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의 총평이 내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지만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북구청장 임종업 총무과장 김기하 종합민원과장 박세혁 사회환경과장 이동덕 농림과장 이동수

다음은 청장께서 북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하 총무과장입니다. 박세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많은 것을 제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시정을 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서 시 전체 면적의 65.2%에 해당되며, 인구는 83,310세대에 251,28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9%가 저희 북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 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3담당 1읍 6면 7개동으로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460명이고 현원은 436명으로 현재 2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10.1%인 453억 6,4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은 대학원 5개, 한동대학교 및 전문대학 2개, 중·고등학교 39개,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54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해수욕장이 4개 있으며, 보경사 등 전통 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 환해호 해맞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무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5건에 15억 9,000만원으로 그중 지역개발사업 등 19건을 완공했고, 나머지 16건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공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품질 관리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해에는 7회 2만여명이 참여하여 41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2회 5,000여명이 참여하여 9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18개반 56명의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83,785건을 철거하고 6건에 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도시 미관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구청 각 과별로 지정 담당 동네에 출장하여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지는 20개소 175종의 각종 시설물중 50종을 정비했고, 각 읍·면·동은 물론 포항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연도변 풀베기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모자가정 5,676명에게 58억 4,100만원의 생계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3명에 대한 기능교육을 지원했으며, 노인 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보수, 실버합창단 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3,026명에게 16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결손가정 및 장애인 211명에게 5,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물가 안정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유통식품 위생지도 점검과 무허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지정 150개소,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회 99건, 유통식품 위생점검 12회, 일반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145회 실시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경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따른 수시 특별단속으로 환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오수처리시설 등 281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25개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525개소를 점검하여 57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환경사범 예방을 위해 검·경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림과 소관. 농산물 생산 소득보장 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6,446㏊에 29,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기계 기북면 50㏊에 친환경 들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개량제도 4,477톤을 지원했으며, 국비 25억 8,300만원으로 7,575농가 5,472㏊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429농가 139㏊를 대상으로 국비 4억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과 친환경 영농추진,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 균형과 WTO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의 현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곡강 시금치 등 3개 조직에 표준규격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인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경상도강정 등 3개 조직에 포항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며, 기계 원예작목반 등 7개 조직에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와 결속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과일의 저온 저장에 따른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58농가 20㏊에 키 낮은 사과 묘목 구입 지원, 10농가에 과수 저온저장창고 10동 건립 지원, 61농가 12.9㎢에 과수원 방충망을 설치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채소 특작 생산기반 확충에 1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생산기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송라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2002년까지 19억 6,800만원으로 농로 및 마을도로 5.45km, 하수도 2.75km, 마을회관 5동, 농산물 보관창고 1동을 건립하였고, 금년에 10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15억 4,000만원으로 신광 우각지구 외 26개소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2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죽장면 매현리 도수로 공사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억원으로 추진중인 송라면 조사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5억 5,700만원이 투입된 죽장면 상옥리 외 19개소의 태풍 루사 복구사업과 1억 2,600만원이 투입된 흥해읍 외 5개면 농경지 복구사업은 지난4월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자원화 및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흥해읍 외 7개 읍·면·동 850㏊에 8억 8,100만원으로 간벌 등 육림사업을 시행하고, 흥해 성곡리 7번 국도 외 5개소에 1억 3,900만원으로 가로수 식재, 수벽 조성 등 도시공간 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죽장면 감곡리∼입암리 구간 3km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관광지 인도 주변에 9월까지 190㏊에 대한 산림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시주변 자연경관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푸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청장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 북구라면 행정관청이라든가 기관, 사실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포항시가 쾌적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심가에 불법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그에 따라서 도시 전체가 좀 혼란스럽고 난잡한 이런 분위기를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크게 봐서 외지인들로부터 우리 포항에 처음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포항이 타 도시에 비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뒷골목이나 또는 가로변이라 하더라도 우리 욕심으로는 좀 불만스럽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나 노상 적치물들이 적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또 수시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마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관서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노상 적치물을 정비를 하고 나면 이것이 그 분들에게는 생업에 직접 관계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그 불법 광고물이나 노상 적치물을 또 내놓고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계도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또 주민의식도 높이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지도 해 나가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 간단하게.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도 단속에 임할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청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청장 말씀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맨날 하는 일 그대로 해서는 어떤 개선이 안 되지요. 매일 그대로잖아요? 왜 북구청장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진흥과가 전체적인 이런 최종 부서인데, 사회진흥과하고 북구청은 또 실무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이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개선해 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북구청 앞에 현수막 걸이대가 새로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현수막이 전국에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금 시범으로 설치했지만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요즘 현수막 걸이대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제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끈이나 철사, 이렇게 부착 했던 잔재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수막 걸이대마다 엄청나게 묶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변환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정말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우리 구청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관할하는 이 북구쪽이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넓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몬순기후인데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홍수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실상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북구쪽에 보면 송라 골프장도 시작해 놨고 그 다음 저 축구장 옆에 거기도 허가 문제로 인해서 헐어제껴 놓고 있고, 또 호리 저수지가 본 위원이 2대의원 때 바로 시정질문에 의해서 현장 안전도 조사를 했을 때 이미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 되어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상 6∼700㎜ 비가 또 왔다면 이제 호리 저수지는 마북지 저수지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만 그래도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이 오늘 언급한 이 부분을 내일부터 좀 신경을 써서 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김경춘위원님 고마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자연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도 엄청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재해나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 시설물이나 또는 각종 각 분야별로 재해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일전에 일제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재난에 따른 각종 필요한 수방자재 같은 것도 각 읍·면·동 현장에까지 기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점검이 끝났다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정검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장, 이제 공무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언제든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웁니다. 한해대책도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간 뒤에 한해대책, 수해도 다 터진 뒤에 수해대책,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예방행정이 얼마 만큼 중요하나 2대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천연두 예방주사를 맞고 나니 곰보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미인들이 앞에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방행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구청장 한 분이 신경을 쓰시면 많은 재해를 막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지금부터 구청장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그 쪽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가 아닌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업무 연찬이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수시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 기관하고 우리 일반 행정기관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래 지나다가 보니까 청하 농공단지 앞에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이 포항시, 이렇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포항시 행정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무슨 기업이 국도 옆에, 도로 옆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가 혹은 다른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뭐 휴게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민자부분이 들어와서 도로 옆에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국토관리청 허가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특히 또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철도 관계도 과거 우리가 5∼60년 전에 철도를 지금 부설해 놓고 철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과거는 농산물이라든가 이 농업 하는 분들이 지게 지고 이래 다니다보니까 불편해도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가로 막혀있어서, 자 지금은 차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이 대형화되고 이러는데도 아직 그런 잔재물들이 남아 있어서 장애를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 북구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좀 나서서 특히 지금 신문이나 보도를 봤을 때 서울쪽은 기업하는 분들이 전부 다 돈을 보따리에 사서 외국으로 나간다, 또 우리 나라에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위원님들,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간단하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 포항시만 그래도 그렇지 않게끔 지역의 어떤 기업이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그것도 법에 따라 합당했을 때는 쉽게 좀 우리가 해결될 수 있게끔 행정이 도와줘야 안 되겠나 보고, 또 철도관계도 농업인들 과거 잔재물 그런 어떤 과감하게 좀 조사를 해서 좀 편리하게 통행에 편리하게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사고방식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회가 급속히 변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공무원은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도 많은 변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돈과 사람이 포항에 많이 모이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기업 하기 좋은 그런 고장이 돼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도모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드신 철도문제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철도청에서 동해중부선 건설을 위해서 계획이 입안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없앤다든가 지금 당장 어떤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포항이 기업하기 좋다, 실제 또 기업 하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 포항시가 연초에 수상도, 정부로부터 수상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기업이 기업 하기, 우리 포항이 기업 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돈과 사람들이 우리 포항에 모이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위원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 사회환경과죠. 12쪽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요.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이제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해서 팔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설무대를 만들어 갖고 이벤트 행사로 노인들을 유인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구청에서는 그 어떤 상설무대의 위치나 아니면 피해규모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무슨 건강식품을 판다든지 또는 이상한 단체에서 야시장 같은 것을 한다, 이걸 용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으로요. 하지 않고 있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임영숙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은 아마 우리 관내에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지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런 없다고……

