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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3-06-26

구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열흘간의 도의회 의사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및 결산검사 기법의 의정연찬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각종 주요사업 현지시찰을 비롯한 상정된 제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찰현장을 함께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성을 모아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 새로운 역사를 가늠할 또 하나의 세계를 향한 도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의 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온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서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달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도 의회차원의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의장단도 유럽 각국을 방문하여 현지의 대언론 인터뷰와 함께 국제루지 연맹총회 및 컨페더레이션스컵 참석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유치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야말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결전의 그날까지 완벽한 프리젠테이션 등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없는 좋은 결과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매스컴에서 적지 않게 수해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와 수해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사전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삼척에서 도민의 날 기념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및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관련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열흘간의 도의회 의사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및 결산검사 기법의 의정연찬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각종 주요사업 현지시찰을 비롯한 상정된 제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찰현장을 함께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성을 모아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의 새로운 역사를 가늠할 또 하나의 세계를 향한 도전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의 순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온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서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달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도 의회차원의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며칠 전 의장단도 유럽 각국을 방문하여 현지의 대언론 인터뷰와 함께 국제루지 연맹총회 및 컨페더레이션스컵 참석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유치홍보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야말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결전의 그날까지 완벽한 프리젠테이션 등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없는 좋은 결과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는 예년보다 빠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매스컴에서 적지 않게 수해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와 수해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각종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사전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주변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삼척에서 도민의 날 기념 시․군 공무원 축구대회 및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관련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9분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강원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도의회 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1년씩 재임하되 그 구성형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 구성해 왔으나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형식적 반복구성이라는 비능률을 개선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예결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둘째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정에 따라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성원은 되었으나 회의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 개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광주, 제주 등 3개 시․도에서는 이미 예결위원 1년 임기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본 도의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제안하려는 것이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는 최근에 각 정당,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실무지원단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조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도 이미 13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채 기준인구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 선거구를 추가 감축하여 6개 선거구로 조정한다면 결국 2000년 이전보다 절반이상의 선거구가 감축되는 것이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화․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강원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향후 선거구 산정기준으로 인구등가성외에 행정구역 특성 등을 감안한 면적등가성도 함께 정해줄 것을 국회 등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정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1만 8,809명과 10만 6,269명으로 하여 3대 1의 인구편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제주 등 농어촌지역 5개 시․도는 11개 지역선거구가 줄어들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북 등 7개 시․도는 18개 지역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이미 13개 지역선거구에서 9개 지역선거구로 4개 선거구가 축소 조정된 바 있으며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3개 선거구를 축소 조정할 경우 최종 6개 지역 선거구로 다시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 같은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등가성만을 고려하여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대 도시는 선거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나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서 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화․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시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의 대표성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면적의 등가성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의 선거구 정도는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구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더 이상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뜻을 전달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지역국회의원선거구축소조정반대에관한건의안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 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지성이 강한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와 농산물안전성 조사 및 시료수거 등 6개 사무의 시․군 위임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에너지 사용량 신고의 수리 등 4개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3년 7월 8일 제9회 강원도민의 날에 즈음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수여대상자인 김태겸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1명의 공적사항 등을 살 펴볼 때 그간 수여된 대상자들과의 경력과 형평성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명예도민증서의 권위와 가치제고를 위해서는 앞으로 수여대상자 추천 및 심사과정에서 폭넓은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회의가 끝난 이후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들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정원교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제9조,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제13조에 의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피해의 구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파견받아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피해 구제창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구의 담당업무를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비자피해 구제창구에 1인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속의 직원을 파견받아 소비자피해 구제상담 등 창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창구인력의 구성은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단체간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기하는 등 창구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비자피해 구제창구에 배치된 파견인력의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소비자피해 구제창구의 업무를 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관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최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의원

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대화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의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일치하게 정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한 바 부적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강원도 경관시책 중 하나인 경관주택에 대한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바 개정조례안 제24조의 제목 경관주택지원은 경관주택지원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경관주택 사업의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24조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해외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이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의원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평창 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6박 8일 동안 실시한 해외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해외활동은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2010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일 도래에 따라 평창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행별 일정,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외활동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외활동을 통해 알프스산맥을 축으로 하는 동계스포츠 중심지인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를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2010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동계스포츠 경기장 시설견학을 통하여 비시즌 중에도 시설물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낀 바도 역시 시간관계상 중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강원발전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동계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유치경쟁을 통해서도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경쟁과 IOC실사 그리고 현시점까지 우리 강원도민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하나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7월 2일까지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300만 강원도민은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날까지 강원도민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해외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이 훈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치에 큰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7월 2일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구인호의원)의건 10시 31분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구인호 의원 한 분으로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구인호의원

