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찬회 및 공무 국외연수를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국외연수 중 얻은 지식들이 우리 도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그 어느 회기 때보다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농가소득증대와 농촌 활력화를 위한 노력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완료에 따른 농업기술원 이전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즘 아주 바쁘시지요? 마음은 아마 살림을 이사하는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험 기자재 53종을 2003년 금년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53종을, 그동안에 이 자재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까?

없었던 것이 아니고 벤처관이라고 115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벤처관이 2차 공사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올 10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공된 시점에서 설치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53종이라고 하는 가공기자재가 우리 기술원에는 전혀 없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벤처관에 들어가는 가공라인을 세 개 라인을 넣습니다. 새로운 라인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원에 없습니다.

2002년도까지 10가지를 구입을 하셨지요?

예.

그것은 벤처시설이 설치된 부분만 10가지를 했습니까?

벤처관에 들어가는 것은 구입을 못했고, 그 외에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동안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도 기술원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53종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예.

그러면 현재는 43종을 거의 구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금년이 6월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구입이 되고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 상태는 국내에서 대부분 들어오는데 카다로그 같은 것을 가지고 요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구입하게 되는데 너무 일찍 내놓고 하면 우리가 장비를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산물 가공시험기자재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 무엇, 어떤 종류입니까?

예를 들어 발효식품을 만든다고 하면 발효식품의 원료에서부터 나중에 제품 나오는 라인 전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라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53종을 구입해서 기술개발만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입니까?

기술개발이 아니고 저희는 가공팀에서 연구를 해내면 거기에서 특허를 받았다든지 연구 중에 발효식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라인에 넣어서 만들어보고 특허를 내든지, 일반 회사같은데 특허권을 받고 팔기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효과가 농산물 가공연구 교육기자재 확보로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농가보급 확산으로 소득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5억원이나 들여서 구입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53종에 5억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53종에 대한 자료를 회기 중에 저한테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43종 기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세 가지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 라인 중에 부품이 43종이요, 그렇지 않으면 통털어서 43종이요?

라인별로 들어가는........

라인별로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만있어요. 여기에 농산물 가공기자재라고 하셨는데 과연 벼를 가공하는 기계인지, 혹은 지금 말씀대로 식품가공하는 기계라인인지.......

벼는 완전미라고 해서 완전미를 만드는 라인 전체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미를 넣어서 무엇을 만드는 거지요?

시험용인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고 시험용으로 품종별로 저희가 시험을 하는데 완전미 비율을 낸다든지 해서 품질좋은 쌀을 우리가 특성을 검증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같은 것도 그 라인에서 연구하나요?

아직 어느 항목을 한다는 것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세 가지 라인이면 무엇을 연구하겠다, 무엇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지막지하게 세 라인 중에서 덮어놓고 닥치는 대로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발효식품 만드는 라인이라든지.......

발효식품, 또 가공식품 무슨 라인이 있으니까 5억원이라는 돈이 불용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했어요.

