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근 3년5개월 간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3대 의회는 물론 지금 4대 의회 정규용의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열 세분 의원님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잘 보좌하는 것이 저의 본분임과 동시에 남구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의 배려와 사무국직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노력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축적해온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시본청에서 장기간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닦아온 행정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의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조화롭게 이신학구청장님의 발전적이고도 꿋꿋한 구정추진 의지가 원활하고도 속도감 있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며 성심 성의껏 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발전에 협력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근무할 때와 변함 없는 지도 편달 아낌없는 충고와 치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3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양철수 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구에서 줄곧 생활해 오면서 남구는 항상 깨끗하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렇게 동경해오던 남구에서 직접 구행정 발전을 위해 일을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후덕한 인품을 가지신 정규용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양 수레바퀴가 탄탄대로를 달려가듯 미래 남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모든 지혜를 다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의 운영업무 및 청소관련 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원관리에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7명을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조례안"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고 업무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게 관련조례로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전체위원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숙입니다. 이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인으로 구성하여 2003년 6월 24일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 하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의 내용은 기 배부된 2002회계년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결산 규모로서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708억2,900만원에서 906억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90억7,200만원을 수납하고 115억6,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76억1,000만원으로서 627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억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28건에 72억3,500만원이며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기금현황, 예산 전용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액 18억7,700만원중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의 결산을 위한 검사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여 면허세 징수실적 부진 및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절차 부적정 그리고 사업시행의 부진으로 사업예산 불용처리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과다예산 편성 등이 지적이 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하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 건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며,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지출비율이 낮고,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대출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 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 보고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봉덕1동 서영조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신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내 고장의 의정활동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구정을 얼마나 살피시고, 성실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작금의 정치현실과, 대내적인 북핵 문제와 정부산하 단체들의 파업 및 사조직 단체들의 이기적인 갈등으로 혼란이 거듭되어 지역경제를 외면한 체 국정이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와 닿아 씁쓸합니다. 이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위정자들이 정의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철과 행정을 추구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정치판에서는 권모와 이기가 난무하고, 관료부서에서는 덩달아 중심이 흔들리면서, 행정의 얼굴은 야누스적인 얼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는 공백에서,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여러 얼굴로 보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안정된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옛말이 있듯 온고지신, 전통을 계승하면서 더 나은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혁신을 바라는 마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부처내에 적게는 5명에서 10여명에 이르는 자발적인 비공식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대통령과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하부조직으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고, 지시도 내리는 방식을 통해 향후 공무원 조직을 개혁의 최전위대로 삼겠다는 것과 이런 조직을 각 부처별로 조성하여 각 부서가 성역시해 온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국민과 경제에 저해되는 요인을 철폐하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인사,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되도록 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줄 압니다. 차제에 우리 구청의 슬로건인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문답식으로 하는 만큼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초에 남구청의 목표로 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을! 이라는 현수막을 미리 청사에 설치하고, 실천의지를 공무원들에게 천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과 본 의원은 혁신의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으며, 물론 혁신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남구의 혁신 방향과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개선대책과 구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걱정해주시고 좋은 대책과 대안과 시책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구정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 사업과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 우리 구정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여 구정발전을 이루고자 시작한 구정혁신의 방향과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역간 거래 개념이 없어지고 국가간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는 [IMF] 활란을 겪으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한 기업이나 회사는 예외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도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질서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줄곧 어떻게 하면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와 개혁에 동승하면서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올해 들어와서 변화와 혁신을 구정의 최우선 혁신 과제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어느 분야 어느 부분 할 것 없이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그냥 버티고 서 있을 수만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업무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도했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방식을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회생불능의 기업을 3년 만에 재계의 1위로 끌어올린 모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조직문화의 창출 등을 위하여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우리구의 입장과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또한 구정의 새로운 변화를 불어넣기 위해 기업의 성공적 경영혁신 과정과 사례를 소개한 책을 읽고 혁신과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종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아주 적은 부분에서부터 각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본 결과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480% 정도 징수율을 향상 시켰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2억에 머물던 징수금액이 12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향상된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직원들이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올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서 새로운 동기를 계속 부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면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목표점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똑 같은 목표를 향해 다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정권초기에는 개혁이다 혁신이다 슬로건을 많이 내걸었습니다만, 정권말기에 가보면 부정부패 정권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남구청에도 혹시 이런 사례를 남기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구하게될 부처간 자율적으로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구축하겠다는데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을!"