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종합민원과, 현장민원해결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환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시해수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종섭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성서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7쪽 19번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실적 저조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옮겨놓으니까 실적이 낫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은행 월배지점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가 여기 와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급종류가 아직까지는 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이용해야 되는데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노상에는 놔두지 못합니다. 대구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점포를 문을 닫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안 하고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실외에 해야 되는데 실외에 했을 경우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실외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설치하는 것은 힘듭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지 월배노선이 달서구청에 오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 쪽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편의제공이 되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옮길 때 상인지점에 옮기느냐 월배지점에 옮기느냐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보니까 안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지점장은 관리에 적극적이고 월배지점에서는 조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인원도 비슷해서 상인지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접에 마을금고도 있고 월배농협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하면 그 쪽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만약에 정부시책이 확대된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공통사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28쪽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동사무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던 주유상품권, 전화카드를 현재 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작년 5월부터 판매를 했으면 강요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5월부터 실적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자율적으로 하면 실적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있는데…
김해철간사
정확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없죠? 방문해서 주유권 판매를…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누계가 3억5,400만원인데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해철간사
저조하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은 했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못 받았는데 굳이 본청에서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서 실적이 올라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김해철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승차권 판매하는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동장에게 이것을 원하면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다믄 그래도 현재 통계를 보면 판매수수료를 7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믄 100만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 과에 직원들이 좀 불편하지 다른 과에 직원들은 불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속여부는 좀 더 두고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1번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및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 실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235페이지 2번 구 소속 민원상담 공무원 친절교육 실적 23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오려 왔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실이 달라진다, 휴식쉼터공간 조성 달서구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이 확 달라진다. 달서구청은 종합민원실을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장소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휴식쉼터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청은 매달 2일 민원실에 42인치 디지털 TV를 설치해 각종 뉴스, 운동경기대회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점심시간에는 클래식,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방송하고 민원실 한편에는 쑥차, 한방차 등 한방차 5종을 설치해서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와 함께 휴대폰 전기종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 충전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하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여기에 각종 차를 준다고 하는데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업무추진비 월 100만원 정도 드는데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디다. 하루에 150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업무추진비 받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다음부터 업무추진비 좀 더…
성권
홍성권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올릴 때 민원실은 별도로 올려보십시오. 우리가 또 판단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TV를 방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있는데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큰 TV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테이프 꽂는 것도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소개라든가 관내 문화유적지라든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의회소식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실시간으로 방영은 안 되어도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녹화를 해 놓았다가 민원인들에게 아! 의회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꽃입니다. 민원인들이 우선 정문을 통과해서 민원실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235쪽에 교육관계도 있는데 전문 서비스 교육도 시키고 부서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는데 전문 서비스 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여비는 나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세 번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적습니다. 5명, 5명, 5명…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 수용인원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로 해서 집중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업체에 많이 교육을 시키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그리고 밑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자체교육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과장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을 그냥 형식에 그치지 말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기분이 있는데 밖에 외적 요인으로 기분 나쁜 것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비근한 예로 판사도 판결할 때 한 날 밤에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면 그 다음날 실형선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하물며 민원실에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만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항상 웃으면서 민원인에게 잘 대해서 모범적인 민원실이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233쪽 생활현장민원서비스 실적 4회 있습니다. 분기별로 현황이 있는데 현재 복지관에서 현장서비스를 했는데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6군데입니다.