상설무대는 북구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제 김경춘위원님 말씀하기로는 지금 오천하고 그 다음에 흥해가 피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신문에는 오천의 피해에 대해서 났는데요. 또 어제 지역 의원님 말씀으로는 흥해도 주민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강화해서 한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 명예식품 감시원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주 의식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 분들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아주 좀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 주변에 보면요, 원래 문방구에는 문방구에 빙과류라든지 과자류를 파는데요. 문제는 그게 비메이커 제품으로서 영세식품회사에서 만든 100원 내지 200원짜리 그런 빙과류를 팔아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방구에 거의 안 파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방구에 원래 이런 빙과류나 과자류를 팔 수는 있습니까?

그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특이한 것이 없는데, 그 물건 자체가 아주 조잡하고 또 우리 후세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 실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에서 제조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제조된 것을 아주 조잡한 불량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 절차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그 자치단체에서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는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수거해서 어떤 검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그 빙과류나 과자류를 표본으로 수거해서 그 식품이 불량식품인지 아니면 규정에 맞는지 그런 건 검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지금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명예감시원들 직원들이 나가서 즉석에서 이거는 부정불량식품이라는 내렸습니다.

보고는 내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글쎄 원칙 그 말씀이 맞는데, 판매하는 문방구나 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감사일정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 사실상 위원장의 마음 같아서는 남·북 양 구청을 오늘 오전중에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출된 감사자료와 연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해 주셨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 북구청 내에 축산물을 이 지역에 키우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 빠져 있습니다. 소, 돼지, 오리, 닭, 개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들이 의회에서 다시 보고가 되고, 우리 이런 공동 정보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 빠뜨렸죠?

예, 축산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아주 중요한 쉽게 말하면 엑기스만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 축산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그렇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장의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지금 이 시간 후에 빨리 여기 자료를 뽑아가지고 북구쪽에 어느 정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지 동료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문제는 이따 과장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할테니까 지금 빨리 자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 안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 분야를 다 보고드리기는 시간상 또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만 누락됐다 뿐이지.

알았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현황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말, 닭, 오리, 뭐 토끼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런 여러 가지 축산물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에 대한 현황하고 우리 시정방침, 시책을 별도 만들어서 시간내에 최영만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4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선녀 회원 등 여섯 분이 회의를 방문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19페이지 공통사항1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0페이지 지적사항3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지개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건립은 조례에 규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고 있죠?

면적이 조금 30평보다 조금 오바된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그리고 예산 또 지금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할는 6,000만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보조되는 오지개발사업 때는 예산 굉장히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포항시민들이 서로 비교하여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은 6,0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마을회관 규정에 100㎡ 기준해서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오지개발사업비라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가는 예산도 있고 면적이 초과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을회관 짓는 주체가 지금 건립주체가 마을회입니다, 마을회. 마을회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통하여서 마을특성에 따라 마을회관 규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이 거기서 뭐 어떻게 하라 저래라는 상당히 좀......

행정이 왜 못 합니까? 행정이 그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보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6,0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더 보태서 면적이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도......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 자부담을 좀 더 해서 면적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국비지원사업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이건 지금 국비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시비로......

오지개발사업비 그......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지금 안 합니다. 이 마을회관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과장! 오지개발사업이라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1억 이래 올라와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겁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해 준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이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그런 불만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보통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 마을회관 건립은 우리 읍·면지역의 주민들이 말이지요, 돈이 국비지원사업인지, 시비지원사업인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볼 때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은 불만의 소리로 들려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왜 우리가 지도 제대로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고요. 가급적 기준을 지켜서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1페이지 지적사항 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청장에게 도시미관에 있어서 특별히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주며 북구청 앞에 시범으로 설치한 현수막 걸이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시내 전역에 재산권 침해 관계로 사실 담벽에 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는 걸이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걸이대 설치돼 있는, 기존의 거기에 하면 되잖아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변두리 정도는 되겠습니다. 되는데, 시내에서는 자기 어떤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고 일절 설치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신규로 할려면 그렇지요. 신규로 할려면 그러면 기존,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그 제품이 상당히 여러 도시미관을 살리는 데는 좋은 아이디어상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걸이대 실정이 어떠냐면 보면 노끈과 철사 엄청나게 묶여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철거할 때는 그냥 딱 따가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화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수막걸이대 이렇게 철사나 노끈으로 묶어놓으면 이렇게 늘어져서 아주 미관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의 현수막걸이대를 개조를 해서, 개조를 해서 그 설비만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내야지요. 자꾸 너무 그렇게 남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고 그런 아이디어상품을 도입해서 현재 기존 걸이대를 그 기계만 설치하면 다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2페이지 공통사항 2 중 시정질문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아까 이명덕위원님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2002년도에 6,375건의 불법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요, 그 다음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도 3,123건의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는데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계속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수막에 걸 수 있는 수요에 비해서 설치대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강제철거로만 대부분 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현수막에 보면 전화연락처가 다 나와 있든지 아니면 주관하는 단체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좀 번거롭더라도 연락처를 알아서 벌금을 물린다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떤 불법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고 또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포항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가 공포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6월 1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도 조례로 제정해 왔습니다. 도 조례로 제정해 올 때 보면 현수막 같으면 현수막 규격 있지요? 그 세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 관내에는 현수막에 대해서 어떤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규격이 없습니다. 얼마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이번에는 50만원에서 3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현수막도 세분화 됐습니다. 규격 규격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딱 세분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기간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기간요.

