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1일, 23일 이어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 55쪽에 보면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탈락 현황이 있는데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어떤 업체입니까, 기존에 영업 운영을 하던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규회사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난번에 신청한 건 운영자금이죠?

운전자금입니다.

이 회사들이 여기서 탈락됐다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실적 같은 것은 어때요?

실적은 현재 추천하는 자격 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55쪽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탈락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했는데 자세한 것은 추가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탈락된 업체는 한륙전자하고 세진테크, (주)글로벌모터스, 롤포인트 이렇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륙전자, 세진테크, (주)글로벌모터스, 롤포인트 이렇게 4개회사가 탈락됐습니다. 그 중에 (주)유한산업, 자연산업, (주)KH전자는 포기를 했고요. 포기사유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자금 여력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한두달 사이에 채권이 회수된다든지 그럴 경우엔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을 신청할 때는 사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을 못해 줘서 그 회사에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탈락한 업체는 4개 업체고 포기 업체가 3개, 기타가 1건으로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을 해 준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대출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융자를 사실상 거창하게 해 놨지만 실제로 어려운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 에 해 놓은 건데 발전할 수 있는 회사 같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벤처기업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저희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보증도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든지 또는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술력이 탄탄한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례보증도 담보물 없으면 안 되죠?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수문제는 어떻게 돼요. 만일 특례보증 기술력 있다고 했지만 운영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85%를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금융기관에서는 15%만 부실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융자를 받으려다가 융자를 못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회사도 상당히 발전이 돼 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는 걸 봤어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모양새만 좋지 실제로 지원은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보증을 해 줘도 은행 쪽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회사 또 앞으로 발전 있는 회사를 특례보증을 많이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회사가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탈락율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추천한 기업의 약 14.8% 정도가 탈락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포기, 기타를 빼고요. 2003년도에는 약 13.1% 정도가 탈락율로 나타났는데 특례보증이라든지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대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신용사회로 정착이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기술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평가기준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정착이 돼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대부도 낚싯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35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당 33회 출조를 해 가지고 선주들의 수입성이 맞아요?

평균치로 환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3회라면 열흘에 한번 안 되는 꼴인데 한번 승선할 때 척당 40만원인가 이렇게 받죠?

한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톤수에 따라 다릅니다.

한 40만원으로 봤을 때 연 수입이 한 1300만원 정도뿐 안 되는데 유지비 빼고 인건비 빼고 또 어민들 그것 가지고 먹고살겠습니까?

낚싯배는 어선을 겸한 낚싯배로 되어 있고 어업이라는 게 겨울 동절기 한 4∼5 개월 동안은 유휴객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분들의 낚싯배에 대해 경기도, 저희 시 그렇게 해서 배를 개선하는데 한 40%의 보조 지원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만 유휴객들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어렵지만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해서 평일날 손님까지 유휴기 때 할 수 있다면 소득은 좀 증대되리라고는 생각되나 작년도 통계를 평균치 하면 소득이 나은 편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낚싯배가 낚시만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업도 한다, 고기도 잡으러 다닌다 이런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지만 그런 쪽으로 배가 지어져 있습니다. 또 어선들이 낚싯배로 신고를 하면 그 기간동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싯배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가 치어를 방류하고 있죠? 넙치, 우럭 같은 거.

예.

치어를 집어넣자마자 낚싯배가 잡아간단 말이에요.

예.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어를 방류한 효과가 없잖아요. 고기 크라고 집어넣은 것을 낚싯배를 대 줘 가지고 그 고기를 집어넣자마자 잡아간다면 문제가 있죠.

자원조성은 사실상 낚시를 하는 것은, 어로 금지 행위에는 해당은 되지 않으나 낚시로써 하는 것은 숫자가 한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넣을 적에 한 7㎝ 정도 되는 치어를 부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낚시는 한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낚시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7㎝가 20㎝까지는 자라는 중간어 정도는 되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 걸려오는 것들 대부분 보면. 그것까지도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면서도 현재까지는 규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숫자적으로 봐서는 몇 백만 마리 치어 방류 7㎝짜리를 해서 그 동안 한 15㎝나 20㎝ 정도 자란 것을 유휴객들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소득증대라든가 어업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크게 불법을 하게 방치를 했다 그런 면보다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치어를 방류해서 중간어 정도 될 때 낚시를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고기가 자라서 잡는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치어가 됐든 어떤 고기가 됐든 성장하기 전에 낚시는 물 속에서 고기가 물기 때문에 잡는 사람은 큰 게 물었는데 적은 게 물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잡아 올려 보면 조그마한 고기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선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도 하면서 그 분들도 낚시를 가시게 되면 고기가 많이 있는 쪽도 알고 적게 있는 쪽도 아는데 낚싯배 가지고 어업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하루종일 많이 낚게 하는 것은 자원조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코스별로 일정하게 적당하게 낚아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민들하고도 교육 중에 저희도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어민 자신들도 방류한 사업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선주들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조그마한 치어들을 잡을 수 없게끔 교육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지도과장님, 우리 시가 어업지도선 운영하고 있죠?

