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지금 과수꽃가루는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배가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복숭아입니다만...,

배농가가 약 600여농가가 됩니다.

예.

나머지 농가는 충수가 충분히 있어서, 자연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일부는 또 저희가 과수영농조합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자료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기를 좀더 신규기계를 확보하는 그런 정도 예산이, 제가 확실한 예산은 기억에 없지만 한 500만원정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는 아까 우리 송덕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농가에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직원들 3명이 사업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밤, 어떤 때는 12시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상 우리 일용인부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의치 않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지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도로교통과장 전영기. (도로교통과장 전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통사항, 첫 번째 사항으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성동개척3거리 사고다발지역 위험요소 해소대책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멸등이 하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정규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관계로 정규신호등 체계는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그 예방을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 정리 및 과속방치턱 설치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의 불법주차의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오거리에서 관촉4거리까지 550m 구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무질서가 계속 연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주 화요일 교통질서캠페인 6회에 240명이 동원돼서 전개를 하였고 주ㆍ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주ㆍ정차의 예방을 위한 걸친주차장 51면을 설치하였고 불법주ㆍ정차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게첨 플래카드를 3개소 제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보유 현황은 51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입영장병 입소일, 법규위반 행위근절에 대한 지속적 지도를 월평균 8회 역전앞 광장 및 입소대들 앞에서 특별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운송사업 관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작년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한달간 단속을 해서 제복 미착용 등 35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위의 세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설계 용역비, 감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감리는 자체감독으로 용역비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용역은 2003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200개 노선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본사가 실시를 한 바 용역비가 3,200만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342만 3,000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연무면도 4호 확ㆍ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도래로 구조물 시공불가로 인해서 10건이 이월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7호 수해복구공사는 탑정저수지 석축공사로 만수위가 지난 5월 말까지 지속돼서 지난 6월 7일 도로공사를 중지 해체하고 본격 추진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후 하자보수관리 실적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진 시묘리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당초 도급액 1억 7,2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내용은 콘크리트포장 90m가 증 됐고 아스콘포장 40m, 가드레일설치 26경간 등추가로 여건변동에 따라 나오는 관계로 민원 해소차원에서 국도1호 연결부분 감속차로 확보관계로 증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그중에 도로개설 및 포장이 2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등 여러 분야로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소관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해야 될 것이 33건, 충청남도가 9건, 국토관리청이 5건, 대전시가 1건이 되겠습니다.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48건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5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9건중에 타 기관사항이 4건이 있고 2003년도 추경확보해서 추진할 것이 14건, 타 기관분이 6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2건, 2004년이후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소요액은 총 419억 3,600만원으로 그중 2003년도에 16억 1,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고 2004년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시장님 읍ㆍ면ㆍ동 초도순방 건의사항 처리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접도구역 관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강경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등 총 7개 사업에..., 위에 틀렸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억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7개소에 13억원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시도4호 은진∼벌곡 확ㆍ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87억 6,300만원의 유입되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4년도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은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 확ㆍ포장 시도5호가 되겠습니다만 0.5km에 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성동리도6호 도로포장을 해서 1km에 3억 2,000만원, 화정∼삼산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비로 해서 0.5km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 등 7개 사업에 84억 5,100만원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 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논산지대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발대 7주년기념식 및 교통캠페인, 전국단위행사를 저희시에서 개최를 한 바 시에서 보조금 100만원을 홍보차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논산시도로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2년도에 4회중 서면심의를 3회 실시하였고 한번 개최할 당시 2시간이 걸리고 출석률은 70%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는 2번에 걸쳐 서면심의를, 2번중에 1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1번은 개최를 한 바 참석률이 64%, 그동안 출석수당을 계상치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120만원, 12명분에 대해서 2회에 12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이 12명인 바 작년, 금년도에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 민간위탁 업무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지노상 제1주차장외 4개 사업에 작년도에는 6,571만원을 부과 징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089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작년대비 115%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2/4분기까지 그 반액인 3,694만 6,000원은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포장 버스노선 현황 및 향후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계통번호는 65번이 되겠고 논산 벌곡에서 어곡간 28.1km중에 비포장거리가 3km 정도가 됩니다. 