기간은 자기들이 보통 한 15일 잡고 있습니다. 15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은 주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수막을 또 할 수 있는 현수막대가 부족하니까 어떤 이런 기간을 조금 15일이 아니라 한 1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불법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불법현수막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진흥과의 감사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구에는 대보부터 북구에는 죽장부터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페이지, 공통사항 3 민간자본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자본 집행내역서에 보면 마을회관 있지요? 있는데, 같은 시청 산하에 우리 남구청하고 좀 다른 점이 구분이 됩니다. 남구청에는 이걸 정산서를 내역서를 붙여왔거든요. 여기는 사업 정산서 붙여 왔는데 남구청에 보면 사업정산 내역서를 해 오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같이 자료제출하면서 맞추어 줬으면 우리가 이거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는데 이래서 금액만 딱 적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은 시청 산하니까 구청의 서류를 제출할 때 맞춰서 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작년에 이동걸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남구청하고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식을 통일하자고 됐는데, 좀 그거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남구청에는 보면 정산서 내역서 이래 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북구청에는 이거 하나만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것도 통일시켜 가지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좀 상세하게 지금도 어떤 폼을 정해 줘서 거기에 의해서......

정산 내역서라고 보냈으면 보기가 낫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붙여달라고 명기만 해 주면 구청에서 알아서, 통일성 있게.

양 구청이 틀리게 왔으니까 누가 봐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내년에 남·북구청 통일하겠습니다.

예,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공통 4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공통 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청 이외에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자료 이외에는 질의가 안 되지요.

요청한 거 이외에 꼭 이거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하십시오.

요청 이외에 꼭 이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

그럼 공통 아까 정책적인 질의에 청장에게 질의하셔야지요.

정책적인 질의에는 아까 위원장께서 너무 또 지루하게 한다 해서,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요구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가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게 꼭 총무과장 소관이라서 그런데요.

기타 사항에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6페이지 불법 광고물 현수막, 광고전단, 간판 등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일요일날은 단속 안 하지요?

토요일 오후부터 단속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해 버리고.

안 하지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광고업자들이 그걸 알고 지금 불법현수막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본 위원이 시내에 그때 나오니까 전역에 하이마트 광고 현수막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일요일날 오후 돼서 싹 철거해서 가는데, 그런 걸 우리가 참,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 우리가 철퇴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이 포항시 조례로 공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최고 50만원까지였습니다. 10장에 50만원인데 지금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정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청 오다 보면 시청 전주대에도 여기 있잖아요, 아름나이트 이 광고물을 전봇대에도 붙여놨더라고.

예,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밑에도 붙이는 거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청 우리 단속 공무원을 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2시부터 가로환경정비의 날 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아까 죽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혹시 현수막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오인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안선을 죽 따라 가면 도로변에 입간판 많이 서있지요?

예, 입간판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받고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간판에 대해서 한번 언제 지도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내를 단속하다 보니 좀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야, 아까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가, 이해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구에도 똑같이 주문하고 사회진흥과에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 말이지요, 뭐 모텔이다, 식당이다, 레스토랑이다 이런 아무 데 몇 가지씩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워놓은 거 이거요, 전부 철거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총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총무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갈바리 진입로 옹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그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고, 또 그 지역에 특성에 맞지 않게 공사가 끝남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그 지역에 농지를 가진 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고 지금 모내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옹벽, 그 전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께서도 그 현장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정말 52만의 숙원사업인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감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하고 싶다면 그 공사를 하는 업체,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이래서 철근이라도 아마 재질이 있을 겁니다. 강도 같은 시험성적서, 그 다음에 시멘트를 투입한 비율, 배합비율,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장비, 인원 이런 상세한 내역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기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 공사가 부실공사였다면 이런 업체는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발을 못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양덕동 주변에는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밑에 소관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게이트볼 장소를 정말 한 십여 년만에 숙원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아주 졸작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설계도 잘못 됐지만 그 준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현재 벽에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감도가 더욱 더 높아졌고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써 동사무소나 그 지역 출신의원한테 상당한 욕설을 하면서까지 불신을 가져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제까지 논쟁이 돼야 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총괄하는 담당과장께서 책임지고 그 업체나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보를 하든지 이런 것도 꼭 좀 이 감사기간 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더욱 더 불거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명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나가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현황을 철저히 살피고 그 다음 설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의뢰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수의계약 신청이 들어와도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권한은 읍·면·동사무소에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구청 총무과장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청장한테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구조적인 모순점을 건의해서 행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 연찬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신고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장! 소개를 하셔야지. 아니, 인사는 아까 했고.

북구청 사회환경과장 이동덕입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페이지 4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0페이지 지적사항 3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건물 지은 지, 우리 집을 지은 지가 한 10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 건물 짓고 준공검사까지 다 나 가지고 해마다 북구청장 명의로 정화조수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했는데 지난 4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그러면 현재 무허가 정화조시설 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 시기에 그걸 신고를 하면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범법을, 무허가로 지금까지 그래 했다는 결론도 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계속 구청의 명의로 수거명이 온다는, 요구서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준공까지 다 됐다고 봤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안 됐다고 다시 신고하라 그러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서류가 돼 있는지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짓고 난 뒤에 증축을 하든지 개축 같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지금 그 당시 한 4,5년 전부터 그 전에 지은 건물 거의가 다 그래 오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누락이 됐는지 그때 분명히 지을 때 정화조 몇 인용에 다 그래 받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그게 빠져서 다시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던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화조 허가 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퍼라 하고 나가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 또는 사실 우리 환경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었던 집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집을 다 못 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이외에도 더 있는가 싶어서 신고하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명단까지 다 내려왔던데요? 통보가 다 됐던데. 그래도 그게 의무적으로, 혹시나 싶어서 하는 거지.