이라는 현수막을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시점에 철거를 하여, 지금은 현수막이 남구청사에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철거를 하였는지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구축하겠다고 한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공직사회 개혁 주체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힌데 대하여 논란이 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특정 목적을 위한다거나 정치적인 의미나 편견을 두지 않고 볼 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직자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가치 창출을 위한 변화를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달 들어서 남구가 혁신의 태풍으로라는 현수막을 철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초부터 구정에 새로운 태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직자 스스로가 다짐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남구청에 혁신의 태풍으로라는 구호를 지난 1월 하순경에 구청사 동편에 내다 걸었습니다. 무명천으로 제작이 되어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게첨 해 두어서 색깔이 퇴색된 데다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종류의 홍보물을 게시하게 되고 해서 철거를 했던 것입니다. 구호를 철거했다고 해서 구정혁신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구정혁신의 추진 방향을 말씀 올린다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하는 조직문화의 창출을 할 것이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혁신이 혁신의 결과가 주민들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형 코끼리 10마리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은 몇 사람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에는 한 마리 옮기는데 열 사람이 필요하다면, 1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코끼리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육사들의 말로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에 앞서 이야기 해 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 결정에 대하여서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지만 도시국장님께서는 그만큼 쉽게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주민들의 소망을 져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예전 같지 않게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생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투자환경이 맞지 않아 투자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대구광역시의 8개구·군 가운데 일반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구에 무엇을 투자해 보고자 하여도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무언가 혁신을 해야만 살기 좋은 남구,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하여, 먼저 일반상가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 지와 특히, 주민 및 상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관문시장과 봉덕시장 등 시장주변을 조사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주거환경개선과 시설 현대화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의 상업지역 현황도를 보면, 주요간선도로변으로써 총 2만4,395m, 면적 63만8,000㎡로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데서 오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선도로변보다 시장이 형성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만큼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우선 구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15개 시장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남부시장 등 9개소가 준주거지역이며 봉덕시장 등 3개소가 근린상업지역이고 봉덕시장과 남산시장 명덕시장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시장으로서 봉덕시장과 남산시장은 간선도로변 노상상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명덕시장은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시장주변의 용도는 명덕시장만 일반상업지역이며 나머지 14개 시장주변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부분의 시장이 1970년대 초에 개설한 노후된 재래시장으로서 불량한 환경과 편의시설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형유통 업체와 경쟁력에서 밀려 시장 기능이 거의 상실될 실정에 있으며 재래시장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역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이점도 있으나 시장 상권이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어 기존 재래시장의 공동화를 촉진시키고 시장주변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게 됨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남구는 총 면적 17.45㎢로서 자연녹지가 53%입니다. 주거지역은 7.1㎢로서 41%이며, 상업지역은 1.05㎢로서 6%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지정은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지정관리 되어야 하지만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관문시장 주변과 영대병원 입구 성당로 등 3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해 9월 대구시에 건의한 바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대구시장에게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시장 상업지역으로서의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만든 쪽이 지금 거기가 상가로서 기능이 갖춘지가 30년이 됩니다.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기능은 상업지역으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구조적으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봉덕시장 뿐만이 아니고 시장 주변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구에도 지금 시장 기능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남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건축기준 설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법적 기준이 없다하여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자치행정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건축허가는 하면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자치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내부장식에서 환경증후군 비슷한 눈, 코, 입 등 호흡기를 통해서 기침 및 발진 등이 신축후 1∼2년 간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건물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환경기준치를 마련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방지와 실내장식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내부적 환경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충격음은 발을 디딜 때와 문을 개폐하거나 물건을 떨어트릴 때 등에 생기는 것으로서 고체음 및 공기전파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건축 계획적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이에 적정한 바닥 구조와 방진재를 시공하여 소음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공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 원가의 증가와 공기연장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이 가중되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시공을 기피해온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방지 규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는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고 소음기준이나 스라브의 구조 등 건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그간 아파트의 소음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기술 정보지 5월호에 의하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음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경량 충격음 이것은 작은 물건이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경우에는 58㏈ 이하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중량 충격음 이것은 어린애가 뛰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닥 충격음의 측정과 바닥 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을 각각 정하여야 하는 등의 세부기준 마련과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공동주택은 층간 소음문제 해소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외부환경 즉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또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보호기준은 있으나 건축물의 실내장식시 발생하는 냄새 등 유해물질로 인한 내부적 환경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남구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옛 남구가 가장 주택지로서 살기 좋은 옛 남구의 명성을 되찾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안전사각지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는 근년 들어 안전사고는 크게 없었습니다마는 불의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의 예로 지하철 폭발과 방화로 대형 참사를 대구에서만 2번이나 겪었습니다. 