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57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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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1일부터 운영되는 관광특위와 산단특위 활동과 더불어 위원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빨리 시작되어 비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지역구 재해 위험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돌산중계펌프장)

그럼 지난 5월10일날 제5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내무위원회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부서인 하수도과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 앞번 회기 때 상정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하신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이 앞번 회의 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그 당시 얘기로는 지금 지가상승 문제로 해서 유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얘기가 현재 잡종지에서 도시계획이 지금 조만간에 바뀔 것이니까 이것을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그때 가서 지가상승 부분에 가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8월경에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8월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이번에 이것을 8월경에 끝나는 대로 매각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8월경에 도시계획이 그쪽이 뭘로 됩니까,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되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7월 달에 의회가 있습니다. 정례회를 8일 동안 해야돼요. 그때 하더라도 충분하죠?

양준

차양준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지난 4월17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돌산하수중계펌프장 매각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일을 두고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

이어서 지난 5월10일 제5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재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관광홍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앞 번에 회기 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족한 다음에 이러 이러한 것을 충족한 다음에 올리십시오 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충족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관광홍보과장입니다.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짚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입장료는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항간에 작년 이 앞 달에 입구에서 입장료를 천 원씩 받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금 받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먼저 그것을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 주무과에 연락을 해서 실사를 해보라 했더만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담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안 받겠다 라는 그런 각서를 받아 가지고 오라 했는데 받았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입장료는 징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잠수정에서 들어가는 입장료는 안 받도록 입구에서 딱 막아놓고 1천원씩 한 1개월 반동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각서를 받았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부도가 나 가지고 부도위기에 있는데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부도 나가지고 만약에 폐쇄했을 때 북한잠수정을 견학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부도가 나더라도 저희들이 문을 막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하지 않고 문을 개방해서 북한반잠수정에 견학 온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도났을 때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지금 없어요. 저만 소문으로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그 소문이 시중에 나돌고 있거든요. 하여튼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문화 문자도 예술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문화예술원을 했다 전기공사하시는 분이 전기업을 하시는 분이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분이 했다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그 건물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 여수시하고 그쪽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제3자가 인수하도록 그것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관련 법률을 검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한가지 과장님한테 섭한 이야기를 할랍니다. 과장님 홍보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엊저녁에도 잠수정 관계 조례안을 TV에 방영을 하면서 꼭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꼭 그런 것 같이 방송내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의회에서는 발목 잡은 것이 아니라 제반여건이 전부 다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대로 나와있는 내용을 하나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첨부해서 하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꼭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보도요청을 그렇게 홍보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는 KBS쪽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제가 극구 사양을 하고 피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랬더니 밖에 외부 출장나갔다오니 KBS기자하고 카메라기자하고 저 책상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 쪽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보도가 된다면 너무 너무 문제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체의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응하겠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앞번 의회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짚었던 지적사항으로 줬던 내용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죠, 합리적이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2층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제가 2층에 가서 보니까 공조기능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을 저 생각 같아서는 향후에 창문을 내가지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는다면 냄새가 나고 건물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가서 보니까 도저히 8억이라는 돈으로 땅도 없이 정원수도 안 심고 해 가지고 위원들 전부다 의구심이 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층 천장 마감할려고 예산이 지금 서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십사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가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이제 주민들이 장사를 다시 못하겠다 또 장사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건물 한 칸을 주라 상행위 할테니까 그렇게 실지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다시 그쪽 측에다가 연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부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보면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문화예술 지역을 예술 또는 문화사업의 공간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못 주게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하고 할 때 그런 것이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북한반수정을 지을 때 못 짓게 뭔가 다 연구해서 지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해버렸더라고요. 계약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보면 정지석씨가 애당초 해 가지고 우리가 전시관 300평 및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장 119평을 여수시에 무상 영구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0평만 무상임대로 되어 가지고 있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건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 협약서 자체도 보면 약속했던 사항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틀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처리해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당초 우리들한테 보고했던 장소 자체도 지금 우리 전시관 지금 현재 반잠수정 전시관 자체도 틀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실질상 300평을 다 이용하지도 않고 또 현재 들어간 입구에 건물이 섰는데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앞에 건물이 없습니다. 상가로 된 건물 전부다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줄 수 없다는 조건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의회에서 이유가 있어서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잘못해서 안 해 준 양 그렇게 그렇게 비췄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우리가 모든 사항을 잘 검토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론에 또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 지금 우리 의회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자꾸만 비춰나가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보면 당초 전기요금도 240만원이었는데 1,16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14백만원으로 예산이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만 전기 전문가 이신호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전구 다마나 이런 것을 보면 대강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일내로 이것 끝나면 갈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의회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현재 4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겸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홍보과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위탁 운영하는 자체를 저는 삭제를 하고 11조도 10조로 올리고 13조 손해배상 이것도 삭제를 하고 할라면 위탁을 주지말고 자체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조례안을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전시관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를 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쪽에서 저희 시에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전시관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현재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까 악취가 나고 그런다는데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아니 지금 현재 건물현상태로 2층을 가서 보니까 공기가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건물 내부가 아무리 콘크리트벽이라고 해도 곰팡이 끼고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려면 창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냄새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뜻이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것은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현 상태로 봐서는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봐서는 도저히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창문만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추가 공사를 요하는데 한 6천만원 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데요. 어때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일도 없고 현재 지금 제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을 따름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몇 층에가 냄새가 나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2층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 앞에 그러면 인터뷰할 때 그것 모든 것 추가해서 완벽하게 해서 전시관을 개장해야 되겠다고 왜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 안 해주니까 그런다 하고 말이여 이것 언제 보낸 거예요? 수정안을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협약서를 잘 읽어보셨죠. 협약서, 시장하고 여수종합문화예술원하고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이 협약서 읽어보셨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협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까 부지사용에 대해서 부지를 사용한다고 협약할 때 작성된 내용 중에 북한반잠수정 제4조 7번입니다. 북한반잠수정 시설 및 공공시설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관리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땅을 부지 사용에 대해서 여수종합문화예술원에서 땅을 제공할 때 의도가 위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무엇인가 그 분들이 땅을 제공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매리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이 7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관리하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직영을 한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한다 했을 때 과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직영을 한다고 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직영한다고 한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쪽에서 이 조항을 가지고 이의를 달지 않겠는지 재판이라도 가지 않을는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직영한다는 말 안 했어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관광홍보과장으로서 저의 소신 내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한 기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일단 성과가 있을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전혀 그런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위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우리가 일정기간을 직영한다 그 말씀이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현곤

