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으로 모두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구리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그 2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이렇게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를 추가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밑으로 보시면 국가유공자라는 대목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국가유공자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 규정에 의한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장려수당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동 장려수당 금액을 기존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 있던 것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토록 하였던 것을 5만원 이상 27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토록 인상조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려수당 금액을 현재 18만원 내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렇게 등자를 더 붙인 겁니다. 그것 붙이고 주요내용은 밑에 보시면 별표4에 장려수당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거기 1항을 보시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먼저 20만원 했던 것을 25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게 되고 또 그 2항에 보시면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8만원이었던 것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3항에 보시면 하수·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를 18만원 했던 것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권봉수 의원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구리시시세감면조례에 의거해서 현재 이와 같은 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사유로 인해서 실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현황이 지금 좀 파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동차세 감면 현황을 금년도 1기분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대수가 총 5만 4,360대가 지금 차량이 등록돼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으로 해서 152건을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4만 8,000원을 감면해 주었고요. 이번에 광주화운동 대상은 세 가족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면 9만 3,000원만 감면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지방세를 감면받는 항목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면조례에 보시면 2조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또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을 한 차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비속이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서 지방세가 감면받는 게 취득세, 자동차세 말고 또 감면받는 게 부동산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랑 국가유공자랑 법률이 같은 성격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 손치더라도 이 지방세감면 저기에서는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감면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면현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일단 국가유공자 부문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희 구리시세감면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기타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조문에 나열을 해 가지고 일단 시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로서 추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조례의 마지막에 보면 이건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제26조에 보면 이와 같은 조문에 의거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은 감면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A라는 사람이 자동차세가 됐건 종합토지세가 됐건 감면을 신청을 해서 일단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세기간 기수별이든 연간이든 기간이 끝나면 그와 같은 자료를 다시 징구합니까, 아니면 한 번 감면자로서 되면 또 다른 절차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가 치유되지 않은 장애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직권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엽제라든지 이런게 치유가 돼서 나중에 장애가 해소되면 그럴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직권으로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마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인데 실제로 세간에서 항간에서 어떤 일이 비일비재해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시세감면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장애자 뿐만이 아니고 장애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들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장애인등록 자동차라든가 국가유공자등록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초기단계에서 등록되는 과정 하나만을 놓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있다라면 적정한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제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에도 보면 고유 목적 그러니까 자기 보철용이나 자기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데 사용을 안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이라든지 이런게 적발되면 즉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남을 빌려주고 안 빌려준 게 사실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발각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각이 된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바로 추징을 합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놔 두어서는 실제로 형평의 문제라든가 과세형평의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좋은 법의 취지가 지금 윤색된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일정한 시점에서 적어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제히 지금 감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한다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떤 증빙서류를 추가로 한 번 징구한다거나 이러한 과정을 주기적으로 거치는 것이 이런 악용될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 이전에 지금 많은 양은 아니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과세가 대상이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종전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항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18만원에서 25만원, 3항에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가 인상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수당에 관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다가 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8만원씩 주던 것을 25만원으로 7만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그랬다는데 지침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안 하셨습니까?

6급 이하요? 이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인상을 안 하셨는데. 종전에 5만원 돼 있고 지금 7만원으로 인상... 본 의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면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데 장려수당 경기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로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리시에서 25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책정근거가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분뇨처리업무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지침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올리든 또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최대치를 올릴 수 없으면 기존에 놔두겠는데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 판단 근거가 있어서 25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그때도 18만원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범위 안에서, 그리고 타 시·군의 예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27만원씩 주는데는 세 군데 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형평도 맞추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덜 주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협의끝에 2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장려수당 지급 대상 인원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게 업무별로 몇 명이나 되죠?

