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써 선서를 한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대답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8일 이정성. (지적과장 이정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이월사업 추진현황, 신규업무 현황 및 인원증감내역, 각종운영위원회 운영현황과 지적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과 토지거래현황 두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이월사업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기획단이 2002년 2월 19일자로 구성됨에 따라서 부득이 2001년도 예산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일반운영비외 5건, 총 4억 7,800만원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예산중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된 3건, 2억 6,776만 6,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올해중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완전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업무 현황 및 인원증감 내역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업무를 지적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토목8급 1명 등 총 3명이 증원되어서 2002년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과 총 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적과와 관련한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결정분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평균 1회 회의시간은 2∼3시간정도 소요되며 참석률은 90%이상이 됩니다. 1회 출석수당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입니다. 평균 1회 회의시간은 1시간내지 2시간으로 출석률은 80%이상이며 자문위원회도 1회 출석수당이 1인당 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먼저 정필복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관내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관내 지적 불부합지는 총 89필지로 판정이 됐으며 92만 7,186㎡이며 읍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향후 정리계획입니다. 지적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현지와 맞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함으로써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불부합지가 89필지인데 그중 벌곡면 수락리 24필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발생원인으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인위적인 경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타 지역 거주자이거나 노약자들이 많아 소유자간 땅 값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점과 처리방안이나 방법은 이해를 하나 일부 소유자는 점유욕심 등으로 인해서 주민간 마찰이 일고 있으며 감정적인 대립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 불부합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대표자 및 토지소유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킴으로써 원만히 협의ㆍ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7,141필지, 1,836만 7,000㎡이며 2002년에는 7,868필지, 1,522만 2,000㎡이고 2003년 현재까지는 3,979필지, 710만 7,000㎡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가 2003년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2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건수를 살펴보면 512필지에 126만㎡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문제점 및 현황이 다 여기 들었는데 이게 불부합지가 생겼다 주민이 얘기해서 이게 발견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측량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현지가 안맞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분들이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뭐를 할 적에 지적이 안맞아 가지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까지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도 영원히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소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이장님을 한번 뵙고 측량신청을 하는 분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현찰과 같은 거예요. 돈에 직결되는 문제라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차지한 사람은 땅값을 좀 싸게 지불을 하고서 차지를 하려고 하고 땅이 좀 작게 차지한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원만하게 가격타협을 짓든지 아니면 토지로써 대체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벌곡지역은 등록사항 대상지로 묶어놓고 지역총회를 열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개인별로 봐서 제일 많이 차이나는 면적이 대게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차이나는 것은 박선민씨라고 그게 한 100평 조금 넘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여평이상 줄어 들었는데 옆에 더 차지한 사람들이 적은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적이 100평 차이났다면 그 집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건데, 황당한 얘기인데...,

그게 약 한 140여평이, 지금 정확하게 평수로는 계산을 못합니다만 총 면적이 486㎡인데 현재 땅이 가지고 있는 것은 143㎡ 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343㎡가 지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육안으로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면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이 차이나는데 그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량을 하지 않고, 경계측량이나 측량을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돌담을 쌓는다든가 담장을 쳐놓고 또 아니면 건물신축을 함으로 인해서 남의 토지를 더 차지한 사람도 있고 덜 차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담장을 쌓든지 집을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니, 담장이 잘못됐대도 그 대지가 100평 차이가 났다면 이해가 안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시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어떻게든 금년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지적과장께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이혁규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방금 이혁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2001년도 7,000건 실지수로 2002년도에도 7,800건, 2003년도에 2월 17일이전에 거래한 것이 3,972건이죠?

이것은 5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겁니다. 2월 17일부터는 별도로 뺀거고.

2003년도 17일이후 였나요? 5월 30일까지는?

5월 31일까지.

512건밖에 안되거든. 그래서 이 내내같은 맥락인데요, 이혁규위원님 질문하고, 이게 거래가 이렇게 상당히 긴 이후에 47일간 거래한 것보다 이 밑에 며칠간 거래했어요. 굉장히 많은 긴 기간에 거래가 위축된 것은 토지거래신고에 따라서 위축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이혁규위원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570건이나 그전에 했던 3,979건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과연 토지거래에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였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빨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논산시 전반적인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 경제도 위축되고 나름대로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논산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게 거래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512필지 밖에 안된 것은 너무 작은 물량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기간은 건교부장관이 5년간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공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허가구역에서 풀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512건 밖에 안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농지에 대한 취득도 어디 20km나 40km 떨어진 데서 사는 사람도 취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논산시 토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20km 경작거리가, 통작거리가 해당이 돼서 작아진 거거든요. 실소유자를 저희가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기회가 닿는다든가 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분석을 하여 가지고,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샀는지 진짜로 신고를 해야 할 사람들이 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거래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루속히 해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요구 및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3쪽을 봐 주실까요?

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거기 자료 제출하신 것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현황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요구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부분예산액, 실지 운영횟수, 평균1회 회의시간, 1회출석 5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현황이라고 했을 때 집행내역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집행내역까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이요?

예, 지금 이걸로 봐서는 집행내역도 모르겠고 수당...,

집행내역이 안들어왔다...,

혹시 남아있는 불용액을 처리했다든지 뭔가 나와야만 현황이라고 보는데 현재 이걸로 봐서는 현황이라고 못보고 있고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은 얼마가 서 있고 또 실제로 이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씩 주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자세한 내역,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빠졌다 그래서 예산액중에서 얼마를 집행안했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른 실ㆍ과에서는...,

죄송합니다.

다른 실ㆍ과에서는 위원명까지는 첨부하시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만 집행내역까지는 다 나왔거든요. 그것이 현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집행내역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01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비 개발비해놓고 실무기획단 구성지원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같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비 개발비 해놓고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했어요. 그게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1년도에는 실무기획단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활용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2002년도에는 그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산 개발하는 계약기간이 2003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이것을 넘긴 것입니다.

그럼 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입니까?

2001년도요.

2002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된 거라고요?

예.

그런데 2001년도에 굳이 사업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 국비보조가 50%가 있어요. 2002년부터는 국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에 국비를 50%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지 국비없을 때 2002년이나 2003년도에 시행을 하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50% 국비확보를 위해서 2001년도에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 미도래는 언제까지 입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산개발비는 이달중에 끝납니다.

나머지 2건은요?