김해철간사
두 군데는 빠져있는데…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서, 학산, 본동, 여기 상인 복지관이 빠져있고…
김해철간사
상인복지관도 빠져있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99년도는 상인복지관이 빠져있고…
김해철간사
물론 분기별로 돌아가겠지마는 1년에 한번씩은 생활민원현장서비스가 한번씩은 가야합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만족설문조사에 본위원이 올해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민원응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현재 보면 설문조사 토대로 보면 전화응대라든지 전반적으로 친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문대상자 500명을 추출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짚어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주민만족이라든지 봉사행정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구민의 소리 란을 통해서 항의성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어제 아래 감사평가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불친절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주의 내지 훈계정도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징계가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불친절로 인해서 우리 종합민원과에 징계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합시다]라는 란도 있는데 그 쪽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행정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족을 한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을 면직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제가 불친절 문제가 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종합민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좀 먹었지만 민원인안내 도우미를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김해철간사
어깨띠를 메고 직접 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직접 해보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니면 우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쓰겠나 긴장을 안 하겠느냐, 그리고 실지 우리 직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뒤에 앉아있으면 못 보지만 앞에 있으면 안 보겠나 싶어서 계속 지금 근 두 달 째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 자신합니다. 왜 자신을 하느냐 하면 인성의 문제가 표정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사무적이지만 징계라든지 민원인에게 그만큼 질타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는 사람은 인터넷에 민원을 띄우는 사람은 8시간 중에 순간적인 5분만 본 겁니다. 3분 만 보는 겁니다. 하루종일 그 사람의 일하는 과정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본 그 순간에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잡지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8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자기가 순간 포착으로 본 그 시점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친절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정도 지탄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 자신을 합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사람인 이상 순간 순간 실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전화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친절이 심각합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전남도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하순위 10위 이내에 2회 이상 포함된 자는 면직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면직은 정당하다고 났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너무 경징계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어깨띠를 메고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일취월장하기 위한 어떤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봉사행정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만족 10계명인가 5계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그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장 10계명보다도 실지 행동이 따라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하고 팀장이 같이 민원도우미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응대 기본수칙 제정을 해서 전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4월 28일날. 인사는 반갑게, 안내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규칙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역할별 친절행동요령도 지침을 마련해서 전부서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가이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5월 15일 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쉼터공간도 조성하는데 김해철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가장 기본적이고 민원 행정 서비스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일단 현관에 있는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안에 민원,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미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일깨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힘 든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자기 자신이 물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야 되겠지마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민원행정 10계명이라든지 5계명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스스로 보고 매일 일깨울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김해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 현관에 들어올 때 좌측에 도우미 있죠? 아가씨입니까? 주부입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한 사람은 아가씨이고 한 사람은 주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교대로 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매일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매일 교대로 하잖아요? 오전 오후 교대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는데 한 사람은 현관에 한 사람은 안에 그래서 오전, 오후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 사람들은 보통 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할텐데 보통 근무를 1년 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현재 안내도우미는 몇 년 근무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에 내방객들이 구청 민원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말입니다. 민원실에는 제가 자주 못 가 봤습니다마는 본관 건물 들어오는 좌측에 직원은 보면 아까 과장님이 하루종일 열심히 하다가 5분이나 3분이나 자기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보고 신문보고 잡지보고 하는데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일과시간에 잡지보고 신문봅니까? 우리 지금 일반 사적인 기업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만약에 사장이 지나갈 때 직원이 잡지보다가 걸리면 고과점수 엄청나게 깍습니다. 그거 몇 번 걸리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근무성적이 나쁘다고 판단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공무원사회도 똑같습니다. 월급받고 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시간도 한 시간씩 있고 한데 아침 시간에 일찍와서 신문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보고 일과시간에는 5분 아니라 단 1초라도 민원인한테 눈에 인상을 찌푸리는 불친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예하직원들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실 필요없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좌측 현관 도우미가 특별히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식이 제가 볼 때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 의원들이 들어와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의원이 들어와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앉아서 겨우 목례로 5도 숙이든지 10도 정도 숙입니다. 구의원인 제가 인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이 들어와도 인사를 그렇게 하는데 일반 내방객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할 겁니다. 그 직원이 구청장이 월급을 줍니까? 주민이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내방객들한테는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이런 제도가 정말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변명 필요없어요. 