예, 혹시나 빠진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양성화할 때에 하시라는 이런 거지.

하라 하는 거지, 불법 무허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2002년도부터 설치한 것만 자료가 나와 있지요? 그 전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됐었나요? 2002년도 8월 이전에는. 이건 종합민원과에 속하는 거예요?

예,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이거 감사기간이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이기 때문에 작년 6월 이후에 신고된 거고 그 전에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여기 축산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설치한 축산농가에 사실 어려운 농가에 자꾸 지도 단속하는 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오래 된 축산농가에서는 설치신고를 안 한 데도 있지요? 다 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배출시설 다 설치했습니까?

배출시설 안 된 데 있습니다.

안 한 데 있지요?

예.

오히려 그런 데서 배출되는 그런 것이 주변에 오염을 일으키고 지금 현재는 신 시설들은 보면 배출시설 잘 해서 오염을 많이 줄이는 반면에 구 시설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안 하지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생우 수입 또 작년에 구제역, 돈 콜레라 또 지금 현재 보면 낙농업자들 우유가 하락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축산업자들 신고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한 것이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받습니다마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업자 중에서 젖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단속을 해서 과태료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0일 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한우 같은 데는 집이 딱 지어지기 때문에 다 해 놨습니다.

아니, 시설 안 한 데 어떤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이행청구공문을 작년에 하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26군데가 있었습니다, 26군데가.

행정처분 했어요?

행정처분 아니고 저희들 지금 6월말까지 자기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저희들이 3번, 그 뒤에 보시면 446페이지에 있고요, 446페이지에 저희들......

사회환경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없다 했다가, 또 3건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단속된 실적은 3개 있고, 지금 전체 다 했느냐 해서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자세도 좀 똑바로 갖추시고, 답변하시면 이래 웃고 그래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 자꾸 제재를 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 시설을 하지 않아서 어쨌거나 오염을 가중시켰다면 그에 따른 그 축산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처분은 한 번쯤은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축산농가 어렵다고 내 우리 행정에서 강변해 주지만 사실은요, 축산농가들 말이지요, 뭡니까, 창고, 창고 이런 거 해서 오히려 자기 시설비 더 많이 받고 팔고 다시 또 전용 받아서 또 짓고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선량한 사람도 있겠지요. 선량한 사람 보호해 주고 그런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아주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 방금 이명덕위원이 지적한 부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또 어렵습니다. 신규 축산농가는 다 법에 맞추어서 건폐율, 환경법에 맞추어서 하는데 과거로부터 하는 축산농가가 문제입니다. 구청장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언급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환경법을 지키자니 건축법에 문제가 생기고 건축법을 지키자니 환경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축산업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진퇴양난입니다. 이래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청장이 잘 주관을 해 가지고 건축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자리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줄 압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주로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가 사실상 위에 덮지 않으면 장마로 인해서 유실이 됩니다. 분뇨라든가 이 문제는 수거를 합니다. 그렇지요?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이 운동장 문제는 젖소문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젖이 생산 안 되니까 이 문제는 덮어야 됩니다. 덮을려니 사실상 건폐율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 이래서 환경법을 지키자니 건축법을 위반을 하고 지금 현재 환경법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다시 건축법을 보면 위에 지붕을 뜯어야 되고 환경법을 보면 덮어야 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도 살아야 되고 또 건축법보다는 환경이 더 문제입니다. 환경을 유발시키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건축법은 사실상 축산농가가 도심지에 있는 거 아니고 산골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구청장이 신경을 쓰셔서 잘 협의체결 해서 이번 6월말일까지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미 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허가를 못 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이제 소를 다 팔아야 되는 형편이라요. 처분을 해야 되는 형편이라요. 이러니 축산농가를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환경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환경법을 지키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공무원들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 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법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금 건축법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완화하고 하는 건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월 30일까지 기간을 줘놨습니다. 줘 놨는데 일부 하신 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못한 데는 도저히 이건 원초적으로 잘못 된 데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6월말 되면 정리를 좀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축산농가가 부채가 많습니다, 부채가. 그러면 결국은 이 법에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사업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업을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 문제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가 이쪽에 도시에서 했던 사업자들이 악 이용해 가지고 공권력 문제를 문제화 시키고 또 공적자금을 손해를 시키고 엄청나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량한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딱 걸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 혼자서만 할 게 아니고 시장 모시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한 번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6월말 다 됐습니다. 이러니 이 문제는 과장 혼자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구청장 혼자서 안 되고 전체를 통괄해서 한번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고 있어요. 어쩝니까? 젖소 어디 가져갑니까?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환경법은 특히 지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정보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을 고칠려 하면 또 어렵습니다.

김경춘위원, 지금 한 가지 정보도 좋지만 지금 김경춘위원이 발언하는 건 속기 안 됩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니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예, 김경춘위원입니다. 이 축산농가가 뭐든지 양성화가 있습니다, 양성화가. 양성화가 있는데 이 농가가 어제아레가 아닙니다. 몇 십년 간 하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양성화 쪽에 가닥을 찾아보고 없으면 그 사람들이 새로 합법적인 자리에서 이 축산 낙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자금지원을 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생계를 가지고 여러 수십 년 동안 해 나오다가 과거 이런 법이 없을 때 했습니다. 하다가 이런 문제가 닥쳐서 이래 됐으니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6월말까지 하고, 다시 연기해서 6월말까지 돼 있지요, 그지요? 연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연기할 그것은 없습니까? 그거 본 위원도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 그걸 벌써 6월말까지, 단속해 가지고 건물 철거해 버리게 되면 장마비가 오면 전부 축산폐수가 다시 다 흘러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정말 진퇴양난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걸 정말 어떻게 다 눈 감아서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지붕을 뜯게 되면 엄청난 피해 옵니다. 그것은 우리 피해뿐만 아니고 시민 전체 피해인데 아마 한명희위원 말씀마따나 그거 우리 상위법에라도 질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방법 찾아야 됩니다. 벌금만 하고 난 뒤에도 양성화되지는 않잖아요. 벌금하고 또 다시 나중에 또 벌금 받아야 될 형편이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 쪽에서 정말 융통성 있게 할려 그러면 상위법에 질의해 가지고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양 구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는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환경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있었지만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관내에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 노래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불법·퇴폐·변태영업이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청소년 주류제공, 풍기문란 문제가 있는데, 행정관청인 북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에 362건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고 올해 2003년도에 상반기까지 177군데를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위생지도계 주 업무입니다, 야간단속이 주 업무고. 저희들이 사실 해보면 저희들 뿐만 아니고 검찰쪽에 경찰하고도 불법·변태·퇴폐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5월 23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님 주관 하에 우리 포항지청 421호 김성문 검사님 또 양 북부·남부경찰서에 방범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북구·남구 총무과장님, 또 사회환경과장님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불·탈법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래 돼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발 내용대로 했고. 그 다음에 유흥접대부 고용 및 주류제공 네 군데 해서 또 상호임의변경 네 군데 해서 아홉 군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고, 어느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부르면……