나머지 것도 9월중에 끝나는데요. 특히 건물번호판 부착이 10월까지 이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사고이월로 해서 2002년도에도 사업이 완료치 못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요, 그 2001년도는 국비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02년도에는 1년동안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논산시 취암, 부창동, 강경읍에 가면 다 붙어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전산개발한 것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전산계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본위원은 또 2002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2004년도로 넘어가지 않으려나 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2003년도에는 꼭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면적이나 경계를 측량할 때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왔다갔다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정이 된다고 했지만 지목이 상이할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목이 상이할 때는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 법에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적부분만 보면 지금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부대지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타 법인 농지법이나 도용개발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타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을 시켜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3년도 수해 당시에 부적 아우리에 수해복구차원에서 당시 군에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줬는데 지금까지 재산세는 내는데 행정처리를 뒤에 안해줘 가지고 지금 논에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양성화를 시키려고 보니까 설계를 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건축대장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러니 그걸 하는데 250만원내지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취약지에 그냥 나둔다. 그러면 몇 십년이고 몇 백년이고 그냥 나둬야 될거냐, 이게 전부 다 행정인데 잠시 보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안해 주지, 현재도 지금 묘가 있고 임야인데 대장상에 이게 전으로 있다,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못건드린다고. 이렇게 하면 아우리것도 절대 농지법에 의해서 못건드려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을 테지 그냥 덮어놓고 농지법이 어떠니 현실이 지금 수십년동안을 대지로 살아온 것을 못건드린다? 그건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계과에서 '절대 안된다.' 이렇게 회신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경영하는 사회문제연구소에서 농림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문서를 여러번 올렸는데 '현재상태가 임야던가 대지던가 하면 대지로 확인만 해서 시장ㆍ군수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이렇게 와요. 그럴 경우에는 법을 붙여 가지고서는 저기서 얘기하는 바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위의 유권해석을 들어 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말로는 민원인이 얘기하면 '현실 그대로 그 사항에서 변경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도 여기 오면 산림과는 임야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농지가 되어 있는 것은 농정과에,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사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하는 부서는 지적과입니다. 해줘야 하는데 농정한테 걸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민은 어디로 가야 할거냐, 이런 것을 좀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사실과 맞게끔 부합을 시켜 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농지법이나 산림법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만 우리 행자부계통을 통해서는 우선 회의시라든가 아니면 무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걸 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권리를 찾도록 노력할 테니까 지적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지적이라든가 지목을, 지목 합리화시키기는 참 힘듭니다. 결국 타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지적계통은 지적도면이 그래서 못한다.' 우선 이래야 되는데 타법 때문에 지적업무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과에서 중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인근부터 논산소방소로 이어지는 중앙로 개설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과장께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동리 45-3, 45-5, 71-3, 71-11, 73-5 지적도 도면에 표시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2003년 1월 1일자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예, 금년에 보상이 나가는 거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지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6월 26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문교형. (농업기술센터 과장 문교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사회개발과 소관으로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12건을 소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시범사업중 각종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절차에 있어서 매년 1월초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2003년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ㆍ통장반 교육시 공고문을 배부하였으며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시청ㆍ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홍보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사업신청공고를 실시하였으며 49개사업 194개소의 사업신청접수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쳐 2003년 3월 7일 농업산악협동심의회 상정으로 136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 및 관리실적으로 농업인 다목적회관의 하자보수 관리실적은 2002년에 2회, 2003년 5월까지 1회 등 정기적인 정기점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당해 건축회사인 서진산업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ㆍ처리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자보증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 계획 성과 및 반성은 2001년도에는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 등 4개사업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40만 2,000원중 보조 7,260만원, 자담2,982만 2,000원입니다.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사업은 농기계구입, 축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미래 영농주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향토음식맥잇기활동지원사업은 배즙가공시설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이며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컴퓨터지원으로 여성정보화능력배양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은 딸기 등 하우스재배농가가 밀집해 있는 성동 개척1, 2마을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6개사업이며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1,639만 6,000원중 보조 1억 5,480만원, 자담 6,159만 6,000원입니다. 시범내용은 2001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4-H회원과제활동지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은 10개소에 딸기이송장치시설을 지원하여 딸기하우스내 농작업 개선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벤처농업끝물딸기와인생산사업은 와인생가의 시설지원으로 지역특산물인 비규격품 딸기를 이용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상품화개발로 금년 가을중 실시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5개사업 1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156만원중 보조 1억 3,320만원, 자담4,836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4-H회원과제활동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전통음식체험장시범 1개소는 교육장 체험시설지원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개발과 도시민 관광객을 연계해 체험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은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 임의단체지원은 2∼3건으로 1,86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논산시4-H연합회는 5월 청소년의달 행사의 일환으로 선진영농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4-H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8월에 선진영농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제5회 논산농업인 화합한마당행사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농업인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논산시4-H연합회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5월 청소년의달행사로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과 관내 우수영농현장견학 그리고 논산8경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시농업ㆍ산학협동심의회는 시의원 2명, 농업기관단체장 7명, 교수ㆍ언론인 각각 1명 그리고 관내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운영으로 각종 시범사업선정과 농업개발사업 등의 심의ㆍ평가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1회 출석수당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신분의 위원은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년간 불용예산은 35만원입니다. 다음 12쪽, 2003년 민간위탁업무계획대 실적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농업인다목적회관의 민간위탁은 논산시농업경영인회에서 2001년 4월 25일부터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은 농업인회관 지하층은 농업기ㆍ자재창고, 1층은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하고 2층은 농업경영인논산시연합회의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회의 및 행사시 희망하는 농업인단체가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활용실적은 회의 77회 1,184명, 행사 3회 1,900명, 총 80회를 활용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회의 18회에 340명, 행사 2회 25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농업인 보조금 지원현황은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7개 사업 2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3,860만 9,000원중 보조 1억 6,980만원, 자담 6,889만 9,000원입니다.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사업과 영농4-H자영학습지원사업, 과수원 관수시설,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예냉시설,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미래영농주로서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과 저온저장시설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였고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은 컴퓨터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정보화능력 배양과 농업의 이용 확산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딸기마을인 연무 고내2리 마을에 지원하여 지역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속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시범사업은 딸기농가 10개소에 딸기이송장치시설을 지원하여 악성노동력 탈피와 노력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벤처농업끝물딸기 와인생산사업은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이용 부가가치 향상과 딸기소비촉진을 목표로 상품화개발에 성공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7개사업 24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06만원중 보조 1억 5,320만원, 자담 5,186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과 자영학습지원, 농업인정보화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 딸기작목개선보조구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통음식체험장시범사업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개발 및 농촌문화체험과 연계한 실습시설지원이며 노인일감갖기시범사업은 500소로 농업인에게 알맞는 소득활동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유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지원현황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청동면 개척리와 2002년도에 연무 고내리에 지원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광석 항월리와 가야곡 병암리등 총4개 마을이며 사업비 2억 8,152만 6,000원중 보조 2억원, 자담은 8,152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입니다. 딸기작업개선보조구 지원현황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딸기재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1,556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56만원은 자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1,556만원중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56만원은 자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일감갖기시범사업 추진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 1개소로 은진 남산리마을을 육성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어 2003년도에는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마을여건에 따라 찰옥옥수, 감자, 고구마, 한산수수, 벼공동생산포 등을 운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8종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420만원의 융자사업으로 부엌개량 및 목욕실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를 끝으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농림사업 실적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6개사업 25개소를 대상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899만 6,000원중 보조 1억 5,840만원, 자담 8,059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 2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소,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사업 10개소, 벤처농업끝물딸기와인생산사업 1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2003년도에는 4개사업 16개소를 대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456만원중 보조 1억 2,320만원, 자담 5,136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002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영농4-H회원과제활동지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딸기작업개선보조구시범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원책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의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일반직과 농촌기술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와 지도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별정직으로 있나, 기술직으로 있나...,

기술직으로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농촌지도소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것은 일반직, 기술직, 별정직으로 나눴어요, 세가지로.

거기에 농업지도소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직이 나와있지를 않고 일반직 80%, 기술직 18%, 별정직 2%로 정원 조정을 하라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총괄적으로는 일반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요?

예.

일반직중에서도 그러니까 지도사와 지도관이지요?

예, 그렇게 나뉘어 집니다.

지도관이 과장이 안되고 밀렸을 때는 다시 지도사가 되나요, 아니죠?

예, 한번 승진해 놓으면 밀리지를 않습니다.

그 과가 없어진다면?

과가 없어지면 대기발령 쪽으로라도 가고...,

대기발령?

예.

우리 과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요?

예.

예, 3개과가 있습니다.

과에 계는 몇 개 있습니까?

과별로 3개 계씩 있습니다.

과별로 3개 계, 9개 계네요?

예.

과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과의 정원이 별도 저희센터기준으로 해서 각 과별로 다 틀립니다.

아니, 평균.

평균 15명정도 될 겁니다.

과에요?

예.

지금 센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농촌지도직이 있고 일반기능직이 있고 좀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직은 38명입니다.

38명에 3개과라고요?

예, 맞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형평에 어긋나다니요?

다른 실ㆍ과 정원하고 지도소 3개과의 정원하고....,

그것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국가직으로 있을 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조종이 돼서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아서 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과가 우리시청의 다른 과하고 엇비슷한 계가 또 있지요? 업무적으로 좀 비슷비슷한 게...,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직하고 행정직하고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시책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기술사업을 전파하는 지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법적으로 봐서는 표가 안납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업쪽은 하지말고 지도만 하셔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시범사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지도업무만 분장을 해야지 사업을 분장한다는 것은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사업이지 않습니까!

지도사업은 집행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비슷한 과에 의뢰해 가지고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로 의뢰해서 사업을 집행시키던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어려운 사항, 지금도 공문이 와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논산시 4-H회원이 1,327명인데, 보고서에 보면, 이 인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H체험학습회장에 가보면 200명이나 30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이렇게 굳이 1,300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으로 주종을 이루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대표자들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학생4-H와 영농4-H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4-H회원들한테 쉬운 국화재배라든가 아니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농업과목이 있습니까?

농업과목은 없는데 시책적으로 학교4-H를 조직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교육감의 명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각 시ㆍ군에 다 조직하라고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학교별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산에서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지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회원이 750명에서 선진지견학을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원 현장견학했습니다. 이 현장에 회원들을 데리고 간 겁니까, 2002년도에?

그런데 지금 읍ㆍ면 단위에서는 총 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단위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읍ㆍ면 별로 대개 2명정도 됩니다. 그 인원하고...,

회장단이지요, 그러니까?

회장하고 부의장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원이 아니라 회장단을 넣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9페이지요.

그 연합회원 현장견학, 연합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합회원이면 시단위 임원만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회원이라고 조금 그런데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장단이고 시단위, 집행부라면 회장단도 되는거고...,

그러니까 읍ㆍ면단위 총회원이라고 하면 읍ㆍ면단위까지 총회원이 됩니다만 시연합회원이라고 하면 시연합회는 별도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합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 조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별도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6개 읍ㆍ면ㆍ동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총괄적으로 해서 통합 연합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대표자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연합회를 조직...,

그러니까 읍ㆍ면의 회장단 아니에요, 거기 회원이?

회장단중에서도 부의장이 2명이나 3명있는 데는 한분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지요?

예.

그렇다면 생활개선회라고 표기를 해야지 이거 보조비 타먹으려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딱 지칭을 해놉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올 때, 지침에 그렇게 찍어서 오기 때문에...,

찍어서 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은 우리 한국여성농업인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단체는 제외하고 용어는 이 사람들을 쓰고 보조 나가는 데는 생활개선회에 주고 이게 어떤 일입니까? 당신들 조직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조율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편법입니다.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최영자씨가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장단단체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는 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을 달아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한국여성농업인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갖다 당신들이 당신들조직인 생활개선회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앞으로 건의해서...,

건의라니요, 이게. 시정을 해야지요.