라인 세 개는 떡 만드는 라인 하나와 민속주 가공하는 라인하고, 다음에 발효식품 만드는 라인 세 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라인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주가 쌀이 아니고 밀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서 민속주를 만들더라도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민속주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에게 답변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에서 주조를 만든다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민속주다, 민속주면 보통 밀로 만드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조를 만들어서 쌀도 만들 수 있고, 진달래 술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되어야 본 위원도 알아듣기가 쉬운 것이지 막연하게 세 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년 사업하시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4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의 불용액이 9,6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쪽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비는 그래도 많이 안 남았는데 일반 운영비가 2,200만원, 전체 경상적경비가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로 해서 1,4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관리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다음에 기술개발관리 쪽에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가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4,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기술개발과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넘어가서 기술지원관리 차원에서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600여 만원이 남아있고, 여비가 67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시험장 운영 쪽에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고, 여비가 약 700여 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 4,2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농산물원종 운영에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4,100만원, 여비도 2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긴축재정 차원에서 상당히 알뜰한 살림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를 아껴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쓰고 적어도 한 과에 4,000여만원 가까운 운영비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 이전에 불용액을 반환해서 정리추경에 수입을 잡아서 다른 긴급한 기술원 쪽 예산에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 2002년도에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상 적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고,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남겨서 농민들 사업 쪽에 돌려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운영상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찬사를 받을 일입니다. 주는 예산도 다 못 썼으니까, 그러나 예산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을 아까 전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왜 이런 예산을 사장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남는 예산을 여입을 하면 그 다음해 일반운영비를 못 받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받지, 그러니까 늘 넉넉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남겨가지고, 외적으로 보면 주는 예산도 다 쓰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운영을 잘 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따지고 보면 도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인건비 문제, 잡부임 문제같은 것은 겨울로 들어서면 절대 잡부임 쓸 일이 없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잡부임 인건비가 각 곳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여입시켜서 다른 곳으로 돌려썼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때 계산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남는 재원을 내놓으라고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불용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일 부족하면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서는 것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인부임같은 3대 운영비는 10%를 무조건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불용액 처리가 그냥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돈이 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10% 감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10% 감면은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하기 위해서, 사장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10%를 감면했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10%를 감면하면 안 됩니다. 예산지침에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를 감했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그것을 다 여입 받아 가지고, 이건 분명히 예산부서에 따질 문제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원 예산도 없는데, 또 일반운영비 줘야 얼마나 줘서 썼겠습니까? 10% 감해놨으면 당연히 연말 정리추경 때 다 회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정리추경 때 2002년도 사업에 썼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도민들이 얘기할 때는 예산을 훔쳐놓는다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기술원만 따지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이런 예산운영은 절대 도청에서는 안 된다! 이게 보니까 이곳저곳에 많이 숨겨놨다가 그냥 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은 어디에서 찾아내서 예산을 세울 것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년도 쓸 예산을 남겼다가 그 다음해에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금 받아들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당년 세입이 할애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전년도 예산을 계속 이월해 가면서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부 차입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를 갚아가면서 한 푼이라도 차입을 덜해야 하는데 이자를 물어주면서 내 돈은 남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비싸냐, 정기예금을 해 놓는 이자가 비싸냐 할 때 이것은 정기예금도 아니에요. 일반예금통장 각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이자수입은 전혀 우리가 차입해 쓰는 돈에 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충청남도청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도민들이 안다고 하면 당장 여기 있는 공직자들 다, 그런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 생각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쪽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기술원에 더 이상 어려운 답변을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10% 절감된 것 중에 꼭 써야 될 것은 이것을 풀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한 건인가 1,000만원 정도를 풀어서 썼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10% 얘기. 그러나 잡부임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잡부임은 아니지요. 거의 40%, 30%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잡부임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잡부임을 덜 세웠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따오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사장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15개 시군 내역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농산물가공시험 기자재를 보면 53종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또 65종이 있는데 53종이 맞습니까, 65종이 맞습니까? 또 한가지 지금 테크노파크에 전에 얘기됐던 과수원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과수원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부지내에 배밭인가 사과밭이 정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판결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원이 그렇게 소송 중에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지장이 없습니까?

16만평 정도가 경지면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53종이 맞는 것인지, 65종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종이 맞습니다.

43종이 맞다니요?

5페이지에 있는 농산물가공시험 기자재는 43종이 맞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401페이지에 농산물가공시험 기자재 했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했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가공기자재 53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65종이라고 했어요. 지금 집행을 했다면 65종이 맞는 것인지, 아까 원장님이 45종이 맞다고 하셨는데 45종 짜리는 하나도 없고......

43종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자재가 53종인데 10종은 작년에 구입을 했고, 43종을 올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아래 65종은 뭡니까?

401페이지에 보시면 기자재 65종이라고 써있고 위에 사업량에는 53종이라고 써있고, 또 위원들에게 준 제안설명에는 43종이라고 써있어요.

