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7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의 항목별 부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난 점에 대해 질의 답변 후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7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30억 7,2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21억 4,400만원, 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부담금 5,900만원, 잡수입 및 수수료수입 7억 9,8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3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49억 6,900만원 등 총 113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73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 4,500만원이 증액된 861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69억 5,900만원이 증액된 582억 8,8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6억 6,9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이며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200만원이 증액된 67억 5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4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건립, 장애인도우미제 운영 등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비 22억 5,300만원, 근로소득시범사업 근로장려금 등 자활사업비 5억 3,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및 개보수 7,800만원,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운영비 인상분과 교통수당 추가 소요분 등 노인복지사업비 17억 1,2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 아동·보육사업비 15억 6,300만원 등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사업비 6억 8,400만원, 경로연금 2억 6,400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6,900만원,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 1,00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과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 산장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사업비로 2억 6,7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악취저감 시설비 2,400만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 3,500만원, 가로미화요원 인건비와 가정청소 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2억 9,600만원 등을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 친절서비스 평가결과 으뜸왕으로 선정된 위생업소에 대한 북구 우리두리 조형물 제작비 600만원과 식중독 예방에 따른 검사기구 구입비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석곡동과 건국동의 농로포장 사업비 7억 4,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비 7,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 2,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2,400만원, 첨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4억 5,000만원, 물가안정관리 추진사업비 2,2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 6,000만원 등을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00만원 등을 구민 건강 증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8,900만원을 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진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 6월 17일자로 회부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소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861억 6,3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9억 1,956만원의 13.5%인 102억 4,4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소별로 분석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3억 2,920만 2,000원의 13.5%인 69억 5,825만 2,000원이 증액되어 582억 8,745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재활센터건립비 5억 2,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비 15억원, 노인교통수당 증가액 2억 7,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증가액 1억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4,600만원, 임동 관내 경로당 외 5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7억 4,200만원,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4,3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외 7개 시설 운영비 2억 9,400만원을 비롯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등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9억 2,388만 5,000원의 11.6%인 17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66억 6,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6,9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6억 1,1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9,3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6억 8,400만원, 과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800만원의 4.9%인 300여 만원이 증액되어 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내용은 북구 우리두리 조형물 제작비 6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서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억 1,200만원의 21.6%인 11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67억 4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석곡동 장등마을 외 18개 농로포장 공사비 7억 4,1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5억 1,000만원,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7,500만원의 8.5%인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44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3,400만원, 모자보건 선도사업 외 1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과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소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각 과소의 경상적 경비와 여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액의 10%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소의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과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추경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타실과소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규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에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쪽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67쪽에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나 내용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부지는 몇 평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각화동 480-41번지인데요. 부지는 398평이었는데 소방도로로 떨어지고 323평 정도가 건축부지로 될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암동 부영아파트 경로당 확충에 4,500만원이 있죠?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구비로 확충하기는 어려운데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4,500만원 가지고는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구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데…….

재정적 지원비가 구비는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돈만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중흥3동)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구비나, 방금 구비가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다고 하셨고 없으면 지원을 못 하고 시에서 특별히 지원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신축 가능하느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중흥3동) 위원 좋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아파트가 몇 세대나 됩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파트는 노인복지시설이 건축설계에서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후에 축조심사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넘겨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북구 내에 법 개정 이전의 아파트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가, 어떤 내용인지는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조심사 시간 전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장애인 수화센터 운영이 국고보조금액이 2,700만원하고 1,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시비 포함해서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이 있는데 임동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당초에 임동 은혜경로당 매입비를 구비에서 세웠는데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것을 다른 데 돌려서 쓰려고, 임동 은혜경로당 매입비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임동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이것은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니까 구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노인당 복지시설로 이용하려고 개보수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길까요? 175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173쪽에 경로연금 2억 6,4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수에 비해서 당초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보조금 잔액에서 이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많은 숫자를 계상해서 올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로연금이나 보육아동비나 자활취로사업은 억 단위로 반환되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몇 천만원 정도는 반환되겠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반환되더라구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를 중심으로 예산을 짜지만 그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치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면 반환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반환금을 보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남은 돈을 밀어서 각 시도로 보내버리니까 시에서도 쪼개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듬고 있다가 도로 반환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초부터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훈회관 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으로 있습니다만 밑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막 쫓아와 가지고…….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시 보훈회관입니다. 여기는 북구지회입니다.

보훈회관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300만원 나가는데 2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비인가시설 7군데하고 광주애육원입니다.

비인가시설에도 나갑니까?

