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결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민의 복지·의료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날로 증대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집행에 있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권녕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검토보고로,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각종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내역, 2쪽에 있는 이월내역, 불용내역,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이어서...... 앉아서 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보건위생관리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4,764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집행잔액 4,764만9,000원은 금연 홍보물 및 엠블렘 제작 9만1,000원, 신종 전염병 정밀관리 관련공무원 등 교육 1만3,000원, 병원선관리 4,754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그 중 금연 홍보물 및 엠블렘 제작 9만1,000만원의 불용액은 금연 홍보비 및 엠블렘 제작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신종전염병 정밀관리 관련공무원 등 교육 1만3,000원의 불용액은 신종전염병 정밀관리 관련공무원 교육 후 남은 집행잔액이고, 병원선 관리 4,754만5,000원의 불용액은 병원선이 2001년도에 신규 건조됨에 따라 수선비 및 선박용품 구입비 등이 절감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환경관리 자치단체자본이전비 중 사업계획 취소로 인하여 4억6,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계획취소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으로는 금산 민물고기생태관 조성사업에 4억6,500만원으로써 용담댐 담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강상류지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친 자연형 하천과 생태학습관 조성 등 금산 민물고기 생태관을 금강상류인 제원면 금성리에 1만3,52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불용액 4억6,500만원은 2001년도부터 금산군의 재원확보 대책이 전무하고 동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비 미확보시 국고보조금의 계속지원 불가라는 환경부의 방침에 의거 2002년도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가 중지됨에 따라 4억6,5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금산군의 사업계속추진 의지 여하에 따라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163쪽 복지정책관리 예산 중 보조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9,028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과 불용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집행잔액 1억9,028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억3,578만원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4,200만원, 지역사회 시니어그룹 1,250만원 등 3개 사업의 불용액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불용액 1억3,578만원은 운영비를 중간 정산결과 부족액을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으로 확정내시가 12월 20일까지 지연됨으로써 삭감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불용액 4,200만원은 기정 4개소 운영비와 추가지정시 소요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안, 국비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12월말에 5개소가 최종 추가지정 되었고 2003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지정운영 4개 기관 운영비 4억2,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4,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비 불용액 1,250만원은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재배, 선도 교육사업, 용역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의 사업결정 시기가 11월 중에 있어 사업자로 선정될 것에 대비 총 사업비 5,250만원에서 제1회 추경시 4,000만원을 삭감하고 2개월분 즉, 11월·12월 분 사업비 1,250만원을 남겨놓았으나 최종 결정 단계에서 탈락되어 국비가 미지원으로 삭감된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자본보조금 불용액 2억1,000만원은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당초 총 사업비 18억원, 국비 5억4,000만원과 지방비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이 국비 3억3,0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차액분 2억1,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2억1,000만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예산을 확보코자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마지막에 정리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 27억1,1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하고 200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중 론볼링장 건립비 2억원 중 1억9,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본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다가 다시 사고이월 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볼링장 건립사업비로 예산액 2억원중 공사계약금액이 1억9,727만원으로 사고이월되고 계약 후 남은 잔액 2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차로 남부장애인 복지관의 잔여토지 에 설치 검토하였으나 잔여토지가 임야 이고 암반이 형성되어 부지정리비가 과다 소요되어 공사추진을 할 수 없었으며 장애인의 활용도가 가장 많고 적정한 곳을 물색하던 중 공주시 의당에 있는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앞의 부지로 2002년 11월에 최종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마쳤으며, 공사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에 공사 완료로 제23회 전국체육대회의 론볼링장 경기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02년도에 13억2,500만원을 적립하고 18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적립금보다 지출금이 많았는데 앞으로 기금운영 계획과 기금 잠식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기금으로 지금의 재원은 식품위생 법령위반업소의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납부한 과징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영은 재원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기금 보유액을 기준으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적립금보다 지출이 많았던 사유는 월드컵 및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 적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금의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며 융자사업 지출금은 일정시간에 걸쳐 다시 상환되는 사업으로 기금운영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의 지원은 자활공동체의 자금 필요시 7,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공동체가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과 기금 이율 5%와의 차액을 5% 범위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공동체가 융자를 받을 경우 신용보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인증된 자활공동체는 2개 공동체 9명으로 천안 청수욕 4명, 아산 폐자원 활용 5명 등이고 사업의 성격상 소규모 자금지원을 요하지 않고 있어 자금 미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03년 현재 자활공동체는 독립 준비된 7개단 42명이며, 금년도 신규 5개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활공동체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금수요가 필요한 자활공동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가족보건복지협회 장비구입비로 도비 1억원을 2002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장비명은 유방암조영촬영기입니다. 그런데 가족보건복지협회라는 그 협회가 어떤 촬영을 한다든지 이게 검진하는 기관인지 이게 의문스럽고, 또 농촌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를 하는 것이고, 어디에 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어촌지역의 말하자면, 의료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질병 조기검진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한다면 도 단위 어디 한 가운데일 텐데 이것을 사 가지고 접근이 더 어려운게 아니냐, 차라리 이것은 어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주요사업추진사항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써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이런 주요 사업을 하려면 그 어떤 틀에 얽매여서 하는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적어도 결산을 하면, 물론 결산심사위원님들이라든지 거기에 세무사도 있었고 전직 공무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창의적인 작성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의문이 납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효과로써는 환경문제 기술력을 확보한다 또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 과정을 극대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지원을 해서 사업목적 내지 사업효과에 맞는 어떤 기술개발이나 기술이전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1쪽입니다. 푸른충남21 공모사업 추진으로 1억7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는 굉장히 거창한데 어떤 사업을 공모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선정된 사업을 어떻게 파급해서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3쪽입니다. 예산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연 1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잘못하다가는 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업효과에 있어서 오염물질 적정처리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한다고 했는데 사전예방이 아니라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1억원 가지고 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도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이 두 개로 되어 있고, 또 시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섯 군데, 또 이번에 사업지원 한 것이 211쪽에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해서 국·도비를 사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재원을 보면 시군은 국비로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종합복지관은 국비 4억4,800여만원, 도비 6억7,000만원, 그리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은 8억5,900만원이 전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재원이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을 도에서 차라리 하나라면 모르는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접근성이라든지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주나 보령에 소재 해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그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하고 또 천안복지관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인지 천안시 복지관인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복지환경국장님!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뒤를 돌봐 주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의하면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1,121억2,124만원을 지출했는데 과연 충청남도의 각 하천은 투자한 만큼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깨끗해진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수치로 나온 것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비비 지출을 보면 태풍 루사로 1억2,371만원을 도립공원 쓰레기 처리시설복구비로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환경관리에서 행사지원비로 256만원 중 35.9%인 89만8,000원은 집행하고 16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56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이 2,079만8,000원의 47.4%인 985만6,000원은 집행하고 1,09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관리 항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아까 조남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158페이지 201-02 경상적 경비 항목 중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256만원 중 35.9%인 8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66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62페이지 201-02에 보면 복지정책관리 중 경상적 경비인 행사지원비 2,056만원 예산액 중 59.4%인 1,128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927만1,000원을 불용 발생시키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분뇨처리장 설치를 보면 2002년도에 9억1,700만원 아산시하고 청양군 분뇨처리장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839억6,400만원을 13개 시군에 시설을 했습니다. 통상 지금 알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시군은 분뇨처리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을 다시 해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면 이중예산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환경관리 분야에 칠갑산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1억77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용역 나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다 끝났습니다.)