서현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을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그렇게 해도 일방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서현곤위원님, 8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조 8항에 보면 나와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확신을 갖고 을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 1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은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300일짜리 일용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에 300일짜리 인건비하고 상하수도, 전기료, 공공요금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15백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까지 합쳐서

현곤

서현곤위원

1년 소요 비용이 2천만원 밖에 안된다고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2천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용 300일짜리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관람 예상인원은 1년에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에 관광객이 년 500만명 정도 오는데 그 중에서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250만명 정도는 향일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 가까운 인원이 향일암을 가면서 관람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50만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직영을 한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직영을 할 거예요? 다만이 있는데 영원히 직영은 아니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협약서 내용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집행부에서 다만이 있으니까 전부 다 다음에 통과되면 조금 있다가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전부다 고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만을 줘놓으니까 안할랍니다 해 놓고 전부다 뒤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이 있어요. 다만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영을 하되 다만 차후에 가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게 모순점이다 그 말이에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수도하고 전기는 따로 분리되어 있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고지서가 각각 따로 나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2층에 창문이 필요하다 그러셨는데 환풍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환풍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 기능 자체를 돌릴려고 하면 그야말로 비용발생은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시설물을 설치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료 부분이 몇 십만원이 아니라 저것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몇 백 단위의 전기요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 시설물을 과연 돌려야 될 것이냐 우리 시로 봐서는 얼마나 적자입니까? 지금, 흑자가 아니라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2층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일단 문을 열게 되면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문제는 2층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창문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러지 지금 상태는 환풍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창문을 낸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창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고 또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공조기능 시스템을 돌리려면 많은 전기료가 들기 때문에 여수시로서도 부담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항온항습시설을 해 가지고 공기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잠수정 수준에 맞춰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화재 수준에 맞춰놨더라고요. 그 안에 썩고 부패되고 그런 수준에 맞춰놨어요. 건물을 설계할 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부패 될 것이 얼마 없으니까 자연풍으로 해서 말리더라도 괜찮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을 낸다는 그런 의도 같아요. 저것 돌리려면 전기료가 하여튼 365일 저것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365을 해야 됩니다. 365일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료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월 15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 캐파로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입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상층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랬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상층을 북한관을 만든다고 2차 추경에 교부세를 요구한 일이 있는데 그것 모릅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희들이 저가 알기로는 강위원님 당초 우리가 2층에 한 것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배분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상층을 북한관을 만들기 위해서 1억에서 1억5천을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희들 1회 추경에 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다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6천만원을 배정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과장님도 모르는 시설을 누가 할려고 그랬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까 또 시설할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부세를 6천만원 누가 올려놨어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당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부세를 요구했는데 교부세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와 가지고 배분 과정에서 그러면 반잠수정 2층 사무실을 다용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부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진원

강진원위원

내용 자체는 북한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저 밑에 잠수정이 있으니까 위에 북한관을 만들면 상당히 고무적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과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할랍니다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6천만원 관계는 과장님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무과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김충조위원장님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인가 내려온 과정에서 거기에서 당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나온거예요. 당연히 모른다고 해 버리고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되지 그것을 어물어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김명남의원도 몰라요.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주무과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6천만원 배정이 되었어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가 예술창작스튜디오 우리 이성진계장 있지만 처음부터 저가 당초 3년 전부터 예산 세우기 전에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김명남 동료의원하고 돌산의원하고도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명남의원님이 아주 그때 반대한 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 가 가지고 세 번을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명남의원님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정도까지 갔습니다만 결국 지금은 저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썽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번지도 바꿔졌습니다. 지번이 아시죠? 압니까? 분할이 되었습니다. 445번지가 아니고 445-2번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책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놔둔 것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줘야지 조례안 이것 법이 올라오는데 번지도 바꿔졌는데 그것을 수정을 안하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앞으로 의회 올릴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아까 간단한 것도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로 올리면 됩니까? 지금 바꿔진 지가 언제인데 관광홍보과 아닙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 아까 제가 수정안 현재 안 제2조에 보면 445번지를 445-2번지로 번지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장을 관광홍보과장으로 그리고 제9조 2항, 3항을 또 삭제해야 됩니다.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그리고 10조는 운영 및 10조 이것도 취소해야 됩니다. 위탁 안 했을 경우, 11조는 10조로 올리는 것입니다. 13조는 손해배상은 위탁을 안 주기 때문에 삭제하고 14조는 13조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공익요원하고 일용 근로자로 해서 직영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지상권 설정이 안됐네 설정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자, 지금 이 앞번 의회 때 지상권을 설정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자체적으로 법률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설정을 해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하여튼 자고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것 하십시오. 또 오점을 남기지 말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건물 등기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설정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등기가 가능한 그런 것 같으면 지상권 설정이 따로 필요없고 수목이나 이렇게 애매한 사항에서는 지상권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기를 우리 건축물은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등기만 되면 지상권 설정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판례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님, 소유자 동의 없이도 등기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위탁을 안주면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에요. 민법 찾고 뭐 찾는데 이것이 등기도 안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 줘서 개장을 못 한다 왜 당신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러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동의 안 해주면 등기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서현곤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저 사람은 반잠수정 위탁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가서 만났지 않아요. 위탁 안해주면 동의 안해줍니다. 당신들 위탁해주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따가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도록 해줬는데 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덕수

김덕수위원

왜 등기를 안 한 것입니까? 건물 준공이 다 됐는데 왜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거기 이야기 좀 해보세요. 동의를 안 해줘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동의 안 해줘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명백히 이야기하세요.