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명칭을 바꾸든지 영성농업인 회장단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협의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십시오. 자료중에 "영농4-H회원 과제활동지원"이런 것은 과제활동하는데 그냥 지원이 나갔습니까, 우리가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않는 겁니다. 지원해서 성공이 되기를 기술지도를 하는 것 뿐인데 그런데 밑에 보면 연산 사포 강철모씨는 방목장, 관리사, 돈사자돈 20두를 구입했는데 여기 성과 및 반성을 보면 "사육시설개선으로 육질향상"그랬는데 자돈자체가 육질이 향상이 되는 자돈인데 이 자돈을 가지고 종축으로 사용을 했다든가 농민들에게 자돈을 분양을 했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어야 한다이거요. 양도를 해 가지고 소득을 봤으면 도축하고 우리가 도축세를 받는단 말이요, 받듯이 영업했으면 영업을 받아야지 이건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짓인데 이런 방향은 결국 종돈을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게 이런 것은 방목자가 사회직 회원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합니다만 종축자들한테 종묘라든가 구입해 가지고 올 때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전문가 쪽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신 종자라든가 종류를 또 종돈 같은 것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축산과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서 진짜 종축을 생산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몸소 체험을 하고 이렇게 기술센터를 해야 농민에서 이로운 투자가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주는 데만 힘을 썼지 효과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직 회원은 지금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촌의 젊이들이...,

아니, 사회직 회원이 아니라 방목장 연산 사포리...,

예, 의무사육 지원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요. 돈 많게는 500만원씩 주어서 집짓는 데 쓰고 종축 사다가 '당신이 사업이나 잘해라.'라고 주는 것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비라고 상월 한상순씨가 건강음료 가공시설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약 4,500만원, 본인부담 1,500만원에 보조가 3,000만원이 붙어 가지고 4,500만원에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효과를 보면 "상품성이 낮은 농산물을 활용한 농외소득 증대를 했다." 그런데 3,0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3,000만원 어치는 최소한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옳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지출할 것을 안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3,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이걸 판매를 해서 우리시도 무슨 세금을 받아야 우리시비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에 직접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만 지금 금강 그 주변에 배같은 것이 중간에 태풍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근방에 있는 것도 전부 수거를 해주고 사주고 또 그것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1년정도는 되어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아직 시기가 조금 일러 가지고 아직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걸 저희들은 저희대로...,

알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여하튼 자금을 지원할 적에 전체 논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자금투자하는데 소액을 가지고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딸기이송장치시설 이런 것은 그냥 편의 때문에, 농민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데 과일생산설비를 만들어 줬다던가 하는 거 뭐 있어요. 일종의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무엇인가 논산시민이 혜택을 보고 시에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6,500만원을 들였단 말이에요. 1,500만원이 자부담이고 5,000만원이 국비ㆍ시비가 들어갔단 말이오. 5,000만원이라고 하면 와인을 얼마나 생산해야 소득이 5,000만원이 더 올라갈 것이냐, 지금 기업이 이런 생각을 안하면 기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분석을 하셔 가지고 2004년도부터라도 투자를 할 때 투자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딸기가 논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500㏊에서 나오는데 끝물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싸고 하기 때문에 그 딸기를 따지도 않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키로당 300만원정도 갔습니다. 양촌에서 사용을 하고 딸기와인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잼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올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수확을 늦게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4-H논산시연합회 그러면 무슨 행사를 했나 사업내용을 보면 한심스러워요. 청소년의달 행사에서 선진농업 현장견학,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견학, 예산 국화시험장 견학, 견학만 했지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견학하면 뭘 배워서 누가 그걸 시행을 했다든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놀러 다녔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도 4-H 체험학습 환경의 밤, 횃불하고 써바이벌게임하고 모두가 한마음게임하고 자연학습 등반하고 심성훈련하고 이런 것만 했지 하나도 소득이라든가 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놀이했다 그런 소리밖에 안되요. 이것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해서 뭐하냐.' 가서 학습을 하고 견학을 했으면 그걸 배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어야지 '놀았다.'하는 것만 써놓으면 돈 투자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국화시험장 같은 것을 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화합대회때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견학을 가서 국화시험장 같은데 들려 가지고 거기서 묘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직접 키워 가지고 자율적으로 갔다가 전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단위라든가 또 행사할 때라든가 또 이런 데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습득을 시키는 과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어려운 업을 하고 있는 농민이 녹색혁명에서부터 오늘날의 부흥을 일궈놓은 하나의 중추기관인데 이거 오늘날에 와서는 농민이 의지하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의지하는 곳, 신뢰하는 곳이 됐는데 하는 짓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머지 않은 장내에 주민들로부터, 농민들로부터 소외감을 당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를 보면 농촌지도자 논산시연합회 박춘근이라는 사람이 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현장견학, 목포 박물관 견학,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견학, 그러니까 '어디 놀러갔다 왔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순천 낙안읍성 견학, 농촌지도자라는 사람이 견학만 다녀서는 돈 투자해 가지고 말이요, 207만 6,000원 투자해서, 이건 사실 농민들이 알면 몇 사람들이 놀러 다닌 것 밖에는 안돼요. 이거 심각하게 지원 생각해야되요. 의원도 물론 잘해야지만 소위 농촌지도자, 자칭 지도자들이 견학만 다녔지 아무것도 안했다 이거요. 그 밑에 보면 800만원 썼는데 농업인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이상을 하고 장기자랑하고 4-H회원 국화전시회하고 취미연구회원 우수작품전시회하고 이것 밖에 안했어요. 뭘 지도를 한 게 없어. 농촌지도자가 지도한 원래의 목적이 없다 이거요. 농촌지도자라면 돼지 키우는 것을 지도했다든지 뭐 지도한 게 있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할 줄로 본위원은 아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지금은 농촌지도자, 4-H나 생활개선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하나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견학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그리고 화합 한마당 같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화합대회를 4-H,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화합대회를 묶어서 1년동안 연구회라든가 회원들 육성해 가지고 자기들 잘했던 사항을 전체한테 이런 것하고 교육 행사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다니며 견학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본위원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최대한 전환이 돼야 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2003년 민간위탁 업무 계획대 실적, 그 계획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임대했습니까?

예, 위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임대했어요?

위탁했습니다.

위탁하고 임대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탁은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요금이나 개 보수 이런 회관 운영하는 이런 정도 이렇게 하고 위탁을 했다?

거기서 자기들이 고치고 쓰고 전기요금 내고 이렇게 하고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쓰고?

예.

임대료는 안받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고?

예.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다목적회관도 수명이 있겠지요?

예.

그 수명이 오래되면 또 그대로 국비나 도비 또 시비들여 가지고 헐고 다시 짓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어요?

예.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은 수명이 있잖아요?

예.

수명을 연장하고 나면 그대로 또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시 지으려면 다시 짓는 만큼 여러 가지 들어 갈텐데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이 감가상각에 필요한 감가상각정도는 비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건물이 낡은면 그때 보조받아서 하고 예산낭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같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오래가도 20∼30년, 요즘 건물들은. 그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더 오래 가려나 몰라도 20∼30년 가더라도 그렇지, 여하튼 건물이 나중에 가면 건물을 헐어버리고 없애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또다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계획도 지금 옛날얘기같지만 금방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주고 싶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예,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지원해 가지고 여기 보면 총액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매년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지요? 전부 지원하는 것이, 전부지원은 안하고 5,000만원 지원하죠?

예,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지원하고 자담이 2,000만원 나가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지금 성동, 연무, 광석, 가야곡 이렇게 네군데를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마나 순서를 밟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셨지만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부락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이걸 처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동안 국비를 받아서 내려온 것은 3년내지 5년에 한번씩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해마나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진흥청에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진흥청에서 그 내용을 확정지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1개 읍ㆍ면당 한군데씩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논산시에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담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이 2,000만원 자담이 읍ㆍ면ㆍ동은 못할 것 아니에요, 어려워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 동네는 건강관리실을 못만든단 말이요. 예를 들면 저 오지같은 데야 동네 돈이 없거든. 그러면 못한다는 결론인데 이 자담이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자담을 여기 시비에서 2,000만원, 2,500만원인데 더해서 어디든지 필요한데 이렇게 지을 수록 있도록 자담없이 이렇게 해야지 자담이라고 하면 임돈 5,000만원 가지고 지을려고 그래요, 촌사람들은 아시다시피. 5,000만원 가지고 집지면 2,000만원이 어디로 문제가 돼서 건물자체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며칠 못가면 다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따른 좋은 대책이 없어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원금 나오면 지원금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시정해서 자부담을 시켜 줘야지 똑같이 비슷하게 자부담을 만들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세트로다, 그러니까 샤워장, 찜질방, 건강기구, 시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게 한 7,000만원 정도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걸 안들여보고 해보려고 했봤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그정도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살기좋은 것이 도시지요?

예.

시골에도 이런 것 만들어 주면 안되나요? 여기 큰 막 몇 백억씩 들여 가면서 여기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드는데 시골 이 조그만 동네에 이런 것을 하나 해준다는 그것도 굉장히 인식해요, 그런 데보면. 이 시골 주는 것은 인색하거든,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생각안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 주는 것이 인색하기 때문에 시골에 사람이 안살아 가지고 초등학교 지금 1학년생이 10명, 15명이 돼요. 그러면 나라가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 불길한 징조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집중의 문제는 바로 시골에 너무나 이와 같이 차별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는 지원을 많이 해서 딱딱 아주 어려운 동네를 이렇게 해주도록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장, 다음 페이지요. 딸기작업개선보조구지원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여기 뭐 각 읍ㆍ면마다 잘 배열을 해서 했는데 본위원이 사는 동네가 채운이라서 여기 쳐다보니까 채운이 하나도 없어요. 채운 딸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살는 사람들 같은데, 돈은 뭐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채운면 담당지도사는 안계세요?

있습니다.

어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채운면담당 왜 그렇게 됐어요? 이런 것이 나오면 빨리 홍보를 받도록 해야지 이게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농촌 사람들 전부 아퍼요. 허리통증이 생겨 가지고 이런 한번 허리통증 생기면 다리까지 아프고 발가락까지 아퍼요. 그러니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빨리 보급하는 연구를 하고 지원해 주는 연구를 안하고 이렇게 딸기원조라고 하면 채운에 안됐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제 말씀이 수긍 갑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통합실시 등으로 해서 공고를 전부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리통장님들을 통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신청을 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챙겨서 신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청을 안했다고 하면 얘기를 할게 없는데 신청을 안한 것도 지금 저쪽에 앉아계신 우리 담당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채운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장 더 밑에 보면 19쪽인데19쪽, 노인일감갖기시범사업, 시범사업추진을 하는 거거든. 본위원은 지금 나이 먹도록까지 이 얘기를 어디가도 하고 다녀요. 그렇다보니까 내가 늙어버렸는데, 늙은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잖아요? 여기 쳐다보니까 고구마하고 찰옥수수, 벼공동, 감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부락에서 부락사람들이 이 돈 좀 한번 가져다 써보자 하는 생각인데 내가 봐서는 여기서 35명, 맨 위에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2002년도, 맨 위에 여기 고구마 1,000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업비 이걸 지원 받았어요? 186만원 지원받았어요? 이 노인들이 다 모여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분명히 노인일감이거든요.

