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어제 군수님하고 오늘 부군수님 질의를 합니다 마는 앞으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의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한 부 의원들한테 내주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질문한 우리 군의 기구 조직진단의 적정서 여부하고 팀제에 대한 평가 여부를 부군수님께 물었는데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인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부군수 못하면 다음 기획실장부터.

다음 기획실장부터 서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카피를 하면 안 됩니까.

답변 원고가 있으니까 카피를 해 달라?

예.

가능합니까, 지금 실과장님들? 답변자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지금 카피해 줄 수 있어요?

정종복 의원입니다. 의장님,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부군수님이 저기서 읽는 원고를 그 날이라도 올려주면, 지금 보고하는 걸 일일이 적고, 숫자 같은 것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 답변 자료가 만들어진 걸 카피해 달라는 겁니까.

보고하기 전에 의원 자리에 하나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 기본 자료를 카피를 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그걸 참고로 해서, 답변 듣는 건 지금 메모하기가, 따라하기가 힘들다 그 뜻입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다리가, 발이 많이 불편한 줄 알고 있는데 서서 질의·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부군수님 차례까지 왔는데 세 장 밖에 안 왔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안 주고, 빨리 안 주니까 더 질문이 많아지거든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료 빨리 내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돼 있죠. 지방자치법률에 명시 돼 있습니다.

(자리에서) 자료는 여기서 답변 안 하고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제출하고, 그거 때문에 지금 사람을 보내 놨습니다. 규정을 검토해보라고. 그거하고 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으로 군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계수는 실무자가 아닌 부군수가 빨리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4억 약 2,0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잠깐만 이 문제는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질문과 답변사이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흔히 대안을 제시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원님들 모두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부군수님 독자 결단 내리기는 힘든 것이고 송낙조 의원님께서 신랄한 질문을 하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동료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송낙조 의원 이쯤에서 넘어갑시다. 다음에 최영환 의원님께서 봉대산근린공원 해제, 기장중학교 이전, 새마을공원 이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선 부군수님 몸이 불편한데 오래 서 있을 수 있을는지 그게 걱정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군수님의 3십 수년의 공직생활을 다른 분을 통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좋게 들어왔고 그런 쪽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답변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면 작년 연말에 했던 것 또 올 상반기에 하고 상반기에 했던 것을 또 다시 올해 연말에 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께서는 했던 이야기 왜 자꾸 하느냐고 하실 는지 몰라도 시원한 답변 내지는 시정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 이 답변 듣고 굉장히 제가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하나 하나 챙기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봉대산근린공원, 기장중학교 이전문제, 새마을공원 이전문제를 여기 앉아있는 동료 의원들이 처음 의회에 와서 정례회기를 맞아서 건의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리를 제일 첫 등청해서 군정질문하면서 또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제가 메모를 했는데 ‘봉대산근린공원 1997년도 지정되어서 1999년도에 부산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그렇게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의 요청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 이것이 봉대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장을 하는 박봉진 본부장님이 우리 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이걸 지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공람·공고를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 누구고 그걸 공람·공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반대를 유일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시온 측에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인접한 9개 마을이 봉대산근린공원에 전부 속해졌단 말입니다. 잘못되었다 라고 한 것이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봉대산근린공원은 제가 2002년도 12월 정례회 때 건의안을 냈고 또 기장중학교 이전문제, 새마을공원 이전문제는 김원덕 동료의원이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을 들어보면 그때 건의안 낸 것은 간 곳 없고 그 이후에는 전혀 일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부군수님 답변내용으로는 2002년도에 건의안 낸 것이 그냥 우리만 건의안 냈지 행정은 무시해 버렸단 그 말입니다. 의원들이 요청이 있으면, 마지막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건의안 채택해서 낸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은 뭐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기장중학교 이전문제 2003년도 2월 28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어느 분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단, 학부모 측에서 이전을 오랫동안 지연시켰을 때 자기들 자제들이 조금 피해를 볼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GB지역에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화합해서 의견일치만 모아준다면 이전이 아닌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중학교를 이전하겠다 라는 답을 얻어내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뭐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면 복선전철이 준공을 하게 되고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발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중학교가 옆에 붙어 있어서 역세권 개발이 되겠습니까? 행정은 뭐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공원 이전문제 부군수님 답변한 것을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대체 이전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못 하겠다, 두 번째 주차장 활용효과가 없다, 셋째 공원으로 존속한다는 생각이 좋다, 넷째 주변여건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제가 하나 하나 반박이 아닌 재 질문을 합니다. 대체부지 여기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도 펼쳐 보임) 지금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새마을공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공원은 대체부지를 중학교 밑에 자투리땅에 하면 됩니다. 아까 공원으로 존속하면 좋다고 했는데 활용도를 봅시다. 이 공원은 구획정리법상의 어린이소공원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전부 인접한 곳이 상가란 말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거든. 어린이가 놀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어린이소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 다음에 공원으로 존속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말이 안되죠. 거기가 얼마나 복잡한 데입니까?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이 거기가 제일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주차를 하게 되면 시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과정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처음 등청한 김원덕 의원이 이걸 이전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보고 듣고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건의문을 채택했는데 전혀 무시했다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행정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공무원 연령으로 봐서는 앞으로 1, 2년 있으면 우리 기장에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정말 바른 눈으로 보고 기장의 발전을 위해서 30년 넘는 공직생활의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변화 있게 만들어주고 갈 그런 용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이미 했는데 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그런 답변을 얻을 것 같으면 제가 차라리 교육청에 가고 차라리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가겠어요. 방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6월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봉대산근린공원이 해제될는지 안될는지 최종적인 결정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동안 우리 행정이 약 1만 명의 주민들이 거기 공원에 묶여서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오늘 해 온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해 왔다고 하면 우리 행정도 거기 걸맞게 어떤 행동을 취해져야 되는데 부군수님 답변대로 전혀 방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내용은 주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도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하리라 믿고요, 이 문제는 우리 3대 의회 때도 최영환 의원님, 김만선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항인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다소 미진했다. 또 그걸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하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더 하시겠습니까?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우리 군 의원들이 했던 질문 재탕, 삼탕 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한 마디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부관청이나,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질문 내지는 하나의 요구를 드려 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건의문이 뭔지 몰랐습니다. 부풀어서 건의안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담당과장님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이라는 컨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컨셉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좋다. 우리 기장을 상징하는 문구가, 문맥이 요약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행복도시 기장이라는 것은 민선 3기 군정목표로 설정이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이라는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7,600만원까지 들여서 만든 이 구호를 왜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하고 군정목표와 혼란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도 행복도시 기장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군정목표는 다음 단계다.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이라는 문맥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민이 정말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혼란이 와서 앞뒤가 안 맞는 컨셉이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다른 동료의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침이 좋은 도시 이것은 용역비를 8,000만원인가 1억 가까이 들여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행복도시 기장건설하면서 플래카드가, 간판이 붙었는데 이거는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임의대로 붙인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우리 의회에는 전혀 의견제시가 안 됐는데. 아침이 좋은 도시도 간판이 붙고 행복도시도 간판이 붙고 혼잡스러워요. 하나는 용역비를 줘서 의회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뒤에 행복도시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간판이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부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련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됐는데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사업을 전환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라고 용역결과까지 나왔는데.

(자리에서) 예. 나중에 제가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종합개발계획이란 용역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이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은 충분히 주지가 되었으니까 그만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김부진 의원님 동의하죠?

부군수님,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께서 인사운영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동익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하위직 공무원 인사적체에 대해서 모토는 사실은 공무원은 누구나 진급을 하고 싶고, 또 좋은 보직에 가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부군수님이 인사위원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7급까지는 관계없는데 6급까지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얘기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이라도 최소한 2년 이상이 되면 보직이 바뀌어서 자리이동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직관계는 그렇다 치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단상에서 분명히 두 번째 부군수님의 뜻을 물은 우리 군의 기구와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이걸 기획실장 답변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사전에 부군수님이 거기서 답변을 할 때 언급이 있었다면 내가 이해합니다. 언급도 없이 바꿔 놨는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자료가 기획실에서 만든 거죠? 맞습니까?

(자리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기획실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어제 군수, 부군수를 하나의 욕되게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창피 주는 그런 답변자료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지요? 손동익 의원 본 군의 캐릭터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할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숨이 차서 안 할랍니다.