이는 조그마한 부주의가 대형참사를 부른다는 교훈으로 삼아야 향후 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절기의 장마철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재난과 재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기감전, 건축붕괴, 가스폭발, 하수도 범람, 어린이 놀이터, 잘못된 교통안내판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 재해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마철 대비해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해대책 본부 운영규정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기상특보 시에는 순찰조를 편성하여 도로, 하수도 등 영조물과 노후주택, 어린이놀이터, 가로수 도복 등 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합니다. 2001년도 서울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코자 관리부서인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관내 설치된 2,100여 개의 가로등에 대하여 높이 1.5ｍ이상으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5,6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누전차단기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한국전기안전 공사에서 매년 1회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한 보안등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또 7,200여 그루의 가로수중 도복 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지조물을 설치하고 태풍경보시에는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천도로 침수가 예상될 때는 남부경찰서에서 교통을 통제하고 있고 신천대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에 직원 1명씩을 상주시켜 펌프를 가동토록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PP]포대 등 수방자재 7종 4,700여 점을 비축하고 있고 피해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13종을 중기회사로부터 승낙서를 받아 지정하여 재해사고 발생 시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하여 재해상황을 주민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통.반장등 재해 재난 담당공무원 등 2,3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기상특보 발효시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재해위험 지구는 없습니다마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수도 범람에 대비하여 총 연장 30㎞에 대해서 준설을 기 완료하였으며 지하층 침수에 대비하여 양수기 13대를 구입하여 금년 6월 초에 각 동에 한대씩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방재도상 훈련을 6월초에 실시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산재한 285개소의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덕 어린이 놀이터 등 놀이터 15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동네 체육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여 파손등 재난위험 요인이 발생되면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해빙기 누수기를 대비하여 노후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붕괴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공동주택은 연3회 준공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은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 여름 장마철에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남구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남구의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4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 1년 동안 본의원은 선배, 동료의원의 도움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남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남구의회상을 정립하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구정발전의 동반자로 남구 주민의 대변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 1년이 되었는가 성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53년 전 이 한반도에서 동족간 전쟁이 벌어진 우리민족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적인 날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간에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슬픈 우리 현실을 극복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루어 7천만 겨레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때늦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지역이 물난리를 겪었고 아직 복구가 안 되어 근심 걱정인 지역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남구는 이신학구청장께서 취임한 1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발전,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0일 본회의 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의 기조, 즉 편성 안에 담긴 심중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낭비적 요소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자주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대덕문화전당의 관리운영,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선별업무, 재활용품 수거처리운반 선별업무 등의 행정업무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의 예산절감 효과는 무려 12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깊이 인식하여 편성된 예산도 재정여건에 따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 일시적으로는 초기 비용이 다소 소요되어 위탁효과를 체감할 수는 없으나 수년에 걸쳐 서서히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있어서 선별수거 운반업무에 1년 간 소요되는 예산이 15억 가까이 되는데 재활용 기사들과의 독립설립을 통한 계약이 8억2,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여원에 가까운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퇴직을 시키려면 일시적인 퇴직금이 무려 5억3,000만원이라는 퇴직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초기 예산증가 요인은 있지만 이것이 해소되는 시점에는 연간 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은 깊이 인식을 해서 편성된 예산도 재정여건에 따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혁신과제로 채택되었던 시책들이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수범사례에 대한 자료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활용수거, 운반, 선별업무와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업무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동시에 심지어는 청와대에서까지 자료요청을 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 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청장님께서는 경상예산을 당초예산에 거의 반영하였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재원 바로 오늘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비로 편성가능 하게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은 사업예산 증가에 대한 증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경상비용들이 지금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예산증가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가지 예를 든다면 임의보조 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이 작년도까지 매년 1억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과 균형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예산 편성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종전에도 말씀올렸지만 재활용품 수거기사들이 15명입니다. 이분들이 퇴직할 수 있는 퇴직요인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가 추가요인으로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 하반기는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리라는 것들은 충분히 예측가능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당해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이유로 원래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난 질문에 예산편성할 때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 심의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적극 공감하고 예산안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추경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문제를 유감으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라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추정치 예산은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왜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공직자들 사이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 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말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지난번 서면으로 발언을 대신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대명5동에 살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대명5동 동사무소 공식명칭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입니다. 