원장님, 이게 2002년도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책자로 해 가지고 보고자료를 했는데 이렇게 오타를 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술개발관리 251쪽에 재료비와 시험장 운영 재료비 257쪽에 4,514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잠산물 냉동보관창고에 실제로 20평을 짓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올 5월에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당시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예산에 대한 20평을 짓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설계가 늦어졌으며 지금까지 결산을 다루는 입장이지만 올 5월에 완료를 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양잠산물, 특히 건조누에나 숫번데기를 양잠농가에서 도대체 몇 분들이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양잠산물에 대해서 농가는 전혀 이런 건조누에나 숫번데기를 생산하지 않아서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비는 본원과 각 특화작목 시험장별 세입부분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자료로 각 시험장별 및 본원의 내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배나무 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 배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8,000평정도 됩니다.

8,000평이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이용을 않고 있는데 그게 두 기관에서 꼭 필요한 땅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그게 분류로는 원예시험포 중에 일부 8,0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완결이 되어야만 원예포장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서 그런데, 포장 전체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획을 정해놨기 때문에......

원예지구를 한다고 하면 21만평 중에 가운데에 붙은 땅입니까, 가에 붙은 땅입니까?

가에서부터 약 2/3정도 와있습니다. 길을 중심으로 해서.

21만평 중에 8,000평이라고 하면 약 1/3인데 1/3 중에 지금 동쪽이요 서쪽이요 북쪽이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이면 집들을 잔뜩 지은데......

그 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땅이면, 지금 지가문제로 인해서 재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구상됐을 때 그 땅을 산 것이지 예상도 없이 그 주변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잡혔는데 매입할 당시, 21만평을 매입할 때......

명귀진 위원님!

예.

질의에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땅은 이미 매입했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나무에 대한 보상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배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 매입은 했는데?

예. 지금 돈은 전부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등기가 다 넘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활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게을리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입한 땅이니 만큼 그 부분을 그쪽에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할 일이 있다면 주도적으로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는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농산물가공장비 구입예정 세부내역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3종의 기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대충 이런 기계는 뭐 하는 기계다 하는 설명을 요합니다.

이 기계가......

가만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기계가 3라인 중에 부분품이어서 저나 동료위원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라인 중에 들어가는 부품이 대충, 예를 들어서 1차 세척기이면 이것은 작물을 세척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요합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면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를 해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시간이 가기 전에. 모르는 분이 기계를 넣고 3라인을 가동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3라인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직위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생물환경과장 서관석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라인은 대충 쌀가공 관계가 하나 있고요. 아까 발효식품을 말씀하셨고, 과일음료 이렇게 3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종이 상당히 많은데 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시험용으로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벤처관이 건립되면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라인까지 총 포함해서 이번에 전부다 기자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세부내역에 나오는 기종에 관한 것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생산라인별, 용도별 자료로 즉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라는 말씀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볍게 지나는 말씀으로 해 줬으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3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도별 부위 기계는 알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덮어놓고 자료로 제출한다면 자료에 설명서를 다 써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43종 기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가 첨부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해 주셨는데 양잠산물 냉장보관창고가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절기 공사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설계가 왜 늦어졌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기정예산안 2002년도 사업비 중에서 300만원 집행액은 무엇을 사용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가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이 전부 냉동이나 저온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보통 건물 같으면 한 달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이 300만원이 설계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300만원 설계를 그러면 언제 설계 의뢰를 했습니까?

예산이 10월 21일에 배정이 되어서 10월말 바로 오는 대로 설계를 맡겼습니다.

예산배정이 10월 21일에 됐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21일이 저희가 추경심의를 하고 끝난 날이에요? 의결을 한 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회 추경 때 여기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배정이 10월 21일 됐습니다.

2회 추경 심의 완료한 날이 언제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심의가 끝나고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정해지면 보름정도 있다가 이 돈을 쓸 수가 있지요?

보통 그렇게 되지요.