동의 안해줘도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땅 주인이 동의 안 해줘도 할 수 있다고

따로 동의를 안 받아도 협약서만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정위원님 최초 건물을 신축할 때 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준공만 되면 등기는 바로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 받았다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당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만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서 받아 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물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건물이 현재 등기 절차가 진행중인데 등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승낙서를 받아놨다 그 말이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당초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만이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 준공만 되어 버리면 등기하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잠깐요. 지금 물론 공증이나 협약서가 되면 건물을 일단 지어놓으면 건물은 뜯을 수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땅이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경매처분이 되면 땅 부분은 땅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경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매를 당하면 땅은 개인이 백용구도 살 수 있고 누구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물론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경낙은 안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주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뜯어내지는 마음대로 못할망정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도 오늘 뉴스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등기가 안됐는데 관람료를 받았습니까? 등기가 안되면 원래 준공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준공 과정 내지는 우리가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몇이는 감사청구를 하자고 그럽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안 가게끔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하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조만간에 등기 완료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2002년도에 11월20일날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해서 다 돈까지 지출했습니다. 우리 시비까지, 그래서 4천만원도 정산해 가지고 2층 천장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4천만원 상계 해 가지고 다시 사업 반납하고 해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이 11월20일 같으면 이것이 우리 민원인이 했다면 과태료 많이 물어야 돼요. 가옥대장 혹시 나있습니까? 허가민원과에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김덕수위원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행정 내부적인 어떠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안되죠. 오늘 처리하냐 못하냐 그 문제인데 그래 가지고 등기도 안 되어 있고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상권설정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해도 법은 자꾸 바뀌고 판사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지니까 이것은 해놔야 정상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앞번 의회 때 우리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을 때 준비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유권이 지상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들한테 영구임대로 한다는 건물 평수하고 우리 반잠수정 건물 자체는 누가 그걸 경매에 넘어가든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당초에 자기들은 그런 현상을 알고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당초에 이루어진 내용을 알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뜯어내라 어쩌라 그것은 주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다했네요. 등기가 지금까지 안됐으면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또 현장에 가서 요구한 사항이 다 됐는데 문제는 등기가 안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오늘 와 가지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자체가 오늘 상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저희들이 안 했으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것은 심재수위원님, 저희 행정 내부적이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일을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제가 과장이 책임지고 계장하고 해서 등기를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조만간에 못했으면 오늘 같은 경우 이것 안 올라오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심재수위원님이 이 안이 올라와서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등기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등기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이 사용허가는 건물 준공을 했어요. 화장실을 지으면 우리 개인 화장실을 짓더라도 준공이 나오면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준공은 됐지만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심재수위원님 등기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아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요구를 했으면 등기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다 된 뒤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잠시 정회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현재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다 법적으로 지상권설정을 해서 등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등기하는데 문제는 없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조만간에 등기완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조만간에 하십시오. 책임지시고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를 지금 법에가 준공처리되고 며칠 이내에 허가민원과에 물어봐야 돼요. 며칠 이내에 가옥대장 첨부하고 첨부하게 되면 바로 해서 등기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은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 못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다시 부결하고 우리 의회에서 대변인단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로 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냈다는 것을 확실히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는 그렇게 안건을 내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런데 등기를 책임지고 한다니까 우리가 제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는 지상권 설정해서 등기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이번에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수정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 했으니까 그것은 등기를 갖다가 조만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한 가지 더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상권을 할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할 거라 그랬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등기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등기라는 것은 무슨 등기를 얘기합니까? 건축물등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소유자 여수시로 등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건물 등기하고 지상권설정 등기하고 또 다른 차원이죠. 모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면 한 달 내에 취득세를 안내면 25%가 가산되지 않습니까, 가산세를 물죠. 그러니까 그만큼 준공이 끝나면 바로 등기하고 취득세 내고 그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의 취득세 등록세도 등기할 때 20% 가산세를 내요.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매달 5%씩 추가 가산세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빨리 하고 재산권을 어떤 취득세나 이런 것을 빨리 내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등기가 안 됐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등기 내는 것하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하고는 제가 보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다른 차원이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땅주인이 당신이지만 내가 권리를 행사한다 이것이 지상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라는 얘기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당신 땅이지만 내가 건물을 사용한다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등기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인감을 떼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인감을 해줘야 지상권설정에 대한 등기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이분이 협의 하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것이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인감을 떼서 지상권을 설정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지상권 설정 문제라든지 민법 279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듣겠습니다. 듣고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원만하게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제 직을 걸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협약서 이전에 공증이 있기 때문에 사용은 공증이 우선입니다. 법적 효력이 더 있습니다. 개인 협약서보다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추후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네 어쩌네 협조를 안 해주네 이런 말을 일체 한 바도 없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KBS에서 그런 촬영이 와서 그런 전제조건을 계속 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랍니다. 아까 7조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관리한다는데 대해서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위탁이라는 말을 빼고 이 조항에서 직영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설물은 시설주가 준공을 해서 먼저 일정한 기간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손익계산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서 위탁을 검토하는 문제이지 현재 시기적으로 저의 시에서는 그런 검토 할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믿어 주시고 저희 시에서 일정한 기간 검토해 가지고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장님께서 그 의견을 제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대로 된다면 우리 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안을 제시해주셔야 우리가 수정안을 통과시킬 때 참고할 것 아닙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협약서라는 것은 단순히 갑과 을이 서로간에 어떠한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문제를 이야기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문제가 100% 없을 것으로 장담을 하십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래도 주인이 바뀌면 협약서 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요. 우리 과장님 얘기 중에 자꾸 내부적인 사정 내부적인 사정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를 공개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등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그러셨죠?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라는 것이 한 1, 2년 내로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 30년 내로 그런 이야기입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최소한 6월말이기 때문에 7월15일 이주 이내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감을 짓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서류를 첨부해서 내무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등기가 됐다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백용구위원님께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질의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 또 하실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2002년도 11월 20일날 된 것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준공이 되면 바로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옵니다. 나와서 넘겨주면 관리대장 나온 뒤에 며칠 이내에 건물을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건축주하고 건축주가 시장인데 시장하고 건축업자하고만 준공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관청에서 인정한 허가민원과에서 인정한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사용을 지금 우리 감독공무원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옛날 문화관광과에 있는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이성진계장 어디 갔어요. 담당계장 이 분이 그 관계를 잘 알아요. 담당을 했으니까 계장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왜 이랬는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허가민원과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상은

추상은위원

사용이 안되지

덕수

김덕수위원

학섭씨, 이계장 들어오라고 해요.

현곤

서현곤위원

준공 전에 사용하면 그 감리한 설계사는 영업정지입니다. 그것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구만요. 이계장 오라고 해봐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10분간 정회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정회합시다.