과장님 변명이 5분은 잡지를 봐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 정도 쉽게 말해서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앞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잡지보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나 예를 들어서 잡지를 봤다고 민원인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보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민원도우미를 해 가지고 앞에 나가서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잡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그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봐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안내 도우미를 해 보니까 우리 전부다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어서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해 보니까 30%, 20%도 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이 내가 현관에서 내가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들어보세요. 과장님부터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인사할 때 주민들한테 답을 받으려고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제 이야기는 서로가 인사하는 분위기가 몸에 베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도 이것이 우리 정서상 몸에 안 베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내가 주민들한테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인사는 아니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를 잘 하고 못 하고는 사람의 인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내 도우미는 두 사람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사람 가지고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안내 도우미가 4명인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인지 인력절감인지 해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안내도우미가 근무하기는 참 힘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연세에는 힘이 들겠죠. 그런데 현관 좌측에 있는 직원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모르십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30대 초반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안에 있는 사람은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30대 초반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구구한 말씀은 안 해도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육체적 피곤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아침시간부터 일어서지 않는 것은 시정하시고 좀 일어서서 환한 얼굴로 내방객을 대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근무를 몇 년씩 시키면 안 됩니다. 6개월이라도 해서 순회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서는 순회를 해 가지고 골고루 근무형태가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세요. 그리고 생활현장민원서비스가 있는데 구청 민원실에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문서사송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무쏘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무쏘가 아니고 봉고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봉고 몇 인승입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6인승입니다. 문서사송 차량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6인승 벤이네요?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타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뒤에 뚜껑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있는 겁니다. 예, 봉고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차량에 무슨 문구가 쓰여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문구도 하나 적으세요. 달서구청 생활민원서비스 전용차량 그런 식으로 써넣어야 됩니다. 써야지 그 차가 지나가면 아, 민원차량이 지나가는구나 알고 하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구 산하에 장애인이 많은 동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세요. 장애인이 많은 동네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는 장애인들이 공과금 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 축협이나 이런 분점을 유치하려고 해도 수익성을 따져보고 수익성이 없으면 유치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제1금융권도 통폐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이 많은 동네는 공과금 내는 것을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이것도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차량이 한 대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이 많은 동네 몇 군데 안 됩니다. 월성2동하고 상인3동하고 신당동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그렇죠?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월 몇 일, 몇 일 그래서 현장민원서비스 차량이 나가서 직접 공과금을 받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의 차량은 문서사송 전용차량입니다. 매일 동사무소에 문서를 사송해 주고 그 다음에 시청에 문서를 사송해 주는 전용차량인데 생활민원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거대 달서구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생활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전용차량을 한 대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할 정도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몸이 장애인이 어디 뭐 씨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은 인원 같으면 묵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우리 구에는 장애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청에서 직접 생활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생활민원서비스가 뭡니까? 공과금 내는데 휠체어를 타고 비오는데 대구은행 월성동 지점까지 오든지 아니면 구청 맞은편에 있는 농협까지 오면 휠체어 타고 우산쓰고 줄서서 내는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런 정도로 현장민원실 업무가 레벨 업(level up)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면 발전이 없고 전용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하고 서비스 방법을 기획을 하셔서 변화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영하위원님.
영하
김영하위원
248쪽 호적전산화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니까 공공근로 투입현황에 7,572명이 투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가 연중 3개월마다 4/4분기로 하죠? 그런데 현재 보면 전산입력도 많이 자동화되어 있고 한데 어느 분야에 투입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연인원이 7,572명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전산은 15만3,376건을 입력시키고 대사하고 하는데 이만한 인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력시키고 잘못되었는지 대조를 하는데 투입된 인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여기에 공공근로 투입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전산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7,572명이나 투입되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몇 명 정도 입력시키고 하는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오기가 된 부분이 있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혹시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하자로 해야 되는데 희자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이 정정을 해 주어야죠.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판결을 안 받고 그 사유가 증명되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한자표기가 점 하나에 많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 준다는 말이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증거가 명확하다면 해 줍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산화 작업할 때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은 직권으로 해 주지만 당초에 신고할 때 이름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가서 기재할 때 잘못된 그런 것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전에 자기가 신고할 때는 분명히 한자표기를 바로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한글로 보면 아주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호적부 원본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의 오기로 인해서 그것은 사유가 명백하거든요. 