열 좀 푸세요. 조금 쉬어가면서 합시다. 정종복 의원님이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하는 질문·답변이 나왔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대민업무는 전부가 민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유는 빼고 대안부터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겁니다. 환경녹지과 안에 녹지하고 환경하고는 안 맞거든요. 차라리 환경위생과라하든지, 또 경제가 왜 농업에 붙어 있습니까. 기장에 상말로 촌 빼고는 거의 수산입니다. 차라리 경제가 수산에 붙든지, 또 건축하고 지적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왜 지적에 가 있습니까. 교통은 그야말로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답변하신 것은 민원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동료의원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녹지과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위생계가 가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손동익 의원이 섭섭한 소리를 하고 나가셨는데 이 조직진단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정종복 의원하고 질문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손동익 의원이 섭섭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조직개편은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바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종복 의원이 각종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있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부군수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정자문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다른 의원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의 고발업무처리 시 여러 법령에 경합돼 있는 경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해야죠. 이것도 답변을 제가 질문한 내용에 맞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물은 건 이런 겁니다. 위생계에서 단속하러 나가보니까 무허가음식점인데 건축법 위반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간 공무원은 위생업무만 적발해 와서 고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나와서 무허가 용도변경 하는데 고발합니다. 이래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경합돼서 두 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위생법으로 한번 고발돼서 벌금 50만원, 건축법으로 고발돼서 벌금 50만원 그럼 100만원입니다. 제가 검찰에 있어봐서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묶어서 고발하면 이분이 경찰서 두 번 갈 거 한번만 가면 되고 벌금도 100만원 안 나옵니다. 한 70만원. 이런 부분. 또 산림하고 건축하고도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각 과별로 경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각 과장님들한테 감사 시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 서류화 안 되고 지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각각 고발한다는 겁니다. 간혹은 협조해서 같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공무원도 한 공무원이 나가서 하지말고 합동단속을 하라는 말입니다. 위생계, 건축과 합동단속을 해서 한번 적발하면 공무원 업무도 줄어들고 당하는 위반자들도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의 문서화 만들어서 전 과에서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거든요. 부군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의 총 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서 업무 내용을 일부는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답변이 전체적으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실무의 최고 수장이신데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기획실장 답변만 듣고 오전에 마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안 보내줍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 이야기한 서면답변서를 받고 답변을 받자고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서면답변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실장님?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우리가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적어서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수정하고, 복사해봐야 안 맞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말로 하면 실수하고 하기 때문에 보고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수정을 많이 합니다. 이걸 복사해도 바뀝니다.

요점만이라도 서면답변서 내 주세요. 내줘서 그 자료를 보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손동익 의원님의 뜻은 좋은데 그거 때문에 정회해서 시간을 흘리면 너무 미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천상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래 못 하겠습니다. 의원들 동의를 얻어 보세요.

손동익 의원, 동의를 안 해도 제 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원 받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운영 등에 관한 자체감사를 한 실적 및 위배되는 사항 적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등 절차는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보고, 정산검사 등 제반 검사를 거쳐야 하며 보조금의 부당한 집행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 또 위법 부당한 사실의 제보나 의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시행한 적은 없으며 각 소관 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김원덕 의원님께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99년 국무회의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윤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 부당한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써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 물건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한 인사청탁을 금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금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관장 또는 감사 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강령 시행이후 현재까지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접수되지 않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또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기술산업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동·식물의 자원을 산업화하는 첨단과학산업으로써 인간생활 전반에 적용되어 세계 각 국에서 신소재, 신제품개발에 상호 경쟁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국내에서는 PT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업체 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신산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의학과 식품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연구기관도 수도권 또는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연구기관들이 분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산, 동·식물자원과 넓은 자연환경으로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므로 다시마환과 같이 이를 이용한 마린바이오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연구소의 분원설립 후보지로 지목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소를 유치하게 되면 관련 산업체가 주변에 입지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고 종업원수의 증가에 따른 생활비용 사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장안읍 일원의 약 3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 주민소득과 관련되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체와 학교, 연구소 간의 정보와 기술이 교류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산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생명공학연구소 분원의 기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회단체, 임의단체 지원금 외의 별도로 사업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4조 또는 개별 법령과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고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 기준액은 1억 7,300만원이나 우리 군은 올해 25%가 절감된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범죄예방위원 기장지역협의회 등 18개 단체 7,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임의단체보조금지원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사업내용과 금액의 적정 여부, 자기 자본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예산 중 임의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지원 대상인지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향교, 충효교실 외 4건 2,260만원의 민간경상보조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선업무 담당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개청 시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공무원수 최소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 강서구나 중구 보다 적은 인력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별도의 영선팀을 구성할만한 여력은 없으나 허가과, 일반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영선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건립 시에는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사를 감리로 지정하도록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정하고 있어 부족한 영선업무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축공사인 경우는 팀 구성이 필요하되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공무원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부진·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공무원표준정원제는 98년 실시이후 유보되었던 표준정원제를 개선, 재 시행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방침으로써 인구, 면적, 읍·면수, 예산결산액을 주요 변수로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적정 범위 내 공무원 수를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며 우리 군은 금년에는 9명, 2004년에는 6명을 2005년에는 9명 등 총 24명에 대해 증원할 수 있도록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증원 가능인력 9명을 배치하기 위하여 업무진단과 인력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7월 중순에 시달될 예정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이 통보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부산시에 통보 후 증원을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2004년, 2005년 증원 가능인력 15명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인력은 보강하되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손동익 의원님께서 조직 진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자료가 넘어올 때는 의회사무과에서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자료가 넘어왔고 파악을 해 보니까 어제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부군수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착오가 있은 것이 아니고 금방 전문위원과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부군수 앞으로 질문이 나가게끔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수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기구는 1실 12과 4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 5만 7,000명의 중구청은 3국 1실 13과 438명, 인구 7만 명의 인천 강화군은 2실, 12과 771명으로써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 중구청은 2과 13명, 인천 강화군은 1실, 1과, 346명이 우리 군보다 공무원 인력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95년 3월 1일 개청 당시에 우리 군보다 인구가 적은 강서구보다는 107명, 중구보다는 110명이 적은 인력으로 출발하였고, 또한 98년부터 시행된 구조조정 시 기능이 쇠퇴해 가는 1차 산업업무의 인력감축 그리고 증원이 필요한 도시관련 업무에 대응하는 조직 개편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어진 여건을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조직진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를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표준정원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고 대부분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기구 및 정원의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진단 결과를 만족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과의 조정은 1차 산업 부서의 축소, 도시, 교통, 지적 부서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허용되는 실·과수가 제한되고 있으며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면 1개과, 15만 이상이 되면 3국, 3과 증설이 가능해 짐으로 추후 인구증가로 부선 증설이 가능해 지는 시점에 실·과 조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도 문제가 있는 실·과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제도와 팀제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을 계장으로 하는 계조직은 6급 계장이 결재권자의 역할을 해 왔으나 98년 6월 10일자로 지방조직을 개편하면서 계단위 명칭을 담당제로 바꾸고 계장의 호칭도 담당으로 하고 결재권을 가지면서도 업무를 분담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6급의 사기저하와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다소 무너지는 역기능은 있으나 직원별 담당 업무량이 감소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6급 계장제도의 부활과 이에 따른 건의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 수입의 증대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에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지역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공익성을 우선으로 수익성을 고려하되 민간 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은 군청사 임대료 수입, 보상업무 수탁수수료 수입, 공영주차장 수입 등 총 3건에 4억 2,6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높은 사업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라도 무리한 사업확대에 의한 지방재정의 부담 초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중심으로 사업운영의 혁신 등 내실화를 기해 나감과 아울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 주민 편익의 증대가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보방안과 최근 3년 간의 국·시비 연도별 예산편성 및 그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1,220억 원은 자주재원이 547 원으로 45%이며 국·시비 등 부존재원이 673원으로 55%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이 어려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숙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 및 실·과장이 중앙 부처에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현지 초청하거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단히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의 국·시비보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액과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은 228억 4,000만원에 집행액 223억 5,000만원, 2001년도 예산은 256억 8,000만원에 집행액 246억 4,000만원, 2002년도 예산은 263억 9,000만원에 집행액 250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국·시비 보조 예산이 연 평균 7.6.%가 증가되었으며 예산 집행률은 95.8%로 대부분 계약 및 집행잔액이며 당초의 예산과 사업변경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을 높이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의원님들의 질책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교부세를 84억 증액 확보한 성과 외에 기장읍성 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4년에도 계속하여 지역 숙원사업과 장기 계속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업무심사분석 지연사유와 평가 보고시 의원들을 참석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 업무는 부산광역시기장군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상황 관리, 추진진도 분석 등을 위해 매 분기별로 내부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이 금년 1월 28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기존 심사분석 업무는 폐지되고 금년부터는 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둔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간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자체 평가지침에 의거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기장군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등 자체 평가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에 테일러시스템, 포드시스템 등 경영관리방식을 도입한 3, 4공화국 때는 심사분석보고회를 분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5공화국 이후에는 심사분석을 분기 1회 실시하되 보고회 개최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가 금년부터는 심사분석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자체 평가를 연간 2회 상·하반기로 구분 실시하되 상반기는 7월 각 부서 단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익년 1월에 군 전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고회를 가지지 않고 서면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례의 일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정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거나 우리 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총 27건, 2003년도 7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이후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해당 실·과에서 우리 실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자, 탈자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미정비 등 일제 정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금년 중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자매결연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국내 자매결연현황을 말씀드리면 영·호남의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 물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 7월 1일 전북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고 처음에는 상호 지역축제 시 관계 공무원 초청 및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생활체육동호인 상호 초청 체육대회 등 교류를 실시해 오다가 99년부터 연 2회 기장, 무주지역 청소년들의 수련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 해 9월에는 태풍 루사 내습 시 큰 피해를 입은 무주군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상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과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는 없습니다. 중국 대련시 장해현의 경우 99년 당시 시국장의 추천과 현지 출자기업인의 중개로 상호 교류를 위한 접촉을 해 오다가 지난 2001년에 행정교류협정체결의 전 단계인 행정교류협정 합의서를 교환하였으나 현지 방문 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교류를 통한 이득이나 효과를 거양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간의 신뢰 차원에서 볼 때 현 수준 정도의 행정 교류 관계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군과 비슷한 수준의 도시를 물색하여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베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베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민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리에 가십시오. 조금 전에 손동익 의원님께서 부군수에게 질문한 것이 어째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갔느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 담당이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자료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최영환 의원님도 기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손동익 의원님도 기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한 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쪽으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더 합시다. 본 의원이 금방 질문한 내용 중에 예산편성 부분과 업무심사분석 관계에 대한 자료를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의 심사분석에는 업무심사분석에는 위의 지침이 변경되었다니까 변경된 내용 등의 관련 공문과 함께 우리 의회에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도 한번도 없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보충질문하기 앞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 자료를 챙겨서 주십시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지방의회운영 자료집에 보면 서면답변은 안 해야 맞는 것으로 질의요지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 규칙이나 규정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하세요. 지금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전문위원 자료 나눠드림) “질문의 방법” 제가 시간이 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구두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하며 질문요지서를 정해진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통산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나 48시간 또는 72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24시간 전까지 답변요지서를 송부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한 의회도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의회는 현재는 일반 관례가 질문, 답변, 진행방법, 답변자 순서, 사전서면답변 요구문제, “집행기관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요구하는 것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한 취지이지 미리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님, 본회의 질문과정에서는 구두질문에 구두답변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문당일 답변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무방함 서면질문에 의한 서면답변은 회의규칙 제74조 1, 2에 의한 서면질문제도임” 그러면 전문위원이 낸 자료와 기획실장님 낸 자료가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논쟁을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하고 계속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국·시비 지원 받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자체감사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조금 전에 국·시비 지원단체에 대한 보충질문을 넘어 가버렸는데 그걸 안 물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거든요. 국·시비 지원 받는 단체에 분명히 김원덕 의원이 자체 감사한 실적과 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실적과 적발한 내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내용을 저는 구두로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며 어떻게 자체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임의단체요?