전년도에 국비 4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오고 시비와 최소한의 구비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구비부담 5억5,500여 만원 그리고 이사비용 870만원, 임차보증금 4억원 등등해서 상당한 액수가 대명5동사무소를 짓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액수에 대명5동사무소 관련 부분이 25% 정도가 차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시비가 확보되지 않는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에 지난 2.18일 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해서 시에서 추경예산이 원래는 5월 달에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추경예산편성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오다가 시에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도 추경예산을 늦추게 되면 금년도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경에 이번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대명5동 주민차지센타 건립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방정부로부터 시비를 4억 주겠다는 확답 받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예산편성을 반영해야만 될 이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안을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면 금년도 추경이 빨라야 이번 추경 외에는 9월 아니면 10월 달이고 아니면 연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작년도 국비 확보해 놓았던 사업하고 집행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또 됩니다. 그래서 기 시에서 추경에 통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산실무 부서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답변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관문시장에 있는 공익주차장 설립 건에 10억, 대명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는 공익주차장 건립기금 10억도 이번에 시에서 7월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남구청으로 교부금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넘긴다고 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자체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고 시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때는 거기서 대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있어서 답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질문서가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저희들 집행부에 도착이 되어 줘야만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 검토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서를 오늘 아침 10시에 받았습니다. 이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아마 전직 구의원으로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4시간 전에는 질문요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여기서 하나씩 확인하는 것들은 평상시에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편성에 기준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작년도 결산을 검토를 하면서 세 가지 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되었습니다. 1억2,9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500만원 폐지되었습니다. 녹색기금 1억7,000만원 폐지되었습니다. 총액 4억6,400만원입니다. 아마 이런 재원들이 본의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대명5동 신축비용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정지작업을 했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연차적으로 각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타를 신축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신학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출신동인 대명5동을 우선적으로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중기재정지방계획에 보면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분명히 없었던 사항입니다. 신임 청장이 됨으로 인하여 작년에 반영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집행되는 것들은 조금 누가 봐도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재원이 없는데 굳이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니까 대명5동 마을금고로 임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실 이전하는데 임차보증금을 4억원, 책정 하셨습니다. 예산절감 및 다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대명5동 마을금고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라 무상임차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보면 앞산 먹거리마을 종합안내판 설치는 특정사람이 지원을 해서 경비를 상당히 절감한 사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명5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게 된 동기를 그리고 배경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구에는 각 동마다 경로당이 3개 내지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3개 동에 경로당이 몇 개냐 하면 53개입니다. 그 경로당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작년 연말 현재 우리 남구에 노인인구가 1만6,422명입니다. 1개 동네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100명 내외입니다. 그 100명 내외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겨울 되면 연료비가 나가고 관련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7,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어제오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담당 과장한테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래서 경로당이 건립된 내용연수 전부 종합을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제가 대명5동 출신이기 때문에 5동에 건립하게 되면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 경로당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체크해본 결과 봉덕2동과 대명5동을 했으면 하는 실무자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봉덕2동에 최근에 경로당 지은 것이 몇 년 전에 지은 것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 5년인가 3년 전에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멀쩡한 경로당을 헐고 또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각 동 공히 최근에 3년 내지 5년 사이에 새 경로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경로당들을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노인분들이 3, 400명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 취미교실도 만들고 놀이방, 탁구장, 당구장 등 필요한 시설들을 해서 정말 노인분들이 정년이후에 도시락 싸 가지고 앞산 가서 소리나 하고 그러한 분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합휴식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나 건립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면 계속 각 동네로 확산시켜 나갈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5동에 굳이 한 이유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가 건립 된지가 30년이 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또 대명5동에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다 비가 샙니다. 전부 30년이 넘었습니다. 또 한 경로당은 지난 태풍루사 때 대들보가 내려앉았습니다.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대명5동에 건립을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할 그러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도 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명5동 동사무소를 헐고 그 자리에다가 복합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민원실과 할머니, 할아버지 방 등을 넣어드리고 2층, 3층, 4층에는 취미교실 등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휴식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금고에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했다가 건립이 될 때까지 무상으로 쓸 수 없겠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동장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택하게 된 것은 그나마도 임대료를 사실 임대료 받고는 안 주려고 했습니다. 월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월세는 돈이 없다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자기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여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신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월세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세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구내 타동을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기타 교양공간으로 무상임대 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장이나 주민자치회장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분명히 지난번에 먹거리마을에 청장님이 나셔서 2,500만원 예산을 절감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좀 더 추진해 보시면서 절감하는 내용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입니다.