무작위로 갑니까?

차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하절기 돼서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쪽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들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6월 12일부터 어제까지 14일간 했습니다. 지금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유통기간 경과제품 일곱 군데, 표시위반 업소 다섯 군데 등등 해서 열네 군데 적발해서, 저희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 이 단속할 때 경찰하고 합동단속 가셨죠?

예.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잔잔한 데 가지 말고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카메라 하나 가져가면 스트립쇼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뭐 합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하면 안 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변·퇴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무희라고 보고, 유흥입니다.

관계 없습니까? 이상 없으면 그대로 놔두소.

예를 들어서 성행위 묘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음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노출이 심한 것 있고 무희들이 나와서 무용하고 하는 것은 큰 법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중에 그 유흥업소 중에 유사상호 사용하는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노래방, 노래궁, 노래클럽, 이런 다양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 실적 또는 향후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때 위원회 간담회에서 지적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상호 임의변경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래클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을 붙였다든가 이런 것, 좌우지간 임의 상호변경한 것은 전체 다 다니면서 적발했습니다. 적발하고 고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사회환경과장을 맡으면서 뭔가 이걸 잘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 자체가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원래 태동이 같은 데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노래방이라는 것은 노래연습장하고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노래방으로 내주지 말고 노래클럽이나 노래주점이나 가요클럽이나 이런 것은 관계 없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질의 답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진짜 가요라든가 유흥 쪽으로 간판 자체를 바꿔버리면 서민들도 참 저거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고 부담감 없고 문제가 없을텐데 그걸 할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과장의 답변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때도 제가 답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임의상호변경하고 이런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했지만 유사상호, 유사상호 사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만 유사상호라고 위에서 해석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노래클럽, 가요주점, 이런 거는 유사상호라고 표기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에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의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혹시 우리 관내에 러시아, 필리핀,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이런 데 이래 한 거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때 일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주로 보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저희들이 무용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트클럽 이외에도 유흥업소에 가면 상당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법으로 금지된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행정에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반적인 단속만 하고, 실지로 다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지금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뭐 불법영업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사실 변태·퇴폐라든가 또는 인권에 대한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뭐 부정식품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하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하고 조금……

아니 우리가 단속을 나갈 때는 행정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불법에 대한, 불법취업에 대한 문제는 경찰에서 단속의 권한이 있다치더라도 그 정상적인 취업을 통해서 왔지만 보건에 대한 문제도 또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내용을 다음 간담회 할 때 내용을 좀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예.

사실상 감사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사회환경과 한 과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에게 질의해야 할 건들이 5시간 내지 6시간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한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과장의 실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철저히 좀 조사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실상 오전에 남·북구청을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북구청에 한 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회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 단속, 유통식품 단속이라든지, 무허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단속을 하는 근본취지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거의 그냥 또 그대로 느끼기에는 별로 그렇게 줄어들거나 또 없어진다고 느끼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단속이고 전시행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단속 했는 것 보면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303군데인데 1년 동안 했는 게 21건이라든지 이렇게 밖에 안 되고요. 어떤 달은 또 많이 있지만 없는 달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런 단속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있죠, 진짜 지속적인 단속하고 또 한 번 적발된 업소에서는 또 몇 달 후에 확인단속을 해서 또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하세요.

북구청 농림과장 이동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감사 페이지 44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중 지적사항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0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통사항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장, 한 가지 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있잖아요? 이것 농약 구입을 구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내려갑니다.

아니 구청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예산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 보면 돌발 병해충 뒤에 보면 큐라텔이라든가 후라단 이런 것을 물바구미 방제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약을 치다보니까 사실 논에 뿌리게 되면 올챙이, 개구리, 미꾸라기, 전부 다 몰살이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돼버리는데. 요즘 좋은 농약 있잖아요. 자바라라고 하는 농약을 종자소독 할 때 넣어버리게 되면 물바구미가 싹 다 방제되어 버립니다.

예.

이런 것은 아주 친환경적이고 좋은 건데, 이런 것을 좀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큐라텔을 치니까 들에 없잖아요, 고기가, 완전 멸종위기인데. 이런 우리 공직에서 좀 머리 잘 써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우리 지원 받더라도 이런 것 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첫째 농업 일손 들어주죠, 그 다음에 수질오염 덜 시키죠, 여러 가지 참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 좀……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농약공급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될 것 같으면 해당 읍·면에 소요 예산을 교부하면 해당 읍·면에서는 읍·면장하고 농협, 또 농민단체, 관계 농가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농약을 선택을 해서 어느 시기에 방제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농약을 구입해서 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할 때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대체농약을 있으면 있는 대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독이거든요. 그런 주문을 좀 해 주십시오.

자바라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9페이지 공통사항4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0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에 산림 형질변경을 했는데 벌금 있잖아요?

예.

위에서 단위를 보면 1,000원인데 그대로 읽으면 10억인데요.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앞에 대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하고 틀려서 죄송합니다.

자료 낼 때 좀 세심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단속하고 난 다음에 행정조치내역에 보면 그 형질변경, 행정조치에 보면 사법처리 의뢰해서 혐의없음이 있고 계류중인 게 있고 벌금처리 한 게 있는데, 벌금처리에 보면 1번에 묘지 212㎡하고 3번에 산림형질변경 108㎡가 있는데, 이 더 많은 행정변경을 했는데 벌금이 100만원이고 작은 데가 200만원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 벌금 금액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모르고,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해서 법원에서 지금 현재 벌금형이 떨어지는데, 그 훼손 사안에 따라서 진짜 무지라서 몰라서 어떤 집을 짓다가 몰라서 옆에 있는 임야를 조금씩 훼손한 경우 같으면 법원에서 조금 적더라고요 보니까, 고의성이 있는 것은 많은 것 같고. 이런 관계 때문에 벌금형이 면적하고 비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무단형질변경 해 놓고 사업처리 대상인데 혐의 없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것요?