임의단체가 아니고 국·시비 지원 받는 단체, 정액보조금 단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액보조금단체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아니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계가 있다 아니오. 할 수도 있는데 왜 못해요?

그것은 의혹이 있거나, 감사요구가 있거나, 문제가 도출됐을 때 하는 거지 감사계가 아무 때나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손동익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느냐고 물었는데 미처 못 듣고 넘어가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하신 김원덕 의원께서는 국·시비가 아니고 군비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죠?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없죠?

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사소한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지원 상한금을 정하여 지방재정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활동실적을 정말 보고 또는 하는지 최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저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지금 정액단체 보조금을 활동실적에 맞게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한도액의 상한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지만 총 예산편성 지침의 1억 7,300만원 계상하게 돼 있는데.

아니 정액단체라고 했다 아닙니까. 임의단체는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내용을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민간경상보조는 단체도 되고 민간도 됩니다.

거기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체도 되고.

그리고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 등에서 307-2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님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측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액단체를 왜 민간경상보조로 또 주느냐?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정액단체가 원래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단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이런 예를 들면 몇 개 단체가 안 되는데 회의비로 얼마 써라, 뭐 써라 정해져 옵니다. 오는데 특별히 그 단체가 기장군 지역의 발전이나 또는 기장군민에게 필요한 행사를 할 때 지원할 수 있죠.

잠깐만요, 실장님의 답변이 질문보다 너무 깁니다.

아니죠. 제대로 답변해야 안 됩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2002년도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잘못 됐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301-4는 기억나죠?

그거는 과목 해소란의 목입니다.

거기에 307-4에 빼고 또 임의단체 보조금에도 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질문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단체에 한군데씩 빼야 될 사항을 즉 말해서 여기서 조금 빼먹고 저기서 조금 빼먹고, 세 군데서 지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액단체로 나갔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도 나갔다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정액단체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정액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정해져 옵니다. 3,000만원 줘라. 정해져 온 그 단체가 정해 놓은 금액 외에 우리 군민에게 필요하거나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사를 할 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01-4에 뺐는가 하면 307-4, 하나씩 질문할게요. 자유방범대원운영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도 편성돼 있는데, 307-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뺐는가 하면 다시 3을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또 뺐단 말입니다. 3군데서 2002년도에 골고루 빼서 하면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자율방범운영비가 따로 안 돼 있습니까? 거기에 빼고 해서, 즉 말해서 307-4같은 입장에는 단체가 아닌 단체, 사회단체에 주는 거다. 이거는 틀림없는 단체다. 단체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빼고 저기에 빼고 3군데 뺐다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여러 군데 숨겨놨다가 빼서 주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저는 지금 해석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장내소란)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는 이미 다 내용이 밝혀진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기서 맺고 충분히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시간이 너무, 다 아는 걸 가지고, 지금 어떤 단체가 무슨 돈을 어떻게 뺐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만 간다는 겁니다. 한 마디만 하세요.

실장님 인정하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인정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작년에 1억 2,000이 됐습니다. 올해 1억 3,000이 됐는데 저는 초선으로서 1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군정질문을 위해서 나름대로 타구군의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 부산시에서 평균 임의단체보조금이 약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구 얼마 안 되는 기장군은 1억 3,00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임의단체보조금은 항상 저는 그럽니다. 이 자체가 어떤 군수님의 나름대로 선심행정이라는 이런 문제를 군민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우리 부산시 전역 평균해서 5,700만원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모자라서 1억 3,000잡았다는 것이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가지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부끄러울 일은 하나도 아니죠. 1억 7,300만원이나 되는데 4,300만원 25%까버리고 1억 3,000만원 지원….

부산시 평균이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그 평균에 따라갈 이유는 없죠.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니 동원을 하면 행사가 있다고 오라고 하면 서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 공급해 줘야 하고 그냥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옛날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민 여러분은 우리 세금 혈세로 임의단체에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민은 기장군에 협의단체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장군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개하여 누구나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저의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군보나 기타 지방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임의단체가 횡령 착복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작년에, 7,200만원이라는 1기분의 심의를 하면서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했습니다. 또 2기분에 1억 3,000을 다 쓰겠지만 이 돈을 어떤 단체가 어떻게 지원되는가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단체는 자기 회원도 우리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기를 바라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내 개인 의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신문에 낸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 의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장군민 전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송 의원님, 정보공개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다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정도면 어떤 질문이고 어떤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 시간이 너무 길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질문을 한 가지만 하려고….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쳐주고 꼭 필요하면 단답식으로 한 마디만 더 하세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떤 부분에는 더듬어서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기장군을 위해서 기획실장님의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종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죠?

예.

구성된 명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과장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각 과에서 요구하는데 과장님들이 들어 있으면 투명하게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일반인이나 항상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라도 한 분 넣어서 하면 뒤에 말이 없고 명확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본회의장에서 질문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늘상 공무원들이 말하는 감사기간이나 그럴 때 질문해야 될 요지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정생활을 한 8년을 지나면서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짜증스러워 하는 표정.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30년을 근무하셔서 노하우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밝은 표정으로 답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실장님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을 앞에 코멘트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심의위원은 위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의단체보조금은 정말 돈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때 꼭 도출이 되는데 우리 정종복 의원의 말씀과 같이 동료의원이나 지역의 지도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더 강조를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가과 영선팀을 구성하여 건설 및 건축을 마무리하는 김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건축을 하면서도 정말 돈은 옳은 돈주고 반 머리 깎는 업무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영선팀을 구성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포, 곧 신축할 시범포의 경우는 예산을, 들어가는 계약이나 원인행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에 있는 일반 허가계에서 건축직이 그 내용을 담당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도 그런 얘깁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및 부지는 확보해서 그 다음 단계는 전문직에게 맡겼을 때 정말 이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깁니까?