예산에는 2,500만원 절감입니다. 사소한 수치는 본의원이나 구청장께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의원이 낭비적 요소에서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가 있는데 연간 1,000만원씩 지급하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독 이번 추경에 100만원씩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의보조단체가 1억이 작년 예산인데 5,000만원으로 축소편성 하는 이런 찰라에 그리고 그것도 집행도 상당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실제 임의보조단체 산정 기준액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임청장 시절에는 1억을 했는데 지금 청장께서는 5,000만원으로 삭감편성을 하고 단체별로 절반이 삭감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또는 전액 삭감된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미군기지 되찾기 시민모임, 남구새교육시민모임 이런 등등의 시민단체는 거의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보훈단체는 일반사업비 해서 100만원씩 증액편성 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단체 미군기지 되찾기 모임 예산절감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해서 작년도 하반기 살림을 살고 예산집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미군기지 당초 예산이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돈 한푼도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있다가 12월 30일날 와서 돈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어디에 쓸 거냐고 하니까 청소년 합동노래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론 예산이 편성된 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합창대회 하는 것은 미군기지 땅 찾기 시민단체의 미군기지 땅 찾기하고는 근본취지와 목적이 상반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훈단체 100만원씩 4개 단체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가족회, 전몰미망인회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6.25 53주년을 맞는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보훈가족들이 저희들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400만원 각 단체 1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줄기차게 내놓으라고 와서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1,000만원 내에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러다가 제가 담당한테 다른 구청에도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1,000만 외 별도로 보훈의 달행사 경비로 100만원 나가는 것은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어떤 데는 삼백 몇 십 만원 최소한 나가는데 2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주는데 왜 남구만 안 주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보훈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런 문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말씀해 주십시요. 전임 청장시절에는 기준액이 결정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2, 30%씩 삭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100%까지 지급하고도 더 줘야될 형편이면은 앞으로 이런 재원들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한테 원래 다섯 가지 요지서를 드렸는데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시에서 행정관리국장을 하시다가 지난 5월 26일자로 우리 남구청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구에 신점식행정관리국장께서 시산하 기관으로 전출하신후 6월 23일 김훈진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임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행정관리국장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어도 우리 구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근입니다. 며칠 전 제1차 본회의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5월 26일날 부임해서 한 달 남짓한 기간동안 나름대로 구정을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으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국장 보직을 한 달여간 미임명으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저는 2003년 5월 26일자로 남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같은 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점식 전임 행정관리국장이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장으로 발령난 후에 곧이어 대구광역시의 후임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함께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지난 6월20일까지 약 한달 동안 부득이 행정관리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관리국장의 업무는 공무원의 임용이라든가 정부교육 등 인사업무, 동행정 및 지도감독, 주민등록과 회계업무, 그리고 지방세등 세입업무, 민원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보안관리 등 업무의 량이라든가 중요성에 있어서 아주 비중이 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을 1개월 여동안 공백을 두었는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 모두가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장을 비롯한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가 국장 부재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늦게나마 지난 6월 23일자로 유능한 분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정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사정이 아닌 대구광역시 사정에 의해서 한 달간 정도 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인사와 구내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우리도 지금 4급으로 진급을 해서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구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의 눈치를 보면서 한달 동안 자리를 비워가며 기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 3급 고위직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2, 3급 고위직이라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시 본청의 실·국장과 구·군의 부단체장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전체 인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 실·국장과 부단체장의 승진이라든가 전보나 그리고 나머지 인사에 있어서 같이 동시에 취급을 하게 되고 퇴직이후 배려도 구청의 부구청장에 대해서 실·국장보다도 더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고 똑 같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실·국장과 구청의 부구청장, 즉 부단체장은 같은 맥락에서 인사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4급, 5급, 6급의 경우에는 시와 구의 인사에서 1:1교류의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급의 경우에 공석이 된 요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부서가 됩니다. 