우리 4번에 보면 흥해읍 대련리 산157-9번지를 형질변경을 했는데, 조치내역은 사법처리를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혐의없음 된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법원에서 혐의없음 떨어지는데요. 이 조사과정에서 이 관계는 황찬문 씨라고 기도원 옆에 있는데, 자기들 부지조성 하면서 경계를 몰라가지고, 경계를 잘 몰랐다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몰라가지고 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없는 것으로 그래 안 했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무단형질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법조치를 우리 검찰에 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경사지거든요, 평지가 아니고 경사지 일부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걸로 조사를 봤는데, 검찰에서는 내용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 안 했는 것 자체가, 혐의없음으로 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보는 사안의 중요성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는 문제가 다른데, 행정이 가지는 원칙이 있잖습니까?

예.

고발대상이 되니까 고발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부분도 원상복구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원상복구를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치내역에 보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혐의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무단형질변경이 된 거니까.

예.

그러면 조치내역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면 원상북구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어야 사후조치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명령은 명시적으로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상복구명령 다 하죠. 불법 산림훼손지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다 합니다. 송치할 시점이 될 것 같으면 대부분 나무를 새로 심습니다. 심은 다음에 그 사진을 붙여가지고 원상복구를 거의 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쨌든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다, 그죠?

다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데 대한 처리 문제라든가 사법기관에 고발 통한 문제 해결하는……

다른 것도 건수 9개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원상복구를 대부분 마칩니다. 마치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사진을 첨부시켜서 검찰에 저희들이 송치를 시키는데, 경미한 사항은 법원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읍·면별 농업용 일반관정 관리 및 암반관정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북구에 있는 관정을 보면 일반관정 5개, 암반관정 150개, 충적관정 15개 이래서 170개가 있죠?

170개요?

170개, 이 자료 제출 했는데 보면 이것 북구 아닙니까? 일반관정, 암반과정.

암반관정은 150개가 맞고요.

예, 17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관정은 물론 이제 농사철에 어떤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이 부족할 때 농민들한테 많이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면 우리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서 그 관리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북구에 있는 관정이 전부 뚜껑은 다 있습니까?

뚜껑은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도……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70개 뚜껑은 다 있습니까?

뚜껑은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색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죽장이든지 몇 곳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합니다. 이거는 읍·면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출장 가니까 어떤 지역에 관정을 저희들이 도색비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즉시 담당직원 보내서 새로 관정을 도색도 하고, 뚜껑도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제대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죠?

예.

농민들이 잘 안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춘기하고 하기하고 우리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만 할 때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또 수로원을 동원해가지고 덮고 그래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농민들을 상대로요.

예.

그리고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정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모터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관정에 있어서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또 농민들한테 철저하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와 더불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춘위원.

암반관정 문제가 점검 잘 해야 됩니다.

예.

일반관정은 그저 한 15m, 20m 미만은 자가 양수기로 양수를 하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통 보면 자가 양수기를 농번기에 쓰고 빼가 버리면 뚜껑이 개방 되어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니 농한기가 끝나는 즉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하면 뚜껑이 닫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암반관정은 관정을 뚫어놓고 결국 물을 퍼올리는 수중모터입니다. 수중모터가 금년도에는 수중모터 한번도 가동하지 않고 비가 계속 와주니까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앞으로 또 이것 한해가 올지 수해가 올지 그거는 아직 예측 못합니다. 못하니 제 시기에 필요할 때 물을 쓸 수 있도록금 수중모터 점검은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중모터 관리 제대로 못하면 한번 딱 고장 나면 1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사전에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면 1년에 한 몇 번씩 게속 한달에 한번씩만 가동시켜줘도 수중모터가 안 굳고 그대로 됩니다. 딱 농사 다 짓고 나면 버리고 그 관정 누가 관리 한번도 안 하면 쓸 때 와가지고 누르면 물이 안 올라옵니다. 이러면 그것 고칠려면 예산 반영 돼야 되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논이 말라들어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중모터 고장난 부분을 점검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올봄에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저희 관내 3개소에 죽장 2개소하고 청하 1개소, 3개소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며칠전에 3개소를 수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농민들이 여름철에 관정을 가동하다가 관정 전기사용료 기본료 안 있습니까? 기본료가 있는데, 기본료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간혹 단전신청을, 농번기 기간 동안 단전신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면, 기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 짧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계속 좌우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중모터가 물이 조금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고 수중모터가 가동이 돼도 사실상 성능이 한 70%가 떨어지고 한 30% 밖에 안 되는 수중모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그런 점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폐공처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파면서 물 안 나오면 바로 폐공처리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관정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관정 개발을 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 업자를 하다가 땅을 파다가 물이 없으면 그냥 버리고 또 옮깁니다. 옮기다 보는 이거는 폐공처리도 안 되고, 그냥 흙만 덟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는 한번 오염이 되면 그렇잖아요? 지표수가 오염돼도 야단인데, 지하수는 한번 오염 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이런 정도의 일반 농가에서 하는 관정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폐공 실패 했는 공에 대해서 관리를 시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농가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게 되면 신고 안 합니다. 안 하면 우리 본 위원이 아는 지역에도 보면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곳 허다한데,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자원인데, 내년이라도 이런 시 지원 해 주더라도 할 방법은 없는지 과장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에서 국가기관에서 개발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신고 또는 허가제가 있고, 조금 전에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 스스로가 1일 100톤 이하의 용수량 범위내에서 용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하수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설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총괄업무는 건설건축과에서 북구청에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의대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해서 농민이 개발신고를 북구청 종합민원과에다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거친 이후에는 수질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신고를 임의대로 농가가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허가 이용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정을 하고 있는데,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5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불법 임산물 굴·채취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불법 임산물 굴·채취 적발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특별한 체계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금 다른 업무와 관련시켜가지고 출장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희들은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고용을 하지만 감시원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 분들 통해서 혹시 임야 내에 산림을 훼손하든지 하는 이번이 있을 것 같으면 연락해 달라하고 행정하고 민간인들하고 우리 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관계를 저희들이 점검 단속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를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체계가 없다 했잖아요?