2002년도 것이니까......

나왔는데 안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유인 중입니다.)

예.

하나씩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의 이용면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예.

거기 예산이 1억5,044만3,000원인데 쓰여진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여기 없으면 푸른충남21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돈만 주고 어디다 썼다는 것을 모릅니까?

푸른충남21에 저희 지원도 있고 회비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사업비입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에 있는 4억6,500만원 반납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이해가 안 가게 되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며 또 국비, 도비가 얼마나 지원된 사업으로 그 계획을 세웠으며, 아까 답변 들으니까 국비확보가 미확보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불확실하고 담수로 인해서 이랬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을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할 것인지, 담수는 몇 년 계획 세워서 했는데 1년도 못 앞두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이 지천이 꼭 금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공주나 청양도 있는데 왜 선정을 그 쪽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환준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비 4억1,17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그 사용한 것이 3억1,092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77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3억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중복 계상한 것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녕학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지막에 위촉 위원 선발 또 유능한 하수도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하수도 분야의 주로 대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 학식을 가진 기술사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발 해 가지고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안 하셨지요? 이것 통과되면 하려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로 지금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노파심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 각종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법이나 조례에 규정한 그 순수한 목적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아무리 규정이 좋다 하더라도 선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언제인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승인 해 줬다든지 할 경우 어떤 민원 또는 책임분산의 한 방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 물론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하겠는데 이 자문위원회 보다는 차라리 사회에 권위 있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승인요청을 했을 경우 승인 해 줄 때 승인권자가 자문을 받는 위원회 구성보다는 이런 위원회의 모임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그것보다는 승인권자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사회에 권한 있는, 권위 있는 몇 분들을 위촉 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관계법에 있는 것이고 한데 하나의 당부 말씀은 본래 이런 좋은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자세와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구성부터 운영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 위원님.

차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전문성 있고 까다롭게 굴고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은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이 영입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를 믿고 하십시오.