상은

추상은위원

왜냐하면 공상순과장께서 공개 못할 이야기가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공과장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듣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會議中止) (11時15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용구위원 손듦)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제가 수정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수정안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준공검사도 안 났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수정안을 철회한다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운영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게 조례를 정할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것이 좀 문제가 됐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해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이걸 안 해 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문에도 나오고 언론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차라리 필요한 단서조항이나 모든 것을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 등기가 안 됐으면 부칙에다가 지상권 설정 및 뭣을 한 이후에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이걸 조례를 우리 시민들이 구경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별개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 관람을 하는 것하고 재산이 설정되고 뭐 하는 것하고는 별개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추진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을 한다고 해 가지고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집행부에 따질 일이지 우리가 이 관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위탁 이 문제도 시에서도 이익이 될 때만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손해를 봐 가면서 위탁할 리는 없고 수탁을 받을 사람도 손해를 봐 가면서 수탁을 받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익이 됐을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이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위탁을 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대목에다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라도 해 놓으면 꼭 이 위탁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재수

심재수위원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논의해 가지고 단서조항을 달든지 해 가지고 조례만큼은 이번 회기에 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방금 심재수위원님이 이번에 반잠수정 관계를 갖다가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반론을 제기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물이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운영조례안을 해 주기는 조금 뭐하고 우리가 불법을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해 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뭐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집행부가 여기 와 답변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 다음에 우리는 행정 지시사항으로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여기다가 뭐, 지금 저쪽에 우리 이 안건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스카이볼링장 그 부지 사 가지고 그대로 평면주차장으로 써 보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에 건물을 안 짓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심위원님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미 거기다가 60억을 들여 갖고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난리예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 봐야 아무런 조치사항을 취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불법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 보도자료 내고 집행부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한 10일 한 20일 정도 늦게 개관해 준다 하더라도 뭐 큰 욕은 안 얻어먹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보안으로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과장님께서 등기를 가지고 처음에 안 됐다 됐다 논란을 했었거든요? 등기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진전되다 보니까 이제 준공도 안 됐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란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등기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선

최종선위원

준공이 안 된 게 등기가 안 되제

현곤

서현곤위원

준공이 안 된 것하고 등기가 안 된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준공이 되면 등기가 안 돼 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이 안 된 건물을 사용한다면 선 무허가 건물에다가 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산상에 어떤 또 여러 가지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시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논란했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어요, 한 말씀을 좀 위원들한테 죄송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다든지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는 이 건축물 준공과 더불어 등기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통상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개념상 준공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줄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한 번 보니까 지금 등기가 이미 됐을 시기가 돼 있는데 왜 등기가 안 됐냐,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런 걸 발견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이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어떠한 전임자가 됐든지 현임자가 됐든 간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몇 명입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준공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엄청난 허비를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돈으로 따져도 엄청날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준공이 난 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과장님께서.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저는 등기절차만 현재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준공은 난 지 알았습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은 현재 아마도 지금 작성이 현재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재처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을 올리는데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이 안을 올려 가지고 준공이 났다 등기만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준공이 안 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안 났는데 거기에 어떤 물건을 입고를 시킨다든지 아까 문을 잠궈놨다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생각하겠습니다. 입장객은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어떤 물질, 그 안에 내용물을 갖다가 적재하고 하는 것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 허가민원과에서는 냉정하게 조치를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불법을 이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 올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나는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이제 질의·답변 마쳤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찬·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반토론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께서 거기 여태까지 미준공된 사유하고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 절차 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할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서면으로.

해석

성해석위원장

미준공 된 사유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방금 정태호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받고싶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으로 하여금 여수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해서 이러이러한 면으로 의회에서 지금 잠수정조례안을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의 공문으로 해 갖고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하지말고 시장한테 질의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답변이 오게시리 만들어 갖고 문제를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도 우리 의회의 경비로 저 건물 우리 감정을 한 번 합시다, 과연 저 돈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직 내무위원회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래도 감정까지도 우리 건축위원회에 감정까지도 하는 것으로 안을 내고 이 안을 유보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찬·반토론이니까 심재수위원님은 가결시키자고 했는데,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시장한테 의장 명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무위 이 자체가 집행부 답변이 시장 답변이고 우리 의회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위에 옥상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가 필요하면 직접 요구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뭐 시장님한테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문제점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 사정을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서면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리고 내부사정을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 안 할려고 했지만 과장님 공개행정을 해야 됩니다. 뭔 이것이, 제가 추측하건 데 아마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아마 위탁을 당신들이 그냥 의회에서는 그냥 우리 직영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신들이 위탁하쇼 그거 아닐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거 아니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공개를 못하고 뭐 여기서 말씀드려 갖고 내부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방청객들도 있고 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 갖고 시에서 하는 걸 시에서 준공을 못하고 등기를 못했다는 것은 아주 크게 의혹이 증폭되거든요? 사실대로 이것이 절차가 잘못됐는지, 등기가 그렇잖아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됐는지 안 그러면 건물에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어 갖고 준공이 안 되는지 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증폭이 안 되게 될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상순

공상순관광홍보과장

위원장님!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양계장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 못 할 사정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외적으로 어떠한 알려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실무담당하는 계장이 본인이 하여튼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니까 한 번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기회를 드릴까요? 어쩔까요? (『예.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종선

최종선위원

나중에 시민이 염려하고 불안에 떨 일 같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왜 비공개 간담회를 할 때 그때 말씀을 하시지 또 전부 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라 그래 갖고 또 말씀을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각하기에.

덕수

김덕수위원

공개해도 괜찮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비공개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그것은 택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감리자.

아니 그러니까 건축물에 문제가 있고 뭣 하고 문제가 아니고 왜 의회에 올라오면 이 준공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준공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이.

태호

정태호위원

누구요?

태곤이요 권이요?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동의했어요?

아니 준공검사를 안 했다면서 또 됐다 그러네

아니 자, 지금 관광홍보과에서 이야기하는 준공 개념하고 허가민원에서 준공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것만 이야기하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준공 다 끝났습니다 처리 끝났습니다 돈 지출해 버렸습니다 했는데 허가민원과의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봐서 준공이라는 것은 건축주하고 둘이 해 가지고 내가 집을 지었어요. 이게 좀 까대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증축을 좀 했어, 그러면 건축허가 상으로 봐서는 업자하고 둘이는 준공이 끝났어, 그러죠?