당초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문을 잘못 해독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해 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건이나 들었거든요. 한자 표기를 할 때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신고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부분은 직권으로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인감을 뗄 때 전산화 되어 있죠? 그것이 작년 10월쯤 되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인감전산화가 된 것이 올해 3월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고 통장 회의때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보도자료가 전혀 없습디다. 이것이 뭐냐하면 인감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위조라든가 대리발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리발급, 위임장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지금 그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감은 카피떠서 나오는데 보통 차용증 같은 것을 받을 때도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도장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되었는 것을 발급받았는데 이것은 이래 가지고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고가 빈발하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발급을 해 주지 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신고하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고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정을 해 줍니다. 자기 식구라든가 누구 누구 외에는 위임장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떼 주지 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해서 각 동에 하달을 해 가지고 동에서는 통장 회의라든가 각급 단체 회의 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잘 모릅디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다른 데는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신고를 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우리는 동에 가서 물어봐도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을 민원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과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쯤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타인발급금지신고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있었는데 잘 이용도 못하고 모릅디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본인이 안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도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33쪽 생활민원현장서비스 및 생활민원 상담실적에 밑에 운영실적이 있는데 의료봉사활동하고 민원상담 이런 것은 좋은데 가전제품 무료서비스는 가전제품 무료서비스를 할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가전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삼성하고 LG하고 대우하고 나와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A/S 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할 필요가 없다 싶었는데 기술진이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235쪽에 보면 구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동 포함인데 전문서비스업체 위탁교육으로 실시 회수가 분기 1회인데 인원을 보면 15명입니다. 3회에. 구청 2명 동사무소 3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2명은 민원실을 말합니까? 아니면 구 전체를 말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구 전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 전체로 하면 교육 가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이 9백여명 되는데 아마 교육을 보냄으로써 민원에 지장이 있으면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9백여명 인원에 15명 교육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이 교육이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교육원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대구에 있죠?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대구에는 이런 교육장소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교육기관이 제일 전문적으로 맞춤식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에서 몇 명 보내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네요?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예, 구청별로 보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교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회 하는데 교육비가 얼마 듭니까?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2박3일인데 1회에 9만9,000원 정도 여비가 나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 청사 내에 구청 공무원들 전부다 친절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공무원 인사하는 것, 국장님이 보시기에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실지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점수로 하기에는 그렇고 같이 있는 청장 정도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녀도 예사로 보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인성인데 요즘은 80% 정도가 대졸자고 나이가 다 30이 넘었는데 그걸 일일이 ㅤㅉㅗㅈ아다니면서 인사 안 한다고 불러서 꾸중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사회 전체가 경로사상이나 이런 것이 좀 희박해 지고 이 조직도 많이 경색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조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 관에 조직이 이래 가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나이 든 사람이나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 되었는데 평상시 1년 동안 느꼈는 것인데 인사 점수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50점이 안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점수를 주자면 청사 내에 전 직원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제 기준으로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낙제점수입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한 70점 정도로 끌어올리는 계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도 그 일환입니다. 평상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나는 시험쳐서 들어왔으니까 내 할 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과장님은 감안하셔서 상사나 주민들, 내방하는 사람들이나 저희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야 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인사예절이 너무 희박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친절의 먼저가 인사입니다. 인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친절이지 동감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성의 문제라서 참 힘듭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각 부서에 캠페인을 커다랗게 하세요. 부서의 방마다 인사를 잘 하자라든지 문구를 기안하셔서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다 대졸자이고 공채로 들어와서 꾸중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성이 없지 않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인사 가지고 지난번에 당초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전체직원들 2회로 갈라서 대강당에서 다른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 때문에 예절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돌아온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국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헛소리를 한다고 바로 전화로 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세태가 지금 그래 돌아갑니다. 돌아서서 "네가 할 이야기이냐 그런 것을 시간 중에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골치 아픕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국장님, 교육시키기가 힘들면 제가 한 번 해 볼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가야 될 일이 아닙니다. 부딪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민원실에 보면 교육을 안 시켜도 참 친절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와서 이뻐서 사탕도 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참 포기를 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우리 나라 가족제도가 문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인사 같은 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직원 두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면 인사를 잘 하던데.