지원은 안 나가는데 추석절 위문이라도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가시설에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비인가시설에도 나간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못 받거든요. 남아 있는 반환금 같은 것을 쓸 수 있다면 비인가시설을 발굴해서,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77쪽을 보면 장애인 주말학교 운영을 엠마우스 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장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운암2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8쪽, 17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우미제 운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도우미제를 북구 관내의 장애인들 중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 상담이나 청소나 빨래를 도와주는 것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못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에 계획만 세워놓고 왜 못 했느냐 해서 이번에 하반기부터라도 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가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북구 장애인복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연간 운영비가 얼마 나와요?

3,000만원입니다.

북구의 재가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급 장애인이 371명이고 시각이 170명, 정신지체가 227명, 기타로 367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애인들에게 직접 가서 말상대도 하고 청소하고 재가복지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기존에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북구 장애인 봉사자들이 있어서, 시 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북구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구 관내 복지 시스템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고리구조는 전혀 없느냐고요. 집에서 청소해 주고 말 상대해 주고 복지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북구 전체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 장애인들이 거기서 소외되어 있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000만원이면 6개월인데 내년에는 1년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겠네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복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자원봉사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북구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담당이 누구십니까?

장애인담당이 시로 전출 발령 났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찌되었건 장애인이 가장 소외된 사람 아닙니까? 소외된 사람이 그 동안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었다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혀 안 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이나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장애인봉사단, 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그 외의 장애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복지대상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시되 시간 관계상 요점만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179쪽, 180쪽, 181쪽, 18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국·시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방문하고 확인해서 현장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도 북구지회 2층 사무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유동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 집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82쪽부터 189쪽까지 봐주십시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원래 월 15만원씩 나갔죠?

예.

이번에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187쪽에 보육시설운영비가 1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육시설의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육아동 지원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렇다고 13억 8,700만원이 증액돼요? 적은 돈이 아닌데요.

보육시설이 286군데인데 인건비가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이 281개이고 종사하는 인원은 391명이고 보육 받고 있는 인원은 3,484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경로당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운영비도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 인상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이나 사실 아파트 경로당도 30～40명이 오시는 데도 있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조정하기가 힘듭니까?

경로당이 가지각색입니다. 실제로 어느 경로당은 운영비가 부족하고 노인 개인당 운영비를 받는 곳도 있고 아파트도 아파트 자치회에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 회원수가 미달하는 경로당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시로 파악해서…….

아무튼 고민입니다. 점차적으로 경로당 문제가…….

넘어갈까요? 189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86군데가 있는데 경로당 회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80명 이상 되는 데는 여자노인당, 남자노인당을 갈라 주시고 50명 미만 되는 곳은 한 쪽으로 지원해 주셔야 해요. 20～30명 되는 데도 여자, 남자 갈라가지고 두 군데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위생과에 대해서 애정을 깊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의 2003년도 위생친절서비스 평가 으뜸왕도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올렸는데 5일제 근무에 들어가고 많은 음식업소가 생기는데 더 단속하고 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하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박양구 위원이 말해서 만든 것인데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산도 세워주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광산구청에서 전입온 남승용 수질보전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환경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환경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세출 부분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청소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204쪽 세출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죠?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합해서 226쪽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국고반환금이 약 15억 4,000만원 정도 나와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남기는데 환경청소과에서도 국고반환금이 4,247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내용을 보니 재활용선별창고 장비구입 해가지고 1,100만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1,200만원 등 4,247만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숙원사업하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활용선별창고에 장비를 구매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싸게 구입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4수원지 화암마을 수도요금을 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기금의 1%로 기금을 마련해서 인근 주민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에 따른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확보된 예산을 업무이관 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매립장 인근 5개 마을에 사업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6억 5,000만원어치의 예산이 기존에 있고 이번에 2억원이 추가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시와 협의가 되어서 2억원이 반영된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5개 마을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부락의 대표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대충 사업 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마을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마을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하던가 공동사업을 하던가 협의를 보기가 어렵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가면서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빨리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 세출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05쪽, 206쪽, 207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206쪽 야생생태 문화탐방 차량임차에서 광주천 부지 행사하고 연관된 행사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환경교육을 자연학습장에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2,000명 정도의 규모이고 무등산권 자연환경을 연계한 부분의 교육이 1,000명, 전체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연결됩니다. 학생들 수송차량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악취 저감시설은 15대인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 6대하고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2대에 대해서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추가적으로 15대분, 구비, 시비 50%씩 반영하도록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중흥3동) 위원 다 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주는 것입니까?

청소차량이 42대 중에서 17대를 하게 되고 음식물 차량은 6대니까 전체가 다 됐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교부될 예정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이 파손되어서 합니까?

