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와 도시계획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23개 자치구별 현장답사, 그리고 27건의 의견청취안과 4건의 청원심사 등 상임위원회 기간중 휴회도 없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진일보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위한 노력임을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도시계획의 대업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경관지구해제에 관한 청원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계획변경에 관한 청원, 도시 계획시설의 공원용지 용도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6월 23일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대문구휘경2동43번지일대경관지구해제에관한청원(송창대 의원 소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창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주민 숙원사업인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일대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미관지구, 공원지구 등이 점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독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동성빌라만 아직까지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실로 막대합니다. 현재 휘경동 43번지 부근 배봉산에는 배드민턴장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배드민턴장 주변은 일부주민들의 사유재산인 듯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건장치도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미 배봉산 주변일대는 경관지구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봉산 쌍둥이산 주위를 보면 고층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인근 회기동의 경우 경관지구 700여 평은 2001년도에 해제된 반면 휘경동 43번지 지역만 경관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건물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지붕, 벽, 바닥 등이 균열이 심해 집중호우시 붕괴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위원 여러분께서는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를 경관지구에서 조속히 해제하여 주민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일대 경관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지역은 죽 연혁을 보면 1941년도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77년도 12월 3일에 경관지구재정비계획에서도 다시 경관지구로서 정리가 된 곳으로서 배후에 수림이 양호한 배봉산근린공원과 어우러진 저층중심의 주택지로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경관의 확보 및 적정주거밀도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이 지역은 계속 민원이 있었던 곳으로 2000년 10월 3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고, 동년 11월 11일 시장과의 데이트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그때 이 지역의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방법론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청원지역의 자연경관 해제는 97년 7월 저희들이 수행한 경관지구관리계획과 배치되고 서울시 전역의 경관지구관리정책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관리측면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금년에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이 청원지역에 대해서도 용역수행과정에서 현장의 철저한 조사와 지역지구지정의 목적 등에 어떤 정합성, 또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송창대 우리 동료위원께서 초미의 관심사로 지역주민의 청원을 계속 받아가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중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동대문 출신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의 조망권, 경관지구라든가,수변경관, 이상하게도 동대문에는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여기 지금 2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참으로 장마 때면 비가 새는 그런 현장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초미의 관심사로 받아들여서 정책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주무국장께서 재검토 현장조사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또 소개의원인 송창대 의원의 여러 가지 생각 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반드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청원의 뜻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음 번 학술용역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여러 가지의 여건변화 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에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자연경관지구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경계 끝 선에 걸렸는데, 밑에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끝 선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연경관지구가 되죠?

양쪽지구에 겹칠 때는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수가 더 많이…….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6 이고 경관지구가 4 같으면 주거지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건축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에는 그런 데가 4필지 정도 있는데 강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반수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학술용역은 아직 수주가 안됐습니까?

지난 5월에 착수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믿어도 되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이 여기 2004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가 지금 2004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11월에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명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부제로서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용역명으로 나갔고, 용역기간은 지난 5월에 착수해서 10개월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용역비는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3월 완료예정은 어떤 용역이에요?

10개월이니까 2004년 3월에 완료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11월이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매봉산 주변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 이것은 자연경관에 훼손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범위내에서 허가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지정 되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주변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몇 세대나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연경관지구 주변에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부 칠부능선까지는 허용이 되는 바람에 거의가 지금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거의다 그래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나 근린공원 주변에는 전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이 이게 1941년서부터 경관지구가 되고 77년 경관지정 또 변경이 안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지역이 변경이 돼서 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30년 40년 된 건물이 여기에 44동이 있죠?

네.

A 위원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재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몰아서 있을 수도 있지만 산재해 있다고도 한 가지로 봐 주시고, 또 한쪽으로 몰려서 있다고도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 시에서 한쪽으로 취락사업 쪽으로라도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이 사람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안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취락사업보다 그때…….

A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라도 집을 수선이라도 하든 어떻게 해서 한쪽으로 몰든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방법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상태로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장할 수밖에 없고, 2002년 11월 시장과의 데이트 때 차선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제시가 된 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마치고 정회를 10분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지역 문제현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열게 해 주신 동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동작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이번 청원을 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인데도 공원도로에 적합이라는 이유로 20년이상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며, 공원으로 지속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지 오래이고, 특히 이곳에 공원도로 적합부지로 선정할 당시 역사문화미관 입안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20년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만을 유지 존속하는데, 최근 역사문화미관 입안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세분 변경결정 입안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처사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접한 같은 동 239번지, 240번지, 241번지 일대는 공원용도 등과 지역위치 표고차 등으로 여건상 처리되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한 결과 사실 미관지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 번지일대의 타 번지 토지는 공원용도가 해제되어 그곳에 단독주택 및 집합건물들이 건축되었고,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이와 같이 새로운 지번이 부과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유독 이 지역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료됩니다. 역사문화미관 입안하였던바, 이를 조속히 결정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 지역 어느 부처의 어떠한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명백한 이미 소멸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개발되어 이 토지만을 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규제를 해제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세대들이 30년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바, 탄원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의 균형발전,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이 인근지역과 동일하게 개발되어야 정정하다고 사료되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건상 우천시 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탄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30년 이상 개축을 하지 못하여 생활의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시의회에 상정하여 일반거주지역 용도를 변경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용지 용도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사당동 까치산 근린공원 관련 청원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도시의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활권 주변의 공원녹지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원을 해제하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3기 시정4개년목표에 녹지 100만평 확충을 주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환경보전과 녹지확충을 최우선화하고 있는 여건에서 동 대지는 수목이 양호하고 자연상태의 산지로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산림보호 및 경관 관리상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공원으로 1971년 8월 7일 최초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36만 8,425㎡가 되겠고, 도시계획상으로서는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인 동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입안되어 있고 현재의 토지현황은 사진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수림대가 형성된 양호한 자연상태의 산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상토지 주변 공원이 해제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공원해제건은 1987년 11월 26일 현 동작고등학교 및 행림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부득이 공원일부를 해제한 지역입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주택 축조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사실은 없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지역의 공원해제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고, 또 현재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 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어떤 보상계획의 일환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지역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우리가 긴밀히 협조해서 미집행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1987년 11월 26일에 공공시설로만 일부가 학교입지를 위해서 해제된 바가 있다고 하셨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동 지역과 인접한 239, 240, 241번지 일대는 공원용지가 해제되어 단독주택 및 집합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는…….