신점식행정관리국장의 경우에는 본청으로 그 사람이 전입을 가서 그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에 구청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든가 명예퇴직을 하면 그 자리는 구청의 5급이 4급으로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구시 인사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체계는 대부분 시·도 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귀에 들리기로는 이번 시의 인사에서 각 구청장간에 동향, 동문, 인사 챙기기로 인해서 인사가 좀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원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할 것이었는데 이때까지 공석인 관계로 부청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지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 학자금,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 소득자금으로 2,000만원 한도로 연리 5%로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 6,200만원, 2001년 300만원, 2002년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2000년 93.7%, 2001년 99.7%, 2002년 98.2%로 거의 활용도가 없다시피 합니다. 2002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액 12억9,200만원 중 불용액이 자그마치 12억6,900만원이나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저조한 활용도에 대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도시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으로서 2003년도 예산에 13억600만원으로서 융자금액은 세 대당 2,000만원으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리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96년도 제정이후에 현재까지 28세대 약 5억2,400만원의 융자실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의 융자 신청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0년도부터 대상자중에 학교성적을 폐지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분할상환 하는 것과 1,000만원이하를 융자를 할 때 보증인 2인을 세웠습니다마는 1인으로 조건을 대폭완화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한 바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에 대한 집주인이 보증하는 연리 3%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인 국민주택 기금의 전세자금과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4%로 1,200만원이내의 융자인 재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인 생업자금 등이 있어 수급대상자들이 조건이 유리한 자금으로 선호를 해왔습니다. 선호함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기피함으로 보증인 선정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과 기금을 타 방향으로 전환, 통합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6년도에 제정하면서 연리 5%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건이 좋았는데 지금은 시중은행 연리도 보증, 담보만 넣으면 6%, 7%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것도 아닌데 대폭 연리를 삭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금 이외에도 연리가 낮은 자금이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등등 비슷한 용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금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금관계는 앞으로도 이율이라든지 타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남구에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연리 5%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2%대로 낮추어도 되겠다 싶으면 낮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세대주의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저소득주민이 소위 없는 사람이 보증인 구하기가 쉽습니까?

실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융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활용도가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보증인 제도를 많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본다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조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말고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의 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진짜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는 원래 시간을 좀 끌게 된 것이 여러 가지 현장 자료화면을 만들어왔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보여주고 나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참 곤란합니다. 혹시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보일 수 있는데 갖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인도 등의 자전거통행 및 보행자의 보행권의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준비한 사진 화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기계 사정상 국장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타구의 인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의 인도는 늘 인도 위에 차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인도는 또 구청공무원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구청 네거리 주변입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곳을 본의원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맨 앞에 보신 사진과 같이 거리에 전봇대에 인위적으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경우 깨끗합니다. 다니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는 화면에는 방지판 설치 후에도 관리가 소홀해 지면 또 부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차량진입을 막는 볼로도의 설치 및 자전거 통행로임이 분명히 표식되는 방법으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방금 질문했다시피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 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통행의 원활을 위해 볼라도 설치 및 자전거통행로 표식이 분명히 되지 않은데 대해서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볼라도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이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도상에 차량 출입을 방지하여 주민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마다 필요지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이드 설치로 차량 진입방지와 보행권 확보의 가시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야간 주민통행과 시각 장애인들이 통행에 지장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작년 8월 5일자로 볼라이드 꼭 필요한 지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또한 볼라이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상당하여 우리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도상의 주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무단 적치물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볼라이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적인 여건과 효율성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설치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자전거 통행로 표식관련한 인도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행로 표식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겸용 자전거 도로에는 투수콘크리트나 우레탄계통의 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자전거도로 표식이 쉽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6년도에 명덕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간 900ｍ를 시범적으로 투수콘크리트로 설치하였습니다. 자재가 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관계로 설치후 소량 보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일반 인도브럭에 자전거문양과 자전거도로표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다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타구는 같이 고압블럭을 해도 분명히 표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일락 말락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새주소부여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와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번호판 설치는 완료되었고 도로명판 설치는 진행중인데 소요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불필요한 예산집행에 낭비사례를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02-5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진이었습니다. 올 9월에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이 정착되기 전에 철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역에 새주소부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굳이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번호판은 작년에 부착했습니다. 철거하면은 멸실신고 때 저희들이 회수를 하여 재사용 하려고 합니다.