끝났는데 허가부서의 허가를 낼려면 허가민원과에서는 노우, 건물을 헐어라 헐고 준공검사를 맡아라 하고 나오죠. 그런데 허가민원과 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죠? 내부 준공은 끝나도 법적 준공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 지금 준공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럽니까?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정채

박정채위원

감리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안 찍어 줘요 그거.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됐던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게. 자, 당연히 감리도장이 찍혀야 준공허가가 날텐데 감리도장을 받을려면 지금 돈을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애로들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그게.

용구

백용구위원

감리라는 것이 과장님! 감리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해야지 도장을 찍어, 그것도 안 하고 돈주고 도장찍어, 그 점을 우리 시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정채

박정채위원

그 자체가 문제예요, 도장을 시에서 받겠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문제예요. (장내소란)

해석

성해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강용주위원 한 번 하세요.

강용주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난번에서도 어쨌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유보가 됐었고 이번에도 지금 의회 내에서 관광홍보과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지금 미비 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민간이 돈을 투자하고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가능하면 어떤 단서를 달더라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 봤었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 찬·반에 대한 정확한 상은 좀 잡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위원님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우리 의회입장을 뭐 여론에 언론에 뭐 보도자료를 내자 그랬는데 저는 상임위원회의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요약해서 내무위원회의 입장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다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왜 유보가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차기 정례회가 한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행정부처에서는 행정상에서 절차가 미비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보완한 뒤에 다음에 정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건은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유보하자는 안하고 심재수위원이 가결시키자는 안이 두 개 나왔는데 이상하게 지금 현재 회의진행이 계속해서 지금 질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그에 대한 토론을 찬·반토론을 하드만 또 다시 또 질의로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자, 최종선위원님 질의하는 겁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질의가 아니고 강용주위원님께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리비 아낄려다가 그 의혹이 8억 공사가 2억이면 하겠다 3억이면 하겠다는 이런 의혹들이 우리는 실체가 없이 근거가 없이 어떻게 그런 의혹이 있느냐 이건 저희들이 감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리비 아낀다는 것이 오히려 더 8억이란 공사비에 대해서 의혹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 자체적으로 유보시키는 기간 동안에 시일을 좀 정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동의를 바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제 좀 보면 심의를 하다가 좀 허탈감이 드는데 어떻게 준공이 법적인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비용은 다 지불했죠? 건축공사비를 다 지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상식 선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장님께서는 준공이 안 난 것을 알고 계셨구만요? 그랬다면은 과장님께서는 몰라서 아까 과장님은 준공검사가 난 지를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 됐으면은 옆에서라도 어떤 것을 줘서 그런 것에 답변이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뭐 특별히 조사 뭐 이렇게 몇 분이 해서 조사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감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왜 이런 것이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공사비도 지출되고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무허가 상태에서 관람객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전부 다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가결을 그대로 철회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동료위원 김덕수위원님께서 방금 반잠수정에 대한 조사를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거기 뜻이 있는 위원님들 몇 분 선정을 해 가지고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원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것은 안건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십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마지막에 합시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하죠. 3.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작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보험 공제 등의 가입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표준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 규정에 준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인감담당 공무원의 대직자도 포함을 시켰고 제3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제5조에는 사고시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이 변상토록 그렇게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올해 보험료로는 시·읍·면·동·출장소 또 우리 본청의 외국인 인감담당 직원까지 해서 38명으로 보험료 1인당 78,400원 해서 297만9,200원 정도가 금년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312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인감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공무원의 안정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민원업무 추진 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은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보험 가입에 1억원이라는 게 이게 최저라는데 왜 최저를 명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보험 수수료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을 해 놔야지 그 보험 요율에 대해서 1인당 아까 7만8천원 부담액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답변하고 틀린 것이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한도액을 정해 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우리가 최저라는 것이 최고금액을 우리가 최저라는 금액은 이 보험에서 보통 잘 안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험에서 최고 금액만 정하는데 여기서 최저를 명시해 놓은 것이 최고는 무한정으로 나와있잖아요? 최고는 무한정이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실무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표준안이 지금 그렇게 돼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느 시·군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은 뭐 5천만원 한도액이 그렇게 된 데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1억5천 3억짜리 최고가 3억까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시는 평균적으로 그 중간치로 해 갖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상 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이 문구 상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인감증명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매도에 대해서 발행을 했는데 그 시가가 만약에 5천만원짜리 뭐냐 9,999만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보험 가입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그러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받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최저인데? 여기가 지금. 최저가 1억원 이상이에요 최저가. 그러니까 1억원 이상 되는 것만 지금 보험 가입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봤을 때 1억원 이상 손해봤을 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로 지금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1억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지금 여기서는 조례에다가 적용을 해 놨고 아까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하고는 조금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이대로 한 번 보라 그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보험 가입금액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보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해서 그러면 10억까지 되고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앞으로 수수료만 많이 준다 그러면 2억이고 3억이고 받을 수 있도록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직협회 하고 이야기 끝났습니까? 이거 이해할게요 그러면 좋아요 공직협 하고 이야기 끝났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공직협하고는 제가 와서는 아직 합의를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직협회 하고 뭐 이야기 끝난 것 없어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공직협하고 안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제가 와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했는가 그것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공직협회하고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소멸보험이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개인부담분은 개인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대직자까지도 조례에다가 용어를 넣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딴 사람이 해 줬더라도 대직자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대신 해 줬더라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아, 그러죠? 바뀌면은 그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승계하게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 조례안이 지금 작성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이 조례안이 없었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이 조항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국적으로 우리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지금 거의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찌 보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뭡니까? 담당들이 대납 뭐 변상을 해 준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엔가 광양에서 한 번 크게 터진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보완 보완해 갖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신설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최근에 이렇게 작성된 것은 어떤 그런 동기가 있을 거다 그 동기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제가 그러면서 더 궁금한 것은 요즈음은 이제 사람에 의한 사고보다는 전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킹이라든지 사람이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토지의 어떤 전산인감이 발급돼 가지고 민간인이 선의의 피해를 봤다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도리어 더 지금은 더 많아졌고 사람에 의한 그런 실수는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의의 어떤 인감이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 했을 때 뭐 보상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것도