믿을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이런 데는 환경문제로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움 피는 위원들이 와 가지고 소소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이 누가 오시든지 간에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흐물흐물한 사람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의 위원장은 제가 하지만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민간인, 그 사회 전문가가 부위원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분이라든지, 또 위원들의 전문 자문 해 주는 사항을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고 모든 분야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위원회를 열 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해 주시고,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도 없고, 또 그 분들이 자기 의견이 무시되었을 때 위원을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권위적으로 한다면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위원님들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국장님이 진짜 챙겨야 돼요.

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했지만 그분들의 전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 분을 무시하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그동안 하수처리를 설치해 놓은 시설이 지금 노화됐든지 중단됐던 사업에 의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이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난 글쎄 이게 문제라고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도지사가 이것을 권장해서 환경수질을 위해서 철저히 한다는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수 문제라든가 생활 상수도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인 설치가 돼 버려야지, 이게 그동안에 공사 따먹기식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나 몰라라 가 버리는데 정말 철저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마을하수도사업은 마을의 소규모 어떤 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관심을 갖고 해야됩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설치해 줄 때 국비라든지 도비 해 가지고 시군비 보태 가지고 설치를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데 관심 가질 사항은 사실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나 담당공무원들이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는 일방적인 지도·감독이지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시설에 대해서 잘 운영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 시장 군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염려하신 사항이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장 군수 책임하에 운영되는게 아니고, 마을에 있는 운영하는 운영위원해 가지고 운영 저기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 같은때 전기료 같은게 이런게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가동했다 안했다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운영을 확실하게 시장 군수 외 공공기관에서 시군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철저히 잘 하세요.

또 유환준 위원님.

국장님! 답변할 때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듣고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여기다 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환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법의 취지라는 것이 제목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의 조례구나 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조문을 해 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안이라고 하면 조금 하수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충청남도 하수도설치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면 이 내용 보지 않아도 이것은 하수도 신설하는데 자문해 주는 기구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것 참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하여 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먼저 번 신문에 충청남도의 하수도 설치가 시설은 참 잘 돼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하고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문에 한번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시의적절하게 빨리 했었으면 하는 조례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빨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관리 하는데 좀더 자문을 빨리 해서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 조례가 운영이 되면 국장님께서 이하 공무원과 같이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도비, 지방비를 막대하게 들여놓고 신설할 때 한두 사람 의사에서 기술이 전달 돼 가지고 그게 정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보완해야 될 때가 시군에서 어떤 일례로 들어서 부여군 같은 데는 한 100억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된다는데, 준공한지는 금년도 봄에 준공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더 이관해서 광역화까지 된다면 그것도 되야지만 마을하수도만이라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공정성있게 정화도 잘 되고 환경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택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 제재가 들어가야지 아니면 시장 가까운 사람, 군수 가까운 사람, 기술자 가까운 사람, 이런 기술을 택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바로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위원회를 잘 구성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이 조례안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통과를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통과는 이따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바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잠깐요. 일단 이거 통과하는 것은 이따 답변듣기 전에 해도 되니까 한번 얘기하고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아까 질의답변에서 약간의 서로가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500t 이하의 마을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법률항의 명칭이라든지 법률항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쉽고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충청남도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성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사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운용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그 다음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의석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정선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칠갑산도립공원 용역 성과품은 현재 환경부와 행정절차중이므로 완료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족보건복지협회 유방암조영촬영기 구입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가족보건복지협회가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인지,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일정장소에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이용 접근도가 낮을텐데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종전의 가족계획협회를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모성건강, 건강검진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 및 목적은 모자보건법 제16조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검진 및 교육홍보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유방암조영촬영기는 이동검진차량에 설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등 오지, 벽지 지역을 순회 검진함으로써 농어촌 여성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여성 6,581명에게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조성 내용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 위원님께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사업목적 내지 효과에 맞게 기술개발과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 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의 행정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기업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구체제를 구성하여 지역의 환경오염현상을 조사연구하고 관련환경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도내 20개 기관, 대학, 단체, 기업체가 모여 설립되었으며 국비50%를 비롯하여 도비와 기업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요 환경정책연구 개발사업과 환경영향 등 에 관한 기초조사,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산·학·연 협력연구사업, 기업체 기술지원 및 환경기술전파, 환경교육 및 홍보 등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천연가스보급 등 조사연구 11개 사업 즉, 천연가스 버스보급 등 이런 사업입니다. 또 재활용기술 이전 등 산학연 협력사업 2개 사업과 이온교환수지 이용, 폐수처리 등 5개 분야의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물을 각 기관, 단체, 기업체 등 에 제공 활용토록 한 바 있으며, 2003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지정하여 도시지역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기초조사 등 6개의 조사연구 사업과 악취제거기술 등 기업체 기술개발 5개 사업을 실시중에 있고, 기업체 홈닥터제 실시, 학생 및 주민환경교육도 병행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을 비롯한 유관행정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제공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충남환경기술센터는 2002년도 전국 16개 센터에 대한 환경부의 사업평가 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4,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동 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할겸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앞으로 사업조사라든지 할 적에 자세히 해서 게재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가 또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이만큼 노력했다는 얘기도 해야 될텐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제목만 아는 정도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요약해서라도 그런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않더라도 수시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차위원님께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의 사업목적과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 즉, 의제 21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여 충남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창립한 지역협의체로서 공모사업은 협의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자체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주민실천과의 연계성, 독창성, 공익적 기대효과 등을 항목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해당 분과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이 응모되어 그 중 생태, 물, 에너지, 청소년, 폐기물 분야에 13개 사업을 지정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성공리에 추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기에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위에 다 놔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예산군 쓰레기처리장설치에 도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사업규모로 볼 때 1억원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52억원 중 '98년도에 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2001년 9월 착공, 2003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 도비 1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사업비에 포함해 추진중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대율리 산 51-1번지에 있고, 면적은 88만7,000㎡, 용량은 2만5,000t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9월서부터 2003년 4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가 15억원, 도비 8억5,000만원, 군비 128억5,0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2004년부터 2026년까지 22년간이고, 현재 공사진도는 63%가 되겠습니다.