뜯어서 재사용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지구가 설치가 되면 전부 이름이 다 바뀌게 되지요. 아파트에 커다란 명판 하나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긁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름명 정했는 것 떼고 하면 돈이 숱하게 들텐데요.

조금의 예산은 소요됩니다.

굳이 그렇게 계획대비 100% 집행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단계에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던 지역이었던가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런 예산들을 지출을 절감하고 부족한 도로명판 설치 제작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명판도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와 더불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방역계획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신종 질병이랄까 전 세계를 긴장시킨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또 최근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한 우리 보건소에 대응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대책과 신종 질병 사스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취약지 위주로 매년 하절기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5∼9월까지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하계[U]대회가 개최되므로 4월부터 조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공공근로자를 선발 동사무소에 13명, 보건소에 2명을 배치하여 동방역요원은 관할 뒷골목 취약지역과 방역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방역취약지 골목에 대한 소독을 주1회 이상 순환하여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방역차량 2대로 남구관내를 주1회 이상 순환하여 불결지역, 취약지역, 후생시설, 공중화장실등에 잔류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각종 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기동방역 체제 확립과 취약지역 방역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취약지 소독 및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발생 동향 파악 및 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3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환자 격리병상을 종합병원에 3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320여명에 대해서 이미 접종을 마쳤으며, 일본뇌염접종은 4,054명은 이미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접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취약지역과 위생업소에 종사자 보균검사 대상이 1만1,834명이었으나 하계[U]대회 관계로 1만5,16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름철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역학조사반 1개 반을 구성하여 역학조사와 우려식품수거검사, 종사자가검물 검사의뢰, 환자 및주변 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발생시 민간의료기관과 협조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방역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이 중 약품유류 유지비가 5,800만원이고 인건비가 8,200만원이며 남구인구 18만8,000명으로 나누어 환산하면 1인당 방역비용이 744원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집중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란? 최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기침, 호흡곤란, 비정형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증후군입니다. 현재까지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파양식 및 증상은 주로 작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스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침방울이나 환자의 체액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스 감염 위험지역을 다녀오고 나서 약 10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잦은호흡, 폐렴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스감염 예방으로는 아직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 되어있지 않으며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여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스의 지역내 유입을 감시하고, 전파를 조기차단 2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스방역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본부장에는 부구청장, 반원은 행정·사회산업·도시국장, 영대병원장, 가톨릭병원장, 남부경찰서장, 남구의사회장으로 구성하고, 2003년 5월부터 사스관련 사태 종료시까지 유관기관별 사스유입 및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사스환자 발생시유관기관 협조등 본부장이 필요시 소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스환자는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심환자의 경우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으며 발병하기 10일전에 사스 의심 또는 추정환자와 밀접한 접촉자나 위험지역 여행자 등 추정환자는 의심환자이면서 흉부 방사선 소견상 폐렴에 합당한 침윤 소견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경우와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인 의심환자를 말합니다.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주재원, 여행자, 교포 등에 대해 입국 5일후에 증상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10일째까지 증상이 없으면 추적종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중 위험지역에서 입국자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주민은 2003.6.23 현재 총392명이 통보되어 추적 확인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는 사스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스환자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기동 대응반을 5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고 24시간 접수·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사스환자 발생이 6. 21부터 없었으며 사스 대책본부 총리실산하에 정부종합 상황실 운영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1군 법정전염병으로 O-157, O-17, O-26등 다양한 타입이 있으며 증상은 발열이 없고 출혈을 동반한 수인성 설사와 요혈성 요독증이나 혈종성 혈소판 감소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65세 이상 치사율이 50%까지 이르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주로 6월에 발생하는,

보건소장님 질병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대응책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손 씻기와 음식물 조리시 세부기능 90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토록 하고 있으며 설사 환자 모니터를 강화해서 조기에 발견 대처하기 위해 현재 남구청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내원하는 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남구사랑 지나 안내문이나 프랭카드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계보건 기구에서 사스가 11월에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데 각종 질병에 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나온 생산적인 대안이 구정발전에 반영되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남구주민의 사랑과 격려 속에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합심하여 구민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방자치의 산실 현장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