예, 여기 작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어찌됐던 농촌에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었으면 더 발굴해서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지도사님이 나가서 하실 텐데 부락마다 특이한 그 근방에 무엇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것이 벼공동생산포가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은 어지간한 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거든, 이런 것을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노인들이 해요. 노인들은 어디가서 일 하기가 어려워서 일하러 오라고 않거든. 자기들끼리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려를 해서 많은 부락의 노인들이 소일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노인일감갖기시범사업을 좀더 예산을 늘렸으면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작년도에 1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늘린 겁니다. 그래서 늘려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5개 부락으로 늘어난 겁니다.

더 늘려서 더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작물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김규환. (작물소득기술과장 김규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우리시 전체 농업 총소득액은 잠정집계로 2,600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중 쌀, 보리, 콩, 서류 등 식량작물이 1,300억원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작물의 고품질화 및 생육제재와 토양보전을 위한 환경농업추진 등 작물기술보급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에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외 2건과 농업기술 센터 소관으로 3년간 농업인 보조금지원현황외 4건에 대한 문의를 요약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물음주인 농촌의 노령화 등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어린모의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어린모 육묘상자당 생산비가 종자415원, 상토 599원, 인건비 1,115원, 재처리비 100원, 감가상각비 562원, 합계 2,791원 수준이나 최근 어린모에 대한 농가 반응이 매우 좋아 수요농가가 급증하여 농업기술센터만으로는 농가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모전용업체와 16개소의 전용용을 육성 공급할 가격의 기능유지측면에서 상자당 최저가격인 2,500원에 협의조성 저가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벼 어린모 전용육묘장 확대보급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지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지난해의 10배수준인 12만 3,000상자를 생산하는 약 1,000㏊의 논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공급결과 농가반응은 일반종묘보다 훨씬 빠르고 초기생육이 빨라 대부분 농가가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전체육모면적의 30% 수준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재해에 대비해서 못자리없는 벼농가로 어린모 공급을 확대코자 상월, 연산에 어린모 전용육묘장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생력재배 기술정착은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국내구매력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코자 고품질 종자지원센터를 운영해서 665M/T의 우량종자를 확보 전체수요량의 95%를 지금까지 공급하였습니다. 질소 감량사용과 물관리, 병해충방재등 경종기술개선을 통해서 쌀의 품질향상과 직파재의 부직포 임대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줄이는데 사회영농설계교육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파리크라상 제조업소를 통한 쌀 계약재배확대와 48㏊ 규모의 고품질 생력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현장 농업인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도 천년햇살, 쌀겨농, 생명쌀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브랜드화된 쌀을 생산하는 고가로 판매하여 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2001넌부터 2003년까지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건에 2,570만원으로 이중보조가 1,70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8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02년도 보조금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건에 3,771만 3,000원으로 이중 보조가 2,150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1,621만 3,000원으로 43%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금년도 보조금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느해 보다도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 8건에 4,96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3,9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자부담이 1,060만원으로 21%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박해영위원님께서 물음주신농어민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건에 4,076만 1,000원입니다. 이중 보조가 2,600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자부담 1,476만원으로 36%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01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건에 1억 771만 3,000원으로 이중 보조가 7,050만원으로 66%, 자부담이 3,721만 3,000원으로 34%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 금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건에 8,26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6,700만원 81%, 자부담이 1,560만원으로 19%를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업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시범은 친환경 쌀겨농법에 의한 지역특미를 대량 생산해서 브랜드화하여 소비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하고자 성동농협과 성동원남 벼 작목반과 합동으로 20㏊의 시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서길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추진사항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여 시장구매력을 향상코자 고품질 벼생산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 전체량의 95% 수준까지 종자를 보급하였으며 비료절감, 종전의 기술을 개선해서 쌀 품질향상을 지도하고 예방위주의 최소의 병해충방제를 실시하며 논산쌀 브랜드화로, 논산쌀 브랜드화라는 것은 2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제값받기를 실현하게 하고 48㏊규모의 벼 수확 벼종합시범단지를 조성하여 현장농업인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서실석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벼 우량 보급종 공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RPC와 도정공장까지 선호하는 품종을 많이 재배하여 논산 명미의 브랜드화로 부가소득을 높이고자 매년 우량보급종을 우리시 전체 종자수요량의 665톤중 18%인 117톤 내지 121톤 정도를 4년 1기 종자생산체제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벼종자는 100배의 증식이 가능하여 타 작물에 비하여 보급률이 매우 빠르고 높은 것이 특색입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이 선호하는 동진1호, 사추청, 주남 등 우량품종을 대량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송덕빈위원님 물음주신 토양검정 실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처방으로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존하고 수년간 실시해온 논농업직불제와 맞물려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실행코자 인력 및 소요장비를 확보하고 매년 1,500 내지 2,000여종의 토양검정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 친환경농업확대추세에 따라 농가의 검정의뢰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실험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과정을 마친 3년이상 숙련된 전문보조인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일시사역인부를 고용 운영해 오고 인력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토양오염에 따른 민원성 검정의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검정인력 보강으로 토양검정 연속성 및 정확성을 계속 유지토록 노력하고 참고로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비처방서는 농어민이 알기 쉽게 쉬운 말로 풀이해서 처방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용섭위원님께서 물음주인최근 농림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는 3,771만 3,000원으로 이중 보조가 2,150만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자부담 내역이1,621만 3,000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 유사시에 필요한 종자확보용 초다수성 벼품종 종자증식 2개소 10㏊와 브랜드화가 가능한 새추청벼, 동진1호 고품질 벼종자 최종 소비계수 2㏊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일환인 식용보리계기화 일관재배시범사업 10㏊를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 37쪽, 금년도 농림사업은 총사업비는 4,7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3,7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자부담내역이 1,0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가유사시에 필요한 아름벼 종자 재배소 2개소 5.2㏊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타재배와 어린모, 중모 및 직파 등 일반위탁으로서는 벼 생력선도실천단지는 3개소 19㏊단지를 조성 추진중이며 쌀겨 및 친환경유기농법을 통한 농업생태계보전 및 브랜드쌀을 개발하기 위한 전환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시범 1개소 10㏊을 조성하여 현재 송산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작물기술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앞서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잘된 것은 별로 눈에 안뜁니다만 못된 것이 눈에 많이 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들판을 다니다가 지도소 김종운씨인가 그 직원이 농사짓는 분들 비료배합 하는데, 물로 여러 가지를 배합합디다. 하는데 그것을 직접, 어려우니까 김종운씨가 팔을 겉고 물에 손을 넣고 저어주고 배합하는 것을 본위원이 목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의원으로써 우리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참 흐뭇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양검증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토양분석처방에 적정량의 비료를 오염된 토양을 계량복원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우리 농사짓는 그 수확이라든가 토양살리기 위한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양검증을 하는 그 약제가 아주 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한 자료에 봤더니 그런 화학성 농약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300점 내지 600점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00점 정도가 기준입니다.

60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8배, 즉 5배 가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살리기 위해서 일만하지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신경을 써봤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는 자치행정부로 인력보충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저도 따라서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쪽 시장님 선까지 인력보충을 저희가 완전히 결제를 받아서 지금 계속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 보면 더군다나 일일사역인부인데 아마 지도사는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시간이 적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저도 토양비료를 한 8년정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검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점은 사실 우리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최초 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 그럴리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때 얼마나 논산이 시끄럽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동참하시리라고 믿는데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해나간 것은 요구도 했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했다고 할지언정 지금 현재 한 두 사람을 가지고 2,932정까지 했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된 거죠?

예, 저희가 시인합니다.

못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양이 많아서 못할 때는 차라리 밀어두십시오. 이전까지 다했던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저희로서는 또 전에 토양검증을 한 직원이 있어서 대체인력을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도사 1인하고 일시사역인부 1인이지만 그동안 토양검증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시간을 내서 2∼3명정도 대체를 해서 2,932정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인 고정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선서를 한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이종행. (소득기술과장 이종행,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종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예.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노용섭위원님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광석에 있는 수출센터 컨테이너용 예냉시설 서울에 옮겼던 것이 원상복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컨테이너는 예냉창고 2대가 서울 송파,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에 현재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검토 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이탈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원상복귀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에 예냉시설이 필요하다면 사업신청을 별도로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회가 있지요?

예.

몇 개나 됩니까?

1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쌀 연구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리연구회는?

보리는 없습니다.

콩은요?

콩은 없습니다.

연구회를 각 분야, 각 농산물 품목대로 연구회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농어민들의 자생모임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스스로 연구회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만원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 봐 가지고 늘리던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연구회관리를 하고 그 농산물에 품목별 품평회를 원한다면 1,000여만원씩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품평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교육행사로서 농어민들이 자기들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서로 평정하는 그런 행사로서 교육적인 행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작목이든간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품평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작목별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예산편중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품목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연구회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품평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시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뭐 품평회가 자꾸 예산에 올라오는데 이거 생각해 보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감사할 때 근교농업 사업비 지원중단 해 가지고 2002년도 화훼 13농가 1억 1,200만원, 2003년도 시설채소 48농가 1억 4,700만원 해 가지고 계룡시 설치에 따른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에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마의 근교농업에 대한 사업은 첫째로 우선 동기는 우리 최홍묵의장님의 발의로 제안사업비 성격을 띠면서 특히 우리 두마지역은 농업쪽에 지원이 소외되고 있고 또한 논산시농업기술센터의 지도영역이라는 점에서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분이 취약합니다, 특히 두마지역에 소득향상을 위한...,

아니,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료가 보고됐는데 우리시에 근교농업사업비가 중단된다고 해서 왜 뭐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이제 농촌지도사업이 우리 두마지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니지요. 계룡특례시가 승격이 되면 시ㆍ도사업은 계룡특례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치는 영향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이익이 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니까, 사업비가 중단된다고. 그 사업비가 중단되면 우리시에 사업을 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계룡시고....,

예.