183쪽에 기투자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작년도 주요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투자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기투자액을 여기에 써 놨더라면 그런 질의를 않고 중요한 시간에 다른 질의를 했을텐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엉뚱한 질의하게 해 가지고 시간 보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다 참고로 쓰겠는데 이게 양식이 전 도의회 각 부서별로 나오다 보니까......

기투자액이라는 것은 전년도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라는 것은 90몇년도에 했던지 뭐했던지...... 그러니까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심도 있게 들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아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서류...... 이런 서류를 구태여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이게 결산이란 것은 다음 투입을 하고,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시키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심의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차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원을 국도비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도립복지관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에 신축된 복지관이 도립복지관인지, 시군복지관인지, 복지관의 확충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현재 국 비, 도비,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예산편성 즉, 도립복지관은 국비 플러스 도비, 시군복지관은 국비 플러스 시군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천안에 신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는 시에서 건립신청을 하여 신축중에 있는 시립복지관입니다. 도내 장애인복지관은 총 10개소로 현재 운영중인 곳이 7개소, 신축중인 곳이 3개소로 재가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1시군 1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서부, 남부, 아산, 서산, 부여, 홍성, 예산복지관이고, 신축중인 복지관은 금산, 천안, 서천이 되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은 당초 권역별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군복지관이 다수 설치되면서 주민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립복지관을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앞으로 도립복지관은 복지관설립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가 건립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께서는 도립공원 구역의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내역은 대둔산 도립공원등산로복구 7,107만원, 보령시 매립장 관리동 및 태안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조립식 건축물수리비 718만원,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도 시설복구비 4,546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이 건설될 지역은 분뇨처리장이 폐쇄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분뇨처리장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의 분뇨처리장은 전처리 시설만 가동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직접 하수에 투입되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설계 수질보다 현저하게 높아 하수처리가 안 되므로 협잡물 제거 등 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뇨처리장 즉 청양, 아산에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별도의 분뇨처리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처리시설, 즉 협잡물 종합처리기준의 노후설비 개량 및 보수사업비입니다. 보통 하수처리장의 설계수질은 BOD 기준 200ppm입니다만 분뇨의 BOD 수준은 2만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계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이고 단독처리 시설은 논산, 부여, 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하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58페이지 행사지원비 256만원 예산 중 89만8,000원만 집행하고 16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초청장, 홍보물 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로써 2002년도에는 홍보물 제작 및 환경의 날 기념식 준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환경보전대상 상패 제작,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교육교재 제작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업에서 2,959만원 중 2,604만원만 지출하고 3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교육 참석수당, 철새탐조 생태기행의 행사실비 보상금과 환경보전대상 시상금, 불법포획 신고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액 모두 3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49만7,000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교육 참석수당 및 철새탐조 행사에서 5만7,000원, 밀렵, 불법포획 신고포상금에서 300만원 전액 등 총 3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불법포획 신고포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는 주민들로부터 밀렵행위 신고가 있을 시 일정금액, 즉 한 건에 최고 100만원을 보상 해 주는 제도로써 2002년도에는 밀렵신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 해 주신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보건위생관리사업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094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1,094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는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로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제1군 전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은 질병의 조기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의거 병·의원에 즉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격리입원치료비를 전국발생 추세를 감안 당초 55명분 2,079만8,000원 즉, 국비 1,039만9,000원, 도비 1,039만9,000원으로 각각 50%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적극적인 방역활동 전개로 전염병 환자 발생이 적어 환자 및 접촉자 등 44명에 대해서 985만5,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즉, 1군 전염병은 종류가 6종류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결산서 162쪽의 복지정책관리분야 일반운영비 과목의 행사지원비 2,056만원 중 불용액 927만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2,056만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전 세부계획 책자발간, 체전조직위원회 위촉, 범도민위원회 위촉,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 등 모두 장애인체전 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범도민후원회 및 장애인체전 관련 안내 및 홍보물 제작 등 추진시기가 2003년도로 조정되면서 92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 이위원님께서는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사업비로 4억1,170만원 중 1억77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3억6,100만원이 중복 계상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타당성검토 용역은 2002년도에 수행하여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2003년 3월 14일 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협의승인 중에 있는 바 행정절차 진행 중이므로 1억77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금년도에 계상된 도립공원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비 3억6,100만원은 예산군에 위치한 덕산도립공원에 대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와 그 범위의 적정성, 각종 공원시설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자 현재 용역 수행 검토 중에 있으며 중복된 예산편성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병기 위원장께서 금강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기간, 사업비 확보내역, 금산에서 만 동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산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사업은 용담댐 담수로 금강 생태계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친화형 하천조성, 생태학습관, 담수어류 전시관 등을 설치하여 자연생태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금산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국비 1억6,5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나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군에서는 용역사업으로 동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중에서 여기 쓰여있는 것은 쓰레기처리복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하실 때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지붕보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조립식 건축물 수리비인데 수리비도 있고 처리비도 있는데 크게 요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지붕보수비는 예비비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태풍 루사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사로요?