태규
김태규종합민원과장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현장민원해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제 현장민원해결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정해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기획팀장은 이번에 사무관이 되어서 교육가서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진영 현장민원1팀장입니다. (인사) 김문화 현장민원2팀장입니다. (인사) 날씨도 무더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민원해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순회를 하죠? 차량이.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두 대는 그렇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두 대는 성서권, 월배권 계속 순회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여름철에 장마도 계속 있어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버스 승강장에 버스 팻말만 붙어있고 위에는 뚜껑도 없고 의자가 없는 데가 많습디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저도 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 것은 해결과에서 직접 순회하시면 다 보일 건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이 해결과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같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해결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6개월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6개월 동안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조치를…
영호
이영호위원장
소관은 교통과고 설치하는 부서는 시 교통과랍니다. 그런데 시 교통과든지 구 교통과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버스정류소에 있다가 위에 뚜껑이 있어야 우산을 접고 물을 빼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것이 관내에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시의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내려보내 주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디다만 그것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비용이 드는지 몰라도 구청에 예비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꼭 법을 따져서 시에 자금이 내려와야 하고 이것이 너무 내가 보니까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한 것은 예비비를 쓸 수도 있잖아요.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현장민원해결과 소관으로서 예비비를 집행할 권한이 되는건지, 그것은 아마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비비는 그러면 누구 권한입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해당 부서에서…
영호
이영호위원장
물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넘기고 하니까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시비라고 하고 국비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골병드는 것은 주민들인데 주민들은 구의원보고 이야기를 하고 구의원은 집행부에게 물어보면 과가 틀린다고 하고 시라고 하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주민들의 불편성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당과에 이런 것이 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내무위원장이 말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하시는지 몰라도 끝나는 날까지 공무원입니다. 그래 아시고 해결과에서 시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곳이 없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해결과에 순회하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관내 버스정류소는 있는데 위에 뚜껑하고 의자가 없는 곳을 세밀히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두 군데가 없는 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부터 우선 설치를 해 주시고… 시에서 시의원들은 많이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구청에 물어보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지방 시골에 다니다보면 의성이나 안동, 청송 쪽으로 경남으로 가보면 길가에 버스정류소가 아주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인 광역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성2동을 파악을 해 보니까 네 군데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월성2동 뿐 아니고 구내에 파악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예산이 1억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신고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해 줄 것은 많은데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 김영하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늦으면 한 시간, 이르면 30분, 늦어도 두 시간 정도면 도착을 하더라고 하는데 결국은 한 시간 안으로 도착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부족한 점이나 새로운 것은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 한정된 예산 1억 가지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우리가 해도 되는데 건설과로 미루었을 때 건설과로 미루면 건설과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방법없이 건설과로 미뤄줘야 합니다. 그런 점이 아쉽고 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로 이첩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현장민원해결과에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좋은 반응이 안 있겠습니까?
영하
김영하위원
직원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현재 작업량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됩니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런데 부족한 것보다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한 계에 7급 1명, 서기 한 명, 해서 발족을 했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규직원 다 빠져나가고 현재는 기능직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이 1년, 2년, 3년 계속 한다고 하면 짜증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정규직을 배치를 해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면 나중에 승진발령도 하고 좋은 자리도 보내주고 해야 되지 기능직을 놔두고 3년이고 4년이고 해 놓으면 기능직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명 중에서 기능직이 11명, 계장 3명하고 거의 기능직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처럼 다시 돌아가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력도 조금 보강해 주고 직책도 해 주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사실 이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출근하면 나갑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래서 제가 비오는 날 모 동네에 갑자기 하수도가 막혀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30분 내에 와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탄을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족한 인원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산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민원해결과는 단독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전처럼 재배정을 받습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아닙니다. 건설과에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재배정을 받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재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동별로 내려가는 주민숙원사업 10억이 있거든요.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청장님 재량사업비 말하는 겁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예. 재량사업비 이것도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은 우리가 못 쓰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사실상 이 공사가 건설과 소관 보수계 공사나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인력이 거기에도 17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기술직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기술직이 있습니다. 토목직 두 분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 분야가 거기서 하는 분야를 보조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예산을 단독예산으로 요청을 할 수 있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단독요청을 하셔서 좀더 민원해결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주민숙원사업 10억을 받아 쓸 수 있는가 싶어서…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을 쓰자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볼 때 10억이 올라오면 5억은 전기에 주고 추경에 5억을 줄려고 했는데 추경사업에 보면 4억이나 3억이 올라오면 1년에 8-9억입니다. 숙원사업비가. 그러면 10억을 받아서 민원해결과는 부족부분을 쓸 수 있도록 재량사업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 주면 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장민원해결과가 한시적인 부서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죠? 