그런 자료를 안뽑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행정자치부 살펴보십시오, 자치행정과.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잘 몰라서...,

분명히 그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시는 이익이냐고". 우리 피해보는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논산시는 논산시 센터에서 두마시는 떨어져나가는 그만큼 큰사업비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우리시는 이익이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하자기간이 끝나면 누가 보수합니까? 수출, 윤원식씨가 하는 물류센터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의 감각삼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매년 사용료가 약 3,584만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기계가 노후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감각삼각비 예치하는 것은 그 사업사용연도가 끝나면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감각상각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기간이 이제 2년이면 2년을 3년이면 3년 끝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 준다면? 아니면 임대자가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계약 문서에 보면요...,

3년이지요?

예, 3년간입니다. 내년 12월...,

그런데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내년말까지.

그러면 3년 동안이라고 또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끝나고 기계가 고장나면 보수는 해야 하는데 그 보수비를 산정 안해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계약에 보면 임차를 한 임차인이 수탁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조항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있고요, 그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논산시에서...,

우리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일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세는 조금받고 고장나는 기계는 다 고쳐줘야 하고 사용허가가 지금 현실된 사용료만 부과하면 나머지 물건은 하자가 있을 때, 즉 고장이 났을 때 고장수리는 사용 임대를 받는 사람이 어느 사업이고 거의다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업은 시에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 사용료를 적게 받고 고장수리비는 잔뜩 나가고 그러면 적자나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계사용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감각삼각 이렇게 산정해서 연간 사용료를 3,000원에서 4만원으로 적용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실ㆍ과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38명의 소관 3개과가 업무보고나 감사할 때 3개과로 하는데 138명의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재상 저희는 3계과가 있고 보건소의 경우 예를 들어 주셨지만 보건소는 1개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도 과장님이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기관의 실정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 좀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계과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너무 무리수가 따르고 또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어도 질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78쪽에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꽃가루은행의 운영추진은 과수의 착과율증진과 기형과일 감소, 과수 증가 등 고품질 과일생산에 필요한 기술로 고품질 배, 사과, 복숭아 등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수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자료에 보게 되면 농가수가 2002년도에 292농가, 2003년도에 308농가로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과수꽃가루는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배가 효과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 복숭아입니다만...,

배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배농가가 약 600여농가가 됩니다.

또 2003년도에 308농가지요? 308농가의 면제에 약 73%의 꽃가루를 채취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나머지 27%의 이용을 하지 않은 농가는 무엇 때문에 안한다고 나와있습니까?

나머지 농가는 충수가 충분히 있어서, 자연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일부는 또 저희가 과수영농조합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 꽃채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현재 꽃가루은행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자료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기를 좀더 신규기계를 확보하는 그런 정도 예산이, 제가 확실한 예산은 기억에 없지만 한 500만원정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하는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 센터내에서?

이 운영관계는 아까 우리 송덕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농가에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직원들 3명이 사업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밤, 어떤 때는 12시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상 우리 일용인부를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공공근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의치 않고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농가들은 일손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꽃을 따 가지고 와서 말려서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현재 과수농가를 하고 있는 여기 한 600여농가가 된다라고 봤을 때 더 많이 참여를 시키고 센터에서는 농가에 일손돕기 일환으로써 센터에서 꽃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의향을 과장님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더욱 발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사실 과수농가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싶어도 일손이 없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센터에서 그러한 일손돕기로서 보급을 시켜준다면 우리논산에서 생산되는 과실이 아주 좋은 품종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계획을 충실하게 또 아니면 우리 과수농가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지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도로교통과장 전영기. (도로교통과장 전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통사항, 첫 번째 사항으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성동개척3거리 사고다발지역 위험요소 해소대책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멸등이 하나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정규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관계로 정규신호등 체계는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그 예방을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환경 정리 및 과속방치턱 설치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의 불법주차의 근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오거리에서 관촉4거리까지 550m 구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무질서가 계속 연속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월 첫주 화요일 교통질서캠페인 6회에 240명이 동원돼서 전개를 하였고 주ㆍ정차위반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주ㆍ정차의 예방을 위한 걸친주차장 51면을 설치하였고 불법주ㆍ정차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게첨 플래카드를 3개소 제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보유 현황은 51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입영장병 입소일, 법규위반 행위근절에 대한 지속적 지도를 월평균 8회 역전앞 광장 및 입소대들 앞에서 특별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운송사업 관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택시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작년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한달간 단속을 해서 제복 미착용 등 35건을 적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위의 세 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설계 용역비, 감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감리는 자체감독으로 용역비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용역은 2003년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용역으로 200개 노선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 충청남도본사가 실시를 한 바 용역비가 3,200만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342만 3,000원의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연무면도 4호 확ㆍ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도래로 구조물 시공불가로 인해서 10건이 이월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7호 수해복구공사는 탑정저수지 석축공사로 만수위가 지난 5월 말까지 지속돼서 지난 6월 7일 도로공사를 중지 해체하고 본격 추진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완료후 하자보수관리 실적 검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진 시묘리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당초 도급액 1억 7,2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 내용은 콘크리트포장 90m가 증 됐고 아스콘포장 40m, 가드레일설치 26경간 등추가로 여건변동에 따라 나오는 관계로 민원 해소차원에서 국도1호 연결부분 감속차로 확보관계로 증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그중에 도로개설 및 포장이 26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등 여러 분야로 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소관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해야 될 것이 33건, 충청남도가 9건, 국토관리청이 5건, 대전시가 1건이 되겠습니다.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48건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5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9건중에 타 기관사항이 4건이 있고 2003년도 추경확보해서 추진할 것이 14건, 타 기관분이 6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2건, 2004년이후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소요액은 총 419억 3,600만원으로 그중 2003년도에 16억 1,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고 2004년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시장님 읍ㆍ면ㆍ동 초도순방 건의사항 처리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접도구역 관리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강경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등 총 7개 사업에..., 위에 틀렸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억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7개소에 13억원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시도4호 은진∼벌곡 확ㆍ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87억 6,300만원의 유입되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4년도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은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 도로 확ㆍ포장 시도5호가 되겠습니다만 0.5km에 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성동리도6호 도로포장을 해서 1km에 3억 2,000만원, 화정∼삼산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도1호 확ㆍ포장공사비로 해서 0.5km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 등 7개 사업에 84억 5,100만원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윤종근위원님, 이혁규위원님, 김영운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 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논산지대에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발대 7주년기념식 및 교통캠페인, 전국단위행사를 저희시에서 개최를 한 바 시에서 보조금 100만원을 홍보차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논산시도로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2002년도에 4회중 서면심의를 3회 실시하였고 한번 개최할 당시 2시간이 걸리고 출석률은 70%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에는 2번에 걸쳐 서면심의를, 2번중에 1번은 서면심의를 하고 1번은 개최를 한 바 참석률이 64%, 그동안 출석수당을 계상치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120만원, 12명분에 대해서 2회에 12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이 12명인 바 작년, 금년도에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 민간위탁 업무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위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지노상 제1주차장외 4개 사업에 작년도에는 6,571만원을 부과 징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7,089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작년대비 115%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2/4분기까지 그 반액인 3,694만 6,000원은 징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포장 버스노선 현황 및 향후 확ㆍ포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계통번호는 65번이 되겠고 논산 벌곡에서 어곡간 28.1km중에 비포장거리가 3km 정도가 됩니다. 포장완료는 2006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마에서 조령까지 32.2km중 약 1km가 비포장된 바 금년도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벌곡에서 조령 24.6km중 약 3.5km는 금년중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산 광석 율리에서 노성 병사까지 총 11.8km중 약 4km가 비포장도로인데 그 지역은 내년도에 포장을 실시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포장완료 연도는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지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비수익벽지노선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총 6개소, 양촌 제작거리에서 중산교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운행거리는 총 21.5km, 1993년부터 '98년까지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벽지노선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벽지지원과 공영버스지원,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 등 3가지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고 작년도에는 총 3억 6,616만 4,000원이 지원된 바 있고 금년에는 5억 127만 9,000원이 계상된 바 2002년대비 1억 3,511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만 벽지노선은 작년 2003년보다 국비지원액이 감소됐고 공영버스 지원액은 2003년도 공영버스 1대가 대폐차 대기를 해서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존액 6개 노선에 3,582만 4,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고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으로 1개 업체에 3억 3,034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전 6개노선에 1,390만 8,000원, 50대 50으로, 버스재정지원 학생 승차권 손실보상은 4억 7,360만 6,000원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구입 대차관계는 전액 국비로써 1,376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전사업으로 사업용차량 특히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 9억 9,724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중에 2억 9,066만 4,000원이 지급되고 집행잔액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금년도에는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8억 3,847만 7,000원이 전년도 이월액, 당년도예산액에 의해서 확보돼서 현재 5억 8,727만 2,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2억 5,120만 5,000원에 대해서는 연내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부과, 특히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주행세율의 인상 11.9% 중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시로 50%를 안분 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1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상분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현황, 도로실적 및 향후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시도는 15개 노선에 총연장 171.9km중 현재 포장이 119.6km, 미포장이 5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추진되고 있고 기타 사업은 2011년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포장계획 및 연도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면도가 되겠습니다. 총 33개 노선에 136.9km가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60.9km가 포장이 되고 미포장이 76km, 그 예산은 760억원이 소요가 될 예산중에 2006년이후 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도 시도와 마찬가지로 양여금예산 증감에 따라서 실시 연도가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설용 장비 보유현황 및 재설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장비가 덤프 등 다섯 가지의 9대가 있고 인력은 공무원 70명과 수로원, 기타는 재해대책요원이 되겠습니다만 122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설해위험 지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고개지역 6개 등 22개소로 연장은 7.52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래적사함은 278개소에 개소당 1㎥씩 278㎥를 확보하고 있고 예비모래는 500여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금 40톤을 확보하고 염화칼슘은 74.6톤인 2,984대를 확보해서 겨울철 설해대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상상황별 비상근무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부과 건수가 6,635건에 2억 7,048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3,089건의 1억 2,591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4.66%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93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징수한 실적은 73.5%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3,586건에 1억 4,614만원을 부과해서 그중에 898건에 3,654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25%, 징수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납기내 납부치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시중 경기부진으로 고질체납자가 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는 체납시에 바로 자동차등록업무 압류 및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체고장을 지속적으로 발부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적과 보상요구민원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 용지보상금 지급현황은 저희시에서 시도 및 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급된 필지는 2002년도에 355필지, 2003년도에 37필지 등 392필지에 총 보상금액은 14억 6,784만 5,700원, 25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요구 민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잔여지 매수요구와 보상가격 이의 그리고 사업시행 반대도로선형변경요구 등 7개 사항에 보상요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금년도에는 12명으로 잔여중에서 4건, 사업시행 반대도로선형변경요구 8건이 있습니다만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 첨부된 사업별 민원인 인적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상요구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국도 은진간 국도1호에 조용희라는 분이 1972년도에 공탁을 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완료된 도로지역에 대해서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적법한 법률 권원으로 점유하여 현재 치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논리적인 전개에 대해서 하자없이 소송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 관내 폐국도 방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명칭대로 폐국도 방치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가 폐지되어 우리시로 관리전환이 되면 시도 또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1호에 연무읍사무소 삼거리에서 은진 토양리까지 3.5km, 거기는 연무도시계획도로 중로1로로 해서 일가중기로 해서 관리되고 있고 기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또는 이런 시가지 도로, 시도로 지정해서 차질없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도12호선 은진 교촌리부근의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수년째 미포장된 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산 242-5번지 등 3필지에 940㎡가 되겠습니다만 총 길이는 160m고 시도포장 계획이 8m가 확보돼서 포장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한 바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즉 가압류나 근저당 등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서 설정이 된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도시주택과에서 승인된 공동주택사업과 연계된 도로구간으로 앞으로 공동주택공사사업과 연계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토지 협의가 안되고 불응시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최종적으로 이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데 다만 공동주택공사와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비 6,360만원은 시비로 전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혁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동면 우곤4리 배다리 공사 계획 다르매잠수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곤4리내에 교량 48m, 폭 4.6m가 되고 경간은 8경간으로 해서 1967년도에 지방건설국에서 가설한 교량이 있습니다. 상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교로 하부 중력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을 금년 3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추진을 해서 진단한 결과 본교량 설계하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상의 3등교 DB-13.5의 내하력을 보유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노후교량 안전진단 결과 3등교의 내하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3등교 내하력을 보유하도록 슬라브의 하면보강 및 교각 7기 등을 보수ㆍ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소요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정규교량으로 재가설시에는 200m에 12m 폭으로 가설할 경우 5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기는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산동 강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등 취암 관촉네거리, 강산동 소방서삼거리, 부창동 대림아파트네거리 등 4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끝으로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내동 중앙초등학교 앞과 반월동 반월초등학교, 취암동 동성초등학교, 부창동 부창초등학교 앞 등 4개소에 6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만 통학로와 인도, 차도 분리시설 그리고 진입로 칼라포장,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본사업은 경찰청 특수지원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계획인 바 내년도부터는 읍ㆍ면지역의 초등학교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옛날, 구 삼보예식장 있죠?