실과소동에 행정기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재활용 홍보 내지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각 실과에도 있었습니다만 사무실 정비나 이전 과정에서 손실이 되고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0개소에 없어서 새로 구매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운영상에 있어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기관 내에, 동사무소나 각 실과소에서 음료수나 폐지를 비닐에 싸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실과소 동사무소 내에, 행정기관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이 있죠? 몇 군데에서 제작합니까?

한 군데입니다.

쓰레기 봉투 바코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분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봉투 내에 위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바코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비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불법위조를 하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나 동구는 바코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급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썽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언론에서 바코드 문제, 제작상의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들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제작기간에는 담당직원이 상주를 하고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깊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관급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5쪽부터 넘길까요? 206쪽, 207쪽, 208쪽까지 봐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장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장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산장, 32세대 96명이 거주를 하고 특히 하절기에 통닭집이나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실제로 저도 현장에 가서 수량을 점검해 봤더니 기존의 저수조 탱크에 거의 바닥 수준에서 성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딸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정의 모터도 마을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그랬는데 수량이 고갈된 측면입니다. 그래서 새로 관정개발을 해가지고 수량 확보를 해야 될 시급한 필요가 있고 거기에 부대되는 관로교체 부분은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는 기존 아파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 5만 가구에 대해서 현재는 공공근로자 4명을 활용해서 1,020가구를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만 9,000세대에 대해서 샤워기나 변기용 절수기를 확보해서 공공근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오미덕 위원이 지적하신 산장마을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32세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수원 탐색을 하는데는 전문회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만 관정개발을 하면 기존에 물 가지고 운영되도록 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 밑에 절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기용하고 수도꼭지용으로 나눠지는데 개당 2,750원 정도 합니다.

(중흥3동)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할 때 업체가 와서 하나 산 적이 있어요. 그 부품을 이야기 한 것인지…….

절수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흥3동) 위원 실제로 효과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면 절수기 업체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실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0～4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현장에서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물 나오는 양은 비슷하게 느껴지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느낌에 똑같이 나온 것 같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30～40%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206쪽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주천 자연학습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당초에 조성을 하면서 서울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마가 지면 침수가 일주일 정도 되고 해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야생여건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화단을 만들어서 조성된 부분보다는 자연환경교육을 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천에 식재된 부분도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보고 우려를 갖고 합니다만 잠기더라도 현지에서 자생하는 풀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복구를 하면 쉽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성을 크게 살려서 운영한다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렇게 꾸며가지고 유치원별로 분양을 한다든지, 우리가 비 오면 관리해 줘야 되고 과연 천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나 자전거 도로를 하면 이런 것은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보존을 할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이라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 공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공원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이것이 환경청소과 업무가 맞아요? 공원팀에 넘겨줘 가지고 공원팀에서 담당을 해야지 이 업무가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업무냐고요.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정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는 방향이나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유치원 같은 데에 분양을 해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청소나 해준다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다면 환경청소과 업무가 바쁜데 환경청소과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작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211쪽, 21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이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시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어서 5 대 5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 하우스 비닐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실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별로 안배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농촌주민들이 배출해서 재생공사에서 실어가고 거기서 파악된 실적이 통보가 되면 해당 배출자에게 지급해 주는 형태입니다. 수집장려금 차원입니다.

700t까지 있단 말씀이죠?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213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가정청소 대행사업비에서 따라 나온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21.6% 인상되어서 적용된 것이죠? 매년 추경에 올라옵니까?

매년 3월경에 협상되어서 행자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저희가 적립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잔여퇴직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적립의 필요성도 있고 누적된 6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한 기금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매년 7～8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정여건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안 하면 부담이 벗어나는 것입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맞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부분을 자료로 주문할게요.

이해되셨습니까? 213쪽으로 넘어갑니다. 214쪽부터 2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당초에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1개소는 탈락되고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소는 오치2동 우성아파트, 공간아파트, 문흥2동 라인3차아파트 3개소 중에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226쪽 재활용선별창고 장비구입은 뭡니까?

기존에 문흥동에 있던 선별창고를 금광공사 쪽에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PET병, 폐지, 분류를 해서 해당 업체에 매각하는 중간 집하장 성격입니다.

재활용품 창고를 더 하셔가지고 영세한 곳에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은 더 올리십시오.

예, 주민의견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217쪽에 정비원이 있는데 환경청소과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금광공사 소속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는 그 쪽에 예산만 주고 관리는 전혀 없겠네요?

미화원이나 운전원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입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간이보관창고 설치, 사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3개 동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영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예산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고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동을 수정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수정안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필요한 데도 해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재활용품 선별창고 장비구입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스티로플 감융기하고 캔선별기를 구입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확보를 했다가 감융기하고 캔선별기 구입을 예정가격보다 싸게 구입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3년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