예.

그래서 보상 해 주는 것입니까?

태풍피해가 나면 우리가 예비비로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개 농가들 비닐하우스가 날라간다든지 하면 정부지원이 얼마씩 내려오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 지붕 날라간 것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시설도 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보수합니다.

개인사업체이지만?

개인사업체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태풍피해를 입었으면 태풍피해복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몇 % 해 주는 것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리고 금강변 쓰레기처리 비용 예비비 중에서 7,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지역 가 보시면 서천의 갑문이 저쪽 군산 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문의 물을 빼다보니까 홍수 나든지 하면 그 갑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는 서천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충남하고 전북하고 행정협의회 할 때도 문제되는 것인데 지원을 해 줘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 번 전북하고도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잘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을 1억원 정도 작년에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서천군에서 하수된 쓰레기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금강에서 쓰레기가 거기로 몰려가서 그 처리비용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서천군에......

어차피 그런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서천군이 마음 편하게 1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해 주면 거기에서 어차피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겠지만 재해라는 것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야 매년 오는 것입니다.

2002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장마가 몇 번 있으니까 우리 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예.

앞으로 이로 인해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주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을 끼고 있는 시군 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도내 마을하수도 설치지역 하천들 수질환경을 자료요구 했는데, 물론 매년 1,200억원 정도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그 변화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6월은 조금 좋아졌는데 이것은 아마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환경부분에서 계속해서 많은 액수를 자꾸 투자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금강이라든지 각 하천이라는 것이 강수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오염 정도가 더 심하고 또 월별로 강수량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을하수도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 해 나가고 있고 또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지금 보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강의 경우는 상류 쪽에 물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예.

돈을 내고서 깨끗한 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물의 변화가 없으면 충청남도에서도 상류 쪽에 상당히 강하게 어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하류 지역인 대전, 공주, 연기, 부여, 논산 다 지금 물 이용부담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돈을 내면서 변화 없는 물을 받고 있으면 위쪽의 전라북도라든지 충청북도에 강하게 어필해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해야 되고, 또 대청댐에 방류량도 자꾸 얘기해서 방류량을 더 늘려 달라고 하든지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수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위원회가 열릴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이용부담금 내는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경우 금산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금산지역에 각종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마을하수도를 보강하고 있고 충북 영동 또 전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담댐의 방수량에 따라서 금강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수량을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 해 가지고 각종 어떤 시도 금강수계위원회 열릴 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4억6,500만원이 금산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산에서 결국은 지방비를, 뜻은 컸는데 금강수계 용담댐이 생기고 나니까 상류지역의 어떤 어족자원 보호라든지 생태계 보호라든지 이런 의도는 컸는데 재원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5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재원이 50억원이라고 하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부담하는 재원도 최소한 30억원 내지 50억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마음이 바뀌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오히려 군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니까, 우리 물 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하류지역에 대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강력하게 추진을 시켰어야지 그냥 불용액으로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어족자원보호 해 가지고 어떤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추진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수질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푸른충남21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억5,794만3,000원이 1년 예산인데 기본업무라고 해 가지고 80만7,000원이에요. 기본업무는 무엇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예요?