예. 맞는 얘깁니다.

근데 왜 실시 안 합니까?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군청을 짓는 이런 것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행정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청 지을 때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정도 내용 같으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지금 조그만 평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하기는….

그래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 보훈회관을 짓는다, 무료급식소를 짓는다 이런 것은 정말 이런 팀이 구성돼서 운영됐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예산을 줄이고….

왜 이런 좋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택하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줄이고 건축물이 완고 해야죠. 여물게 잘 지어져야 되는데, 여물게 잘 지어지는 부분은 건축법이나 건설기술사업법에 의해서 감리가 나와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감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업자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잘 건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건축업자를, 도급업자를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경우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 군 사정에 건축직, 토목직이 모자라서 업무가 적체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업무 자체가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는 엄청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힘이 듭니다만 부지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문인이 맡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뭔가 일이 수월하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 군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정종복 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표준정원제실시에 관련해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분인데 정종복 의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들어도 숫자를 따라 적다보니까 잘 안 맞아서 숫자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총무과장에게 했었거든요.

조직 업무가 우리 업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런 건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2003년도에 9명, 2004년도에 6명, 2005년도에 이렇게 해서 24명인가 증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까?

직렬은 원래 기준이 있습니다. 6급은 총 정원의 몇 퍼센트, 5급은 몇 퍼센트,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토목직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완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전에 기술직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주려고 추진하다가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된 걸로 아는데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물론 특수직이라서 그렇겠지만 많이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기장군에는 범위가 넓어서 저쪽 정관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장군이 개발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기술직을 앞으로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003년도에 표준정원제에 의한 증원이 9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9명이 증원된다고 보면 현재 기장군에 건축, 토목직이 모자라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9명 증원한 인원으로써 건축, 토목직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부족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을 들어보십시오.

벌써 이전에 건축, 토목직에 대한 부족현상은 벌써 이야기되었었고 일전에...

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설, 토목하고 건축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환경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한 부분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조직 진단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벌써 건축, 토목직은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단 규정이 있습니다. 진단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업무량과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건설과 확실히 업무도 늦고 명시이월사업도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다고 하지만 그게 근거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적용해서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9명이 아마 증원되는데 상당수가 아마 기술직 파트가 한 6, 7십 퍼센트는 기술직이 가지 않겠느냐 현재 흐름인데 나중에 조직 진단하면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고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이번에 표준정원제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축과 토목직을 100퍼센트 다 되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줄 수는 없죠. 필요한 부분을 줘야죠.

물론 100퍼센트까지는 다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7, 8십 퍼센트는 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계속 사업 누적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김 의원님 건축, 토목...

매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부분도 한번 있어 야죠.

건축 부분 아닌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일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하수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기장군에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한 직원이 표준정원제를 이미 100퍼센트 넘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100퍼센트 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원을 초과했단 겁니다.

정원을 초과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 관련 없이 인원 증원이 안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 아닙니까. 자기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 생각입니까?

예. 그것은 자기들 생각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직진단 관련에 대해서 최영환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보충질문 최영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타 시의 구·군에 비해서 직원수가 모자란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직원을 위만 쳐다보고 충원이 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 인원을 적정하게 잘 운용, 관리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이 다소라도 해소되겠느냐 그런 방안들을 짜내야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현재의, 아까 정종복 의원님이 부군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제가 질문하고자 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전 실·과를 실은 아니지만 과를 업무분장이나 조정을 통합 내지 분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아까 교통하고 지적하고 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지적과의 도시계획업무가 한 계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GB지역, 일광, 장안이 해제되고 20호 이상의 취락마을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을 한다면 도시계획업무 아까 토목업무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도 토목업무는 1, 2, 3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바쁘면 용역 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잘못 되어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업무 분장하고 나서 지적했는데 지금 그것을 조정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있는 조직표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과가 3개 부족합니다. 과가 3개 적다보니까 교통하고 지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시에서도 교통지적과 이것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고 시에서도 승인을 할 때 정종복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1차 산업의 경우는 사실 기능이 축소됩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은, 그런데 만약 농업, 수산업을 현재 축소시킨다고 기구를 축소시킬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좀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정관면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2006년이나 2007년 농업기능이 축소되고 그럴 때 농업, 수산업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만약 농수산단체에 있는 분이 제 대답을 알면 제가 맞아죽을 겁니다. 그런데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도시기능 또는 아니면 교통기능 이런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현재 과수가 적다보니까 짜집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마다 고심되는 것이 다른 자치간체의 조직기구를 펴놓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탄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어렵다, 조금 더 2, 3년 이상 소요된 이후에 농촌기능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런 때에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실과 부서를 조정한 것이 얼마쯤 흘렀습니까. 한 3년 안 흘렀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지적과를 통합했다든지, 허가과, 생활민원과를 새로 만들었다든지.

1년 정도.

1년 더 되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생활민원과 올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을 우리 실장님이 미리 아시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과, 생활민원과 둘이 엇비슷한 것 통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경제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장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데 그에 걸 맞는 실과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비슷한 업무 가지고 어쩌면 1층에 갔다가 어쩌면 8층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왜 그냥 자꾸 방치하느냔 말입니다.

농수산의 경우는 기능이 다르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를 폐지를 하고 통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과가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농업기술센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정과하고 저것을 합하면 손을 못 대도록 행정자치부 기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 과가 하나 없어진다,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면 그렇다면 농업경제과가 그 쪽으로 농업과는 가고 수산과는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 다른 것하고 보태서 하고 생활민원과나 허가과 합병하고 다른 쪽으로 융통성 있게 해서 되도록 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알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그 안을 낸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기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좀더,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을 좀더 빠른 시일 내 해 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도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마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 의원님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79회 정례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고 수시로 솔직히 말해서 군의회 의원인 저도 어떤 업무를 다룰 때 어떨 때는 환경과하고 위생과, 생활민원과 업무가 혼동이 되어서 생활민원과에 물어야 될 업무를 환경과에 전화를 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빨리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는 생활민원과에서 취급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환경과에서 하던 것이 되어서 또 묻고 이런데 이런 조직진단을 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조치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합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말만 준비중에 있다고 하면 처녀가 애를 낳아도 자기 할 말 있다고 자꾸 우리가 물으면 그 때 그 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고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치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체크를 하고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말이죠.

아까 답변 안 드렸습니까. 7월 중순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동익 의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참 한심한 답변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답변 수준입니다. 내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합니까. 임대료 수입이니, 보상업무 수입이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는데 그에 대한 심사분석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경영수익사업이 솔직하게 앞에 보고 드린 세 개….

세 가지라고 보고….

그것은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수익사업을 해야 경영수익사업인데 이 경우는 일반 관리업무를 예산을 절감하고 수입을 올리는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물어봅시다. 청사임대료 수입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작년도에는 임대료수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얼마에 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충자료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보충답변서 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3일 버티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고 답변하시는 분도 피곤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옥타브만 좀 낮춰가면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님 예산편성에 따른 것 넘어가도 됩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정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정말 특색 있는 수익사업이 기장에는 없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이라는 이름하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주는 돈, 주는 예산 못 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림을 살면서 내 돈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고 잘 하셔야 되고 우리 기장군의 행정이 하루살이 살림보다도 내일을 위해서 미래 특색 있는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세요. 또 모자라면 군 의원과 같이 해서 정말 기장군 브랜드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십시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자립도만 올라가면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장군 예산 많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야기하고 군수님 이야기하고 틀린 부분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 져야죠.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현재 흔히 다른 구에 안 가보셨죠. 예산이 얼만지, 내가 다른 구에 가보니까 지금 부산시의 1/3을 차지하는 땅 아닙니까. 올라가면 지역의 모든 도로 만들고 그런 데 들어간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연구를 해서 수익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질문입니다. 분기별 업무 심사분석 등….

아니죠. 예산편성.

미안합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보방안 외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손동익 의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재원에 대한 아까 이야기가 예산이 1,220억 원인데 자주재원이 547억에 45%이고 국·시비가 673억에 55%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인데 실제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이야기도 했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강원도 정선군, 양평군 등 외부 군에 갔을 때, 사실상 울진군 같은 데 갔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가 우리 군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을 55% 보조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놔두고라도 2001년도, 2002년도 국·시비 증가율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싶고 그에 따른 확보방안을 어떻게 집행부 관리자층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물었는데 제가 본질을 물은 것보다는 그에 대한 답변은 시원하게 안 해 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실제 2001년도 하나 집어서 얘기할게요. 2001년도 국비보조금 들어온 것과 2002년도 집행잔액까지 전부 결산검사까지 했으니까 2003년도는 놔두고 증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알고 있죠.

