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7억 2569만 9천원보다 117억 9609만 4천원이 증가된 895억 2116만 3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113억 8600원이, 특별회계에서는 4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법?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으로 증심사 오백전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중 구비부담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삭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원은 현재 계류중이거나 하반기에 예상되는 소송을 대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수요에 비해 가용재원이 극히 열악한 현실에서 예측불가한 하반기 소요액까지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현재까지는 패소에 따른 반환금 집행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예산액 1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오백전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은 2002년도 문화재 개보수 종합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우리구와 광주광역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춘설헌 개보수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중앙부처 사업계획이 증심사 오백전 보수사업으로 최종 결정?통보됨으로써 춘설헌 개보수 사업비를 삭감하고 증심사 오백전 보수사업비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그 동안 우리 구와 광주시가 보여주었던 일련의 과정에서 춘설헌 개보수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해당 지역주민을 비롯한 춘설헌 관계자들에게 행정기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차후 적절한 대처부족으로 사업변경에 대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어 증심사 오백전 보수 못지 않게 시급한 광주시 지정 문화재인 춘설헌 개보수사업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재변경 하여 추진하거나 아니면 춘설헌 개보수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심사 오백전 보수사업과 병행추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구비 부담분인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 운영과 통장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일반보상금, 그리고 통장 지역공동체 운영관련 워크샵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및 통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실?과?소 일반운영비의 일률적인 삭감과 사업예산마저 삭감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여타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전액 삭감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통장들의 전문성 함양과 사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되, 연례행사로 추진하는 것은 성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