예.

자료 34쪽 좀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지도단속은 12회밖에 안됐는데 행정지원 횟수가 30회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지도단속 하라고 만들어준 게 행정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은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어업지도선 운영,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행정지도 겸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내용이 육도, 풍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도선이 작년 8월16일날 취항 이후에는 월 1∼2회씩 풍도, 육도를 각과에서 행정상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주로 그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지원해 줘서 30회를 했고 지도단속은 보통 봄, 여름 주로 계획이 경기도하고도 짜지고 하는 가운데인데 8월 16일날 취항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울에 날씨도 나쁘고 그래서 많이는 못했는데 금년에 보시면 5월30일 이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저희 시에서 풍도, 육도, 낙도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횟수는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소의 의료지원도 합니까?

의료지원은 조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선 가지고 의료장비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또 여자 분들이고 그래서 지도선은 한번 하자면 작은 배에 약품 같은 것을 옮겨싣고 또 큰 지도선으로 옮기고 풍도까지 가려면 3,4번씩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별도로 넓은 배를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 8월16일날 취항해서 4개월 동안에 42회 출항을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에는 5월말까지 해도 31회밖에 출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에는 그만큼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6월중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6, 7월에 지도단속이 잡혀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실적에 빠져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총 지도단속이 26회인데 지도단속 내역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불법행위라든지 적발한 적이 없어요?

현재 여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단속내용이 뭡니까?

제가 서류지참을 못했는데 주로 적재어구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위반이요?

예를 들어서 불법어구를 실었다든가 또는 양을 많이 실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선도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지도단속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도단속이 아니고 모선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것은 218호고, 217호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이건 속도가 35노트∼40노트이고 217호는 20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지원할 계획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거나 운영인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요.

그러니까 모선과 같이 운행하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돼서 부선이 출정한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냐고요.

단속을 할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지도선하고 같이.

같이 나가서 불법어업을 했을 때 어선이 도망을 가면 쫓아.....

도망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여섯 건 적발이 됐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계속 추적이나 아니면 어업지도선에서 정선명령을 내려서 그대로 있다면 그때는 이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한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물론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지만 부선 사느라고 작년도에 예산 때문에 사느냐, 안 사느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번도 단속 나간 적이 없다면 공연히 산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모선이 갈 때에 부선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다가 속력을 내서 도망갈 때는 이게 가서 한다든지 또는 얕은 데로 갈 때 이 배를 타고 간다든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항상 끌고 다닙니다.

낙도 지원사업에서 접안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각과의 협조사항을 할 때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구인력 증원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작년도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났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 답변이 7월31일자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끝나고 구청 설치 후 2003년도에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기구 인력증원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금년도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또 시달이 됐습니다. 표준정원제 시달 후에 새로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 행자부에서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5월초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 내려온 다음에 총무과에서 농업기술보급소를 기술센터로 승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1개소를 더 신설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도에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청과 안산에 납부해야 될 체납액 1억 2900만원,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가압류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소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도 작년 체납된 사항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 작년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문제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이것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그걸 빨리 매각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뤄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1차 2차 이래 가지고.....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본 위원이 지난 여름 한 10월경에 안산시 과일만 제가 한 20여 군데 소매점을 돌아보니까 안산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지 않고 다 안양하고, 한 군데도 안산도매시장에서 떼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신선도도 떨어지고 가격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소매상이 안산도매시장을 제치고 먼 데 가서 떼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우선 법인, 중도매인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특성 있는 각종 품목을 안산도매시장에 유치해서 안산시민 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의 시민들까지 뭘 사려면 안산도매시장을 찾아가야 된다 할 정도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조사해서 방향을 틀을 잡아서 차라리 품목을 한정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몰고 가서 전문화시키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이 빨리 싼값에 찾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한바퀴 돌아보고도 의아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도매물량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수원, 안양, 인천, 구리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대부동의 포도만 해도 안양하고 안산 비교를 해 보면 안산도매시장이 1/10도 못 미쳐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타 지역 도매시장으로 다 나가는 정말 안 좋은 것만 이리로 억지로 오는 이런 모양새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을 잘해서 다시 새롭게 도매시장이 태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마다 골칫덩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량기 검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매년 정기검사가 있고 그때그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특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동별로 합니까?