연도별로 평균 내 보면 9.8%인가 7.6%.

국비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예. 국·시비보조금.

그러면 그것은 종합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한 4, 5십억이 줄었어요. 50억 가까이 줄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0억이 줄어들었다고요. 나는 줄어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째서 이와 같은 안일한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100% 못 하는데.

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우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를 늘린다든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에 가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무리 로비 아닌 뭐를 했다고 이야기야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이야기야 나도 번듯하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과가 시원찮으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요. 우리 국고보조금이.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울주군이나...

손 의원님 다른 군과 적은 이유를 한번만 변명의 기회를 주십시오.

아, 그것은 됐습니다. 광역시에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시비 확보에 우리 관리자층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국·시비 확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크게 국·시비 경우는 용도가 정해진 사업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뭐를 줄 테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위 우리 책임 하에 쓸 수 있는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랑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84억을 더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을 더 받으려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꺼리를 만들어야 되고 광안대로를 부산시가 만들어서 YS가 대통령 할 때 일부러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을 아시아드선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붙여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필요한 지하철처럼 이름을 바꿔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꺼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도를 만든다든지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도로가 거의 국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마 저렇고 정관 아직 개발 중이고 장안, 일광 이제 풀렸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망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돈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기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하나 구상을 한다든지, 장안, 일광, 정관, 철마 등 이런 지역에 어떤 큰 도로를 구상한다든지 이런 꺼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업구상을 잘 하셔서, 양여금 같은 것은 정치적 입김도 작용합니까?

특별교부세는 있고 물론 양여금도 다 그렇게….

그런 힘을 빌리더라도 사업구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많은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뒤질 수 있습니까. 많은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좀 빼면 싶은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설명이 너무 깁니다. 이제 경고 한번 했습니다.

질문보다는 답변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답식으로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송 의원한테는 경고 한번 보냅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요. 말씀하십시오. 오해는 하시지 말고 제가 농담했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에게 묻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기장군은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과연 협조가 잘 되는지 단답식으로 합시다.

예. 잘 됩니다.

잘 된다면 올해 2002년도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한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2003년도?

2002년도.

2002년도는 보훈회관….

잠깐만 오늘 행사의 내용을 보니 기획실장님….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이고….

그것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보훈회관이라고 바꿔서 전 사회복지과장이 상을 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것은 부의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쟁기념관이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맞습니까? 길게 하지 맙시다. 저도 짧게.

앞에 이야기를 해야 뒤에 말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러면 자꾸 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해서 준공될 적에 바꿨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 답도 착오가 있습니다. 원래 재향군인회관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예산이 얻어진 것인데 그것이 바뀌고, 바뀌고 해서 보훈회관으로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전쟁기념관이라고 해서 거기 사회복지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소총도 사오고, 우리 기장은 전쟁을 안 치른 자리라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날 준공이 되어서 바꿨는데 기획실장님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것은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군회관으로 신청했다가 행자부에서 향군회관으로 돈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전쟁기념관으로 바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고 그래 된 겁니다.

그게 언제 보훈회관에서 바뀌었습니까?

보훈회관으로 바뀐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2000년에 지역 의원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하라고 해서 향군회관 짓겠다고 향군단체들이 그 의원한테 건의해서 거기서 우선 얘기를 해서 우리 군에 얘기를 해서 향군회관으로 신청을 하니까.

전쟁기념관은 언제 바뀌었어요?

행자부에서 향군회관으로는 국비를 준 전례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게 전쟁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고,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쟁기념관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말씀처럼 적군에게 유린된 적도 없고 전쟁의 상처도 크게 없는 지역이니까 이 전쟁기념관으로서는 이름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으로 바꾸면서 국가유공자들이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내려 올 적에 특별교부세 목적과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도록 바꾼 거죠. 맞지 않게 가 아니라 안 맞아서 맞게끔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를 다시 정리한다면 보훈회관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니까 안 되어서 전쟁기념관으로 했다. 다시 전쟁기념관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전쟁을 해보지 않은 곳이라서 다시 바뀌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과정은 어떻든 결론은 보훈회관이 하나 생겼고 기장에 이만한 득을 보고 있는데 그거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득을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목적과 사용의 결과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해 놓고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인정하죠?

됐습니다. 부족한 건 차후에….

현재 자료를 주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자료?

목적에 변경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을 때 하고 사용한 결과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답니다. 이름을 바꿔도 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답변도 나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 군 의원들이 1년에 두 번 질문이 있는데 충분하게 자료도 조사하고 답변자료를 충분히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한 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제가 저희 소관 질문을 통해서 실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사회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론과 실무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간혹 질문을 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론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회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조금 너그럽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마디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전체 예산 1,200억입니다. 아까 실장님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4위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다. 아까 양평군 얘기하고 울진군 얘기하고 정선군 얘기했는데요, 양평군은 가면 우리 인구보다 만 몇 천 명이 적어요. 6만 몇 천 명인데 예산이 년에 2,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정선군은 약 3,000억에 가까워요. 우리 인구보다 적은데. 그런 사람들 예산 많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겨우 1,200억 가지고 예산 많다, 많다 자꾸 이러는데, 여기 방청객들 와 계시는데 다음부터 나가서 우리 예산 많다는 얘기, 국·시비 많이 받는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받아 오면서 많다고 얘기해야지. 많지도 않으면서 많다 많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제발 당부를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좋은 아이템을 내서 명분이 있는 사업을 구상했을 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 해보자는 겁니다. 앉아서 토론을 해보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 아까 군도가 없어서 예산지원 못 받아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무원 여러분보다 지역에서 몇 십 년을 살면서 사회활동을 한 의원들의 능력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오고, 교부세나 양여금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예산 진짜 많다. 많이 받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만 변명을….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기장군이 개청 할 때 320억 예산입니다. 내가 듣기로. 하여튼 500억 이합니다.

실장님!

다 듣고 합시다.

좋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내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상당 수준 올라갔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안 올라 갈 건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했노라고 자랑 좀 하면 의원님이 너그럽게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화를 내서 그러지 마시고.

반박을 한 마디만 할게요. 몇 년도 기장군이 개청됐습니까. 95년도 3월 1일이죠?

예.

제가 95년도 6월 27일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3백 몇 십 억이 뭐예요, 어디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합니까?

정확히 모른다고 말을 안 했습니까.

모르면 안 해야죠. 제가 95년도 6월 27일날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예산이 약 700억이 넘었습니다. 최 군수 늘 50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한 건 가지고 오늘 질문이 참 많은데 저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주가 자매결연 된 군인데 예산이 3년 전에 1,800억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생 군이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의 생각이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가봤는데 우리는 생각에 우리보다 예산 많아봐야 몇 백 억 했는데, 배로, 배로 많은 곳이 허다하게 우리보다 세가 약한데도 많더라 이런 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동익 의원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손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심사분석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업무가 평가제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업무평가제로 바뀐 것이 금년 1월 달에 바뀌었네요? 바뀐 내용은 심사분석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에 평가의 절차에 보면 1월 말일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 주요 업무 계획 작성 지침을 기획실에서 시달을 하고 2월 20일까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시행계획서를 2003년도에 만들었네요. 이 계획서를 이제 만들었네. 6월 17일날 만들었네. 어째서 이 계획서가 이렇게 늦어졌으며, 이렇게 바뀐 내용을 의회에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왜 통보 안 했어요?

그게 우리 순수한 집행부사무라고 생각하고 통보를 못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에는 분기마다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심사분석 업무가 군정에 진짜 필요한 업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의논이 없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자꾸 우리 의원들이 궁금증이 나서 질문을 안 할 것도 해지고, 제 얘기는 이런걸 제대로 안 하니까 지적된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직원이 담당이 바뀌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체크해 달라는 얘긴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고 그걸 실장님께서는 군수님 답변서에 의회사무과장한테 그걸 챙기도록 답변서에 집어넣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제가 물은 내용이 군정질의 때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심사분석 해서 제대로 챙겨보라는 얘기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니까 의사과장한테 맡겨 가지고 뭘 어째, 의사과장을 실장님 안 해 봤어요, 과연 의사과장이 실·과장한테 업무를 평가하고 할 수 있습니까?

