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주요 업무 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세정과, 회계과가 합해져서 재정과가 되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제일 큰 과 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느낀 것이 있어서 거대 과이고 담당계장이 7명 있고 요즈음 공직사회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예고, 직장협의회 제도구성, 공무원 정년 평준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공직사회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줄 몰라도 재정과가 너무 비대하고 중요한 부서이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40여명의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화합의 중심축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월 7일자 발령을 받아서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데로 인원은 40여명 그 다음에 담당은 7개 담당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 어마한 조직이라는 것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정읍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읍시정이 발전할수가 없다. 그런 사고로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 세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저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7개 계원 전체가 뭉치지지 않으면 한군데만 처리를 잘못하기 이전에 처리를 늦게 한다거나 소홀히 했을 때에는 정읍시청은 물론이고 정읍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 이것을 직원들하고 마음속으로도 약속을 했지만 말로도 약속을 하고 서면으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할때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며는 재산을 취득처분할때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취득처분을 요구할때 우리 재정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의회의 승인은 1억 이상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의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우리에게 관리권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과에서 관리할 것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산취득처분 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해서 승인을 요구를 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40일 이전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김승범위원
축산물 유통단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때 올려서 의원님들의 원성을 사고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고유업무를 망각하고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읍면동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중 세무직이 몇 명이며 기타직이 몇 명이며 세무직이 세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무직이 총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8명, 읍면동34명입니다. 그리고 본청8명은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읍면동 34명중 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1명 나머지는 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읍면동에 가보며는 정규직으로 해서 쓸수 있는 사람이 11명 또는 12명입니다. 세무직을 일반업무를 맞끼지 않을래야 않을수가 없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무직이 세무를 보아야 되지 일반업무를 보며는 안되지 않는가
김승범위원
당연히 세무직이 세무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 왜 세무직이 그자리에 있습니까? 세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승범위원
어쩔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며는 세무직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능전환을 하다보니까 일반업무를 맞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실정을 들여다 보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웁지요.
김승범위원
체납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소홀할 수 밖에 없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세무직은 당연히 세무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기능전환 되었을때 세무직이 본청으로 전입하게 되며는 재정과에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있는 인원에 합해집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의 생각은 예를 들어 기능전환이 된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전담할 수 있는 요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만 할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 문제는 그렇게 단정할수는 없습니다만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써야 되겠지요.
김승범위원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데 자기 고유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체납액 언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자동차세 부과 하기 전 체납액은 39억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내력을....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월 31일자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며칠이라고 표시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체납현상을 보며는 이것이 한해 두해 것이 아닙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누적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누적되어서 내려온 것은 언제까지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누적되어 있는 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장지철위원
체납현상을 보며는 매년 누적되어 온 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된 것인데 체납자의 실태를 보며는 부도, 행불, 무재산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부도나서 행방불명되고 소재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또한 무재산이면 어디에 압류를 할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누적을 덜고 이런 현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효소멸 기간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년입니다.
장지철위원
무재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 길이 없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데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읍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지에서 사는 사람이 4,500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데 주소는 되어 있지만 이사가고 전화도 되지 않고 부도나고, 행불되고 이런 경우가 제일 징수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라도 재산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받아 볼까 하고 결손처분을 쉽게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고액체납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있고 재판계류 중이고 이런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원제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재기해서 1억8천6백만원 정도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 3억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이면서 재산이 있는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재산 압류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내장산관광호텔의 경우에는 1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두번 공매를 했어도 압류 순위에 밀려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이나 받지 못하면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압류 순위에 밀려서 못받을 것도 많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현지 출장을 하셔서 받으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담당자들이 현지를 출장하지 않으니까 현지 실태를 모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앞으로는 격월제로 부시장님 주제 체납자 분석 보고 그 다음에 문화행정국장님 주제 체납액 분석 보고회를 격월로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24건에 1억9천7백만원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6건에 1천2백만원 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을 보니까 21명의 체납자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데로 행불, 부도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1명에 대하여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현재 재정과에 정읍시 산하에 세무직 6급 담당은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본청에는 세무직이 없고 읍면동에는 5명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원을 보며는 전문직인 세무직이 담당계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명도 없네요.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전문직을 왜 뽑아 놓았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직들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세무직들은 무슨 재미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위원님 말씀데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정원 조정을 할때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 직재 개정을 하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할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환경미화원들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지요. 피복 구매 계약을 재정과에서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백만원 이하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1백만원 이하는 실과소장 재량으로 하고 1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훈위원
예산도 재정과에서 지급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 계약 내역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공공건물 무료임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왜 지금까지도 무료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예전 시장관사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시 재산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관사는 시 재산이 아니니까 넣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넣지 않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불우아동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임대 근거는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불우아동을 수용해서 불우아동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없습니다.