내년 말되면 끝인데 그 때가서 다시 예산을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도 그랬는에 유일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신다고 다 말씀을 하신 데가 현장민원해결과입니다. 직접 발로 뛰고. 내년 말까지 하고 하는데 연장될 수도 있죠? 법적으로.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말을 뺄 방법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민원해결과를 가장 수고하는 부서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충으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에 한시적이라는 말을 뺀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평가가 민원해결과 때문에 근평을 잘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민원해결과는 위원장 말씀처럼 한시를 빼고 존속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전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달서구가 민원해결과 때문에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다음 선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선임팀장님! 지금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업무를 못 보는 형편이니까 선임팀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셨다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방법을 제안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관청은 안 되니까 우리 관청은 미리 할 필요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앞장서서 행자부에 건의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기획경영과에 이첩을 해 놓고 가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것은 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현장민원해결과에는 즉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그만큼 주민의 불편사항이 덜어진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간지 6개월 되었는데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침 9시에 나오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즐겨 입어야 되는데 피복비가 너무 약해서 그걸 입고 하루종일 다니기가 기분이 안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복 피복비를 상의, 좀 괜찮은 것, 내가 진짜 입고 싶은 것을 입고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옷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구려 옷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피복비를 많이 들여서 이 분들이 옷을 즐겨 입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예산배정은 예산계에서 하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서만큼 예산이 뭐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피복비 많이 깍았다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안 깍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증액 요구하세요. 승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할테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덧붙여서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철복을 신청하세요. 이왕 하는 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 세탁하면 없으니까. 이것은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감사를 해 보면 의회에만 예산을 달라고 조르고 청장 사이드(side)에 있는 돈, 그것은 쓸 생각을 안 하시는데. 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그것을 쓰자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2일 내지 3일만에 끝내야 되는데 계획을 짜 가지고 재량사업비 쓸려고 하면 청장님 재량사업비 좀 주십시오. 오냐 그래 써라 100만원, 이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할려면 보름 걸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부의 중요하지 않은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 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전액 통과시켜주고 또 차량도 가능하다면 하나 구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백용철 계장이 있었는데 직급도 안 맞고 해서 백용철 계장이 가시고 과장님이 오셨는데 자꾸 한시적이라고 하시는데 한시적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인원도 증원을 했으면 좋겠고 한시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600건, 뭐 400건 있는데 보안등은 신고를 받고 가서 불이 오도록 해 줍니까?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마다 보안등 수리업체를 몇 일 전에 동감사할 때 보니까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계속 합니다. 왜 한 업체하고 계속하느냐고 하니까 그 업체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보안등 이런 데는 빨리 빨리 고쳐주지 마십시오.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고만 받아서 동에 바로 연락해 가지고 업자보고…
해제
정해제현장민원해결과장
내용을 보시면 구분란에 자체에서 처리 이것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한 것이 밑에 타부서는 동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예. 보안등은 무조건 동에 연락을 해서 바로 오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래 동에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한 업체하고 3년, 5년 간 하느냐 사돈을 맺은 것도 아닌데. 술은 오래 되면 좋지만 물하고 사람하고는 오래되면 무조건 썩습니다. 그래서 바꾸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게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제도는 우리가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밑에 직원분들을 잘 독려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ｏ 정보통신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원 인터넷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유성필 정보화사업 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섭 통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임완규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창범 행정통신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정천락 정보화기획 팀장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라 온 글이 현재 예고없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음해라든지 비방의 글이 아닌 다음에는 삭제가 되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삭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선거철에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글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제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보니까 매일 매일 검색을 해 봅니다. 해 보면 구민의 소리란을 통해서 민원상담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의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삭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그리고 우리 구의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조례가 없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민원사무처리조례는 일반적인 문서는 기준도 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자민원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자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무단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신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려고 사무직원한테 주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 통신 민원이라고 하면 컴퓨터 통신 전반적으로 해당되는데 청소라든지 건축, 세무, 상수도, 환경보호, 경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개선, 질의, 건의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삭제를 금하기 위해서 아예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삭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저희들이 만들어서 그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그 기준을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실명, 비실명인 경우에 대해서도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 같아요. 구민의 소리란에 올라온 글귀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실명도 있고 사실은 실명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도 사실은 그 분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고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봤는데 앞으로 실명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의 입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보면 삭제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되는데 정말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겟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뒤에 우리 구 인터넷 담당 팀장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 시스템 파괴, 해킹에 대비해서 방화벽이라든지 침입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까?