푸른충남21도 사무국이 있습니다. 앞에 소방안전본부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무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회의수당이라고 180만원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회의수당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회의 할 때 대학교수라든지 위원에게 여비정도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 해 가지고 210만7,000원이 나와 있는데 시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책이라는 것은 각 용역, 기본환경조사라든지 연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것은 사무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에서 하지만 여기 어떤 용역을 하다보면 사무국 직원말고......

그러면 용역비예요?

용역말고 업무를 하다보면 잡다하게 인쇄도 해야 되고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쇄는 홍보비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분과 480만원은 뭐예요? 예산의 내용을 하나 모르니 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2억6,000만원씩 주고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해외여비 출장비라고 해 가지고 64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는 여비예요?

용역을 하다보면 해외연수도 가고 해외출장도 가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갑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NGO단체라든지 또 푸른충남21의 시군에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245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개 산 거예요?

비디오카메라 245만원이면 한 대입니다.

작년에 샀어요?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분과 해 가지고 48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 밑에 보면 특별공모사업에 있어서 자연생태분과, 생활환경분과, 교육홍보분과 해서 분과별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사업 하는 것이니까 그 분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는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개 분과인데 480만원입니까?

분과는 운영위원회까지 하면 다섯 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한 분과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 지급합니까?

사업은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국장님이 이런 막대한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보면 명시이월 중에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로 안면도 환경보전대책 수립하는데 5,000만원 용역기간 부족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그 이후에 예산부족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요구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결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요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 5,000만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안면도 전체 환경성 조사를 하려면 1억5,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주요지역만 우선 하려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도에 결산을 해 가지고 용역기간 부족이다 해서 5,000만원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1억5,000만원이 당초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5,000만원 가지고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맞는 말씀입니다.

용역사업이 2002년 10월에 제2회 추경 예산 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기간이 10월에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안면도 전체의 환경보전대책 용역을 하는데 부족 해 가지고 지난 번 5월 추경할 때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에 5,000만원 가지고 안면도의 환경보전대책을 중요한 관광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안면도 일대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광지구 내만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관광지구 지역만 이번에 환경보전대책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지금 관광지구 내에 전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 중단되어 있어요?

어디가요?

관광지구 내요.

아니,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이러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용역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면 환경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중에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용역이 먼저 돼야지, 다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그 5,000만원 가지고 관광지구만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더 섰기 때문에 전체로 해 가지고 안면도 전체를 가지고 환경보전대책용역을 하려고 지금 회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예산 세워줬는데 아니시라고 그래요.

착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하면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데 혹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업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적 있습니까?

현재 그 문제를 만약에.....

2002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벌써 2003년 6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용역들이 다른 사업과 나중에 문제점으로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면도 관광지라든지 주변에 다른 사업들과 문제성이 없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보건대책하면 다른 데 사업하고 용역하는 중에 충분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혹시 징수를 결정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 혹시 복지환경국에서는 과오납이라든지 또는 혹시 세입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세입으로 결정이 돼서 집행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세입원에 대해서 저기한 건 저희가 없고 저희들은 어떤......

여기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지만 특별회계 내용이, 우선 2002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332억8,135만원인데 전액 수납됐기 때문에......

전액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설명 중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환경 담수 어족보호 차원에서 4억5,6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1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나머지 부분이 4억1,500만원이 도비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당초에? 국비가 올라와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결산검사 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불용액이 4억6,500만원이란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질질 끄는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확보를 얼마해서 당초 예산에 4억6,500만원이 왜 섰냐 이거예요? 국비가 얼마인지 몰라요? 다 순수 군비요, 도비요?

국비가 4억6,500만원인데.......

국비만 불용처리 했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섰을텐데요.

도비 없습니다.

국비하고.... 금산군하고 이렇게 도비는 없는 겁니까, 당초에?

도비는 없고, 국비 플러스 시군비.

국비 플러스 시군비?

예.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왔는데 금산군에서 예산부담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불용처리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반납된 것이지요, 국비?

그렇지요,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불용처리 돼 가지고, 국비는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 반납해야지요?

반납됐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충청남도에도 아까도 말씀들은 것과 같이 공주나 청양 근방에도 이것을 해서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보조로 금산으로 지정되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순 없지요.

의회에서 당초 예산이 금산으로 지정해서 내려 왔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취소로 해서 국비를 반납했다?

예.

당초 금산군에 지정해서 내려왔고, 그러면 금산군으로 지정될 당시에 그러면 국회에서 타당성조사로 했습니까, 어디서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운거예요?

금산군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금산군에서 요구를 했는데 현실성과는 멀게 예산이 한 50억원 소요되는데 4억6,000만원밖에 못 줘서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란건 뭔 얘기예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0억원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국비가 1억6,500만원이 왔고, 2002년도에 4억6,500만원이 왔는데 자기들이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전부 안된거지요.