포장완료는 2006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마에서 조령까지 32.2km중 약 1km가 비포장된 바 금년도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벌곡에서 조령 24.6km중 약 3.5km는 금년중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 광석 율리에서 노성 병사까지 총 11.8km중 약 4km가 비포장도로인데 그 지역은 내년도에 포장을 실시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포장완료 연도는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비수익벽지노선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총 6개소, 양촌 제작거리에서 중산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운행거리는 총 21.5km, 1993년부터 '98년까지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벽지노선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벽지지원과 공영버스지원,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 등 3가지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고 작년도에는 총 3억 6,616만 4,000원이 지원된 바 있고 금년에는 5억 127만 9,000원이 계상된 바 2002년대비 1억 3,511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만 벽지노선은 작년 2003년보다 국비지원액이 감소됐고 공영버스 지원액은 2003년도 공영버스 1대가 대폐차 대기를 해서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존액 6개 노선에 3,582만 4,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고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으로 1개 업체에 3억 3,034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전 6개노선에 1,390만 8,000원, 50대 50으로,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은 4억 7,360만 6,000원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 대차관계는 전액 국비로써 1,376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사업용차량 특히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 9억 9,724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중에 2억 9,066만 4,000원이 지급되고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8억 3,847만 7,000원이 전년도 이월액, 당년도예산액에 의해서 확보돼서 현재 5억 8,727만 2,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2억 5,12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연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 특히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주행세율의 인상 11.9% 중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시로 50%를 안분 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상분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현황, 도로실적 및 향후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시도는 15개 노선에 총연장 171.9km중 현재 포장이 119.6km, 미포장이 5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추진되고 있고 기타 사업은 2011년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포장계획 및 연도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면도가 되겠습니다. 총 33개 노선에 136.9km가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60.9km가 포장이 되고 미포장이 76km, 그 예산은 760억원이 소요가 될 예산중에 2006년이후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도 시도와 마찬가지로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실시 연도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 장비 보유현황 및 재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장비가 덤프 등 다섯 가지의 9대가 있고 인력은 공무원 70명과 수로원, 기타는 재해대책요원이 되겠습니다만 12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설해위험 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고개지역 6개 등 22개소로 연장은 7.52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래적사함은 278개소에 개소당 1㎥씩 278㎥를 확보하고 있고 예비모래는 500여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 40톤을 확보하고 염화칼슘은 74.6톤인 2,984대를 확보해서 겨울철 설해대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부과 건수가 6,635건에 2억 7,048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3,089건의 1억 2,591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4.6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93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한 실적은 73.5%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3,586건에 1억 4,614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898건에 3,654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25%, 징수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납기내 납부치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시중 경기부진으로 고질체납자가 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는 체납시에 바로 자동차등록업무 압류 및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체고장을 지속적으로 발부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적과 보상요구민원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 용지보상금 지급현황은 저희시에서 시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급된 필지는 2002년도에 355필지, 2003년도에 37필지 등 392필지에 총 보상금액은 14억 6,784만 5,700원, 25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요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잔여지 매수요구와 보상가격 이의 그리고 사업시행 반대도로선형변경요구 등 7개 사항에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금년도에는 12명으로 잔여중에서 4건, 사업시행 반대도로선형변경요구 8건이 있습니다만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 첨부된 사업별 민원인 인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상요구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국도 은진간 국도1호에 조용희라는 분이 1972년도에 공탁을 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완료된 도로지역에 대해서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적법한 법률 권원으로 점유하여 현재 치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 하자없이 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 관내 폐국도 방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명칭대로 폐국도 방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가 폐지되어 우리시로 관리전환이 되면 시도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1호에 연무읍사무소 삼거리에서 은진 토양리까지 3.5km, 거기는 연무도시계획도로 중로1로로 해서 일가중기로 해서 관리되고 있고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또는 이런 시가지 도로, 시도로 지정해서 차질없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도12호선 은진 교촌리부근의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수년째 미포장된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산 242-5번지 등 3필지에 940㎡가 되겠습니다만 총 길이는 160m고 시도포장 계획이 8m가 확보돼서 포장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한 바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즉 가압류나 근저당 등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서 설정이 된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주택과에서 승인된 공동주택사업과 연계된 도로구간으로 앞으로 공동주택공사사업과 연계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되고 불응시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최종적으로 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데 다만 공동주택공사와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비 6,360만원은 시비로 전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혁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동면 우곤4리 배다리 공사 계획 다르매잠수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곤4리내에 교량 48m, 폭 4.6m가 되고 경간은 8경간으로 해서 1967년도에 지방건설국에서 가설한 교량이 있습니다. 상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교로 하부 중력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3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추진을 해서 진단한 결과 본교량 설계하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상의 3등교 DB-13.5의 내하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3등교의 내하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3등교 내하력을 보유하도록 슬라브의 하면보강 및 교각 7기 등을 보수ㆍ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소요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정규교량으로 재가설시에는 200m에 12m 폭으로 가설할 경우 5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기는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산동 강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등 취암 관촉네거리, 강산동 소방서삼거리, 부창동 대림아파트네거리 등 4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끝으로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내동 중앙초등학교 앞과 반월동 반월초등학교, 취암동 동성초등학교, 부창동 부창초등학교 앞 등 4개소에 6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만 통학로와 인도, 차도 분리시설 그리고 진입로 칼라포장,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본사업은 경찰청 특수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계획인 바 내년도부터는 읍ㆍ면지역의 초등학교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전략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로 약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현재 물거품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택경기가 논산지역이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머지않아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사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에는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수용절차를 밟도록 해서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4월 14일자로 준비단장으로 가고 그리고 5월 19일날 정식 환경사업소장으로 이렇게 임용을 받았습니다.