정기검사는 양 구청별로 업무를 위임을 줘 가지고 그리고 저희하고 필요시에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대부도 옹진군 때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와서 농가에 있는 저울 계량기를 수시로 검사를 해 줬는데 한번도 안산시에 와서 그런 거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농민들이 그렇다고 시청, 구청 가져와서 하지도 않을 정도인데 그래도 집집마다 포도를 다는 계량기가 있는데 정량 도매시장에 낼 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대부출장소에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일제히 다 통별로 농가 계량기 검사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도지역에는 특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수도용이고 원예용이고 다 기술보급소에서 농약을 다룹니까? 농어촌진흥과가 아니고.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농약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 보급체계는 수도용 농약은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원예용 농약은 저희가 맡고 있지 않습니다.

원예용 농약은 농어촌진흥과에서 맡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대개 영농회장들, 그러니까 현 통장들을 통하여 농약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통장들도 큰 수당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누구네가 몇 평인데 반올림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약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진흥과, 기술보급소 이런 문제를 우리 안산시의 농업 형태를 정확하게 포도재배가 얼마 되고 있고, 시설채소는 얼마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축 이런 것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집에 앉아서 누구네 몇 마리쯤 된다하는 식으로 올려서 되어 있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인 대부동에 포도가 정확히 몇 ㏊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과거에 논을 매립해서 심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검사를 해서 이왕이면 행정 부서에서 힘들어도 농약 그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서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올지 않느냐, 이걸 영농회장들한테 맡기니까 대충 포도 500주, 700주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봉지, 어떤 집은 남아서 버려야 되고 어떤 집은 모자라서 사서 써야 되고 이런 거 무지하게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런 것도 담당 부서에서 배정할 때 문제점은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토흙을 70% 지원해 주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70% 보조이니까 70% 비율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한정해서 잘라 버리는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진흥과 유통계에서는 포도봉지 50% 보조라 그렇지만 50% 보조에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더 쓰면 50% 보조가 덜 나가고 덜 쓰면 더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술보급소에서는 상토흙을 70% 지원에 70% 딱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상토흙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한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흙을 파내지 말고 상토흙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시화호 간척지에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수도작 농사에는 이게 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사람들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게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내 산이 됐든 남의 산이 됐든 흙 좋은 데 가서 포크레인 대고 파서 쓰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고 이왕이면 70% 보조보다 한 80%로 해 준다든지 해서 시가 환경 환경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 지키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원하는 물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금년에 지원하는 걸 보니까 상토흙 30포를 신청했는데 모자라니까 25포, 20포로 자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농가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상토흙 한 포 가지고 정확히 6,7,8개 모판 삼파다 그러면 삼파에 담아야 되는데 흙을 무지하게 많이 담다보면 4개, 5개밖에 못 담으니까 실지로는 30포면 되는데도 40포를 신청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한 포대 가지면 삼파 이앙기 모판은 7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히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이왕이면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시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지원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각종 산림훼손, 불법을 막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이게 농민을 지원한 것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흡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흡족해서 이것 농민들이 상토흙을, 이 흙은 남아도 어디 딴 데다 절대 못 씁니다.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는 용도가 못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청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님,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3층까지 설계가 됐다가 1층을 더 증축을 해 가지고 4층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설명에서도 드렸던 바와 같이 안산시에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1개층을 증축하게 된 것입니다.

준공이 되면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내용에 보면 사무실, 보육지원시설, 직업교육실, 취미교실, 노동상담실 다 좋은데 구판장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구판장은 어떤 활용도로 활용할 거죠?

현재 구판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코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면세품을 판매하려고.....

면세까지는 안 되고요. 일단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은 근로자들만 활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 시민이 활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월이나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 공정과정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공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당초에 3층으로 안이 설계가 됐지만 처음 예산 편성시기부터 최소한 지하1층, 지상5층 정도는 되어야 안산시의 근로행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시작됐기 때문에 3층으로 처음 시작할 때 1개층 정도는 증축할 수 있는 기초가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정과정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지원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자녀를 보육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의 가장 관건은 보육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현재 대두되기 때문에 근로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유 같은 것은 안산시 자체에서도 80원 정도 큰 차이가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경유는 약 84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싼 데는 722원이고 높은 데는 806원까지 리터당 하는데 약 84원 차이가 납니다.