철원 출신 구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어제는 한국전쟁 53주년이었습니다. 올해는 휴전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쟁 반세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전쟁이 남긴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쟁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이를 반전쟁, 평화의 매개물로 활용함으로써 반문명의 역사교육장으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과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즉 DMZ과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연생태계가 복원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세계유일의 분단상징물로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의 시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로 생태계의 보물창고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재한 전쟁유물, 유적지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부실로 상당량이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넘어 분노감 마저 느끼는 실정입니다. 단절적이고 부분적으로 보존 관리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긴박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고 모든 대상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과 프로그램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쟁사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각각의 대상물에 대한 컨덴츠화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철조망, 일그러진 철모, 무너진 건물, 끊어진 다리, 패어진 웅덩이, 완만한 산의 능선 등 이 모두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화, 반전쟁, 생태계 보존 등의 주제를 가지고 관계해 있는 국내외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정전 50주년이라는 시기적 적절성과 그동안 구상만으로 그쳤던 사업을 선점한다는 상징성 등에서 매우 유효 적절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쟁박물관 155마일 횡단도로 등으로 이어지는 휴전선 일대에 국제평화공원화가 추진될 때 우리 강원도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전쟁유물, 유적은 전쟁의 상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제부터 미래를 위해 본의 아니게 남겨 놓은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것들의 모양새를 뜯어보고, 역사를 찾고, 그 속에 얽힌 이야기들을 찾아 살을 입힌다면 우리는 반세기 전 잃어버렸던, 아니 까맣게 잊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국군과 UN군을 합쳐 48만명이 희생하고 400여 만명의 민간인 희생자를 낸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1,000만명 이상의 이산가족과 10여 만명의 고아가 발생한 반인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를 반문명적인 행위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역사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무책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풀뿌리, 돌멩이 하나가 모두 천혜의 자원이듯이 643고지, 펀치볼 고지, 두타연 벽난로, 노동당사, 백마고지, 피의능선, 도솔산 전투 저격능선, 월정역 잔해, 이러한 전쟁유물, 유적 하나하나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가 자연의 가치를 활용하여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도전이라면 고이 간직해 왔던 전쟁유물․유적에 대한 관리․보존․활용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인류의 문화자산으로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전환하는 승화의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휴전선 일대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합시다. 확고한 목표의식과 의지를 갖고 보존합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제대로 개발합시다. 프랑스 파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방석이듯 전쟁유물과 유적지는 우리가 반 인륜전쟁으로부터 얻은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구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6․25의 참상을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인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시사하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출국과 관련해서 발언신청이 있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도지사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7월 2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8일날 출국 출정을 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 출국 출정신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1주일, 6일 앞두고 출정에 임하는 제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장과 초조,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긴장과 초조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랫배에 힘을 넣고 뱃심으로 28일 출국을 해서 열전에 임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고를 해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를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를 돌아보고 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동계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내외에 유치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작업과 활동에 들어간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겠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도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 뜻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민 모두가 함께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열망을 해 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내는 몰라도 적어도 세계 무대에서는 아무도 여기까지 온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의미와 성과, 대회를 훌륭하게 세계의 아주 강(强)도시와 경쟁해서 얼마든지 잘 치를 수 있다는 그런 평가, 또 올림픽이 이제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인을 받은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성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2010년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로 또 이것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노심초사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이 분권적 일의 하나의 전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8서울올림픽, 국가에서 정하고 서울이라는 장소를 빌려서 했던 겁니다. FIFA 월드컵 역시 국가에서 정하고 국가에서, 위에서 각 도시에 경기장을 하나씩 배치하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계올림픽 이것은 순수하게 도민들이 마음을 일으키고 뜻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열망하는 이유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습니까? 세계박람회를 하겠습니까? 동계올림픽 이것만이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 600년 역사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었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전 7월 2일날 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승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받는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승리 아니면 실패입니다. 저는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무대이고 우리 한국과 다른 IOC 위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과 여건과 그리고 의지와 또 명분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유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인사대천명 하고자 합니다. 글자 그대로 노력 그 자체는 끝까지 한 점의 후회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있는 힘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가시지는 못하시지만 남아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출정에 즈음하면서 신고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훈

이훈의장

지사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생기고 지사님 발언 다음에 박수를 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가슴에 담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서동철,송범호)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동철 의원님과 송범호 의원님을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연찬회 및 현지시찰과 당면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정 600년사만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옷깃을 여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의장인 저도 특위위원장과 함께 의회를 대표해서 현지에 갑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내용이 뭡니까?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발언을 허가해 주시면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의장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중요한 발언이 아니면.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폐회 선언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중요한 발언이 아니면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한식

최한식의원

(의석에서) 필요없는 의사진행을 요청했겠습니까? 안건 의사진행발언(최한식의원)의건 10시 45분
이훈

이훈의장

그럼 발언을 허가합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의원

최한식 의원입니다. 폐회 개회사부터 지사님 출정인사까지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모든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이라는 인고의 결정체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폐회를 앞두고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뜻을 담아서 유치위원들의 출정식에 뒤따른 환송을 인천공항에 가서 함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만 시간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환송을 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이 본회의장에서 만이라도 우리 강원도민 전체의 뜻을 담아서 장도에 오르시는 분들에게 성공개최를 위한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을 때 또 무슨 돌발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의장님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백번들어도 우리가 마땅한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를 운영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관례상 박수를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 의회에서도 기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박수를 허용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종도 공항에 나가서 유치단의 전송을 박수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만이라도 우리 전체도민의 뜻을 담아서 우리 의회에서 유치단 출정에 따른 격려와 용기의 박수를 제안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점 감안하셔서 장도에 오르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이 훈 의장님, 장도에 오르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용기, 반드시 성공 유치를 해 올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박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최한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대단히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는 지사님과 저와 대표단들이 도청 앞 광장에서 도민들에게 드리는 출발의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서 지사님이 대도민 기자회견을 하고 또 의회에서는 제가 도민들에게 드리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유종호 의원님께서 지사님 말씀이 끝날 때 박수를 크게 치라고 했는데 소리가 작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최한식 의원님 제안대로 우리 지사님과 유치위원 전체가 출발하는 것을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오도록 제대로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견제와 비판기능을 하는 의회가 기립해서 우리 도지사께 박수를 보낸 것도 도정 600년사에 처음이기 때문에 기필코 유치가 확정되리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제1차 정례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38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감사관 이상규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돈일 박융길 박상수 이병선 이상준 기록 박민영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박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