지금 47명인데요. 청소과에 8명하고요, 환경사업소에 39명입니다. 그래서 월 329만원이 더 주게 돼서 연간 한 3,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주민주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당연히 조례를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조례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권봉수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에 특수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방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대로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시민수련관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창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민 이용의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 인창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서관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안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본안 내용 중 종전에 자료를 수집·보존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의 수집·보존· 열람·대출과 부대시설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4호에 시설사용료로 통합되어 있던 사항을 사용료와 수수료로 구분해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5호와 6호로 개정을 하였고, 4호에는 부대시설이라는 용어를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면 4호 부대시설이라 함은 인창도서관 대강당 음향, 냉·난방시설, 기타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호에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로 정하였습니다. 6호에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사용료는 조명을 사용허가로 하면서 내용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민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입관 및 열람으로 되어 있던 조항은 제4조 조명을 사용제한으로 개정하면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호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호 기타 도서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 각급 학교의 행사 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으로 하였습니다. 3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만, 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4호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호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동 사항도 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6호 기타 구리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있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인창도서관 대강당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용료는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1과 별표2를 적용한다. 제7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호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호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8조에는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2항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종전의 제4조의2에 입관의 제한에 관한 조항은 제9조로 하면서 조명은 변경없고 내용은 일부 자구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 변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로 하면서 조명을 자료·시설의 변상으로 정하여 제1항에 관장은 사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이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종전의 제6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는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로 조명을 바꾸고 내용은 종전의 제16조 내지 제17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조4항에 보면요, 부대시설이라 함은 인창도서관 대강당 음향, 냉·난방시설, 기타 공연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민수련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두 개가 되게 되는데요, 교문도서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미나실 또 1층에도 전시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인창도서관의 대강당 빼 놓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어떤 관리조례에 들어오지가 않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도서관진흥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가 도서관 지을 때 도서관진흥법을 보면 법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별표에다가 어떠어떠한 시설을 부대시설로 갖춰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창고열람실이나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 이러한 소규모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하는 이런 소규모 시설을 갖췄을 때에는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관이 무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고 별도의 이런 부대시설이라는 명칭을 정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아니 하여도 큰 불편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사항인데 다만, 인창도서관은 지금 규모가 크고 그 목적이 저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광범위하다면 광범위하다고 보여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부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만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최소한 10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5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오후 이렇게 긴급하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운영상에 있어서의 양자간에 서로가 합의를 도출시켜서 큰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그 비중이나 이런 모든걸 감안해 가지고 일단 조례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합 시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접수될 때 경쟁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먼저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제치고 한다 그리고 합의 도출한다 그랬는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열거한 6항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미뤄놓을 수도 없고 10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한 사람을 제쳐두고 나중에 7, 8일 후에 이러한 행사가 있다 해서 당신은 사용허가를 못해 주겠소 이런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정해진 사항은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하나절 전이랄지 몇 시간 전에 신청되어져서 사용되어질 그러한 성격의 행사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초청장도 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홍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행사 주관 부서에서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사용 장소가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정해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간적 계산까지를 갖다가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경우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거예요. 이게 오전에 신청하고 오후에 신청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그럴 때에는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우선순위도 먼저 사용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과 조례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점을 매긴다면 50대 50 아닙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도 50 또 우리 조례에 있는 것도 50 그러면 누구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 대강당의 시설 경합이 될 정도의 행사라 하면 상당히 대규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행사 정도라면 물론 갑자기 일정도 잡고 시간도 잡고 대상자에 통보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우리 향군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여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행사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대규모 행사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주일 전에는 홍보도 되고 초청장도 가야 되고 이러한 준비 단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장소가 선정되어 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도 구리시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그러한 횡포가 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규칙으로 아주 상세히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문화강좌 사업을 몇 가지 정도로 하실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2조6호에 보면 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했는데 징수하는 비용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는 지금 현재 교문도서관의 경우 약 한 연간 17개 정도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및 수수료라 함은 저희 조례로 정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의 수강료는 받지 않고 장소 제공 공여로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는 받지 않고 강사 수강료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 아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독서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 등등이 되겠습니다.

교문도서관을 예를 들었는데 열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도 돈 받는데는 없죠?