조훈위원
누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불우아동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와서 놀기도 하고 합니다.
조훈위원
시장관사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부지는 146평방미터, 건물은 54평입니다.
조훈위원
1,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1층 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불우아동 시설이다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훈위원
현재 허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불우아동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과장님 말씀데로 불우아동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2층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만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재정과에서 미쳐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6개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공문만 보내고 말았지 실질적으로 임대 근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며는 상관이 없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문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것은 건축과 시설지원팀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재정과로 넘어온 것이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노력을 한 것이 안보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사실은 근거도 없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 의견 조회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구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당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6개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임대료 부과 문제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훈위원
구 의회 청사를 보며는 거의 비워 있는데 본청, 신관을 보며는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합니다. 구 의회 청사를 비워 놓을 것이 아니라 전산교육장 같은 곳은 이쪽으로 옮겨서 전산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며는 여기 사무실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본청에 전산교육장을 만들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 사무실에는 다른 목적으로 쓸수가 있잖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 계약 내역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 내력을 요청 했더니 여기에는 환경관리과로 했는데.....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원인행위해서 돈은 나갑니다만 해당과에서 내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해당과에 받아서라도 여기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급내력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급을 받고 있는 미화원들이 식권과 읍면권과 받은 보수액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해명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에서는 얼마 요청하면 끝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을 알고자 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보완을 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훈 위원께서 시장관사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재정과에서 임대료를 받을려고 하는 의사가 부족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분들이 관사에 입주를 한다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많을텐데 그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본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려고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를 못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받은지가 2개월 밖에 안되니까 사실은 입주를 할때 검토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때 당시에 검토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공공청사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전 단체....
익규
이익규위원
오늘이라도 임대를 하십시오. 그 분들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자동납부 제도화 하신다고 했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떻게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자동납부 될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세금이라는 것을 자기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을텐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않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은 엘지, 삼성카드는 됩니다. 이것은 몇 십만원정도 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이체는 조금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이 희망을 했을때 되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한해서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이 희망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이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은행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에서 과장님 말씀이 기능전환이 되었을때 징수반을 그 분들로 인하여 신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기능전환이 되지 않았을때 방법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읍면동 내에서 업무분장의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세무직은 세무업무를 볼수 있게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하도록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능전환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기능전환이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징수반을 그때 되며는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동장에게 적극 권장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맡을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답변중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가지고 현재 거론되어야 할 시기도 아니고 원칙적인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세무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줄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읍면동에 세무직이 많은 곳은 몇 명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2명정도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몇 명씩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의 여건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구 의회 청사 활용방안 상설문예 전시실 및 예총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 사무실을 옮기려고 합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한 것인데 예총 뿐만 아니라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주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상설문예 전시실은 예술회관에 전시실 공간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편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구 의회 청사 1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가 들어 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내부적으로 2,3층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해볼 것인가 하다가 그런 계획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 정도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공간은 전시실로 개방을 해서 각종 예술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예술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좋은데 사무실 관계를 질의 한 것 입니다. 그러면 사무실까지 옮겨줄 계획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전시실이 되며는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임대료를 전시실만 받지 않고 나머지는 받은 다는 것이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실히 받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받을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전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산관계는 없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려면 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크게 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 문제는 지역정보과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보화 사업이 행정정보화 쪽에 치우쳐 있었지 지역정보화 쪽에 나가 있지 않아서 그런 과정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더니 정보화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때 용역 공사 계약 현황을 요청 했는데 여기에는 전부 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까지 내용까지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들어 있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계약 관계는 2002년도 용역관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설계용역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년도별로 용역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계용역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까지 들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공사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용역관계는 용역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며는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되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한 이야기 인데 여기 유인물에 그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없으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공사계약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하고 용역계약 한 것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공사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자료 요구한 것 가지고 왔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작년에 은익탈루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아주 부진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밖에 안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하지 않을려고 하냐고 질의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지 않고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익탈루 세원을 2003년도에 3억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징 고지서를 납부 한 것이 1억1천2백만원입니다.