신문 여기에도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45원이 안산시가 비싸고요. 경기도 평균을 봐도 34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휘발유값이. 그리고 경유가 여기 보니까 35원, 경기도에는 23원 이렇게 사실 비싸요. 난 석유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석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안산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산에 소비자모임인가 조사하는 기관 있죠?

예. 소비자단체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조정하나 못 하고.

거기서 조정 역할은 못 하고 모니터링 가격조사만 하고, 석유값도 그렇고 어떤 물가라든가 조정역할은 없습니다, 현재 기능상에는.

그 사람들 시에서 지원해 주죠?

예.

지원해 주면 이런 거 조사를 해서 비싼 것은 조절할 수 있는 시에서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안산의 모든 물가가 비싸다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부당하게 거래가 된다든지 공정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통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하는데 단순히 물가를 비싸게 받는다 하는 거 가지고 거기의 위반, 담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제재 조치는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사항인데 소비자단체는 그런 역할만 하고, 석유가격을 얘기하면 신문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나왔는데 전국에서 제일 비싼 건 아니고 그게 아마 의회 자료에서 나간 걸로, 요즘에 일반 지방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제일 비싼 건 아니고 저희보다 비싼 시·군이 한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인근에 광명, 안양, 평촌, 성남, 여주 이런 데는 다 우리보다 비쌉니다. 안산에서도 휘발류값이 싼 데하고 비싼 데하고 차이가 약 73원 차이가 나는데 엊그제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온 자료는 5월말 통계자료이고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월 지금 현재 그 가격일 겁니다. 최고 최저 가격이 조금 내렸고 124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경쟁을 안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건데 저희 지역 여건이 68개 주유소가 있는데 약 반수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가격경쟁을 안 합니다. 가격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가 않고, 또 안산시 지역 인구 대비 차량대수를 분석을 해 봐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차량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주유소가 더 늘어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경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담합을 하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고 다른 정보망을 통해서 도 해 봤는데 그런 건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싼 업체에 대해서는 거리에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최대한도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생활과 직결된 거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 차 안 가진 사람이 없고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적에는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안산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조정을 할 수 없다면, 시에서도 못하고 아니면 또 시민단체에서 못한다면 아까도 주유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주유소를 많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토이용관계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유소를 내려면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데 저희 지역 내에서는 주유소가 전부 다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 낼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데가 없고, 그 외에는 보전녹지, 그린벨트지역인데 거기는 1차 저번에 한번 완화를 시켜줄 때 좀 늘어났는데 저희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전녹지 같은 데서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가스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충전소도 너무 적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요. 난 경유도 넣어보고 휘발유도 넣어보고 다 넣어보면 아주 그게 심한데 이런 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시민 다 직결된 거예요, 기름값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도 그렇고 충전소도 그렇고 그걸 가장 저희는 현안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도적인 문제점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물가 비싸다고 나오니까 누가 봤을 적에 안산시 물가 제일 비싸다고 안산시 못 살 동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물가 조정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업연수생이 한 3700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가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기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안산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시키려는 안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인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노동시장은 역시 시에서 개입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노동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할 때 물론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선언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말까지 그런 극단의 조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완책으로 고용허가제가 나왔는데 그것조차 지난 한노위에서 결렬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산업연수제도하고 고용허가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산업연수제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소위 훈련소 역할 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훈련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지방노동사무소와 한번 협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동부에 건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919 취업센터 운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시뿐만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구인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행사를 하면 취업되는 사람들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상시로 상설 운영하는 게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매월 919취업광장이라 해 가지고 시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9 취업광장을 한번 개최하면 매달 19일날 하는데 구직자들이 한 500∼600명씩 몰립니다. 그런데 구인 당일 신청하는 건 몇 번 해 보니까 한 20명 내는 당일 취업을 현장에서 채용이 되고 약 100여명 내지 200명은 채용예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회사에서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통보가 오는데 한번 하면 100여명 이상, 120∼130명 정도 매달 취업이 되고 또 상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는 매일 한 30∼40명씩 평균 상담을 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대충 한 달에 취업정보센터에서 채용되는 것은 한 50∼60명요. 그래서 한 150 내지 200명 정도 한 달에 취업이 되는 걸로요.

한 달예요?

예.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구인 광고를 내놓고 목적을 구인에다 두는 게 아니고 회사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 워크넷이라 해 가지고 고용안전망이 있거든요. 양 구인하고 구직자하고 서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입력을 해서 서로 상담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중재를 해 가면서 상담역할을 하는데 아마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직·구인 신청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행정계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고요?