수강료는 받지 않고요, 교재비랄지 아니면 자기가 재료가 필요에 의해서 재료를 갖다가 실습에 활용할 때랄지 할 때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어떻게 수수료로 포함됩니까?

아니 본인 부담으로 그냥 합니다.

부담인데 수수료라고 어떤 명칭을 씁니까?

저희가 받지를 않고 본인이 준비를 해 가지고 오도록...

문맥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수수료라 하면 무슨 공과잡비, 세금 이런걸 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통 수수료라 하는데 재료비 내는 것을 어떻게 수수료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수수료 중에서 도서관에 지금 복사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 시에는 자료를 복사를 하는데 이런 복사에 관련된 비용도 수수료로 보기 때문에...

수수료로 볼 수 있는거죠. 볼 수 있는데 수강료도 아니고 수강을 청취하기 위해서 개인이 돈 대고 사는 걸 갖다가 수수료라 이렇게 칭한다면 문구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5페이지 보시면 문화강좌 수수료 하고서 괄호 치고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다만, 괄호 치고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아주 명확히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2조6호에 보면 수수료라 함은 전반부에 복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뒤쪽에 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했는데 앞에 우리 별표에 보시면 실제로 문화강좌에서 걷는 수강료는 무료로 아예 별표에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기타 교재비라든가 이것은 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2조6호의 후반부에 있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수수료의 개념에 넣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헷갈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향후에 앞에 있는 별표에 있는 조항하고 상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데 2조6호의 후반부를 삭제를 해도 수수료는 현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때 수수료 걷는 것은 복사기 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알겠습니다. 수수료의 용어의 정의를 복사비용과 문화강좌 비용으로 해 놓고 앞에서 다시 정한 것은 이걸 망라해서 수수료라고 용어를 정하는데 수강료를 받지 않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별표에다 삽입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한창 인창도서관 개관 준비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이용 증진 및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최고병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 3항 구리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은 지난 99년 4월 착수하였으나 국가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하여 확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시급한 시가화 지역의 정비를 통한 시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03년 6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기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장기발전 방향인 구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년으로서 기준연도는 2001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구역은 97년 1월 7일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갈매동 일원에 5.459평방킬로미터가 추가 편입되었고 98년 2월 17일 남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남양주시 일원에 93.253평방킬로미터를 제척하여 당초 121.086평방킬로미터에서 33.292평방킬로미터로 설정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과 일치시켰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는 계획인구는 목표연도 2020년에는 24만명으로 자연인구 증가율과 사회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주택 및 상·하수도 보급률은 100퍼센트로 계획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용지는 개발제한구역 대규모 우선해제 지역인 담터, 딸기원, 새말취락 등 64만 4,512평방미터를 반영하였고, 시가화 예정 용지는 총 43만 5,600평방킬로미터로 보존용지는 3만 3,620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시 내 중앙공원 및 장자못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동구릉, 아차산, 한강, 왕숙천으로 연결되는 공원녹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요공원 변경은 동구릉 자연공원, 아차산 자연공원, 장자못 근린공원 등이 확장 계획되었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와 같이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공청회의시 제시된 주민의견 및 토론 교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사안별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장기발전 방향인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우리 시 장기지역발전을 위한 구리도시기본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의 심의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계획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난번에 6월 18일날 공청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 공청회안에 들어있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희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수록되어 있는 도면입니까? 어느 게 건교부나 경기도에 제출해서 구리시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승인받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이 책자의 전체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요약본이어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책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와 이 도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면은 요약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으나 그 본 보고서는 상세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같이 동시에 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 추가로...

예.