현곤

서현곤위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여기에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규명은 되겠죠 어떤 형사벌이기 때문에 해킹에 의해서 했다라 그러면 규명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당사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해킹에 의한 증명발급이 된 것인가 글 않으면 본인이 뭐 직접 했든지 글 않으면 대리 위임자한테 해 갖고 발급을 받았든지 그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분명히 규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말이 제2조나 거기에 해당이 어떻게 좀 적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해석상에.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이제 직위포괄하고 계약방법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글쎄요 뭐 해킹이라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넣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여기다가 언급을 안 해도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보험사에서?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조례안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보험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보면은 공직자가 인감을 담당하는 업무가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손해를 발생했을 때 개인이 물어주던 것을 보험을 해서 보험이 이제 대납해 준다 그 의도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여, 시스템의 문제란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니죠, 여기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보상 대상이 안 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단, 공무원이 과실을 했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약간의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전제를 두는데 그런 것은 없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해킹을 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 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 되죠, 그러나 아까 내가 거기에다가 형사벌을 그걸 거론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킹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의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주의를 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의의 피해는 입을 수 있단 그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건 형사벌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규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냐 뭐 규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과장님이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공무원이 순수하게 잘못해 갖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사례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좀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제5조 말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1항에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이 보험금이 초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1억 이상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1억 이상입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무한대입니까? 1억 이상 무한대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는 지금 그렇게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무한배상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 초과액은 당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말고 무한대라고 그러면 전부 보험금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아까 개인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본인이 문다 이 말이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 보험금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아니죠, 개인

종선

최종선위원

보험금 납부하는 것 말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납부는 시비죠, 수수료는 시비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보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할 때 시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시에서 보험금을 납부해 준다는 자체는 이 보험을 적용을 안 한다는 자체는 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를 당했다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을 나머지 액을 더 예를 들어서 2억을 보험에서는 내주지 못하고 1억을, 3억을 요구를 했을 때 1억을 이 담당 공무원이 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이제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시대가 인감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증까지도 이것까지도 다 하는데 이 보험까지 들어 놓고 무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한대면 어떻게 이거 담당 공무원이 이거 필요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무한대가 아니고

종선

최종선위원

답변을 그러면 잘 하셔야죠. 무한대라는 설명 아니더라도 1억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1억2천만원이 나왔으니까 2천만원은 담당 공무원이 하라는 것도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2천을 손해를 봤는데 우리 시에서 보험을 1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천만원도 보험회사에서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부담을 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를 통해서 보험을 냈다 그러면 혹시 모르는데, 보험료를. 시에서 당장 내 주면서 나머지 금액은 담당 네가 책임져라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확인의무를 좀 잘못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주면

덕수

김덕수위원

최위원님 5조 2항 말씀입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예. 5조 2항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백 번 좋죠, 저도 뭐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처음 지금 제정을 하면서 너무 금액을 높여버려도 안 되고

종선

최종선위원

나주는 3억이고 지금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고 이거 잘 이해를 지금 못하겠는데 나주는 3억이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지금 최저가 5천만원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어디는 3억이고 뭐 그러드만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순천시가 3억이고

종선

최종선위원

우리 여수시는 전남도 제1의 도시에서 무슨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이제 이 금액을 상향을 한다 그러면 수수료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제정하면서

종선

최종선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이걸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이건 또 상향조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보험 회사에서 돈을 줄 때 그냥 피해를 봤으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도 모든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사기에 의해서 인감공무원이 이렇게 당했구나 그랬을 때 이 보험을 주는 것이지 같이 둘이 담당 공무원하고 짜 갖고 했을 때는 이 보험도 1억도 안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안 짜 갖고 보험회사, 담당 공무원은 전혀 죄가 없다 정말로 이건 사기를 당했다 했을 때는 아니 시민을 위해서 이거 이런 부서에서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나머지를 부담을 시킨다는 자체는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삭제해야 돼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순수한 과실에 의한 것에만 보상을 받아야죠, 아까 짜고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것은.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 그건 나머지 부분은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사안이 담당이 전혀 과실이 없는 사항도 있고 또 사안이 담당 공무원이 과실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종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그 민원인이 보험청구를 했다랄지 또는 시장이 보험청구를 했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험 한 푼도 안 줍니다, 고의성이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과실에 의해 갖고 했을 때는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고의성이란 말을 한 게 아니고 과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실이 있었을 때는 보험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과실이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보험이 판단은 자기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 만약에 은행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보험 그 인감증명의 판단은 자기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 상위법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잘 검토합시다. 공직협회 하고 협의한 사항을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제가 손들었을 때 저한테 질문권을 주셔야지 사이사이에 그렇게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아니 뒤에는 못 봤어요 뒤에는 못 보고 지금 또 우리 박옥심위원님도 아까 손을 들었어요.

강용주위원

지금 이 인감사고가 공무원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민간도 뭐 예를 들어서 분실을 했거나 또는 어떤 고의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공무원만 직무상 문제로 이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모든 시·군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것대로 하되 민간에 대한 구제는 그러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좀 일단 있고요, 광양에서 사고난 것이 언제 얼만큼 됐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좀 아신가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엔가 공무원 과실이 아닌데 인사 사고가 나 갖고 재산이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시고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도 모릅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좀 그런 사례들에 근거해서 이 보험 최저금액도 좀 정해지고 이게 아무튼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어쨌든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 그것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동의는 하고요, 대신에 집행부에서는 혹시 민간에게도 구제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또는 없다면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강용주위원

아니요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좀 연구 좀 해 보게요

종선

최종선위원

수정안을

강용주위원

아니 아니 여기서 수정안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1억을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요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선

