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존경하는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3회 임시회에 제안된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특별교부세로 광주기계공고 뒤편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으로 충효동 금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건에 20억 3,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망월3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건에 1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는 하수도공사 등 23건에 1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100만원과 과태료 수입 1억 8,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도로개설과 도로시설유지보수 및 하수도공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억 5,308만원보다 43억 6,300만원이 증액된 총 196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 7,200만원보다 46억 8,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과별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임동 아시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등 5개소에 36억 2,000만원, 충효동 금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6,500만원과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으로 두암동 무등어린이공원 정자설치 등 7개소에 1억 5,0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신안지구 외 4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4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3억 2,200만원이 증액된 총 12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7,500만원과 문흥동 그린장례예식장 주변 하수도공사 등 20건에 8억 5,000만원, 망월3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도로보수 및 보도신설공사 등 3건에 1억 6,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0억 2,800만원이 증액된 총 70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신안동 삼익아파트 내 파고라 설치에 700만원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는 대중교통 365일 친절운동 생활화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300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 대비 440만원 감소한 총 1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도시국의 제반 시책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일반회계는 196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535만 1,000원보다 28.5%인 43억 6,3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03억 6,2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7,240만원보다 82.7%인 46억 8,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7,780만 1,000원보다 43.2%가 증액된 90억 5,332만 3,000원이 증액된 300억 3,212만 4,000원입니다. 각 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99억 5,688만 1,000원보다 23.3%인 23억 2,2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122억 7,946만 2,000원으로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임동 아시아 주변 도로개설비와 충효동 금곡마을 농어촌 하수도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49억 7,670만5,000원보다 40.7%인 20억 2,804만 3,000원이 증액된 70억 474만 8,000원으로 망월3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특별교부금인 도로포장 및 하수도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9,055만 7,000원보다 9% 증가한 1,7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77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1억 8,120만 8,000원보다 444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676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 7,240만원보다 82.7%가 증액된 46억 8,992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6,23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1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며칠 통계를 내놓은 것입니까?

월 13시간을 계산해서 12개월을 계상했습니다. 150시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단가가 인상되기 전의 단가예산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다시 단가가 편성되다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좀 올랐죠?

삼각동 초롱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군데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2,000평이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부지 매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개인 소유가 일부 있고 아파트 사업시행자 소유로 2필지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에 건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타온 것입니다. 공원면적이 2,500평 정도 됩니다.

삼각동 위치가 어디냐고요.

호반과 우미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택지개발지구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이용한 하천생태학습장 조성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맞지 않고 하천이 범람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곡1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18쪽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사항, 민간기술자 자문단 운영지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민간기술자 자문단 운영은 시청에서 하고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과 안전문화운동 무료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사항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은 240명, 1만원씩하고 안전문화운동은 영세민들에게 가스점검이나 그런 것을 봉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그건 자동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요.

가스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가스나 전기 콘센트 그런 것을…….

그런 것은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냐 그거죠.

그 관계는 제가…….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간인을 밤낮 끌어들여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240명인가 이런 수를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실제 이런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상황실 운영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할 것입니까?

컴퓨터 5대 구입입니다. LCD모니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실은 2층에 있는 상황실입니까?

아닙니다. 건설과 내에 재난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죠?

야간에는 당직자가 사무인계를 하고 주간에는 재난관리실에서 합니다.

재난관리 때만 하는 것입니까?

365일 하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야간에는 근무하고 주간에는 우리가 근무하고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내의 아무 직원이나 거기에서 근무한다고요?

당직자실에서 상황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상전화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 연결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현재 상황실에서 재해나 그런 사항이 바로 행자부나 시에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320쪽에 노조하고 타협이 되어 가지고 재해비용을 별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전에는 전혀 안 주었습니까?

예. 일당만 계산해서 주고요.

알았습니다.

322쪽에 보면 횡단보도 집중투광기 설치 해가지고 한 대에 9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북부서에서 8개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치는 북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금남로 교원빌딩 앞하고 풍양시장 앞에 본촌동 외촌마을 입구, 오치 주공 앞, 운암동 평강교회, 중흥동 대림혼다, 중흥동 충광교회, 동문로 문병원 앞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설치합니다.

그 횡단보도에 불을 비춘다는 것인데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구에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야간에는 가로등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횡단보도 위에 설치해서 비추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봤는데, 시내에서 가로등이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 별도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남구에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사고율이 떨어졌답니다. 북구는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경광등이 도로 위험한 데 보면 있듯이 그런 것하고 하는데 조금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약국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사망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육교 넘어서요. 거기에 가로등이 있지만 캄캄합니다. 그래서 차 사고가 납니다. 현대병원에서 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친 사람은 못 잡았습니다. 그 쪽이 어두워요.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보니까 미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로 비추어 주니까요. 경찰서에서 강력히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333쪽 하단에 특별교부금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저번에 모 의원이 기자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얘기해서 한 것 그 예산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때 이것부터서 경쟁입찰로 된 것이죠?

당시에 3,000만원에서 이 공사부터는 1,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