손 의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마는 정확한 업무의 한계는 우리는 각과에 있는 걸 챙기고, 각과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취합을 하니까, 왜 빨리 안 오느냐 독촉하고 챙기고. 그걸 총괄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무는 의회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그것을 사무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맞다,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챙겨야 하는 건 의회사무과고 우리는 각 과를 챙기고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실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챙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질문(군정질문)은 안 했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했습니다. 그것은 법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아예 안 챙기고 얘기조차 거론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의원님, 의원님들의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합하면 어디까지 대답이 돼야 되고 어디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 것들을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과는 하나의 의회에 대한 거고, 의회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업무는 기획실에서 담당해서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더군다나 실장님은 의사과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면 수시로 와서 그런데 대해서 의회 질문 때 나온 내용 등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번쯤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것은 법에 명시가 돼서 챙기도록 받았고, 질문사항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문으로 각과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고, 군정질문에 대한 것만이라도 나는 그렇게 챙겨 가지고 해 줬으면 중복질문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다 하더라도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두 번 다시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고있는 사항인데. 모르니까 질문하고 의논이 안 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손동익 의원님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질문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평가제에 있는 계획업무도 어째서 이게 2월말까지 취합이 됐지 싶은데 시행계획통보는 6월 17일날 합니까?

1월 28일날 규정이 내려와서….

추경 내려오기 전에 일단 취합되면 한달 이내에 통보하고, 수시로 평가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수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합니다.

자꾸 그렇게 무사안일한 소리 할라요?

심사분석 1년에 한번 할랍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 방치해 놨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각 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4구는 4월부터 시행했고 나머지 구는….

남의 구야 어찌하든 우리 군은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해야지 다른 사람이 장에 가면 거름 지고 따라갑니까?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요업무심사분석은 철저히 하세요. 이 심사분석이 철저히 돼야 우리 군정발전이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종복 의원님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조례정비계획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실장님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너무 간단하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한가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면정자문위원회조롑니까, 면장자문위원회조롑니까?

읍면정자문위원회조례.

그런데 여기에는 제목에 읍면장자문위원회 조례로 돼 있거든요.

미스프린트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 있습니까?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로 읍면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럼 없애 야죠. 왜 이걸.

없앴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인터넷으로 뽑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 보면 기장군의 리반설치조례 제4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정자문위원회로 한다고 2002년 8월 13일날 고쳐놨거든요. 개정이 됐거든요.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자리에서) 그것은 먼저 읍면정자문위원회에서 (청취불능)읍면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기능을 자치위원회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읍면정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조례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야 되고, 리반설치조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이런 게 많고 이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이 연말에 가서.

금년 안에. 왜냐하면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괄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매결연관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죠?

예.

그 외에는 맺어진 게?

상해에 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부군수님이 주관이 되어서….

국제는 뺍시다. 일단 빼고 국내만. 지금 무주하고 돼 있는데 요즘 결연사업이 전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전의 군수님이 한 일이라서 지금 군수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무주하고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축제에 서로 상호 방문하고.

축제에 방문하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이득은 아닙니다. 거기가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하거든요. 옛날에 영호남 결연 하라는 바람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농산물밖에 안 나옵니다. 수산물도 없고. 우리도 농산물 나오고 하니까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아무 이득도 없고 특별한 소득도 없는 그런걸 맺어서 활동도 없는걸 놔두나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맺으면 계속 가는 겁니까?

신뢰성 관계 때문에 탁 끊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물론 그런데 이걸 맺어 가지고 무주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말만하고 아무 뭐,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좋은, 우리하고 여건이 맞고 교류가 될만한 군이나 시가 있으면 결연을 맺어서 새로 추진하는 게 좋지, 인정 한번 가지고 내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도심지의 고급아파트하고 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공급한다든지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앞으로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제나 국내의 자매결연문제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장군은 수산업 분야가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국제적인 수산업이 발달한 나라인 일본을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현재 기장군의 수산업하고 일본의 수산업하고 비교분석하고 일본의 잘된 부분을 배워서 우리 군에 반영했을 때 자매결연의 의미도 있고 지금 보면 중국 장해현이 어떻고 일본 우베시가 어떻고 하는데 이런 의미 없는 도시말고 우리 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왜 자매결연이 안 됩니까?

일본은 이득이 없으면 우리만 짝사랑하지 저 사람들은 안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장안읍의 경우는….

기장군은 과거에 일본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뎁니다. 미역, 다시마로 인해서 우리가 1차 가공을 해서 일본에 엄청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장을 중국한테 뺏겼습니다 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일본의 경우는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과거에 일본하고 우리 수출했던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찾아서 한다면 정말로 자매결연해서 우리 군이 배울 점도 있고 소득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무주군하고 해서 축제 때 왔다갔다 정말 의미 없는 자매결연말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연관성이 있고 소득이 있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매결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 다 우베시하고 장해현시 예산이 다 확보돼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꼭 혼인하고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산업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시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완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농산물을 팔아먹는다든지 수산하고 관계없는 쪽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심층분석을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국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국외 운운하니까 좀 그렇네요. 사실 일본 자매결연 맺을 거라고 저도 갔다 온 일이 있고, 중국은 손동익 의원이 다녀온 줄 알고 있고 실장님도 갔다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은 아직도 세가 약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 관곕니다. 그리고 무주하고 관계가 있는데 무주군은 우리 부산시 남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전국에 16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옛날에 오 군수 계실 때 조가 맞아서 참으로 자주 왔다갔다했습니다 마는 지금은 전혀 그런 유대관계가 없고, 거기 인구가 3만 5천인데 예를 들어서 로터리가 자매결연을 맺자고 가니까 로터리 회원이 2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매결연 조인은 시간을 두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 조인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조인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서 우리 책임 오너가 가지도 않고 저쪽 군수도 오지도 않는 그런 자매결연은 무미건조하다. 또 무주군은 전국 16개 구·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공식 행사장에 가니까 16개 구·군이 자매결연입니다 하고 다 부르더라고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기획실장에게 혹시 보충질문 하실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우리 기획실장님 동료의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렵니까?