예.

구직자와 기업간의 관계에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919 취업광장을 운영하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정뉴스라든지 아니면 한빛방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전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원곡본동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예. 원곡본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계획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생각은 원곡본동을 문화관광부에서 외국인 문화마을로 지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적 갈등 해소라든지 기타 문화 이해 이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물론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외국인 전담 치안인력이 없습니다. 물론 경창청 소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은 실태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리 시에서 경기 제2차 5개년 계획에 외국인 복지회관 건립하는 장기계획을 건의해서 현재 도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에 문화마을이라고 마을이름을 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 문화마을이라는 가칭입니다.

상부기관으로 이것....

현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으로 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9일부터 해당 부처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올려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저한테 사전에 자료라도 주든지 얘기라도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난 이것도 몰랐습니다. 엊그제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묻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것 알고 있냐고, 상당히 그 자리에서는 난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원곡본동 지역이 사실 와서 살아본 사람은 그걸 느낄는지 모르지만 안 산 사람은 모릅니다. 저녁에 가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내국인들은 몇 사람 없어요, 나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거리에 다니면서 우리의 문화는 그래도 청결한 그런 문화가 있지만 중국 사람들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침 아무 데나 뱉어 가지고 보면 그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깨끗한 거리가 아스팔트에 보면 침 자국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건 그 사람들 홍보 부족이거든요, 아직 계몽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정도는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회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 있는 사람이 여기 지역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천상 시에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어차피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떠나갈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떠나가면 그 지역은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고 또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중국에서 시에서 시장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위로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시에서 도움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우선 제일 지저분하니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가 힘드는 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지역적인 원곡본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 지역의 담당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그런 문제는 얘기 좀 해 줘야 어디 가서 누가 뭘 물어봐도 답변을 해 줄 수 있는데 전혀 모르니까 사실 또 웃음거리 돼 버립니다. 아까도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잘 모르고 기획담당관한테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 좀 사전에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원곡동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곡본동에는 식당도 외국인 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어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초대를 해서 갔는데 음식을 차려놓은 거 보니까 우리 입맛에 맞게 골고루 없는 게 없습니다. 위생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많이 여름이 되니깐요. 그런 것도 시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언론상에는 잘 보도도 안 되고, 가끔 보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들의 폭력사건이나 살인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현재 경찰청 소관이지만 안산 경찰서에도 전담 치안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외사계가 있어서 일부 직원들이 그쪽에 약간 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 차원에서 폭력이나 살인건까지 커버하기에는....

경찰하고 협력이 안되나요, 기업지원센터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정보 같은 거 교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노사관계만 저희가 안산 경찰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완 위원이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질병으로부터 그 사람들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연락망이 그 사람들끼리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건진료소를 원곡동에다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도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의 교류를 통해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연건평이 1만 2,000평이죠? 지금 건물 지은 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3200평이 편의시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매점, 식당, 휴게실, 그런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은행이라든지 매점, 식당 같은 것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그걸 테크노파크에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선정을 6월1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 편의시설에는 고급식당, 고급 바, 분식점, 체육시설, 체육시설에는 사우나, 헬스클럽,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여기서 고급 바만 현재 사업자선정이 안된 상태고 나머지는 사업자선정이 되어 있고, 이건 사업자들한테 임대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충 평당 임대료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테크노파크의 사업자 선정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또 관리비 그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아는 바로는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 또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수지타산도 맞고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테크노파크가 개관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입주한 근로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임대료 부분들은 아마 면제 또 관리비 부분들은 실비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건들을 제시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공고입찰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프로포즈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도 고정자산이 850억원에서 778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고정자산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매도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도별 장기차입금 원금상환 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가야 합니까? 2018년까지 가는 계획을 잡았는데 2018년까지 가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주셨는데 열요금 조정내역, 변동율, 연료비의 고정비 계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율 누계 이렇게 됐는데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률이라고 나오는데 변동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왜 이걸 적용했느냐 하면, 2000년부터 일단 한전의 연료단가를 따라가라 그렇게 산자부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건 한난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변동비 자체는 복합단가로 작용이 되는데 한전에서 지역난방으로 준 열공급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소각장에서 수열을 하는.....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물론, 투명하고 다 잘 하셨겠지만 지금 변동률도 2000년 1월1일은 39.1%, 그 다음에 7월은 -11.19%, 2003년 2월1일은 8.9% 이렇게 변동률이 들쭉날쭉하거든요.

들쭉날쭉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7월1일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전 해보다 상당히 유가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때를 보면 유가변동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동요인은 1차로 국제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