최종선위원

1억을 예를 들어서 초과할 때는 재산이 인감 하나로 해서 수십 억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사기를 됐는데 나머지 금액은 담당 공무원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용주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지금 시대가 보험시대가 돼 가지고요 은행이나 병원이나 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아무 사고가 없으면은 완전히 우리가 바친 것이거든요? 그것이 보험이더구만요. 저도 보험을 한 8개월 다니다 보니까 보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얼마나 뭔 사고가 나면 까란지 말 할 수가 없어요. 조사가 엄청납니다. 그러지마는 이렇게 인감을 해서 시대가 늘 변하고 보니까 늘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마 정부시책이 이렇게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인감을 움직이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38명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으로 다 이렇게 인감을 다루는 사람에 한해서 다 해당이 되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읍·면·동에 한 사람씩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생각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업무적으로나 모든 문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것을 공무원 보험제도가 이렇게 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최종선위원님이 1억 이상이 냈을 때는 본인이 내야 된다, 그러면 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인감사고가 나면 본인은 집행부에서 인사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준달지 안 그러면 뭐 파면한달지 인사조치를 주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시를 상대하건 그 개인을 상대하건 소송을 해 갖고 전부 다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거는 소송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해 가지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종선위원이 말씀한대로 담당 직원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외의 것은 시를 상대하거나 국가를 상대 해 갖고 내게 돼있습니다. 그러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보장을 해 주는 보험료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많은 피해액도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보험조례안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조례안 제정에 보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핵심 문제가 지금 최저,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의 최저를 1억원으로 할 것이냐 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좀 액수를 늘리자라는 이야기지 뭐 보험이 뭐 일반 주민들 이야기는 한 건도 아닙니다. 이것이 공무원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지 주민들한테 주자는 것은 한 건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이거 보험으로 했더라도 법원으로 청구돼 갖고 법원에서 배상을 해주는 책임이 나왔을 때 그 한도액 내에서는 이렇게 주자는 것이지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안 줍니다 이거. 우리한테 협의도 없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만이 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는 금액이니까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지금 3억으로 할 것이냐 2억으로 할 것이냐 1억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니까 해 주는 걸로 하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나는 전혀 3조 2항에 그 부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저 1억 이상이다 그러면 보험을 1억 이상 가입한다 그런 뜻입니까? 1억까지 가입한다 그 말입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1억 이상으로 이제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그 보험가입액 부담률이 틀려지거든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담률이 틀려지는데 지금 이 부기를 본다면은 최저 1억에서 1억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이상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5억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앞으로는 늘릴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지금 현재 조례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까지도 1억까지 지금 1인당 78,400원이라는 돈이 부담금이 1억까지만 돼서 된 거죠? 지금.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아까도 설명을 내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문구 자체가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를 두고 지금 이상이라고 붙여 논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용구

백용구위원

1억 이상으로 된다는 자체는 지금 앞으로 3억으로도 할 수 있고 5억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수수료만 더

용구

백용구위원

수수료만 더 부담하면 되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부담하면 된다 그렇게,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 이상으로 붙여 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인감사고가 좀 났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진원

강진원위원

없었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인감사고가 지금까지 쭉 없었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못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럽니다. 이거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해 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뭐 내용은 다 알겠고요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적용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이라든지 시라든지 전체 다 이 인감에 관련된 사람은 다 적용을 받을 것이고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 2조에 보면요 2조 쭉 읽어보면 담당공무원 뭐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아까 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산처리로 해 갖고 전산화가 지금 현재 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통해서 인감업무를 처리를 했던 담당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발급할 수도 있고 전산화로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전산이 에러가 생겨 가지고 인감이 잘못 발급됐다, 전산기가, 예를 들자면. 그랬을 경우에 전산기가 잘못돼서 민간에게 손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기를 관리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그쪽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직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는 포함 안 됩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전산에 관련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그런 기계로 에러가 나온 것까지 우리가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전산화 돼 가지고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동에 가서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산화로 안 떼어버리고 내가 해당 동에 가서 받겠습니다하면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따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전산망이 돼 놓으니까 전산 조직을 요한다는 말은 전국 전산망을 이용해서 쓰는 것을 그 말을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질문하는 그 이면에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산기 그 쪽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애로가 많다 아까 해킹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애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전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전산입력도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길 수도 있고 누가 입력했는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민간이 손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사회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 이 말이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입력을 했던 과정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결론은 그 실무자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대상이 되고 그 여타 기종의 어떤 에라로 해 가지고 발생이 되어서 피해를 봤다 하는 것까지는 여기가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에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랬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민간이 피해를 봤으면 어디다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국가에다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종순

김종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천상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죠.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인감이 기계에도 오류가 있을 때는 인감 자체를 쓰지를 못해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 조례안이 전라남도의 표준 조례안입니다. 거의 비슷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김덕수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 보험가입금을 얼마로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해서 가결을 할까요? 이대로,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나는 다른 시도가 지금 5천만원 이상으로 5천만원 한 데가 있으니까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1억 가입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수정하지 말고 이대로 원안대로 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럽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농공단지 끝내버리고 합시다. 농공단지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래요.

진원

강진원위원

농공단지 또 난리가 날 것인데

용구

백용구위원

뭔 난리가 나요. 이것 금방 끝나는 거예요. 전 번에 했던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금방 끝날게 아닙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식사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0分會議中止) (14時05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화양농공단지 내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였으나 94년 4월 15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미가동 상태에 있는 오·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종합 검토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동시설을 폐쇄토록 의결됨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수시화양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가 되겠고 조례제정은 98년 4월 4일날 조례 제67호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환경개선부담금법 제13조 내지 제16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시 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상환금액이 남아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상환금액이 남아있고 어떻게 입주업체분담금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입주업체들 나눠서 이렇게 징수를 부과를 한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보면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에 오셨을 때도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융자금은 다 상환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에서 받은 융자금은 상환 조치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치할려면 돈을 이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다 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개별공장에 대한 부담금은 공장면적이라든지 부지면적에 따라서 그때 부담금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했는데 일부는 부담을 않고 일부는 다 부담률에 따라서 일부는 돈을 내고 일부는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내는 금액이 한 5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것이 정리가 되면 부지를 정리해서 다시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입주업체한테 오·폐수시설 설치 분담금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수산물 가공업체에다가 오·폐수 발생량이 있는 업체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부과 잘못된 것이 아니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받아놓고 입주 안 한 업체 그 면적은 입주 다음에 한 업체가 인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 때문에도 공장에 안 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야 만이 경제 활성화가 되고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에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오·폐수시설이라는 것이 오·폐수도 나오지 않는 업체한테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수산물 가공업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짓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수산물 가공업체한테만 부과금을 징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의 기준은 그 부지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부지에 따라서 부과했으면 부과금액이 안 낸 데가 많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일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전부다 안냈구만, 뒤에 표가 있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잘 알고 있죠 제가요.