없습니다. 저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의장님의 바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처우개선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수는 여타 시·군의 공무원 수 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업무량은 개발중심의 행정수요 증가로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님의 관심과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있어 사기진작과 근무 분위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37시간에서 42시간으로 확대했고,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월 8일에서 10일로, 보육료 지원을 5월부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을 5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부서별 M/T 경비지원을 2개월마다 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능력개발비 지원을 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를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취미클럽 동호회 지원을 2개 클럽에 147만 5,000원을 지원했고, 체력단련실과 임신한 여직원 임신초기부터 당직을 제외해 주는 것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다음으로 추진예정 중인 사항은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달, 모범공무원 효도시찰이 11월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인센티브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 등 당해 맡은 바 업무추진 시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표상 시에도 적극 반영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월 3만원의 수당을 3년 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원인사의 공평성과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의 운영에 따른 인력운용과 인사의 공평성은 현행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전체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높은 사기 속에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인사제도개선과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의 개선에 따라 도입되고 있는 『다면평가제』운영에 있어 우리 군은 지난 2001년도에 5급 승진 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처음 시도되어 평가방법과 평점의 개량화, 순위별 편차 등을 두지 않아 시행상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방안을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5급 이하 하위직급에 대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인사고충과 제도개선에 따른 객관적인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인사도우미홈페이지 개설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리 증설관련, 고압 송전선로 경과계획 변경의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1, 2호기 증설에 따른 고압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장안읍은 30년 간 원전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이며 30만평 최첨단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불광산도시자연공원 등의 도시계획 및 우리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이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송전선로의 우리군 관내 건설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건설 시에는 우리군 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과 경과 불가사유를 한전 측에 수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불만과 송전선로 건설 시, 전자파에 의한 질병발생 및 가축피해 가능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실시, 기 설치되어있는 송전탑 경과지에 대한 피해보상과 주민의견을 무시한 송전선로 설치 시 송전선로건설반대 대책위원회를 통한 실력행사 등 지금까지의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여과 없이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한전 측은 신고리 원전의 대규모 발전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필요성과 국책사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으로 한전 측이 당초 계획대로 강행 시에는 관내 자생단체와 장안읍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고리 고압송전선로반대 대책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대응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지역발전과 개발을 저해하는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한전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당초의 목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와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98년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정과 동시 각 시·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0년 3월에 2단계 확대시행에 의거 읍·면으로 확대되어 우리 군은 2001년 11월 15일 읍·면 기능전환을 완료하여 2002년 1월7일 관련조례를 제정 2002년 4월 30일 시범적으로 정관면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7일부터 기장읍을 비롯 나머지 3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3월부터 전 읍·면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교실, 컴퓨터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등 총23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주단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과 동시에 주민의 회의공간 활용 등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자치센터별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근 양산시, 울주군 등의 경우 이제야 시범적으로 1, 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우리군의 읍·면자치센터를 견학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견학일정을 잡고있는 등 모범적인 자치센터로서 자리를 메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건강교실, 풍물·서예교실 등 문화, 복지 위주의 프로그램은 주민활용도가 높아 활성화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지역문제 토론 및 해결, 내집앞 쓸기 등 지역환경가꾸기, 자율방범활동 등 주민자치기능을 우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자치위원회 별로 자치위원은 물론 지역주민대표(이장, 새마을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지역주민대표자들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 실시 등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시 재난 방재 시설은 어떻게 가동되며 주민대피시설 및 주민행동요령 훈련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조기경보체제는 원전반경 2㎞이내 가청 할 수 있는 비상경보시설이 가동 중에 있고 비상계획구역 밖 17개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로 분산 대피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보호를 위해 분기별로 원전주변지역 비상경보 사각지대를 파악, 보완하여 사고 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전주변 2㎞ 반경 내 경보 취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1회 민방위의 날 훈련과 병행하여 우리 군과 원전본부와의 합동으로 전체훈련 실시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별 3년 주기로 정부·지자체·원전사업자·방재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은 원전주변지역주민의 대피훈련 실효성 검증의 일환으로 38개 기관 3,200여명 참여와 2,000여 점의 장비 및 물자가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으로써 주민 300명의 열차이동 대피훈련과 구호소 활동, 의료기관 및 적십자사의 대피주민에 대한 의료구호활동 등 방사능유출 사고 시 주민대피 및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당일 날 참관하셔서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보관중인 재난 방재 장비의 방독면 수량 및 보관상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전 및 원전방사능, 유독가스 등 누출사고 시 주민의 생명보호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방위대원과 화생방 재난취약지역인 원전주변지역 주민에게 1인 1개 기준으로 방독면을 보급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말 현재 5,670개 방독면이 읍·면에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방독면은 읍·면 실정에 맞게 분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무상양여 또는 마을회관에 통합보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동익·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관외 업체 배제가 잘 안 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질의 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 가급적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하고 있으며 관내 면허가 없는 업종은 관외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및 전년도 공사 수의계약현황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6건에 44억 5,100만원이 계약되었으며, 이중 관내업체는 86건에 15억 8,700만원이고 관외업체는 120건에 28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 관내면허가 있는 직종이면서도 타 관내 계약업체가 39개이고 우리 관내 면허가 없는 업체가 8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하면 계약비율은 관내업체 41.7%, 관외업체 58.3%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5월 31일까지 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2건에 13억 8,600만원이 계약되었으며 관내업체는 29건에 5억 3,00만원이고 관외업체는 33건에 8억 5,600만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내 면허가 없는 직종이 18건이고 관내 면허가 있는 직종이 15건입니다. 그래서 건수대비를 하면 의미는 조금 희박해 집니다. 수치상으로는 관외업체가 많으나 계약되어진 대부분은 관내 거주자가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내 연고가 있는 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실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 관내 면허가 없는 업종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자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관 부서의 의견과 가급적 관내업체 위주로 윤번제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부여하고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업자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수의 계약 대상인 일반건설업은 1억 원 이하,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도 부산광역시 회계예규 개정으로 2000년 1월부터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고 부산시에서는 49%이상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낙찰율을 낮춰서 예산절감 효과를 올릴 용의와 인쇄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 발간실을 설치·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대부분 3,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로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시 낙찰율이 대개 90～94%를 유지하고 있으며 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95%이상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공사의 경우 대형공사의 제경비율 보다 소규모공사의 제경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낙찰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업체의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시 부산시내 타 기관보다 낙찰율이 평균 2, 3% 낮게 책정되어 계약되어지고 있으며, 부산시 타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 시 95%이상의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발간실을 설치·운영할 용의에 대하여는 자체 발간실에는 마스터기, 제본기, 제단기 등 고가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문인력이 1명 내지 2명이 필요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그 대신에 제본이 필요 없는 단순 경인쇄물은 농업기술센터, 사회복지관에 보유중인 디지털 윤전등사기를 전실과 및 읍·면에서 활용토록 조치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본업무여비라든지 공무원배낭여행이라든지 산업시찰이라든지 2개월마다 MT라든지 능력개발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임신여직원 당직제외 등 여러 가지 처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 수준이면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16개 구·군을 치면 상위 클래스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저도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공무원처우개선 해 주는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장군은 물론 면적도 넓고 직원 수는 적고 업무가 양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불평도 있고 불만사항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처우개선 수준 정도 되면 공무원 사기진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찾아서 주고자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타부타 의견을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 임무를 다 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이렇게 했을 때 주위에서 기장군 공무원들이 잘 한다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점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권리는 찾으면서 불만과 불평 섞인 소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처우개선이 있는데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무쪼록 잘 교육이 될는지 홍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주지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위에 나가보면 시장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장사가 안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군민과 같이 다 공생한다고 본다면 우리도 처우개선 쪽에만 자꾸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정신자세로 갔을 때 다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좋은 호경기시절이 온다면 그 때는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아무쪼록 기장군 공무원들이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라며 좀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무원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즉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이것이 지급이 3기 때에도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과연 성과상여금이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공평한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 개정은 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관 단위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자기들이 적의 하게 조금 많이 받은 사람은 조금 적게 받은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가타부타 간섭하기가….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도 안 되고 반납하자는 조치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직장협의회는 노조 차원에서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돈을 받는 입장에서 차별화 되니까 기분 나쁘다, 자기의 처지는 생각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센티브 운영을 제대로 잘 하면 저는 볼 때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 위의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경은 많이 관리, 감독에 쓰는데 업무 하는 일은 하위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챙기는 것은 많이 챙겨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안 있나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차라리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면 좋겠다든지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실과별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때도 실과부서장들이 상당히 고심이 많은 것이 이 제도입니다. 6급 같으면 등수를 매겨야 됩니다. 사실상 이 등수매기기가 과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심지어 직원들이 기능직부터 6급까지 무조건 나누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자기들끼리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 맞다 직급별로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있고 조만 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좋은 지침들이 나오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직급별로 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진짜 일 잘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아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 변경 이것이 다소 불만, 불평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보직이 좋은 자리에는 마냥 있고 싶고 보직이 시원찮은 자리에는 한 2년 넘어가고 3년 되면 짜증도 나고 일도 하기 싫어지고 별 희한한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총무과장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선호를 했습니다. 가고자 했고, 지금은 직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장협의회가 힘을 얻고 조만간 노조가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순환보직을….

특히 읍·면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실과에 있으면 통제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읍·면에 있으면 통제기능이 상실됩니다. 가면 갈수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읍·면장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읍·면장의 기능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옛날의 기능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틀려서 상당히 통제가 안 되는 게 읍·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이 편하다고 읍·면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조금 고생하는 부서에 배치해 놓으면 입이 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피워서 자동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개중에는 행정직이 아닌 타 직급의 경우에 농업직 같은 경우에 사실 군청에 올라오려니까 자리가 없어서 읍·면에 계속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순환보직이 되도록 인사하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제돕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말썽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다른데 하는걸 보고 요청을 해봅니다. 상당히 우리도 혼란이 와요. 담당과 담당자. 일반인은 정말 혼란이 옵니다.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보면 경남도하고 어디 시·군에 계장을 팀장이라고 하고 그 밑에를 담당자라고 하니까, 팀장이라면 사회, 회사 같은 데는 상당히 알아주는 호칭이니까 그런 호칭을 줌으로 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보세요. 경남도 하고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부진 의원입니다. 한전 송전선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전선로 하는 데가 수력원자력입니까?

한전입니다.