보통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도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에 냉동보관창고 20평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300여 농가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냉동보관창고 이 사안은 안에 시설물은 겨울철에 공사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이월비는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차라리 이 사업이 이미 이렇게 되었더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놓고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왜 늦게까지 진행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은 마치 예산편성 된 것이 겨울철에 되었으니까 공사를 못해 가지고 늦게 해서, 여기서는 2002년도 결산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 5월에 완료했다 해 가지고 돈 조금 늦게 처리했으면 어때 하는 식의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유가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설계가 늦어졌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심의에서 끝난 날까지 지금은 기억이 없으실테니까 실제 최초 설계를 의뢰했던 시점, 그리고 올해 공사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완료되었는지, 공사업체, 그리고 일련의 공사진척 상황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농업기술원소관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농업기술원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 200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논의된 내용들이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지난해 예산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을 착오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관련 예산의 집행은 지역경제 안정기반 구축,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통상진흥 등 네 개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도의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서 타 지역보다 안정세를 보이는데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세출예산 집행상황, 예비비지출 내역, 이월내역, 불용액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경제정책관리에 관계되는 사업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1,000여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되어있던 인부임인데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이런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정리추경 때 바로 여입을 시켰어야 될텐데 예산상으로 왜 정리를 안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제통상관리에 외빈초청 여비가 6,6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실질적으로 56%정도만 써지고 2,900만원 약 44%라고 하는 큰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런 사업을 왜 안 했는지와 또 이런 돈이 남았다고 하면 연말 정리추경 때에 당연히 돌려서 더 불요불급한 쪽으로 돌려서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할텐데 않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37페이지에 있는 기업지원관리 차원에서 기타 차입금의 상환이자입니다. 상환이자가 분명히 나갈 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것을 보면 약 55%가 지출되고 45%정도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 계산이 잘못 되어서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지출을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인지 아이러니 합니다.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 때 바로 예산을 환원시켰어야 될텐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왜 사장시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공업기술관리가 되겠습니다. 약 2,0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남았는지, 물론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고 할텐데 여기에는 당초에 설계한 것 이상 변경요인이 없었던 것인지, 있었다고 하면 사업이 언제 완료된 것인지, 사업이 완료된 시기가 정리추경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또 공업기술관리 240페이지에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80%정도 사용하고 약 4억원 20%정도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안 쓰고 불용처리 된 것인지, 혹시 국비가 아니었는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항은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쪽에 각 실과별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10%를 쓰지 못하게 해서 아끼느라고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 요인이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해서 남은 것인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를 안 쓰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그 해에 써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의식적으로 차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아니신지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당연히 10%를 안 쓴다고 하면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을 돌려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지출을 해서 도민들의 복지나 지역개발에 힘썼어야 될텐데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차원에서 일일이 각 실과별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쪽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내용을 저는 뽑았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골고루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단 시간내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염려가 되는 여러 분야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2쪽과 관련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049만6,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대로 공공근로사업에 시군 사업이 있고 도 직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도 직접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의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지적과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등을 포함해서 23개 부서에 29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연간 524명을 당초 선발해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챙겨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부 참여자가 건강 및 부적응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포기자 71명이 발생을 해서 한 내역인데, 이게 부서별 사업별로 보면 연간 약 30만원에서 40만원 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29개 사업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부득이,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234쪽 외빈초청여비와 관련해서 6,646만원의 예산 중에서 44% 정도가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이 미흡했거나 정리추경에 반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외빈초청여비는 6,646만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도의 국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항공료, 숙박비, 식비,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국제꽃박람회를 저희 도가 주관을 해서 기획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해 보는 행사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외빈초청에 대한 수요를 다소 폭넓게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써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만 해외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장 회의 참가 등 그 때 사용한 내역을 포함해서 꽃박람회 주요 초청여비로 2,626만원이 집행됐고, 슈라이너 병원장 초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 내빈들을 실무여비로 초청한 것이 1,106만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2,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외빈초청여비가 상호주의원칙으로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세워놨던 예산에 대한 내용인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일부 할 것이냐, 잔액을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12월이 폐쇄연도이기는 합니다만 원인행위를 12월까지 하게 되면 연말에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을 하고 또 작년에 큰 행사를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외빈초청 케이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유념을 해서 향후 예산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 등을 감안해서 평년도 수준인 3,000만원 정도로 외빈초청여비를 계상을 했다는 답변을 아울러서 올립니다. 