김덕철위원
법인 30개는 하반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명단을 확정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덕철위원
30개 법인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 법인 명칭을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0개 법인을 조사해서 얼마나 받았다는 것이 없네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체납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금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12,436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며는 재산압류, 공매의뢰 번호판 영치해서 7,000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약5,000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받으러 다녀야 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네요. 그리고 공매의뢰를 했는데 언제 공매의뢰를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계속해서 해온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시지 마시고 작년 또는 금년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했다고 했으면 몇 년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도에 의뢰를 했의면 그 의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공매의뢰는 했지만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의뢰를 했는데 왜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공매실적은 없습니다. 공매의뢰를 하니까 자진납부 한 것이 840정도 됩니다.
김덕철위원
모든 서류절차가 복잡한데 무엇하려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체납을 너무나도 연체를 해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번호판 영치 언제 것 실적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인데요. 올해 70%입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체납세금을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에 했어야 말이 맞는데 작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번호판을 영치하며는 많이 받은 것이 얼마나 받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총 영치한 것이 1억1천7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7천정도 받았습니다.
김덕철위원
7명 고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무조건 고발은 하지 않고 악덕 체납자입니다.
김덕철위원
악덕 체납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형사고발은 한 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을 하는 악덕 체납자입니다.
김덕철위원
상당히 많을텐데 7명만 했습니까? 명단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제일 거치지 않는가 알수 있게 표시해 주셨으면 보기가 쉬울텐데 그것이 없네요. 수수료, 과태료 실적이 저조 하네요. 그리고 사용료는 100% 징수를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사용료는 체납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체납액이 자동차 주차료 과태료 이것이 18억정도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산림법위반등입니다.
김덕철위원
대체적으로 자동이체를 하는데 세목에 따라서 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 5%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목표를 주어서라도 실적을 올려보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고지서 한장 얼마씩 받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백5십원입니다.
김덕철위원
고지서를 나눠주는 것이 위탁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주민세의 경우에는 면단위 2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독촉장 한다고 한번 더 하고 받았어야 전부 여기에 들어가고 이것도 고지서 한장에 똑같으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졌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도에서 작년 6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조례에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탈루 은익세원 발굴이 있다고 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내용이 세무조사 성격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를 들면 비과세가 있잖습니까?
김승범위원
감면대상 받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지요.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레루야 교회의 경우가 비과세입니다. 수성지구에 땅을 매입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용년도를 넘겨버린....
김승범위원
현장 방문을 한 경우는 한군데 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하는데.....
김승범위원
현장 방문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신 적이 있냐고 본위원은 질의 한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자들을 보며는 많이 있는데 과연 현장 방문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액 3억 정하면 세무조사하는 성격같이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현장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서면조사 하지 말고 직원들과 같이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십시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인에도 감면대상이 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목적외 사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안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한 내용별로 틀리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당연히 현장 방문을 해서 은익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장을 중심으로 하�母윱求�.