송전선로가 한전에서 전력송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양인데,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마는 장안·일광 지역은 그동안 30년 그린벨트에 묶였고 원자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살아간 지역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특수한 전력이 생산되니까 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기존 장안 지역에 있는 송전선로도 백 칠 팔 십 개 있는 줄 알고 또 지금도 새로 150개정도 들어오면 정말 장안 지역은 송전선로의 천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한전 측에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누차, 이 업무가 사실상 농업경제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넘어오기 전에 노선을 어느 노선으로 해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안 맞다. 한전에서 자기들이 기존 그어놓은 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장안읍이든 울주군 서생면이든 간에 어느 지점을 해 주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어느 지점이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론적으로 반대라는 소리만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공문이 오기를 대안이 없으면 당초 계획안대로 가야 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의 담당 과장하고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 주민들 설득시켜서 해야지 왜 이런 식의 공문이 오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계획돼 있는 겁니다. 몇 년도에 착공해서 스케줄이 있고 기이 용역이 나가 있는 내용입디다 보니까. 선로에 대한 용역이. 그래서 지금 누구도 이 노선에 대해서 변경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자기들 한전에서 하려도 해도 한전에 있는 사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직원까지 전체가 부담을 안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노선을 자기들 최종노선이라고 정해 놓은 것을 틀었을 때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부자연스럽게 우리 장안읍이나 우리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산자부에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젭니다.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군수님께서 이런 안을 제시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울주군하고 경계 지역으로 가라. 그래 갔을 때 물론 한전 측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직선 코스 보다는 지금 경계 따라가면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철탑도 몇 십 개 더 세워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든다고 봐집니다 마는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의 최소한 피해 쪽으로 간다면 경계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차선책도 없다. 경계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안을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틀 전에 공문이 또 왔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공문이 나가니까 안을 달라. 안을 안 주면 최종적인 자기들 안대로 가겠다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또 와서 장안읍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내 줘야 된다. 당초에 주민들 안이 나왔거든요. 경계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경계라는 안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울주군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울주군이 당초에 기장 쪽으로 가는 게 돼 있는데 경계 쪽으로 가니까 울주도 떠들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복잡하니까, 어제 장안읍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해서 의논하기를 직접 경계로 갔을 때 저촉되는 마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해서 최적안이 뭔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은 경계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마는 총무과장님이 결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 장안읍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과 겸사겸사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당초의 목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의 보충질문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을 밖에서 조금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각 읍·면이 보면 획일적으로 비슷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과 같이 자치센터가 스스로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자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간혹 저도 시간이 있으면 자치센터를 한번 둘러보는데 둘러보면 보통 만들어 놓은 시설들, 다 읍·면이 비슷 안 합니까. 그런데 주 2회 정도 활용을 합니다. 시설을 방방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매일 할 수도 없고 또 매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 자리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리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운영하는 게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자료를 수집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훌륭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현재 시설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자기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수강료 같은 거 별로 받지를 않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데는 시간당 강사료가 2만원씩 보통 주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시설은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할 사람들은 많은데, 쉽게 말해서 강의를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강사료가 없으니까 주에 2번만 하니까 5일은, 나쁘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5일간 하면 3일간은 쉬게 되는 거라.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 군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력으로 그런 강사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인원이 많아서 많이 수강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강사료를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활용을 하는 게 안 옳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읍·면에 운영하는 걸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운영하는 기법문제나 제반적인 것이 상당히 서툴고 그래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문제도 앞전에 5개 자치위원장이 만나서 협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기이 교육계획이 서 있습디다.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주면서 자치위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해서 15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각 읍·면 공히 기장을 제외하고 딴 읍·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한우 기장읍 위원장이 군수님한테 와서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전체 자치위원을 한번 성숙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반기 초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강사료 문제도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겁을 냅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받아 보면 많이 들어오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컴퓨터 하는 게 고급스런 교육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기초 아니면 접속할 수 있는 기능만 하면 되는데 그건 얼마든지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되는데 그게 좀 서로 귀찮다 보니까 제대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조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자기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숙지를 시켜서 조금 안 되면 속된 말로 지역의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계기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들을 연구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부진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부터 먼저 하도록,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저도 방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강사수당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공공근로”라고 하는 이 있음) 공공근로 하는 사람을 마냥 하던 사람이 늘 하던데 연세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촌에 와 계시는 분들을 공공근로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에 지리산 쪽에 가면 돈 들여서 많은 운동기구하고 안마하는 기계 같은 것을 사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온돌방을, 찜질방을 만들어서 농민들 하루종일 일하고 한데 오후에 찜질하는 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강원도 쪽에서는 회관을 아예 찜질방을 만들어서 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착상입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일광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광면은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잘 되느냐, 전체 자치위원님들하고 면장님 하고 의견 교환이 잘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자, 수학이라든가 예절 교육 이런 것은 전부 강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무료로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이,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실력을 갖추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동아대 모 교수를 초빙해서 정말로 주민의식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로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한 200명 초청을 해서 강의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뜨고 있는 실정이고, 또 면장님은 이번에 선무도 기체조 비슷한 거.

예. 선무도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골곡사인가 스님을 모시고 와서 한다고 하는데, 자치위원들하고 면장님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잘 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잘 할 수 있다. 의지를 가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유출 시 재난방지시설은 어떻게 가동되며 하는 김부진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것은 과거에 소련에 체르노빌 방사능 사고도 있었고, 일본에 히로시마 원폭투하 했던 부분, 그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원자력관련해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살면서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기이 생긴 발전소니까 그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사능 유출되고 터지면 달리 제가 볼 때는 큰 방법은 없다고 봐 집니다 마는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쪽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 재난장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대피시설이라든가, 대피요령에 대해서 좀더 물론 답변 중에 다 들었습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미비하다. 어떤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추상적이고 말에만 그치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조금씩 현실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는 훈련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합니다. 팬텀기가 폭격을 해도 끄떡없다고 할 정도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건이 안돼서 못 가봤습니다 마는 일본의 예를 들면 별도로 방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이 있는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반경 10㎞밖에 그 기초자치단체가 소재한 위치에 방재센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너무 안전하다가 아니고, 내일 훈련이 그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합니다. 당초에는 방재센터를 원전이 있는 고리에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 왔는데, 군수님 의견이 너무 규모가 작다 규모를 좀 더 키워서 방재센터 안에는 물론 과기부나 파견 나온 공무원 숫자는 적겠지만 주민들이 항시 가서 접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 놓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4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걸 40억 가지고는 안 된다. 한 2, 3백 억 투입해서 이런 걸 만들어라 하는 정도로 거의 법제화됐습니다. 올해는 월성 쪽에 만들기로 하고 내년도 되면 기장에도 하달되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막아 놓은 것을 떠버립니다. 무조건 누출됐을 때를 가장해서 계속 훈련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대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총괄적인 훈련도 하면서 자꾸 현실화 시켜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는 방재훈련이 1년에 한번 있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원자력이 소재한 지역에 돌아가면서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1년이 되는데 한번 하니까 1년에 한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훈련은 자주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재센터 말씀하셨는데, 방재센터는 월성보다 우리가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먼저 협의가 왔는데 우리는 돈을 아껴가면서 만들려면 기장 쪽에 GB규칙을 개정을 해서 GB지역에도 만들어라.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에 자기들이 한 대로 한다고 해도 천 평하면 구획정리 지구에 천 평 구입하려면 돈이 2, 3십억 날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인간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접근해야지 이것을 추상적으로 간다든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에 대해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에 보관 중인 재난방재 이것도 같이 넘어가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각종….

의장님,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사시에 대비한 부분인데 이거는 전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실조차 모릅니다. 방독면이 있는가 없는 가도.

원자력반경에서 인근부터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태도 엉망이고 갑자기 쓰려면 먼지가 쌓여서 못 쓸 정도로 보관도 안 되고 숫자도 모자라고 이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종 수의계약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요약서하고 자료는 본 의원이 거의 만족할만한 정도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답변 내용이 전에 작년도 79회 정례회 때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간주되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관외 업체에서 발주한 120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무면허,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81건 시공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면허가 있는 업은 39건인데도 관외 업자를 줬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면허 업체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면허가 없는 내용은 포장하고 일반 시설물….

그러면 제가 하나 먼저 물어봅시다. 가로수 보식공사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전문 업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의 수주 비율이 2002년도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41.7%고 관외 업체가 58.3%라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법이 지역 의무공동 도급할 수 없다는 한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도 많이 들은 사항이 돼서 아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주자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인데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모르는가 싶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숙덕공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가급적 이거는 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관외업체에 이사라도 하나 껴있으면 한 건 줄라고 달라 든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대표이사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안 뒀거나 사무실이 관내에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배제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상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마는 주로 우리 관내 면허가 아닌 타 면허를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이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들어야만 원활한….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데 가급적 이런 공사는 원칙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조금이라도 부정부패가 있으면 대통령도 난리를 치는 판인데, 이거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군수나 위에 사람들 욕 듣고 본인 욕 듣고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 경우도 업자들로부터 어떻게 해 달라는 많은 요청은 받았지만 딱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입김이 들어가서 주관하는 총무과장을 괴롭힌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가 아닌 일이고 어지럽게 하는 일이거든요. 계약 업무 하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것은 의제에 안 올라야 됩니다.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수치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가 2002년도에 86건이고 관외 120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면허가 없는 것을 빼버리면 86대 39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30% 정도 밖에 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실제 기장사람과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 곤란하지 만약 연고 없다면 다 자르죠.

어쨌든 주민 여론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고촌에 조그마한 공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자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지체상환금도 물렸고 충분하게 회사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체상환금을 물은 업체나 공사감독 하는 건설과에서 부적격업체라고 하는 업자들은 명단을 작성해서 총무과장님이 다음에 일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의회를 하시든지 해서 주지 마십시오. 너무 주민들에게 여론도 안 좋고, 돈주고 공사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부적격업자는 지체상환금 물고 이런 업자들은 명단을 해서 절대 주지 마십시오. 정말로 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이면적으로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걸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방사능 유출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장안만 훈련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자료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