예.

그 앞에 복계공사한 부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그 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차장, 삼보예식장쪽은 임대구역에서 제외가 됐고 그 맞은 편 시장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임대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정면근씨한테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주차장을 가보면 앞에 상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상가들이 상가앞에 주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을 한칸이나 두칸, 세칸 뭐 가게가 크면 세칸도 하고 네칸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1달에 1개 주차하는 장소에 5만원씩을 주고 두칸이면 10만원, 세칸이면 15만원, 한달에 이런 비용을 주고 거기다 의자같은 걸 놓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는 나가 보셔서 그런 광경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자주는 못 나갑니다만 그 지역에 출장나갈 때는 한바퀴씩 돌아봅니다. 그 장기 월임대를 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시장 상인대표 또 번영회대표 등과 함께 자제요구를 했고 앞으로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쓸 경우에는 외지에서 온 손님차가 들어갈 지역이 없어서 향후 상권에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협조해달라고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지속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나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대게 보면 그 앞에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 말하자면 공설시장이 있는데 그 앞에는 버스주차장이 있고 그 뒤로는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으로 보면 주차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차가 소통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인들이 그러한 자기들 가게앞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막아서 자기들 장사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때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고 심지어는 제가 의원배지를 달고 거기다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합디다. 그래서 참 의원의 신분으로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만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걸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이 있죠?

예.

하상주차장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상주차장은 지금 무료개방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쓰도록, 실질적으로 시내상권지역과 거리가 40∼50m 떨어지다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상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도로에다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거기 하상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시장지역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 가로등도 없습디다. 그래서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어둡습디다, 그러면 밤에는 누가 거기다가 가로등도 없고 어둡고 침침한데다가 누가 주차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교통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우리교통과장께서는 처리를 분명히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촉사 앞에서 성평사거리까지는 우리논산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차선도로가지고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느 시점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방도243호로 해서 관리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있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빠른 시일내에 확ㆍ포장으로 해서 선형도 바로 잡고 2차선이상으로 확ㆍ포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였고 이번에도 정식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도록 시민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초대의원할 때 그 땅콩공장 앞의 도로를 일부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은진관내지만 우리가야곡분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그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을 쫓아다니면서 누차 얘기를 해서 그것의 선형을 잡았습니다. 하루에 사고가 보통 3건, 4건 겨울같은 때는 보통 3∼4건씩은 났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그나마도 선형을 조금 잡아서 지금은 그나마도 사고가 덜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평리에서 가야곡 야촌사거리까지 보면 진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로가 너무 구불구불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겨울에는 눈이 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빙판이 돼서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관내에서도 그런 지역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형하나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도로교통과장께서 어떠한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과장한테 질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예산이 없으면 선형이라도 잡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할 그런 각오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저희가 계룡특례시 설치와 관련된 논산시발전특별민원을 해 가지고 지방도643호에 대한 선형 바로잡기와 확ㆍ포장사업 그리고 저쪽 두마 향한리에서부터 어은리로 해서 노성으로 이어지는 지방도645호 노선의 개설, 이 사항 두 가지를 특별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의원할 때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제가 두번의 낙선을 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시 느끼는 것이 너무 한심스럽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35페이지, 농어촌도로 현황에 보니까 시도4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시도4호는 은진 연산리부터 양촌을 거쳐서 벌곡 덕고개를 넘어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총 연장이 22.8km, 현재 포장이 22.7km가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비관계가 그 단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시도금은 단비가 전액 킬로미터 당 8억원에서 지금 10억원으로 됐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농어촌도로는 킬로미터당 8억원으로 이렇게 설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대 예산비율로 해서는 벌써 종료가 됐어야 하는데 고개길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공사가 안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는 현재 비율로는 갖다 쓰고 다 했는데 공사가 안끝나서 앞으로 단비를 조정해 가지고 양여금을 추가영입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시비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고개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갔는데 그것을 고개를 낮추지 않고 굴을 뚫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굴을 뚫으려면 그 굴길이가 중간에 거의 상단부에 가서 뚫더라도 100m 정도 뚫어야 하는데 별도공사가 30억원정도가 더 투자가 됩니다. 과대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동안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가 지금 4년째 일하고 있죠?

예.

고개하나 낮추기 위해서 시도를 4년째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또 1억원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거기 인가가 있는데 장마철에는 공사를 조금조금하다가 산을 좀 깍고 나머지가 있어서 장마가 오면 흙이나 돌이 흘러내려와서 주택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덕곡리 백창현씨가 시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는데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저도 현장을 수차례나 가 봤고 감독직원이 수시 나가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가 심하다보니까 아래 낙차부분하고 너무 급경사 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급경사부분은 돌을 쌓아 가지고 안전시설을 하고 배수관계는 배수관과 맨홀설치를 해 가지고 배수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관계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한 가지 사업이 한 노선에서 4∼5년씩이나 한 위치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민들 민원이 많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는 1억원이 도저히 안되지만 그게 작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전부 현지답사해서 아마 감정이 끝났지 않았어요?

예, 도로가면서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작년도에서 주민들은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원밖에 안쓰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과장께서 어째서 1억원인데 작년에 그게 감정을 했을까요?