저희들 관계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건 이것 이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에 가면 사전에 채취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놓고 말이죠, 도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많고 또 이 지금 소나무나 이런 것은 고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절도행각입니다. 산림에 대한 절도행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이런 불법이 횡횡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과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체계적인 계획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 산림감시원들, 화재감시원들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읍·면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읍·면의 주민들에게 정말 이런 홍보, 교육을 통해서 전 시민이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광활한 지역을 감시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 헬기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활용 해볼, 어차피 임대기간 동안에는 활용해 볼 수 도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엄단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농림과에서도 아마 시가지 내 가로수라든가 육림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어찌 보면 절도행각으로 본 그런 것을 받아서 심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 주민이 감시자가 되는 그런 교육체계와 홍보체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리장회의 가도요,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나오더라고. 한번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감시원도 1년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이 있습니다만 집합교육을 할 때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나갈 때 이상한 데 들어가고 다 합니다만 그 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리장들 교육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할 때 우리 가축 통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통계자료는 월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반기별로 합니다, 6개월 단위로요.

그렇습니까?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께서 중대한 발언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이동수 과장하고 청년 시절에 셋방살이 할 때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때 공무원으로 취직이 됐다는 즐거운 소식을 받고 축하를 해 줬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정말 노력하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2002년도 하반기 가축 통계조사 집계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밑에 일하는 담당직원, 주무계장, 이 분들이 지금 업무를 하기 싫은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한다는 자체가 우리 상당히 지역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엄법행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하게 이야기 하자면. 이 통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국가나 그 지역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통계가 정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꿩이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가축통계가 이렇게 많이 키우는지 몰랐습니다. 16가지가 지금 우리 지역에 통계집계표로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그중에 꿩이 보면 동해쪽에 2마리, 2002도 하반기 조사통계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상반기 정도쯤 되면 이 통계가 새로 교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2002, 2003년도, 지금 이거는 2002년도 말 기준이고요.

예.

반기 통계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때 통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반기별로요.

반기별로?

예.

그렇다면 지금쯤은 2003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6월 이전에 상반기인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한심하냐면 두 마리 꿩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메추리를 보면 송라쪽에 2,00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서 2,000마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편의적으로 자료를 집계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하 우리 상임위원회 감사 때는, 감사기간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계 엉터리 자료 이걸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을 믿고 일을 집행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마필도 보니까 가축에 들어가는데, 맞죠?

예.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대충 변두리 지역에, 미안합니다만 표현이 잘못됐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동해, 장기, 흥해, 송라, 이런 쪽에 말 사육이 되는데, 물론 이 말 사육은 우리가 농촌 쪽에서로 필요로 해서 키우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레저용이나 스포츠용으로 또 많이 사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바닷가나 이래 보면 간간이 말을 타고 레저를 즐기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만 이 불행하게도 이런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허가 내주는 기준을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 만약에 이 허가기준을 모른다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보면 레저용도 있고, 아까 얘기 했지만 농촌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도심지 외곽지역에 이런 것들을 사육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근간에 가축통계를 쭉 자료를 보면서 말을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도에서 허가를 내는데 맞습니까? 도가 경상북도가 합니까?

말 사육 자체는 허가가……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조금 답변하시는 담당 주무입니까? 계장입니까? 허가 없이 그러면 사육자 마음대로 해도 되요? (『예, 가축은 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록이 됩니다.

최영만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사장에는 계장들이 답변을 해서 안 됩니다. 과장이 받아가지고 답변.