그러니까 2002년도 지방비 부담이 얼마 얼마 있었는데요? 부담하는 액면이.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되네요.

아마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놨을테니까.

50 대 50 돼 가지고 대개 지방비도 1억6,500만원, 2002년도에는 4억6,5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산군도 충청남도 소관입니다. 지사 산하에 있는 시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요구했다가 국비 를 줘도 사업을 않고 다시 반납한다, 이거 충청남도 공신력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도비라도 좀 보태주면서 충청남도 도내 산하니까 이거 국비를 당초 신청했으면 써야지, 또 신청할 당시에 금산군에서 환경부나 어디로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충청남도를 거쳐서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야 당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서 얼마든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국비로 받아왔으면 국비로 써야지, 국비를 쓰지 못하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반납 다 시키고 그러면 국장님 이거 충청남도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계획했을 때는......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환경분야에 국비를 요구할 때 환경부에서 준 돈도 못하는데 하는 이런 얘기 안나와요? 나오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도 모르나? 몇 억원 정도 부담해야 돼요? 50억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를 50억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금산군 관계자를 오라고 해야 되겠구만. 확실히 모르니까. 다음에 물어보려면. 감사때라도, 그렇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왜냐 하면 결산검사는요, 불용처리된 부분이 타당성 있게 불용처리 됐는지 안됐는지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신중히 다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타당성이 없어서 도비갖고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서 도에서 다시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만 국비를 4억6,500만원이나 다시 반납했을 때 충청남도 공신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국비하나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 돈이 왔을 때 환경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라도 로비를 해 가지고, 우리 환경쪽에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라도 뭐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을 다시 반납했다?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 온 돈은 반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좀 하시고 또 타당성 없는, 위에다 환경부에다 올리는 것은 시군에서도 부담하지 못할 건 막고 그래야지, 올렸다가 환경부에서 돈 줘도 못한다고 할 때 다음 예산확보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제출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와 조례안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개요, 불용액 내역,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가능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전문위원 검토사항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총무관리예산에서 경상적 경비 4,106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4,106만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1,45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5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603만원은 연가보상비로 일인당 20일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그 중에서 연구사 두 명이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이 퇴직한 금액이 남게 되었고, 또 직원이 연가를 실시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2,142만원이고요. 또 직급보조비가 479만원이 또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또한 직급보조비는 연구사들의 봉급차원에서 주는 돈인데 이것도 퇴직한 연구사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이러한 직원들의 퇴직, 연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99만9,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산 1,281만9,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에 전체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3,604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연구원 2002년도에 예산중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가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이 섰는데 그 계약을 입찰로 계약하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이 계약이 체결 안 되니까 2개월분이 남게 되었고요. 또 입찰이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1,1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 중에서 자산물품취득비예산 1,28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연구원에서 자산취득비가 2억42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립현미경 등 9종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모두 장비구입을 조달청의 경쟁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입찰 과정에서 환율이라든지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크나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예산서를 보면 총예산 33억원 중 인건비가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정확하게 64.5%입니다.

64.5%?

예.

연구비까지 합치면 여기 직원 수에 비해서 충청남도 도청 직원들에 비해서 연구비가 있어서 그런지 인건비가 상당히 대우가 좋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타 기관에 비해서는 비유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2년도까지 지금까지 좋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여기서 연구하고 하는데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매년 도에서 의뢰하는 부분이나 시군에서 의뢰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검토·결과를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질병을 연구해서 사전에 예방한 부분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동안에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발표한 것이 있다든지 예방차원에서 시행한 부분이 있다면 열거 좀 해봐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내 민원이라든지 시군에서 의뢰된 부분 외에 자체적으로 우리 도내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홍보물을 많이 발행했습니다. 「먹는 물 알고 드시면 건강합니다.」이러한 홍보물을 발행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 연구사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보에 13개 연구과제를 수록해서 발행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자료집에 13개 연구과제를 수록해서 관계기관에 배부했고요, 또한 단행본으로 지하수 VOCs분포 연구, 또는 금강에 부화량 연구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12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모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 초록집을 만들어서 도내라든지 연구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발행되는건 다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까?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시에 가 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하다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단속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고, 집행부에 건의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신청이 돼 있습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복지환경국 파트 부분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실무담당.

실무담당이면 복지환경국 무슨 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한을 뺏어가서 그런가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가? 왜냐 하면 단속을 이중으로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법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하니까 안 된 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안을 내서 지침을 지사님의 허락을 맡아서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환경업무나 보건위생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단속업무와 검사기관의 이원화,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검사기관에서 단속기관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분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활성화 하신다고 그러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도민들의 모든 질병이나 모든 것에서 사전에 예방해서 별다른 피해 없게 앞장서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일반및 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해 주시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교통·문화 등 낙후된 지리적 여건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장거리 거주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학생들의 기숙사 입주 및 비품을 구입 비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도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지난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 해 왔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02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설명을 듣고 다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무지원과장이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1억9,828만원인데 그 내역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335만원이 되었는데 이 일반운영비가 전체예산 얼마 중에서 1억2,33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그 불용된 1억2,335만원을 내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민기 위원님.