현재 7월 14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저희들 7명이서 현지 시 운전팀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기술을, 운전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3만톤 용량이 되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수는 산꼭대기에 있는 집하도 우수관로가 별도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왕에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차집관거를 분류시키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가, 여느때는 거의 하천에 하수만 흐르고 있죠. 그런데 비가 오면 우수라든가 그런 것이 합류가 돼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데 비가 조금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마가 지속된다든가 할 때는 그 하수가 유입되는 곳에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많이 들어 올 때는 그것은 그냥 논산천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들어오는 것도 바이팩스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폭기조라든가 침전류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그냥 방류수로 해서, 펌핑으로 해서 논산천으로 방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 지속된다면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준공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받아서...,

지금 일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7월 14일날 전체가 논산 취암동과 부창동에 완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14일날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아직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준공이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정화처리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7월 14일 준공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이후에는 사실 준공이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그 업무관장을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차집관로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하고 연결을 다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해서 나가나 몰라도 현재 차집관로가 준공이 되고 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또 아까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하고 다 분리가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수받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그 업을, 사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아직 확실하게 얘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종합사회복지관 윤석정.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정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경로식당외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을 감안,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취미활동을 위한 취미교실을 개설하여 성황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이용자는 4만 5,716명으로 5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ㆍ도비는 운영비, 인부임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ㆍ도비사업현황 예산은 2002년과 2003년도이 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2년도 9월 30일 조례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작된 이후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종합사회복지관은 시대에 부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항시 연구와 노력의 자세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30평, 84석으로 연중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이용대상자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는 2만 6,000명이 이용을 했으며 금년 5월까지 2만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ㆍ미용실, 목욕탕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ㆍ미용실은 연중 4개월동안 매주 2회를 운영을 하고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시간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ㆍ미용실은 미용사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목욕탕은 1,370명이 이용을 하였고 미용실은 715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이ㆍ미용실 이용료는 시중의 70내지 80% 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등록증을 앞에서 검증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로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돈을 받고서...,

65세 이상되는 분들만 유료로 하고...,

1,000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결제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다른 곳을 겨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 1,000원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 25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돼지 먹이는 분이 한분 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예, 그분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짬밥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지금 장애인이 있어요. 그분이 돼지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것까지 역부로 또, 우리는 지역이 멀어 가지고 그것 가지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다 우리 지하실 시청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3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단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