사실무근입니다.

어떻게 사실무근인 것을 이런 식으로 해 놓나?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자연경관이나 수림대가 좋고 했다는 것은 보호해야 할 가치는 다분히 있다고 보겠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많은 민원을 서울시하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을 시켜준다든지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항상 민원은 끊이지 않게 생겨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의 녹지공간을 잘 확보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를 어떤 특단의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아 가지고는 계속해서 풍치지구 풀어달라, 공원 풀어달라, 근린공원 풀어달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녹지를 보전하려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지 않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환경의 문제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역들은 다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에는 동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지역은 어차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상토지가 아니고 우리가 보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보상문제로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한지역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지 부분에 대한 조기매수청구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구역내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통제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일차적으로 대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작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기미집행 조례에 대해서죠.

그래서 1단계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라든지 형상이 양호한 수림대로 되어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만은 매수청구를 2년 안에 하게 되어 있고, 다음 2년 후에는 그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에 대한 문제는 틀리는데 71년 8월 7일에 건설부고시 465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집은 71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입니까?

지금 공원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전부 나대지입니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나무가 뒤덮혀 있는 산지입니다.

대우연립 101호 안군자 외 60인이 청원을 냈는데 주변사람들이에요?

토지소유자들입니다. 지금 해제대상지역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림이 양호한 임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것을 김유현 위원이 소상하게 해서 더 질의할 것이 없네요. 왜냐 하면 조금 아까 내가 박덕경 의원을 만나봤는데 동 지역의 239, 240, 241은 공공용지로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고 그랬고, 또 이 지역에는 6동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양호한 임야이기 때문에 정말 들어주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6동이 있어요. 내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어요. 우리 김유현 위원이 잘 하셨어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말할 저기가 없는 것 같네요.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작구 김황기 위원입니다. 청원이나 검토의견을 보면 주변일대 수목이 우거지고 살림이 양호해서 자연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동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상태로라면 굉장히 양호한데 또 일부에서는 6동의 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하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들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사진 찍었으니까. 그런데 6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분들이 현장을 답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예요. 일단 제 얘기는 현장을 같이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가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저는 집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 조사가 미비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짐작으로는, 물론 현장을 가 보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집이 있는 유허가건물지역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99%가 집이 없는 지역이고, 간혹 보면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미비한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무허가건물도 정리하는 방법은 옛날에 집단적으로 있어서 부득이 해서 형상 자체가 공원으로서 도저히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서 해제는 되었습니다만 산발적으로 무허가 있는 그런 지역은 논의 대상이 지금까지 되어 온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용지 용도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거환경개선지구계획변경에관한청원(정동일 의원 소개)

류성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구하고 시하고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고, 청원인들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청원인들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답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청원이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통보가 됐던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까? 청원을 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인정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린벨트, 도봉1동은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에 접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만 해줘도 실질적으로 많이 서울시에서 양보하고 편의를 봐준 것 같은데 유독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게 되면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분이 조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풀어달라.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침하고 자기 방침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24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들을 포함해서 그린벨트에 해제시켜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면적이 다소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것이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들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독립가옥으로 존재하는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되고 그것은 공원으로 복귀를 시키고 그분들을 이쪽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권리지분만큼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현 상태에서 해 달라는 것하고 그 차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왔었습니다, E-메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를 가서 송득범 과장하고 도면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해제된 지역하고가 24m가 아니잖아요? 약 200m 거리 떨어졌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경계선에서, 도면 저희들이…….

도면 여기 없어요.

유인물 뒤쪽에, 200m 건은 다른 건입니다.

하여간 무수골 문제가 인터넷에 엄청 들어와서 대략적인 것을 답변은 해 줬는데도 청원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지역이 어렵다하는 지역을 설명해 준 것이지, 가능하지 않다, 어렵다하는 것을 그때는 얘기해 줬는데 내 설명을 듣고. 어렵다하는 얘기를 했더니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해서 홈페이지 열람을 계속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알려줬습니다. 했는데 자꾸 그쪽에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청원까지 내고 어떻게든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려고 한 모양인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국장님도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국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잘못 불합리하게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 설명해 주세요. 경계선이 잘못 설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경계선이 잘못 설정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옛날에 대규모취락이 있는 지역을 일차 해제를 시켰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중규모라 해 가지고 집단취락이 100세대 이상 되는 그 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대부분 동네가 몰려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독립가옥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가옥 그것을 포함해서 해제해 달라 하면 우리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 건교부 기준이 20m 이상 넘어서면 그 부분을 해제를 하지말고 이쪽 포함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자기 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죽 크게 돌아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지침상 그렇게는 곤란하니까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그 경계부분을 통해서 해제하니까 경계선에 대한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