2차는 2002년 6월까지입니다. 두번째, 공사중단 및 미착공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악우성콘도는 ‘90년 5월 건축허가로 사업을 추진하던중 ’96년 1월 모체기업인 우성건설의 부도파문으로 지하 1층 기초콘크리트 공사중 사업이 중단되었고, 설악크리스탈콘도는 ‘90년 3월 산림훼손허가 공사중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해맞이콘도는 ’90년 7월 건축허가로 사업부지 정지작업을 하던중 모기업인 (주)세모가 ‘97년 8월 부도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설악글로리콘도는 ‘90년 4월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96년 (주)글로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설악일신콘도는 ‘90년 7월 건축허가로 건물내부 마감공사중 회사의 자금악화로 ’97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제2설악 하일라콘도는 ‘95년 11월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시공업체인 일도공영(주) 연쇄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명콘도 2차는 ‘96년 사업승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악화로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향후 사업추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사중단 및 미착공 7개업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업체가 IMF시기를 맞아 자금악화 및 모기업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동안 대상업체들의 실태를 볼 때 향후 콘도미니엄사업의 재개전망은 그리 밝지 않고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번째, 향후 추진 불가능 판단시 건축허가 취소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상 사업 승인, 취소권은 강원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2002년 12월 공사중단된 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사업재개 의지가 없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미착공 업체에 대하여 사업부지내 건축물의 구조물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2003년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부진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설악크리스탈콘도,해맞이콘도, 설악글로리콘도는 미착공업체이나 부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 계획임을 감안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착공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보하였고, 공사착공후 중단된 우성콘도, 설악일신, 제2설악 하일라는 업체의 사업의지 및 사업추진사항을 고려하여 2004년 5월 9일이후 다시한번 관련사업 추진상태를 점검한후 사업계획 승인 취소여부를 검토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7개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되 강원도에서 유보조치한 기한내 사업의지가 없을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세가지 내용을 관광안내소 설치와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문제이므로 두건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군 관내 관광안내소는 진부령 정상과 통일전망대 안보교육관, 해양박물관 매표소, 이승만별장 매표소, 김일성별장 매표소, 화진포 관광안내센타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외 9개소의 콘도업체 후론트에서 관광안내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56호선 미시령도로와 7호선 국도변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는 기존부터 제기되었던 부분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장소, 시설과 인력등 예산사정과 운영난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안내소 설치 운영을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미시령터널공사, 원암 ～ 천진간 군도 4차선 추진계획, 노선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광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대리～속초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인제군과 협의를 하여 지난 3월에 용대 삼거리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해서 진부령과 미시령을 이용하여 고성군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56호선 미시령 구간에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교통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탑동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용수 활용계획에 대한 4개항 질문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강산육로관광의 실현과 남북통일대비 및 지역개발 기반 구축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탑동 농업용수 저수지 시설시 농업 기반공사와 1일 5,25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받을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탑동저수지 원수를 이용한 상수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신규설치에 따른 국비지원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1년 6월 수립하였고, 2002년 5월에 지방 재정 투·융자 강원도심사를 받았으며,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환경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건의하여 5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를 확정받았고, 금년도 1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원이 책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본사업의 추진은 200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04년 6월 상수도사업 인가를 득한후 200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상수도 신규신청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정수장 시설 1일 10,600톤, 취·도수시설 11.9㎞, 송·배수시설 8.0㎞, 송수 가압장 1개소, 배수지 시설 1개소로 사업규모가 되겠고, 총소요사업비는 108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규모가 확정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5,250톤에 대한 급수인구는 약 15,440명이 되겠으나 장래를 위하여 10,6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탑동저수지에서 신규정수장까지의 생활용수관로 설치사업은 수도 사용자인 우리군에서 재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공사비가 부족할 시에는 농림부와 협의 농업용수시설과 병행하여 상수도 관로 매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정수장 위치는 잠정적으로 간성읍 신안리 산 17-1번지 고성군유지에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실시설계시 적정여부의 조사가 되어야 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 통합상수도 장래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장래용수공급계획이 제1권역은 현내면, 제2권역은 거진읍, 제3권역은 간성·죽왕·토성으로 구분 운영계획 되어있으나 신규 정수장이 완공되면 5개읍면 통합용수공급운영관리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봉사～송강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봉사～송강간 확·포장사업의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와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이 