다음은 237쪽에 차입금 이자 5,353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차입금 이자는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공자금, 재경부에서 제공하는 자금입니다만 '98년과 '99년도에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차입해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이자상환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공공자금보다 저리인 재특자금 이자액에 대한 차액을 행자부에서 보전을 해 주게 됩니다.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의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당시 금리가 7%로 되어 있고, 재특자금은 5%에서 이자차액이 2%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 당시에는 공공자금 금리가 7%에서 6% 수준으로 떨어져서 금리차가 1%로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연말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부득이 1%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차보전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성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39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태양열 급탕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것으로써 주간에 태양열을 집열해서 급탕된 온수를 축열탱크에 저장한 후 필요시 온수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만 5개 소방서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대체에너지 교육·홍보용 시범모델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가 1억4,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억원으로써 2002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 25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액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억7,964만원으로서 시설비가 그 가운데 1억7,820만원이고 부대비가 14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2,036만원인데 이것이 시설비 잔액입니다만 그 가운데 국비가 1,425만원이고, 도비가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1,425만원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상 시설비 잔액비율로 선정할 때 12월 25일이 준공식이었기 때문에 잔액비율도 저희들이 통상 수준이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그런 사유로 정리할 수 없었던 시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보조금 4억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때도 말씀을 주셨고 금년 예산편성 때도 말씀이 계셨던 내용입니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내용은 예산에 있는 관작지구와 삽교 두리지구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일부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군비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지정이 2002년 10월 29일 늦게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관작지구는 작년에 1억4,300만원, 금년에 10억3,600만원 등 30억5,8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삽교지구는 아직 기본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해당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도 해 나가고 있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불용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순기를 예측을 해서 판단하는 데에는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참고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포괄적인 개념의 각각의 질의를 해 주신 다음 여비·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경 등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포괄적인 부서별 예산이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위원님께서 답변까지도 거의 말씀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중앙정부가 경상경비 불용액이 통상 7%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 도가 약 3.5%∼4%정도가 경상경비 불용율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예산의 오랜 집행·편성·결산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5%정도의 경상경비 절감을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 줘서 저희 각 부서에서는 5%정도의 불용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5%를 균일적으로 절감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불용처리를 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전반적인 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도정 전체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234페이지에 있는 외빈초청여비 관계가 다행히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다고 하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안면도 꽃박람회 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또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2,9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3,000만원에 버금가는 예산이 불용됐는데, 불용 시기가 이것은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것이. 그러면 적어도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가면 두 달 정도 앞으로 쓸 예산이 추계가 되는 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입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으로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다 나오신 사항이지만. 또 237페이지에 있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답변이 지금 7%이었던 것이 6%로 인하하고 재특자금 5%로 해서 당초에 7%정도로 계상됐던 것이 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인하금액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인하절차는 됐습니다만 예산금액의 45%가 남는다고 하는 추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가 6%로 된다고 하면 여기 차액은 약 1.2%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1.2% 내지 그러니까 약 13%정도 남았다고 하면 좋은데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역시 이쪽 부서에서 등한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40페이지에 있는 농공단지 이월자금 예산에 관작지구, 삽교동에 있는 농공단지로 해서 이게 12월쯤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불용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관작지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삽교지구는 아직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국비지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어차피 국비도 오고 한 사항인데 이월을 않고 불용처리를 했느냐? 이게 사업이니까 어차피 사고이월 정도로 해서 했어야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입찰잔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대한 답변 하나만 해 주세요. 그리고 국도비 비율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농공단지에서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예산이 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은 아시는 바대로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시기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에 대한 비율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 하나 따오려면 얼마나 어렵게 따옵니까? 이렇게 어렵게 따오는 돈을, 4억원이라는 돈을 충청남도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 반환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원에서......

지금 세운 예산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4억원은 예산운용만 잘못된 것이지 다른 한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선례가 될 우려 등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또 되지요.

그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이상입니다. 서로 이해가 됐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40쪽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1,786만7,00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02년도 제2회 추경, 2차 추경이 지난 2002년 10월 2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서울통상지원사무소로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와 수당·보수에 대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불과 10월에 이러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얼마 안 가서 이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기영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작년도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항상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데, 당시에도 2회 추경이면 10월입니다. 정말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국에서 과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예산이 연말 결산을 해 보니까 그대로 사장되는 이러한 사례는, 물론 지금 인정하시지요?

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