토지관계는 기왕 노선이 결정되면 토지를 미리 매수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수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정을 하고 현재 거의 매수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안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여금이라든지 시비를 보태서라도 그 구간이 얼마 안되니까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12호선 미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보고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현재 은진면에는 물론이고 강경과 채운을 통과하고 또 연무 방향에서 은진 교촌리사거리를 통해서 탑정호하고 가야곡 쪽으로 빠지는 그런 차량들이 1일 약 수백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도라고 하는 도로가 포장이 안됐다라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은진면출신 시의원으로서 말이지요 거기 통과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논산시는 뭐 하는 것이며 또 해당되는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질타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98년부터 지금까지 6년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미포장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면민들이나 외지차량들이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 말씀에도 계속하고 있다라고만 한 것이 벌써 6년차가 됐단 말이지요. 이랬을 때 사실 앞으로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비 전략때문에 그동안 공동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로 약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서 현재 물거품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택경기가 논산지역이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머지않아 그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사안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에는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수용절차를 밟도록 해서 끝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주택과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끝나고 중식을 하실 때 저쪽 다른 외지로 나가시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됐었어요. 시의원님들이 그것을 목격하셨다고, 그 옆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부도가 나 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지 도로도 역시 미포장이 되어 있지 이런 사항이 현재 논산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참 저는 더더욱 입이 열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형편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기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다 방치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책임있는 과장님의 말씀이 내년도까지는 하여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믿고서 이점에 대해서 이걸로 제가 질문을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월사업 완료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 또한 하자보수사업이 1건도 집행이 안된 것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하자보수처리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만전을 기해 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사리부설 차량이 몇 대 있지요?

덤프트럭 8톤 2개되고 5톤 1대 있습니다.

그러면 3대내요?

예.

사리부설 하시면서 농로사리부설도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전반적인 도로는 저희가 다 사리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농로의 사리부설을 하다보니까 15톤 차량, 8톤 차량, 한 5톤 차량이 필요합니다. 농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대형차량은 통행하기가 어려운데 이 3대 가지고 농로사리부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각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요구량을 소화못시키고 있지요?

100%는 저희가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노성면 역시도 요구를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가보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농민들이 농로를 통행할 때는 사리부설이 안돼 가지고 차량통행하고 그럴 때 정말로 울화가 터집니다. 더구나 농산물 수확기에 그런 경우가 나올 때는 더욱더 울화가 치밀어 가지고 읍ㆍ면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덤프 3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방치하다보니까 주민 민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 떠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편익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증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3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부족수량으로 판단됐고 올해 역시도 증차가 안되기 때문에 부족수량으로 판단됩니다. 이왕에 우리시민들의 요구사항 또 조치사항이 민원발생이니까 어느 기반공사에 미루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할 당연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차량증차를 해서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증차하는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성의 문제인데 윤증고택 입구 도로를 문화공보실 감사 질의시에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도로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시설도로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도로가 기존 시도와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에서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만 그 도로급에 윤종고택 입구도로는 마을안길 형태로...,

논산시의 특별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교부세 5억원이 확정됐다고 문화공보실 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도나 시도나 면도나 지방도나 국도를 논하기 전에 신설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로는 문화재지역 진입도로는 문화재관리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저희 도로부서는 도로관리급이 실질적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노성에 궐리사, 윤증고택, 향교, 노성산성 이렇게 문화재가 있는데 관광차량이 오면 노성중학교 앞의 도로에다 정차를 해놓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는 2차선이라 비좁고 관광버스가 그곳에 정차를 하니까 관광하는 시간에 통행시간 때문에 너무 시간의 낭비성도 있고 또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같은 일이라면 도로교통과에서, 문화공보실은 5억원 교부세가 확보되었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서로 실무부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645호선 확ㆍ포장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미개선도로로 현재 도에서 지정은 되어 있으나 2006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된바 있습니다.

2006년이요?

예.

들리는 말로는 계룡특례시를 승격시키면서 논산시의 요구조건이 645호선 조기발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도 645미개설구간의 개설 그리고 643호의 도로설명계량, 확ㆍ포장 그 두 가지를 특별건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성, 상월의 관심사항인데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기집행이 문제거든요? 이번 계룡시승격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조기발주라고 할까요, 조기 사업발주로 신대평지사님도 관심사항인 것 같은데 실무부서와 더 긴밀히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방도 645호선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나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실텐데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놓고 그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해 가지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부터 경찰청특별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시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논산시내의 학교수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개선을 시키고 점진적으로 읍ㆍ면지역으로 내년도부터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다만 채운초등학교같이 인도ㆍ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변 걷는 보호자들 보호차선이 없어 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비행기를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은 다닐 길이 없잖아요? 거기 가보셨지요, 지난번에 사고난 곳?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똑똑한 사람이 거기서 다쳐 가지고 시장을 걸어서 고발을 하면 분명히 시장님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면 사람다닐 길은 없고 차만 다니면 양쪽에는...,

예, 알고 있어요.

가보여서 잘 알지요?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잘 좀 예산세워서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논산시수도사업소장 임석규 (수도사업소장 윤석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도사업소장 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ㆍ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도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학식 높은 고견을 바탕으로 수도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안은 조속히 시정ㆍ개선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통소관, 개별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만 모두가 처리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목설계 용역비, 감리비 현황에 대하여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토목설계 용역비는 채운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6건에 18억 1,330만원입니다. 완료가 2건, 진행이 4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리비현황입니다. 감리비는 논산시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21억 7,100만원입니다. 7월 1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하는 현황에 대하여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 등 245억 3,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7건이며 공사중이 4건 설계중 2건, 용역중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실적에 대하여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2년 상반기 및 2003년 상반기동안 258건의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만 하자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벌곡면 도산1리 소규모 급수시설개량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당초 820억 6,392만 2,000원보다 46억 5,705만 6,000원이 증액된 867억 2,0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지하관정 위치변경, 주민요구사항 반영, 현장여건에 따른 공법변경이 되겠습니다. 46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규 업무현황 및 인원 증감내역에 대하여 노용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신규업무는 없습니다. 증감내역은 2001년, 2002년 정규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기타 재료비기타, 청경, 상용 등에서는 7명이 감됐습니다. 11쪽입니다. 2003년도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건의건수가 6건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모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에 대하여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성동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채운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간이급수시설개량 등 3건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동농어촌지방상수도는 작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채운농촌지방상수도는 금년부터 2005년까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성동농어촌지방상수도에 국ㆍ도비가 차질 없이 확보되어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공사 시행중이며 채운농어촌지방상수도의 국ㆍ도비 확보 및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어 2005년까지 안정된 생활용수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채운농촌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하여 2004년, 2005년도에 국ㆍ도비 44억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시설분야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야곡 삼전리에 공유수면 수로정비 및 오수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분야입니다. 2001년도 부창지역 하수도시설공사, 가야곡 육곡리 하수도시설정비공사 2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도리 50%, 시비 50%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덕지동 하수도시설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연무 봉동2리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일자는 작년 9월 23일이며 금년도 2월 6일날 1회 개최하겠습니다. 8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16쪽 개별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등 4개기금에서 92억 4,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1/4분기까지 원금ㆍ이자포함하여 69억 4,656만원을 상환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원금ㆍ이자포함해서 71억 6,131만원을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2년, 2003년까지 징수결정액 73억 5,046만원의 96.5%인 71억 2,974만 4,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억 2,0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사용료 1개월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와 수도 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않고 체납된 경우 거주지를 추척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징수반 2개반 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와 현년도에 1억 7,589만 4,00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고납체납자는 단수 예고를 한 후에 현재 39건의 단속을 하였고 추가로 120건을 더 한바 있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검침원 현황에 대하여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검침원은 총18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1명, 상용 4명, 주부검침원 13명입니다. 2002년도 12월달에 시장님께서 검침원이 공금유용, 횡령, 또한 검침소홀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여론이 있다는 지시에 의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침원을 여자 주부사원 13명을 추가 채용하여서 현재 15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검침전수는 780전이 되겠습니다. 한달 사역지수는 21일입니다. 계량기 교체 및 체납세금 징수, 단수 등은 남자직원 기능직 1명과 상용 2명이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연도별 보급수에 대하여 정필복위원님,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개ㆍ보수 실적은 2001년도 이월사업까지 총 41건에 3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리현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96개소에 대하여 2,205가구에 6,5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자 지정운영 및 소독실적은 대상시설 96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였고 소독은 자동소독설비 70개소를 설치하여 자동소독하고 있으며 수동소독설비 26개소는 주 1회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관리 및 향후계획에 대해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취수장은 성평, 왕암, 연산 등 3개 취수장과 광역상수도를 취수해서 1일 4만 6,400톤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왕암취수지는 금년도 3월 20일 보호구역을 해지하였습니다. 정수장은 논산, 강경, 연무, 연산 4대 정수장과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강경정수장은 금년도 1월 23일날, 연무정수장은 작년도 10월 1일날 폐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산 동지역과 연무읍에 광역상수도로 전환시에는 성평취수장, 논산정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토록 환경부와 현재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하자보수공사에 258건의 사업을 완료하시면서 하자보수처리가 안나왔다는 것은 감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처리에서 실적을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한 것은 간이상수도라든지 상수도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압 여러 가지 거쳐서 수압심의에 통과안하면 준공이 안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공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사업 내용자체가.

간이상수도 설치에서 배관인가요?

예.

가정집으로 배관을 이어갈 때 도로를 횡단 절단시키죠?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단을 하면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미터당 8만원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급수시설이라든지 수도관계는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 공사장을 우리 두사리도 가봤고 신당리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횡단보도를 절단하고 되 메우기를 할 때 그대로 다듬질은 못할 테지만 자갈깔고 그위에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해놓고 10정정도만 아스콘포장을 해버리고 시멘트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 저 신당리 앞에 공사한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농지계에서 하는 생활용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당3리 공사요?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공사에서 한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사업부서가 틀려서, 그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혹이라도 이런 경우가 우리상수도에서도 사업이 있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위 절단만큼은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뒤 메우기를 해놓으니까 참 별 관심없이 또 아스콘포장은 표가 별로 안나와요, 같이 검으니까 가다보면 덜컹하면 참 속이 상하고 왜 노면정리를 이렇게 해놨나하고 그런 마음이 본위원이 들어갑니다.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일거예요. 그래서 혹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확실하게 횡단하는 부위만큼은 철저히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참고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인력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된 건지 정원이 19명인데 7명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명이 어떻게 19명분의 일을 하냐고.