지금 청양대학의 예산 규모로 볼 때 불용액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계획이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각종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보면 일부 내용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조사나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이 추상적으로 계상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상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4,677만원이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 발생이 2001년도에는 4,193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억216만8,000원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임대아파트 채권관리 철저가 있는데 임차보증금에 대한 앞으로, 지금 근저당권 설정관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시지요?

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의 사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지원과장 서정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양대학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해서 49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49억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고 예산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5.3% 인 41억8,731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4억6,782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5.2%에 해당하는 2억5,385만5,000원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불용액이 2억5,385만5,000원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99만2,000원인데 이것은 예비비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산절감액 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그에 대한 해당액을 절감한 내역이고, 예산집행잔액이 나머지 1억7,664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급여수당 등에서 2,908만6,000원, 일반운영비에서 6,735만4,000원, 이 내용은 장비와 차량유지비, 행사지원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49만8,000원, 업무추진비 1,085만6,000원 이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5만6,000원, 기타업무추진비 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4,677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연가 사용일수 증가로 인해서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334만원, 연금부담금에서 1,347만원, 이것은 2001년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70만9,000원, 시설비에서 5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96만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822만2,000원, 이것은 시간강사료 463만6,000원과 도 대학홈페이지 제작 입찰잔액 770만원,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52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183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세입결산 중 기타수수료에서 1억216만8,00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했는데 반환사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과오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과오납반납금이 1억216만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02학년도 신학생 모집시에 우리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이 타 대학에 복수지원 함으로써 타 대학에 입학한 학생 92명에 대한 등록금을 반환 해 준 금액입니다. 과오납반환액 지급내역을 보면 인문계열에서 36명이 타 대학으로 복수입학을 해서 등록을 취소했고 자연계열에서 56명이 취소를 해서 발생한 내역입니다. 다음 185쪽에 사회개발비 중 경상적 경비에서 1억9,828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 처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1억9,828만4,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예산절감액 5,6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5,6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1억4,228만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장비, 차량유지비, 행사지원비 등의 집행잔액 6,736만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49만8,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85만6,000원, 복리후생비 4,676만7,000원, 재료비 334만원, 연금부담금 1,3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역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산서 189페이지에 보조사업의 호우피해복구비 4억6,782만8,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는데 이월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4억6,782만8,000원의 이월사유는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청양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학 내 진입로 우측에 있는 절개사면이 유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호우피해복구사업비로 2002년 10월 15일 제2회 추경시 확정된 예산인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남아있는 기간으로는 도저히 설계 또는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이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충청남도영선공사집행에 대한 지침상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영선공사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건설사업소로 사업비 전체를 재배정 해서 금년도 4월 1일부터 착공해서 7월 29일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80%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장마기를 대비해서 위험요인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235만4,000원이 발생했는데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억6,616만2,000원 중 4억3,796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2,235만4,0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의 10%인 5,600만원을 절감했고,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서 PC교체에 따른 절감액, 또 차량유지비, 입학·졸업식 행사지원비 등 6,735만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연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학생기숙사용 임대아파트의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걱정과 함께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역은 임차보증금이 13억2,000만원으로써 채권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정책기획실에서 관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책기획실과 공조를 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적 검토와 타 지역, 타 기관들의 유사한 사례 또 전세권 설정에 따른 추가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공식적으로 전세권설정협의를 추진하는 등 임차보증금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사전에 조사와 정확한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겠다는 말씀과 함께 복리후생비 4,6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4,958만9,000원 중 4억282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76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공무원의 연가사용 장애일수에 따라 집행하는 연가보상비가 당초예산 6,135만2,000원 중에서 2,456만3,000원이 집행됐고 3,67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교원 및 조교 33명이 지급대상 미지급대상이 되고 또, 근무기간들 이 비교적 짧은 교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준단가보다는 실제 지급된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적게 지급이 되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정액급식비와 가계지원비등에서 997만8,000원이 집행잔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이용면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리후생비에서 4천몇백만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요구할 적에 기준단가로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할적에 그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또 불용액 처리돼서 다음연도에 이월돼 가지고 청양대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그런 재원을 의회 집행부에서 지역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예산만 없다고 해 놓고 사실상은 인건비로 막 사장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 행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에 할 것이 많을 텐데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런 돈을 연말 정리추경시에 다시 청양대학에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충청남도 예비비에 넣어줘야 청양대학에 다음연도에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학교에 절감하는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학교가 서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