노선은 군도2호선으로서 총연장 4.7㎞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약 63억원이 소요되며 2001년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2.6㎞, 35억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송강구간 L=0.5㎞ 사업비 5억을 추가 투자하겠으며, 잔여구간 L=1.6㎞ 사업비 23억원에 대하여는 양여금사업으로 중기계획상 200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조기 공사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등을 요청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이전이나 군부대 협의조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육군 제5861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주둔부대 이전문제는 거론된바 없으며, 노선계획구간내 유격훈련장 구간에 대하여 장병이동통로와 위병소, 검문소이설 신축하고 수색대대 영내 관측지역 300m 좌우측 차폐막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협의 완료된 상태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군부대와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개설후 가족단위 위락시설등 관광명소로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가족단위 위락시설등 관광명소개발 계획은 없으며 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를 위하여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서 추후 관할부대인 육군 제5861부대와 협의하여 앞으로 주변여건등을 감안하여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관광지 도로로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항상 보건행정과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임연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인 의약품 관리 현황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뱀에 물린 교상환자 치료를 위하여 항독소 약품인 “안티베닌” 2바이알과 벌에 쏘인 환자 치료를 위한 약품으로 “페니라민” 100앰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상환자 2명과 벌에 쏘인 환자 100명을 치료할 수 있는 수량으로 사용후 즉시 사용된 수량만큼 구입하고 있어 위와같은 환자발생시 긴급 조치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교상환자 치료약품인 “안티베닌” 주사제는 희귀약품으로 환자에 주사시 일부 쇼크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쇼크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건소에서는 교상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후 치료약품과 함께 속초의료원등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교상환자는 없었고, 벌에 쏘인 환자는 2명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연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후 치료약품이 없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0.52%, 양양군이 보도를 통해 보게되면 2.6%로 알고 있는데 답변서는 5.5% 상승 했다고 했구요, 고성군이6.6%로 올리게 된 동기는 교부세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게 그렇다면 속초시장이나 속초시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0.52%만 상승을 시켰는지, 고성군이 6.6%를 상승 시켰을 때 재산세를 걷어 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군재정이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했는데 군재정이 어려우면 도나 중앙에서 교부세나 양여금을 더 가져오면 될 일이지 왜 군민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켜서 그 재정을 충당할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양양군의 보도를 보면 2.6%인데 5.5%라고 한 수치는 어떠한 근거로 답변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 환경보호과와 관련하여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700톤 규모로 시설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양여금 70%와 지방비 30% 재원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성면 실정을 보면 1일 1,700톤 규모로서는 좀 작은 규모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유로 토성면은 향후 원암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원암 온천지구에 하수 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규모를 확장해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차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5개읍면별로 수거해 갑니다.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토요일 저녁에 이미 쓰레기를 전봇대 밑이나 승강장 옆에 내놓고 있는 관계로 지금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들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일요일 하루종일, 일요일밤 그다음 월요일에 수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리장단 회의나 군정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홍보는 지금까지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런 홍보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그래서 질서가 잡힐 때까지 공무원이 직접 나가든지 쓰레기 수거하는 분을 출장시키든지 해서 토요일날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 사람을 발견할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원암 온천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시에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토성처리장 배수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 등 기타 발생지역에 선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할때는 환경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가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수립 될 때에는 원인자부담이 돼서 차집관로 등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대략 10.9km에 54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원암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간성시내 쓰레기를 토요일날 저녁, 일요일날 새벽에 버려서 수거치 않고 들고양이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군정지 주민설명회 등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피서철과 또 고성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서 특히 일요일날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 비유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한국사람들은 조금 강할때는 강해야지 예를들어 한날만 집중적으로 공무원들 나와서 밤 8시부터 2시간 정도 감시 감독해서 발견즉시 50만원,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한 10사람 정도만 내게 되면 소문이 나서 그다음엔 하지도 않아요.그럴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라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례는 다시 만들면 되죠.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의 시정사항 및 권고사항은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