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21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강인규 위원께서 김안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안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의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금년도에 150억원인데 먼저번에 잘못되어 다시 수정되었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보고서에 대해서 검사위원이 계시지만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미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무과장님께는 질의를 하고,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실과장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답변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업성이 미비했고 꼭해야 할 사업을 안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안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논쟁이 있었던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은 용덕에 8,000만원 하수구복개 사업이나 낙서에 안길포장에 6,000만원이나 그런 것은 집행부의 아무런 이유없이 불용처리 했는데 그 지적이 시정개선사항에 안들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어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할 때 인건비가 한 과에 1억 8,0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1억 8,000만원이면 연봉 1,800만원인 사람 10인의 인건비인데 어떤 실과에는 인건비가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가 하면 어떤 실과에는 약 2억원이나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시정 개선사항에 지적이 안된다는데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정 개선사항에 삽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결산검사위원이 보고서를 낸 것은 그대로 하고, 특위에서 다시 잘못된 부분은 추가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채택해서 집행부에서 시정사항을 추가로 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치하면 됩니다.

위원님 발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 시행될 수 있게끔 해서 결과를 첨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산검사 절차가 위원이 선임되어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미흡한 것을 다시 의회에서 챙기기 위해서 실과장 보고도 듣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실과장을 불러 질의도 할 수 있고, 빠진 부분을 넣어서 집행부에 보내면 집행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앞에 검사의견서에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위에서 추가로 지적해서 하면 채택하는 것은 절차상 맞습니다.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및 개선사항에 시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정은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한 효력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승인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말아라 해야지 앞에 잘못 집행된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결산검사입니다.

현재 결산검사 위원들을 선임하는데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은 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다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나 의문사항은 과장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본청 실과소와 읍면에 휴대폰이 32대가 지급된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에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우리처럼 전체 실과장이나 읍면에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특별한 부서인 재해대책이나 비상시에 긴급하게 연락이 필요한 부서에만 한정해서 지급된 곳도 있습니다.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처럼 전체다 지급한 곳도 있고, 일부 특수한 부서에만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및 개선사항에 부림면 문화발전연구회 탈춤 참가대회 420만원 외 8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부림면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수상을 받고 하는데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돈을 쓰고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해서 이 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억 4,000만원이 불용처리를 하면서 제1회, 2회 추경전에 했는데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면서 추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경상예산 5개 과목은 도나 중앙에 10%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앞뒤가 안맞지만 10% 절감만큼 본래 필요로 의해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모자라는 만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안맞습니다. (장내 웅성거림)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왜 이렇게 우왕좌왕 만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기금과 적립금의 정의는 어떻게 내립니까?

기금은 기금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예산외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적립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 적립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을 민선 2기때 10억원이 있고, 3기때 4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기금이지 결국 적립금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같이 합하든지, 그 적립금으로 별도 농어촌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육성기금이 총괄에 포함이 안되어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새군수님 오시고 나서 편성되어 2002년도 결산내용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에 40억원 조성을 했는데 그 전에 10억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과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실과 보고를 받을 때 시책업무 추진비는 하나도 안쓴곳도 있고, 거의맞춰 쓴 곳도 있고, 다쓴 곳도 있는데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실제 11만원 지출에 1만 1,000원짜리 영수증을 붙여놨는데 도저히 이렇게 관심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은 실과는 작년도 결산추경때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요가 있는 곳은 집행하고, 수요가 없는 곳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만원 지출에 1만 1,000원짜리 영수증을 붙인 것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