물으니까 담당자가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자료를 파악하는 것을 보면 담당주무가 도에서 허가를 받았다 해서 장량동 중심지 지역에 말 사육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그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험악한테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가다가 그 지금 농사 짓는 그 지역에 조그마한 뭡니까? 그게 묻어진 데, 흄관 묻어진 데 다 부셔버리고, 이번 비에 상당히 토사가 묻어가지고 농촌지역을 덮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못 지나가다 보니까 입구에다가 흙을 버려놨어요. 이런 문제가 과장이 볼 때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지역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만약 이게 보상 문제 또 시끄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문제가 현안이 생기면 당장 그 동사무소나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그렇다 보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서 너무나 업무연찬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그 말 사육장이 진행되어 있는 과정과 허가과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장소가 적합한지 안 한지 어떤 그런 적합성 이런 것도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지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남구청장 정만락 총무과장 박해중 종합민원과장 신영수 사회환경과장 박영춘 농림과장 서광수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하여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해중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사회환경과장 박영춘입니다.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1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 등 36건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19건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17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 단속하여 93,276건을 정비하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태풍과 폭풍우 등으로 더럽혀진 해안변과 하천 정비 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18,6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앞으로 피서철 전후 해안 6개 지역의 3,48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해안을 가꾸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기본교육을 35회 실시하였고 재난·재해 대비 생활민방위 훈련을 4회 실시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및 기타 민방위 장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766세대 6,989명에게 생계비와 교육급여비 101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3,800세대 7,100명에게 60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이용시설인 경로당 난방연료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176개 중 등록된 경로당 165개소를 기준으로 5개월분 난방비 1억 1,54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실제 난방기간은 6개월로 부족한 1개월분의 난방연료에 대하여 후원사업으로 실시하는 61개 단체로부터 264드럼을 지원받아 미 등록 11개소를 포함 176개소의 전 경로당에 1.5드럼씩의 유류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후원회의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유도하고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오염 방지대책 및 위생업소의 건전한 풍토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련 업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920개소 등 총 2,649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련업소 중 85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접객업소가 4,062개소를 비롯하여 총 6,302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하여 106개 업소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고용행위 및 퇴폐행위, 공중윗업소의 수질기준 부적정 행위 등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225개소에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83건, 허가취소 30건, 영업정지 31개소, 시정명령 81건 등의 행정저분을 하였으며 건전한 위생업 풍토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구룡포시장과 오천시장 등 2개소에 대하여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재래시장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회에 걸쳐 520명에게 1,640만원에 상당한 농산물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원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목표는 13천 톤이며 친환경들판조성을 위해서 2,400만원을 투입하였고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100만원, 예비모 공급이 300만원,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억 6,900만원을 들여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공간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31건 27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로 및 도수로 정비 11건 등 총 27개소에 14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6건도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장기면 창지리와 대보면 강사3리 2개 지구에 3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이 40%에 진척되고 있으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동해 상정리, 중산·공당리 2개 지구에 9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녹화사업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산사태 위험해소, 꽃길조성,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총 7건에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자원화 사업과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사업은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임도 개·보수 총 5건에 6억 1,6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 11개소와 산불감시탑 10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사역 102명을 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해서 취약지 등산로 폐쇄를 확대하고 산불진화대 운영과 산불진화장비 확보 및 홍보대책 등에 제반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전 직원의 노력으로 지역민들의 협조에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아 무척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산불방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남구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나은 남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남구청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미관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불법현수막이나 돌출입간판 또 그리고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로주변에 입간판들이 아주 어지럽게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사회진흥과나 북구청에서도 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청과 사회진흥과, 북구청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체 우리 포항시가 도시미관을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바라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우리 6월 6일날 남구청에서 구룡포 충효각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참석한 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유족들이 거기 참석했다가 간식으로 주는 빵과 음료수 이걸 받아가는 걸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족들을 좀 더 위로하는 차원에서 현장에서 도시락이라도 같이 놓고 행사 참석자와 환담이라도 좀 나누고 하는 것이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에 관해서는 저희들 불법현숙막이나 그 다음에 돌출간판, 그 다음에 벽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일 한 번씩 시정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아침에, 저녁에 뜯어놓으면 아침에 또 걸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면 동사무소 면전에도 거는 그런 현수막이 아침에 거는 거 나도 순찰하면서 뜯으라고 지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시장님의 지시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금년에 단속한 것도 남·북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고, 좀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거 확실하게 질이 잡힐 때까지 저희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변에 간판이 어지럽게 도로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이 부분에는 간판을 좀 정비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날 구룡포 현충탑에서 우리가 유족들한테 도시락 안 주고 빵과 음료수를 제공해 가지고 그걸 들고 가는 것이 위원님 보기에도 안 좋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좀 유가족을 홀대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여기 시의 충혼탑에도 그랬습니다. 도시락도 맞추어 준 일도 있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다고 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청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관계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본청도 여기 충혼탑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구룡포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남구에 다른 읍·면에는 마을회관이 끝이 났습니까? 여기 보면 2002년에 보면 구룡포에 2동하고 장기면에 4동밖에 없는데 다른 읍·면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구룡포 후동리의 사업정산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없고, 또 그 다음에 장기면에 4건의 사업정산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네 가지, 4동네 정산내역서가 똑같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아무리 짜맞추기식 만들었다 그러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과장,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건물이 건물 크기도 다를 거고 설계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저희들도 이거 챙기면서 봤습니다마는 좀 그런 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 양식이 틀려 가지고 좀 같은 걸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 했더니만 자기들이 예산 맞추면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양식이야 맞출 수 있지만 내역서를 좀......

이게 민간인들이 하니까 우리가 또 공무원들이 해 주니까 또 맞추니까 그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에 마을회관 완공이 다 완료되어 갑니까? 다른 읍·면에는.

예.

구룡포하고 장기만 빠진 모양이지요? 지난 해에는.

아니, 딴 면에도, 구룡포하고 장기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중 지원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래 물어봅니다.

앞에 한 장기는 오지개발사업비로서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이고 우리 또 시에서 한 것은 구룡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금 경로당 세금 부가세 맞습니까? 부가세 냅니까?

공사하면 공사부가세는 뗍니다.

지금 마을회관 부가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공사 시공하면 그것은 부가세금은 원천징수가......

세금 냅니까?

예.

지금 일반 마을회관 6,000만원짜리 짓는 데도 세금 10% 낸다 이 말이지요?

예.

부가세 안 내는데?

건설 업체가 하기 때문에 부가세 냅니다. 건설업체가 공사는, 저희들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다가......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다 그래 하잖아요.

이것은 부가세는 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는 부가세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사업체를 전문건설업체가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예.

아니지요, 지금 북구에는 안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죽장, 직원, 총무과 직원!

공사 부가세 내는 게 맞습니다. 업체를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다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불법광고물 현수막, 광고전단, 간판 등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용 중에 연번 2번에 보면 머메이드라는 상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을 신축한 지가 작년에 신축했거든요. 작년에 신축한 신 건물인데도 이렇게 방류수의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축건물이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류수를 수거해서 경북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만일에 BOD나 20ppm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 시설에서도 이렇게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해서 방출이 된다면 이것은 그러면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지요?

그건 건물 노후와 관계없이 그 분들이 수질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방류수에 오염도, 부유물질이라든지 기준치보다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지요.

여기는 뭡니까? 합병정화조입니까? 합병정화조 방출이 되는 수질을 말합니까?

이것은 오수......

오수는 어디를 통과해서 방출되지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오수처리시설이 뭡니까? 합병정화조입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처리시설이.

동일합니다.

합병정화조입니까? 그렇다면 이 건물 지은 지, 바로 신축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질이 이렇다면 이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별도를 기계를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자연적으로 거기서 집하가 되고 다시 또 방출이 되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거 기계 설비를 작동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약품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적게 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합병정화조 같으면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 시 관리부주의로 기준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락스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건물의 노후와 관계없이 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0만원을 대체로 하면, 이거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건 계속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됩니까? 1차로 과태료 70만원 하고 다음에 만약에 다시 또 재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또 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사회환경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해서는 종합민원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세요.

농림과장 서광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감사자료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공통사항 3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0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5페이지 읍·면별 농업용 일반관정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암반관정을 관리하는 데 최고 문제가 폐공할 때가 문제입니다.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유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2년도, 2001년도에 우리 관정을 개발한 게 농사용이 7개고 생활용수가 5개입니다. 농사용에는 폐공한 게 없습니다. 없고, 생활용수에는 지금 폐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폐공을 하다가 폐공된 것은 없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공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조치를 해서 전부 다 폐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번에 불법 임산물 굴·채취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북구청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포항시의 소중한 자산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굴취해 가고 절도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작년 한해에 1건밖에 단속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지치기라든가 모형을 만들고 이랬다가 굴취해 가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굴취업자들이 항상 호시탐탐 굴취행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임산물 굴·채취는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비시원을 활용하고 또 각 읍·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이 감시자가 돼야 됩니다. 광활한 지역을 전부 감시하기는 힘들지만 항상 우리 주민들이 감시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우리 산림과에 갖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지하여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내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