터넷
인터넷
팀장 권수원 예, 현재 홈페이지 서버가 구청 내에 있는데 네트웍하고는 별개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에 대비해서 올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외에는 접근해서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자료를 파괴를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이미지를 연 몇 회에 걸쳐서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터넷
인터넷
팀장 권수원 꼭 몇 회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구민을 위해서 도움될 만하게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4회 정도 하는 걸로…
김해철간사
우리 달서구 홈페이지에 본위원이 한번씩 들어가보면 몇 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바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우리 달서구청에는 매년 4회에 걸쳐서 재구성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똑같아요.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바꾸었습니다. 바꾸기 전에 당초에 나온 홈페이지를 띄우시면 앞에 그림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안에 클릭하고 다음 단계에 나와서 나올 것을 여백을 충분히 활용해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을 당초화면에 많이 끄집어내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현재 서울에 강남구의회나 대구 수성구의회라든지 보면 우리하고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의원 인사말이라든지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도를 하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달서구의회에 들어가 보세요. 전무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21세기 정보화 시대 앞서가는 열린 행정, 참여행정이라고 하지마는 실제 의회하고 구청이 쌍두마차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달서구의회 홈페이지는 신경을 안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팀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개인적으로 구청장 개인 홈페이지를 언제 만들어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죠?
터넷
인터넷
팀장 권수원 개인 홈페이지는 만든 적이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밑에 하급직원이 만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건의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개인적으로 구청장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구청에는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은 연 4회씩 구성해 나가면서 달서구의회는 거의 전무하고 언론보도 자체도 편파적이고 집행부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언가 국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터넷
인터넷
팀장 권수원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의회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구축하고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예산편성 되어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따로 되어 있어도 일단 총괄적으로 기획부서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총괄해 나가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저도 와 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답변이 안 됩니다마는 저도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 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열어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터넷 팀장이 앞으로 조언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인터넷 팀장이 엄연히 계시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은 제가 보기에도 팀장보다도 못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총괄적으로 네트웍화 시켜 가지고 서로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넷
인터넷
팀장 권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김해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까지 민원접수 된 것을 보면 비실명으로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예 제도적으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뭐 음해성이라든지 비방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면 비실명으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대로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의사회, 바른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뒷북치고 장난치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비실명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예 접속이 안 되든지 안 그러면 바로 삭제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비실명자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 실명과 비실명, 득실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비실명은 배제하는 걸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정보화 계획이 있는데 교육과정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나 빠졌는 것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2001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빠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책이나 과정들이 학교 다닐 때 정석수학, 뭐 영어 하듯이 이것은 약방의 감초인지 시대가 바뀌고 하면 다른 과목으로도 해야 하는데 다른 과목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어떻게 똑같은지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윈도우98, 인터넷, 한글97 이것은 컴퓨터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청을 찾는 분들이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습득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은 찾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전문가 과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저 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집에 손자들하고 이야기도 안 되고 그래서 컴퓨터를 알고 손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e-mail도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도 인터넷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책방에 가서 책을 여러 권 샀어요. 그런데 하다가 머리도 아프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가장 기초다 기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작년도에는 2001년도는 7만원을 주었는데 작년에는 5만원으로 줄었네요. 맨 두 시간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돈을 줄였는지.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강하는 특별강사, 그 다음 차원의 강사, 이 사람은 그 밑에 일반강사인데 강사는 기본 한 시간에 5만원, 한 시간을 더 하면 2만원 해서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구민이 할려고 하는 분들에게 한 기라도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아마 강사분하고 협의가 되어서 했는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강사는 2001년도 강사인 그 강사를 씁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분이 편리를 봐 주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동에 자치센터에 가면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도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만원 더 깍아서 3만원 하면 되겠다 그죠?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도 사회적인 통념상 어느 정도 통용되는 임금이 되어야 되지 그거보다도 더 낮다고 하면 사회의 비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권
홍성권위원
모든 급료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자꾸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강사가 A급도 있고 B급도 있는데 약간 낮추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수첩하고 노트 제작은 인쇄소에 주지만 자료는 통계계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을 보니까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책하니까 통계계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통계계에서 바로 올라가도 편집과정에서 누락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조금 잘못되었는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줄 때도 신경을 쓰시고 인쇄할 때도 교정을 잘 보셔서 이것이 구청 책자이고 노트인데 틀리니까 보기가 싫습디다. 그 과정을 신경써서 이것이 한 두 권이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팀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263쪽에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현황에 작년에 151건이 접수되었는데 17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취하된 이유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왠만하면 정보공개를 안 해 주었는데 요즘은 세월이 바뀌어 가지고 정보공개를 해 주는 방향으로 추세가 흘러가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서류는 안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대장만 관리를 하고 협의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만 관리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한 10%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서면으로 설명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아마 제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오고도 취하 건이 더러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받겠다 해 놓고 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해 놓았는데 답변이 저희들이 보통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취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263쪽 전자결재시스템은 업무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죠? 우리 구 개별서식에 대한 전자결재가 몇 종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전체 서식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몇 종류를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처리건수는 10건 정도 됩니다.