이 공청회 때 주민들에게 설명된 것이 요약자료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건교부에 제출하는 건 거기에 부속에 여러 가지 데이타 같은 게 실려있는 보다 두꺼운 용역집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이 요약집을 더 요약한 이 의안에 의거해서 일단 의회 의견을 요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물론 6월 18일날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이 구리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요약된 이 책자를 그날 참석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화면으로 설명도 하고 해서 슬라이드쇼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구하면서 그날 당일날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요약된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 의견을 요구할 거라면 이 요약된 의견보다는 보다 상세한 의견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와서 검토할 시간을 주고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의원님중에 이 책자 못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달랑 이 의안집에 있는 이걸 요약했던 걸 더 요약해 놓은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과연 의원님들이 20년을 보는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가 불충분하시다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 있는데 왜 요약돼서 대강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냐 좀 구체적인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가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그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지금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요약집만을 드리고 의견을 요구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요약집을 드린 것이고 그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 봐요. 이것을 심의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당연히 필요한 거지 그걸 의원이 요구해야 줍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이 지난 6, 7년 동안 계속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에 와서 9만명이 거주하는 중앙공원을 훼손하는 면적을 축소하는 이런 계획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뭐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리시 같은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정책이에요. 지금 인창 중앙공원 축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식을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공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지금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망정 지금 이것 대체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어디 주민들 생활과 동떨어진 곳에 갖다 붙여서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물론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적인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게 학교 문제가 도시가 이제 급속히 팽창하면서 또 더군다나 1호 공원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이 아주 활성화 되면서 학교 입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주변 개발이 되고 이 초등학교 입지는 가급적 1킬로미터 내로 가까운 지역에 학교 입지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쪽 지역의 학교 입지를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 상황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1호 공원 축소에 대한 대체시설 부지는 동구릉 자연공원 확장이나 또는 아차산 자연공원 확장 또는 장자못 공원 확장 등으로 해서 면적은 충분히 카바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1호 공원 주변에는 공원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아차산, 동구릉은 가만 놔둬도 거기는 공원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창 1호 공원 그 중앙공원 주변 주공단지로 해서 원일아파트로 해 가지고 삼성아파트 쫙 그 주변이 9만명이 거주를 합니다, 9만명. 그게 유일한 하나의 숨통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잘 이걸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대란이 일어납니다, 주민들. 지금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셔서 그렇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계획중인데 아직 확정 안 됩니다. 그것 쉬운 게 아닙니다. 마지 못해 지금 계획에는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피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쉬운 생각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다른 준비를 지금 빨리 하시란 말입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인식을 교육기관의 인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앞으로는 교육부지나 학교시설부지 이런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 믿고 있다 보면 결국은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그리고 시가 당연히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교육청을 유도해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교육청에 딸려다니고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와 가지고 이런 공원까지 말이지 훼손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의원이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인창 1호 공원이 이름을 지금 중앙공원으로 바꿨고 했는데 바꾼 사실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인창 1호 공원의 면적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8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한 번 환산이 됩니까, 약 몇 평이나 되는지.

2만 4,000여평 정도 됩니다.

2만 4,000평이요?

예.

학교부지로 얼마나 지금 내 놓게 됩니까 그러면, 축소되는...

한 3,000평 정도.

3,000평정도요?

예.