김승범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접 출장을 하셔서 해보십시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오전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신용불량자 등록을 40명 했다고 했는데 얼마 이상 체납을 하며는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백만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KBS 1TV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중에 서울시에서 체납세금 받으러 다니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만나기가 힘드니까 몇 날 며칠 잠복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본위원이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도는 해야만이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징수팀이 4명입니다. 징수팀하고 읍면동하고 합동을 해서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은 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고 별도로 인원 확보를 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몇 날 며칠이고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것을 건의 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조훈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정도 체납이 되어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자동차세 영치는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독촉장 없이 번호판 영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1회 정도 영치를 해버리면 과하기 때문에 2회 이상이며는 바로 영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PDA라고 해서 번호를 입력시키면 체납액이 얼마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영치를 하는 쪽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자동차세 체납을 한 자동차를 번호를 알아야 영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골목길, 주차장등 차량을 많이 주차하는 곳에 단속반을 파견해서 그 번호판을 일일이 찍어보아야 체납을 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주로 업무시간중에 하시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많이 주차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주차 하는 곳도 좋은데 담당공무원들께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밤에 보며는 정읍시내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차들이 밤에 집에 와서 쉬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더 쉽잖아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곳도 병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매일 하실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아파트 단지에 나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저녁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세 미납액이 작년 25억 올해는 39억이 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되는 사유등이 있는지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방세를 줄일수 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데로 제가 이부서에 와서 잠을 편하게 못자는 것이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곰곰히 서류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요즈음 자동차 문화가 발전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임시직이 월급을 7십만원 받은데 자동차를 월부로 구입하면 그것을 내놓고 나면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세금도 냈지 못하고 그러면 자동차는 운영이 되고 있고 주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젊은층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세를 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못 받을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십시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올해 얼마 예상을 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69억, 약 70억정도 예상을 해서 담배소비세로 징수를 했는데요. 올해는 5십1억1십8억정도 감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값당 5백1십원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를 종량세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종가세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2천원짜리가 5백1십원 2천5백원짜리는 6백원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단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가 알아서 할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담배소비세가 얼마짜리 기준으로 해서 5백1십원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평균 담배 가격이 전부 틀리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천5백원짜리 기준을 해서 5백1십원인지 아니면 1천짜리를 기준해서 5백1십원인지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세욉수입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결함이 생기겠네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담배값을 올린다고 하고 담배를 못피우게 하고 7월 1일부터는 청사내에서도 못피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담배소비세가 계속 감소가 될수 밖에 없지 않는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정책적으로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네요.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세외수입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담배를 많이 피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02년도 재산세 체납액이 700여명에 1억1천만원정도 종합토지세가 2,000여명에 8억원정도 되는데 재산세는 건물에 부과를 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부과를 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부과가 잘못되어서 체납액이 많은지 징수를 소홀히 해서 체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부과도 물론 잘못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징수의 의지가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체납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부과의 착오, 징수의 소홀은 하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세목들은 유동성이 있어서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고정적인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구하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받을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유동적이다면 모르겠지만 고정적인 것 그렇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4,334명정도 외지에 사는 사람들의 토지, 건물은 여기에 있고 또한 연결도 안되고 저희들이 출장도 가야 되고 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주소지도 자주 바뀌고 타지에서 사니까 이 부분이 징수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월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급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가 발급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지서 발급 전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징수를 하고 재정과 모두가 한 푼이라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심혈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뜻데로 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액 체납자들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만원 미만도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미만이 22,000건정도 됩니다. 약 3억6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6월달에 3회에 걸쳐서 소액 체납자 위주로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자 해서 읍면동 종합행정을 했는데 그것 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백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80에서 90%차지가 하고 있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1백만원 이하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동장님들께 부탁을 하고 직원들 합동으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강력히 징수를 독려해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인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12억7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도세, 시세 따로 따로 해서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세가 5억1천만원 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합해서 입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법인이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부도 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못내는 경우입니다.
김승범위원
법인이 운영을 하지 않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다거나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세금 받을려고 했을 때에는 공매등이 되었으면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 건있는데요. 징수할 수 있는 것이 10건, 불능2건 법인은.....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세, 시세 합해서 12억정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까지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 징수대책을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 또한 법인 결손처분 한 것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도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 후로 재산이 발견되며는 즉시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지만 재산이 없으니까..
김승범위원
결손처분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몇 년간 그것이 유효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년입니다.