김해철간사
작년에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김해철간사
구정백서에는 30종으로 나와 있는데…
성필
유성필정보화사업팀장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등재시켜서 사용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266쪽에 전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492만4,000원 되어 있고 유지보수내역에 민원자동안내시스템 관리비 장애 수리라고 해 놓았는데 몇 번 정도 수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적 내지 입찰을 봐서 이건 거의 견적입니다마는 견적을 봐서 견적금액에 12로 나누어서 월별로 지급하는데 이런 것은 보면 한 번 고장나서 부르면 실지 큰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험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을 적게 내다가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듯이 저희들도 큰 고장이 났을 때는 매달 유지비를 주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큰 보수를 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1년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년 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12달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월별로 다 다르겠네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월별로는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똑같이 나누어서 균분해서 주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그런데 작년에 연간유지보수비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천원도 안 틀리고 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아마 예산부분 때문에 기존 하던 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아마 그 업체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사이버정보화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실적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달은 20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열어보면 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점점 하향추세네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달서지, 행정기관은 공문을 통해서 또 정보화 교육장에 제가 교육이 끝날 때나 시작할 때 올라가서 인사말을 할 때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또 온라인 상으로 구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금 정보통신과가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년 정도…
영호
이영호위원장
뒤에 팀장 중에서 4년 동안 계속 근무하신 분, 계십니까? P/C 구입 건인데 4년 동안 P/C를 조달청에서만 구입했죠?
성필
유성필정보화사업팀장
예,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조달청에서만 구입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물건을 관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조달기금법에 보면 관에서 쓰는 것은 가격에 관계없이 정부조달물자 관리차원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죠. 감사가 와서 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단이라고 단서가 붙은 것이 없습니까? 가격이 저렴할 때는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조달 물품은 가격을 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물자구입 차원에서 조달청 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대수도 202대고 금액이 2억6,645만2,000원 큰 금액인데 이것을 꼭 법을 이야기하면서 조달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많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달청은 네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수가 많을 때 202대를 산다, 업체를 상대로 한다면 대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도 구입하지마는 1번을 조달청으로 두고 2번, 3번 대비해 가지고 다른 업체는 품질이 똑같으면 네고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달청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달청이 더 비싸지 싶은데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품질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고무공장을 합니다. 제가 생고무를 자주 삽니다. 사 보면 조달청 가격이 비쌀 때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중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만 터치해 보고. 그렇듯이 물건이라고 해서 틀릴 것이 없잖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가격 측면만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것은 데스크탑 P/C를 작년에 구입했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바로 구입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합니다. 경리계에 가서 저희들이 품위를 내서 그러니까 발주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해 가지고 회계계에 가면 조달요청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실무자께서는 법을 한 번 더 보시고 우리 나라 법에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단, 가격이 저렴할 때는 다른 데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 노후 P/C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에 노후 P/C가 몇 대 쯤 교체되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202대 샀는 것은 거의 교체되었지 싶은데 원래 P/C사용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총리령인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1년 더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된 것이 거의 4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수된 것 중에 그래도 상태가 좀 나은 것은 쓸만한 부품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고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노후P/C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보통 조달청에 구입을 하면 만약 오늘 6월 25일 202대 구입신청을 했다면 202대가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들어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거의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물량이 적으면 빨리 오는데 저희들 같이 202대를 주문하면 월수로 이래 걸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거의 1년 걸리네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1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한 두 달 정도.
영호
이영호위원장
두 달만에 202대가 다 들어옵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금년에 들어왔는 것은 한 달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