그것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서 19명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로 준비단이라고 하고 해서 환경사업소에 7명만 발령이 났고요. 추후에 저희가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14일날 준공계획입니다. 준공이 되면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충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인원이 7명밖에 안된다?

예, 거기 현재 시험가동이라든지 시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인원증원요청을 해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정원도 사실은 우리공직자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인원인데 그것보다도 19명도 7명이 적은데 따다 준비가 완전히 되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속한 대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환경사업소장 유양근. (환경사업소장 유양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사업소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두마동 534-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2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연장 16.4km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3개소로써 기민중학교앞, 은진면 연서리 그리고 대개동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6,700평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논산시 부창동, 취암당 그리고 은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2월 19일부터 금년 7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4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등 12종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사업소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는 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와 수질부서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사업소 분장사무, 관리분야는 환경사업소 행정의 기획조정 및 일반사무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중계펌프장의 차집관거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는 하수처리, 하수시설내 투입양 조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질시험분석, 마을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지에는 하수중의 모래와 흙을 침전지키고 최초침전지에는 유입하수를 2시간 체류하여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기조는 최초침전지에서 1차 침전된 하수에 대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미생물과 접촉시켜 유기물을 흡착 분해 및 응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류시간은 6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종침전지는 폭기조에서 미생물에 흡착 분해된 혼합액을 침천분리하는 시설로써 체류시간은 3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류펌프장은 이상과 같이 깨끗하게 처리된 처리수를 기준이하로 해서 논산천으로 방류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후 수도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 최선을 다 해 운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정원 19명중 현원이 7명으로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며칠자로 임명 받으셨습니까?

제가 4월 14일자로 준비단장으로 가고 그리고 5월 19일날 정식 환경사업소장으로 이렇게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사업의 준공을 7월 14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죠?

현재 7월 14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를 100% 인수를 받지 못했겠네요?

인수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서 저희들 7명이서 현지 시 운전팀이 와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기술을, 운전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고 완전히 다 업무도 인수를 안했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하기는 빠른 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2만톤정도의 용량을 처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산시 일원과 은진면 일원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만톤이라고 한다면 그 처리하기에는 충분한 용량입니까?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3만톤 용량이 되도록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빗물을 말이죠, 하수처리에서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빗물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우수는 산꼭대기에 있는 집하도 우수관로가 별도로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기왕에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차집관거를 분류시키고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가, 여느때는 거의 하천에 하수만 흐르고 있죠. 그런데 비가 오면 우수라든가 그런 것이 합류가 돼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데 비가 조금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마가 지속된다든가 할 때는 그 하수가 유입되는 곳에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많이 들어 올 때는 그것은 그냥 논산천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에 들어오는 것도 바이팩스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폭기조라든가 침전류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그냥 방류수로 해서, 펌핑으로 해서 논산천으로 방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국에는 연중 강우량이 약 1,200에서 1,300㎜정도 강우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강우량을 대비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장마가 지속된다면 거기에 유입되는 하수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는 데는 별 커다란 어려움이 없겠네요?

제가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준공검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받아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일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되고 한번 많은 비가 왔을 때 경험을 쌓고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용량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으려나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가 한번 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께서는 적은 인원으로 그 업무를 100% 다 받지 못하셔서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7월 14일 이후부터 완전히 가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차질없는 그런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가 7월 14일날 전체가 논산 취암동과 부창동에 완공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7월 14일날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집관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아직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준공이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정화처리가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7월 14일 준공목표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이후에는 사실 준공이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그 업무관장을 또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차집관로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관하고 연결을 다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해서 나가나 몰라도 현재 차집관로가 준공이 되고 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또 아까 이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하고 다 분리가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수받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그 업을, 사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아직 확실하게 얘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받았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종합사회복지관 윤석정.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정,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석정입니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유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경로식당외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을 감안, 유익한 프로그램을 찾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취미활동을 위한 취미교실을 개설하여 성황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이용자는 4만 5,716명으로 5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ㆍ도비는 운영비, 인부임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ㆍ도비사업현황 예산은 2002년과 2003년도이 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2년도 9월 30일 조례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작된 이후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종합사회복지관은 시대에 부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항시 연구와 노력의 자세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30평, 84석으로 연중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날 이용대상자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는 2만 6,000명이 이용을 했으며 금년 5월까지 2만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ㆍ미용실, 목욕탕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ㆍ미용실은 연중 4개월동안 매주 2회를 운영을 하고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시간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ㆍ미용실은 미용사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목욕탕은 1,370명이 이용을 하였고 미용실은 715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 이ㆍ미용실 이용료는 시중의 70내지 80% 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너무 감사자료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과는 50장, 60장의 페이지도 오타나 잘못 기록된 게 별로 없었는데 우리 복지관은 3페이지까지 작성을 하시면서 본위원이 요구하였던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에서 국비, 시ㆍ도비, 시ㆍ군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시ㆍ도비는 이게 광역시하고 도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것만 표기를 해야지요, 감사자료인데. 우리가 광역시가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야 되는데 시ㆍ도비 표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향후계획 두 번째 줄에 보면 "지역사회 주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라고 했습니다. 미음발음을 빼놨지요? 이거 한번 검토 안합니까? 불과 석장인데 검토도 않고 이렇게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53%입니다. 국비 30%, 우리 도비 23%, 시ㆍ군비 47%해서 국ㆍ도비 지원비율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액수는 늘었지만 국비 29%, 시ㆍ도비 그러니까 도비 1%, 도비1% 비율은 이거 예산반영, 복지관에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도비 50%, 시비50%를 예산에 편입되어야 정상예산비율입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1%는 도비에서 받아오고 국비는 29%,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적은 수치를 국ㆍ도비를 받으면서 시비 70%를 부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비1%라면 너무나 잘못된 거고 군비 합해서 71%라면 20%정도는 도비를 부담시키고 우리가 51%정도 부담한다면 비율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국ㆍ도비를 유치하면서 시비를 50%이상 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 향후 계획에는 국비 29%라면 도비 21%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ㆍ군비가 50%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예, 이동환위원입니다. 자료준비는 잘하셨습니다만 지금 노용섭위원님께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쪽의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대상은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65세이상 저소득노인한테 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가 아닌 일반 노인분들도 시간만 되면 거기에서 급식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주민등록증을 앞에서 검증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로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해요?

예, 돈을 받고서...,

그러면 무조건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나이...,

65세 이상되는 분들만 유료로 하고...,

그러면 유료화가 된다면 얼마씩으로 이렇게...,

1,000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정도요?

예.

1,000원을 받는다고 보면 현재 식단을 짜는데 어떻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100% 다 시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1,000원만 받는 것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제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다른 곳을 겨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 1,000원정도가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급식을 하는데는 보통 몇 명이나 지금 옵니까? 중요합니다.

요새는 한 25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 250명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라고 그럽니까, 짬밥이요?

예.

짬밥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돼지 먹이는 분이 한분 있어요.

누구, 직원 중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일반인이?

예, 그분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무료로 다 그냥 수거를 해 갑니까?

저희들 짬밥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장애인이 있어요. 그분이 돼지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나오는 짬밥이 수월찮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특정인한테 수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까지 역부로 또, 우리는 지역이 멀어 가지고 그것 가지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급식을 하는데 식단은 어떻게, 급식식단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급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우리 지하실 시청 그런 식으로...,

식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급식판은 몇 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한 3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300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내 일원이나 각 읍ㆍ면ㆍ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식사제공을 안받아도 충분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가용을 타고 와 가지고 때만 되면 식사를 하고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좀더 다양한 식단을 개발해서 거기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영양가가 충분한 그런 식단이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단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시에서 채용을 한 직원입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마지막 아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동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1,000원씩 받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돈이라는 것이 받으면 이상해 져서 걱정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괜히 그거 1,000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의혹사건이 돼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뭐 연구가 있어요?

저희들 식권을 판매하고 그 일련넘버로 해 가지고 식권을 판매합니다.

그 안에 구내식당에서 판매를 하고?

예, 그래서 그 식권에 의해서 식권 받는 직원을 하나 두고, 자원봉사자가...,

여하튼 걱정스러워서 돈 만지는 데가 있으면 의혹사건이 항상 있거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독을 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체력단련,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같은 것을 운영을 하시는데 강사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에 3만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씩하기 때문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지요?

예.

그분들은 연차휴가를 가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말 그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하는 것은 내내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그걸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직접 관련을 안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지하실 거기만 빌려주고 저희들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강사는 오늘 연차휴가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를 배우러 가는 분들이 그 강사들은 거기에 배우러오는 분들한테 "1시간전에 와서 복습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1시간 전에 그 사람들 오기전에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서로 협조가 안돼서 "시간 안됐는데 왜 일찍 들어가느냐." 하면서 이렇게 언쟁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컴퓨터 배우는 분들이 강사가 1시간전에 가서 복습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1시간전에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든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강의는 10시부터 하고 1시간 얘기하면 9시거든요. 저희가 오는 것도 8시 20분이면 출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의 강사들이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 하는 수가 없지만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식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연차휴가를 보내주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봐 가지고서 할 수 있는 해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를 가시게끔 해주셔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또 마지막주 토요일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연차휴가가 그분들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좀 하셔 가지고 연차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위원님, 질의 안하세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