김승범위원
5년 동안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을 때에는 언제든지 압류를 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압류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6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재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나타났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바로 교부서 고지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받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아직 현금으로 못받고 교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고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해서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체납법인 경매를 하지요. 우리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공매를 해서 우리시가 배당 받은 적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자산공사에서는 공매해서 받은 것은 없고 공매 즉 의뢰를 하니까 자진해서 내는 것이 약 9백만원 정도 올해 받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경매 대상자중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즉 지방세 우선 배당 원칙에 의해서 배당 순위가 되어서 받은 것이 약4천4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승범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받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올해만 받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작년에는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작년에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는 전부 되어 있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부동산 있는 것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6,300평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약 20억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2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조정액, 수납액, 미납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목표액 1백21억3천4백만원, 조정액 1백48억9천1백만원, 수납액 1백18억3천7백만원, 미납액 30억5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서 2003년도 목표액이 121억3천4백만원 그리고 조정액이 148억9천1백만원인데 여기에서 현 년도를 보니까 과년도분 27억이 조정되어서 148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수납실적도 수납액이 1백1십8억 밖에 안되거든요. 과년도까지 해서 27억 조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목표는 그렇게 했지만 조정을 하는 것은 과년도 것이 익년도로 이월이되니까 목표액은 많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플러스해서 조정한 것이 그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27억이 몇 년도까지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장지철위원
2003년 것까지 해서 같이 받아야 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현재까지는 징수액이 79.4%이네요. 상당히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좋은 편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년도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도 별 문제가 없고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자동차 주차과태료, 청소년법위반 과태료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말씀드리면 77,000건정도 됩니다. 이것이 소액이다보니까 차를 폐차 시킬때 양도양수할때 내고 또한 이것은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 가산금도 없고 번호판 영치 규정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과태료 수입만 받으면 거의 받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내에서 직장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적된 과태료가 상당히 될 것입니다. 기관별로 협의회를 갖고 그 관의 장이 협조를 해 줄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한번에 조회를 하는 것이 300명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 데로 봉급에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자동차 과태료가 직장인도 직장인이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양도양수할때 내면 되는 것이지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조정액이 121억3천4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예산서 세외수입하고 같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세무과에서 세목별로 전산작업을 할때 세목별로 전산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전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행을 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수기로 하고 전산장비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며는.....
장지철위원
장비 구입비는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국비1천1백만원 시비6천9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세외수입에 따른 전산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추경 절차가 되어야 하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3백억 밖에 안되는데.....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의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63억4천8백만원이 넘어 왔는데 이것이 주로 기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봉준영화제작사업에서 1억3천9백만원 하수도사업에서 12억2백만원 의료보험에서 6천9백만원 주민지원및생활안정에서 4억5천6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계약업무 청렴계약제 지속운영이라고 했는데 청렴계약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부의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 기준을 말씀올리면 2천만원 이하는 회계 예규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이상 부과세 제외하고 2천만원이상에서 1억초과 미만까지는 견적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경우 1억이상이면 입찰의 대상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에서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언론, 정부기관등에서 많은 지시도 오고 그래서 무조건 2천만원 이상 계약에 한해서 청렴계약제를 시행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청렴계약제가 우리에는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작년 6월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며는 시에서 1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하잖습니까? 1천만원 이하는 동에 전도를 시켜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해야할 사업을 하반기에까지 끌고 가서 이월시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액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재정과장도 사무관이고 동장들도 사무관이고 그러니까 2천만원이 안되며는 1천5백만원이하라도 동에라도 전도시켜서 빨리 해야 할 것은 빨리 일을 처리하게 진행을 시켜주어야 되지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년말까지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장마 전에 해야할 일이 있고 장마 후에 해야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계약제도상의 한도액 분야를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연구해 보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빨리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적은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에 맡기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라북도에 설계 업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설계가 지연되어서 설계를 못하는데 이것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 내려가며는 토목직들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꽃 나무는 봄에 나무를 싶어야 됩니다. 늦어도 3월중순까지는 심어주어야 정상적으로 나무가 살아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심은지 얼마 안되니까 현재 장마철 되어서 보는데 잎파리를 보니까 누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소액은 동장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몇 대가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3,436여대 됩니다.
최낙삼위원장
과태료 건수는 어떻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77,000건 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자동차 1대 곱하기 2건정도 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많은 사람은 50건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피복비로 지급한 것이 1천5백9십만원 2002년도에는 8백9십9만천원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며 또한 2001년도에 구입한 내력을 보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야광조끼 이것만 뽑아보았는데 2001년 3월 16일날은 1개의 12,500원씩 구입을 했고 6월 20일날은 13,000원, 11월 9일날은 45,000원 2002년 10월달에는 25,000원 2003년 2월 21일날은 모자를 구입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정읍시에 몇 명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98명입니다.