전에 최의원도 그런 좋은 설명을 해 주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창 1호 공원이에요. 그 동안에 난개발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고층아파트 다 들어선 것은 집행부에 있는 건축과에서 다 허가를 내 주었어요, 학교용지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허가 다 내 주고 학교가 모자라니까 이제 시에서는 손놓고 있다 교육청에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학교부지를 갖다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응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근접된 지점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도시화가 안 된 지역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1호 공원쪽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됐고 또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물론 대안을 찾아서 인접지역에 학교부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현재 1호 공원 주변으로 워낙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갖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그 발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접근성 가까운데다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동구릉 앞에도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 그쪽에다 학교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런 시정질문 또 이런 의견도 계속 냈는데 결국은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전 정말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물론 공원 입지에서 저희가 구리시에서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만 이게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 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물론 거기에 따르는 대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저희가 기왕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었고 1호 공원이 가장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개발에 따르는 최소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을 가장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럼 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에 학교를 만들겠다 요구하면 다 그렇게 그 요구에 응해 줍니까, 시에서는. 시 자체가 책임을 져야죠, 이것을 과연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여기에 적합한가. 접근성은 가장 접근하기 쉽죠. 정말 이 지역 주민이라든가 모든걸 봤을 때 정말 여기다 학교를 만들어야겠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대안 제시도 하고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교육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청에 최소비용으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런 답변 중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최소비용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해 주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러면 공원같은 데는 이왕 공원부지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런데만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공원 말고도 수택공원 이런데도 아마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말 잘 들어주니까 교육청에서 그런데를 요구하는 겁니다, 쉬운데를. 학교 증축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냥 갖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운동장 있든 없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반발 사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유발시킨 그 책임이 지금 우리 시 행정에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히 하셔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저희에게 의견청취안이라고 주신 자료에 두 번째 쪽에 주요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현안으로 학교용지 뿐만이 아니고 이 계획이 지금 현재 물론 아까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아직 백데이터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볼 수는 없겠는데 당장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주요지표로서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지표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학교를 보시면 2001년도 13개교인 초등학교가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23개로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위에 주택도 보시면 현재 주택보급률이 63.2퍼센트에서 6만 1,000가구가 있는 것을 2020년에는 100퍼센트 목표하겠다는 계획하에 지금 구리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학교 계획에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초등학교만 1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앞으로 20년 동안 이 많은 학교를 지을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현안을 가지고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지어서 공원 축소해서 우리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선 4기에 앞으로의 구리시의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데 친환경도시 얘기했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 2001년도 1인당 29평방미터에서 목표연도 2020년도에 27평방미터로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친환경도시를 구획하겠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하여튼 두 가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률 100퍼센트 하는데 현재의 토지이용계획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2020년도에 수용해 나갈 생각인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학교 어디다 수용해서 이 학교 목표연도 주요지표 설정이 가능합니까?