조훈위원
2003년 2월 21일날 구입을 할 때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모자가 98명이면 98개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50개나 구입을 했습니까? 또한 야광조끼 구입은 1개에 19,000원입니다. 구입한 지가 불과 작년 10월달에는 25,000원짜리가 올해는 19,000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12,500원 도대체 야광조끼를 구입해서 지급을 할 때마다 어떤 때에는 3개월단위로 주었고 2002년도에는 한번 밖에 주지 않고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급을 한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해당실과에서 구입요구 즉 품위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 그렇지 않으면 여러번 나눠서 하복, 동복, 간복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우리에게 계약한 요구를 한 내용 그대로를 계약을 해줄수 밖에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내용대로만 예를 들어 입찰 같은 경우에 금액이라면 입찰 수의계약의 금액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제품 그 다음에 벌수를 우리는 계약을 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재정과에서 단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재질을 다르게 하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은 재질로 하고 예산에 맞춰서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부서에서 단가를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틀리면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단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야광조끼가 사계절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계절용이 아니다라고 하며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할때 복구비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훈위원
예치를 해놓고 미수령의 건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하고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조훈위원
미수령된 건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협의 보상을 하거든요. 보상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를 하다보며는 여러 가지 보상금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데....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철저하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토지 보상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니까 예를 들어 가격에 의의가 있어서 수령을 안하고 상당기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훈위원
공사를 하다보며는 전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토지라든지....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공탁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훈위원
공탁을 했는데도 찾아 가지 않으면 시효가 있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렇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보관금이 10년입니다. 10년이 넘으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임대 국유재산 체납된 것 있어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나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국공유재산은 미납액이 3백9십정도 국유재산 2천1백만원 해서 총계가 2천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내용을 알아 보았더니 계약은 체결 했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도처히 줄수 없는 경우 입니다.
김승범위원
왜 도저히 다른 사람에 줄수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왜냐하면 우리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계약을 그 사람하고 체결했어요 내것 누구한테 임대료를 냈지 않아도 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제적으로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냈지 않으면 어쩔수가 없습니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은 매각이 안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매입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 군지역은 700이하에서 매각을 할수가 있는데요.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매각은 소유자가 필요로 할때 매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 희망자 전원 매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거 없이 무상으로 부당하게 자기들이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3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간혹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 추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컴퓨터가 생겨서 좋습니다. 현재 종합민원과에 토지전산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출력시켜서 조사를 하라고 읍면동에 나눠 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에 지적 받은 적 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없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7월말일까지 해서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오납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오납이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월말 현재 11,503건에 5천9백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과세를 정확하게 못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해서 이중 납부가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중 납부 되는 이유가 작은 건수의 경우 안낸줄 알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중 납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과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부과를 잘못해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재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7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법인의 합병이라든지 취소를 했는데 부과를 했던지 근거가 있게 부과를 했는데 자기는 부당하다라고 이의신청을 재기한 것이 현재 7건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이의신청은 중과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과세를 가지고 이중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정한 면적이 지나면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용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취득세를 부과 안해야할 것을 했냐는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오납 찾아가지 않으면 지방금고로 환수되지요. 몇 년 동안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5년간입니다. 그리고 과오납이 생기면 개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통보가 가능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소가 불능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런 사람들은 이중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전산입력을 하게되며는 이중납부가 나옵니다.
김승범위원
전산입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늘어났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감액결정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보관금 보증금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소관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태인 시장 아시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신태인 시장는 보관금 내고 들어 왔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내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재정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경제통상과 소관은 맞는데 돈의 자체는 재정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소관은 경제통상과 소관이고 돈하고 관련된 것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세입세출현금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김승범위원
총괄로 신태인 보관금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천2십5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몇 사람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총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상인이 시장을 들어갈때 낸 보관금을 몇 명인지는 몰라도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신태인 시장 보관금으로 가지고 있는 원장 복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여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되는 감사 되지 않도록 노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7일 10시부터 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