권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최고병 의원님께서 학교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시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 입지를 산정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또 기히 도심 특히 1호 공원 주변에는 전부 기 개발이 완료돼 있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를 말씀드린 내용은 기히 개발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비용면이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시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향후에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한 학교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학교 입지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학급당 인원 수를 줄이는 부분과 이게 맞물려서 지금 초등학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총량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다만, 구역별로 학군별로 이 학군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의 학군 조정이 어렵고 또 빠른시간 내에 학급당 인원 수를 줄여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교육청의 문제를 저희 시에서 총괄 해결해 주기 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학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권봉수 의원님께서 향후에 부족되는 학교에 대한 입지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증가되는 2020년도에 24만 인구가 되면서 부족되는 학교는 저희가 그 동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조정 가능지로 해서 해제될 지역 또 기히 이미 우리가 갈매동이나 교문동, 딸기원, 갈매동 담터 해제된 지역 또는 딸기원의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여기에는 초등학교 입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상에 관리계획상에 인창동 새말부락 북측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하나를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건교부에 지금 상정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중학교도 하나 인창IC 일원에 지금 관리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시가지에도 여러 가지 재개발 요소가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지금 장기계획에 의한 초등학교 입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으로서는 학급당 인원 수 조절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들을 장기적인 면에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안이 현안을 다루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런 장기적인 안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거기 2페이지에 주요지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표설정에 의거해서 뒤에 계획이 나와주어야 되고 조금 전에 당장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23개 학교가 오히려 더 는단 말입니다. 2001년 대비해서 목표연도 여기 지금 지표설정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초등학교만 10개 늘고 중학교·고등학교 하면 지금 23개가 늡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가능 지역인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학교의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거지역 내에 학교가 부족해서에요. 그럼 적어도 향후 20년 계획을 짤 때에는 더군다나 현재 있는 것도 부족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뒤에 바로 가서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에 실제로 이와 같은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가화 예정용지나 주거용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보존용지 같은 것. 그런데 실제 증감되는 것 얼마되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다른 계획은 계획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미뤄놓고 앞으로 문제 닥칠 때마다 풀어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공원에 관한 얘기도 좀 잠깐 현안이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창 1호 공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장자못 공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누누이 여기는 생태공원으로서 단순한 도시근린공원이 아니고 생태공원으로서 발전하고 이게 친환경 구리시를 만드는 가장 트레이드마크로 다루겠다고 했어요. 오늘 금회 안에 보시면 장자못 공원 근린공원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태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차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자못 개발계획을 했을 때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개념의 차이는 없습니다. 큰 개념의 차이는 없지만 정부 정책으로 환경생태공원쪽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 환경부쪽에서 자금지원이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근린공원으로 그러니까 일반공원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중앙지원이 전혀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근린공원이라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500미터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근린공원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고 저희가 거기에다 생태를 가미해서 특색있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게 당초 2001년도 초기에 우리 구리시도시기본계획 할려고 제출했다가 경기도에서 반려된 그 보고서 안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장자못 생태공원으로 계획했어요. 그런데 금회 지금 2003년도 올해 작성한 안에는 근린공원으로 바꿔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기능상에 별 차이가 없이 오히려 환경부라든가 이런데서 특화된 공원으로서 자금지원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생태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법상 명칭이 통상 근린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공원이라 함은 기능상의 문제인 것인데 그것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태공원을 왜 근린공원으로 했느냐, 근린공원이라 하면 주거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을 근린공원이라는 공원법상에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왜 생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가느냐 하는 거와 기능에서 근린공원에는 어떠어떠한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표가 당초 2001년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200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세웠던 부분에 일부분 변경된 정립표인데 거기 보면 2001년도에는 원래 동구릉을 사적공원으로 계획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지금 뭐 기능상의 문제고 그런 겁니까? 그건 법률상에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그 주변에 테마파크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획과 연계된 공원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그린벨트관리계획상에서 환경등급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하고는 또 조금 사안이 다른 내용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십시오.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이 안을 갖다가 청취하는 이런 과정인데 사실 인창 1호 공원을 훼손하면서 학교 문제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장기계획이나 당장 현안 문제가 학교 문제에요.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창동에 현재 그 신축중인 아파트가 원일아파트가 들어서고 동원아파트 500여세대, 대림아파트 들어서고 현재 인창초등학교에 한 450세대 또 들어서고 그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긴밀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까지 왔는지 정말로 지금 현재 1호 공원에 만약에 조금 전에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공원 문제 만약 건교부 승인이 안 났을 때에는 과연 이 아이들이 어디로 학교를 보낼지 대안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급 수 조정에 따르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변지역을 학교 입지를 장기적으로 하면서 해소를 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와 관련 돼서 또 학교 문제가 이렇게 현안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지난번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합동회의도 했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연구해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학급 수에 대한 그것이 부족하다면 대안으로서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안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지난번 회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그 협의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장 인창초등학교에서 분리돼 간 동인초등학교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구지나 동구나 현재 거기 학교도 지금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당장 현안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데 긴밀하게 협의한 사항이 뭡니까? 학교 하나 지금 왜냐 하면 잠깐만요. 2005년도까지 학교를 네 개를 더 만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네 개 만들 부지가 지금 부지 선정돼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아파트 뒤쪽으로 초등학교 그린벨트 지역에 관리계획을 지금 하나가 거의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될 단계에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구나 구지 그 초등학교 증축 문제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약간 학군상의 문제와 학부모들의 정서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기존의 인원 학생들이 다니는 그것을 해소하는 문제하고 장래에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 하고는 개념을 달리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기존의 학급 수를 줄이는 그 해결을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 학교 증축하고 맞물려서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국장님 학급의 학생 수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안을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인창 1호 공원을 훼손해서 거기다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김용호 의원께서 지적을 했죠. “대체공원 부지 어디 되느냐?”.

예.

수 거리제한 이게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말 그대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지금. 당장 현안이 그건데 왜냐 하면 지금 2년 후에 아파트 입주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창동만 해도 대림아파트가 있지 동원아파트 있지...

그 부분에 최고병 의원님께서도 대안제시를 저희 시에다 여러 차례 이렇게 했었고 교육청하고도 그런 대안부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채택하는 날 의견서로 대치를 하고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봉운 환경복지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