용구

백용구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정위원님께서는 왜 수산물공장이 안 들어 왔는데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 이야기는 당초에 수산물공장이 들어오기로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먼저 조성했기 때문에 그 조성한 과정에서 면적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물공장이 운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부지에 들어온 사람은 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화양면농공단지가 수산물가공업체만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그 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아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여천군에서 편재되어 있는 수산물가공공장을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한데로 모으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공단지 짓고 나니까 경기가 없고 수산물 경기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올려고 입주업체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수산물공장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많이 들어와버린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오·폐수시설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장을 한꺼번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처리시설이 필요하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 한해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수산물가공공장은 하나도 없고 지금 오·폐수 배출 안한 업소만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오. 어쩌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오는 전제조건 하에서 농공단지를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태호

정태호위원

잘못된 것이죠. 지금, 처음부터 계획 세워 가지고 그러면 수산물가공공장만 오라 그래야 될 것이 아니오, 다른 데는 안 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러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수산물가공공장이 오기로 해 가지고 토지가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애당초 화양면 농공단지를 할 때는 수산물가공단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은다 그랬죠. 안 들어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업체가 전부다 들어온 것이 아니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오. 취지가 원래 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의 취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잘못됐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의 취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경기가 불경기가 되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안 받아야 될 것이 아니오. 수산물가공공장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수산물가공공장만 받을려고 하니까 공장들이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공장 그러면 그것 어디가 있어요. 수산물가공공장만 받는다는 거석이 있어요 지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추진할 때 수산물가공공장을 한데로 모아야 된다는 그 취지는 다 여기에가 있습니다. 여천군에서 조성할 때는 그 취지로 조성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수산물가공공장만 유치해야지 왜 다른 시설 오·폐수도 나오지 않는 업체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납이 얼마 되어 있어요? 체납되어 있는데 가압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받을려고 노력을 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안 받으면 체납해야 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물론이죠. 중간에 이 업체가 많이 부도가 나 버리고 그래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

체납이 됐으면 가압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러니까 국가가 망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쓰지도 않은 돈이 얼마예요. 한 7억 얼마 돈을 갖다가 지금 사장되고 이것 처리하면 철거하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철거비용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비용은 아직 저희들이

태호

정태호위원

철거한다고 그러면서 철거비용도 안 빼봤습니까? 어디다가 재활용 할 수 있어요 이것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철거라면 기계시설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하면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처리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폐기하면 철거비용이 얼마나 든가 보고 손실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나오는가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한번도 가동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지 이것 3려통합 되기 전에 한 것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철거비용이 얼마 들며 재활용 있는가 없는가 보고 총계적으로 얼마 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단계를 못 밟아서 못해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철거한다면서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철거는 시설만 철거하는 것이죠.

태호

정태호위원

시설 철거하면 그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오?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데 철거비용은 얼마 들고 재활용 있는가 없는가 얼마 손실 본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태호

정태호위원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시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그쯤은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요 과장님, 남은 금액이 융자금 잔액이 이자포함 원금해서 1억97백 정도 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거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억6천은 상환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억97백정도 되는데 6월16일날 상환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추경예산 편성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추경예산 편성해서 세워서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체납액은 받을 수 없고 기 상환, 돈을 낸 것에 대해서는 환급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못 받아요.

정채

박정채위원

받은 것은 돌려줘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오·폐수 처리가 안되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7억 정도 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시설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7억9천이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얼마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징수해놓은 것이 54백인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7억94백은 과장님, 서류를 보고 하세요. 7억94백은 화양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 때 들어간 사업비다 그 말입니다. 사업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쓰도 안 한 것을 사업비를 투자했으니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말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 입장에서 누가 책임진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연속성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 안나자니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 사람이 갔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자체가 우리 정태호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발언하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목적사업 자체가 물론 첫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실질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입주를 안 했어요. 입주를 안 했으면 계획을 그때 당시 변경을 했어야 됩니다. 왜그런고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지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때 당시 빨리 안 되면 다른 전임자가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오·폐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 18개 공장이 있는데 수산물가공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상으로 공장운영 자체가 오·폐수가 하나도 안나오는데 오·폐수비용부담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하죠, 나라도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5억7천만원 그러죠? 5억75백이구만 체납액이. 금액을 떠나서 이것 결손처분해야 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결손처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안 낸 것이니까 안 낸 것은 안 낸 것으로 해야죠.

용구

백용구위원

못 받으면 결손처분해야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과는 했지 않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낸 사람은 환급해줘야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모든 것이 됐든 간에 일을 처리할 때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빨리 해야 되는데 94년도에 해 가지고 벌써 수산물가공업체가 아니고 유화업체 이런 업체들이 거의 다인데 정리가 진즉 됐어야 맞는데 자꾸만 엉뚱한 말씀만 우리 과장님이 하시니까 실질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이것 이 자체를 아예 결손처분하고 이 시설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 자체는 그것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그 뜻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하게끔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는 예를 들어서 7억94백만원 시설한 것 손해 5억75백만원 부과한 금액 손해 전체적으로 손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억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봤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14억 손해 본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지난 많은 시간이 간 다음에 지금에사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이 건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얼마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도비는 없이 국비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도비는 없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국비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2억38백만원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몇 %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30%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국비나 도비 몇 푼 받아온다고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도 같은 겁니다. 지금 보면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국비가 좀 오니까 적당히 빠르게 보고서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오늘날 와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 시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일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사방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저 자신부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더 연찬을 하고 더 짚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 업무만이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것이 보면 옛날 여천군 때 한 것이지만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으면 몇 개라도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쁘고 안 들어 왔다 하는데 그 사업을 국비가 오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 사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쓰는 부분은 간과한 거예요. 전혀 그냥, 그렇다고 오늘날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수산물가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공공장이 들어온다는데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일이 어떻게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 업체들을 전화 해 가지고 들어올랍니까, 가능하면 들어가죠 그래서 보고 해 가지고 국비 타다가 우리 시비하고 더 해 가지고 이 공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난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제가 모르는 것인가 과장님이 모르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산물가공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럴 경우에는 선 오·폐수처리를 만들어라 해서 먼저 오·폐수시설이 착공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수산물가공공장이 그 다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부터 먼저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부지는 어떤 금액으로 그 당시에 샀습니까? 다시 말하면 각 공장에 1제곱미터당 얼마씩 해 가지고 균등하게 나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도 그것은 부지면적에 따라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부지도 이 사람들한테 받았던 금액을 다 내줘야 되겠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징수한 금액은 부지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금액이 54백만원 됩니다. 그것은 다시 환급을 하는 것으로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다음에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였던 것 다시 싹 내줘야 됩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시설 문제는 다시 내 줄 필요가 없죠.

진원

강진원위원

왜, 이 사람들 쓰도 안했는데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시설은 우리 국비하고 지방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문제는 단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시설 문제는 개인들한테 돈을 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입주업체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납부현황 해 가지고 94년부터 2003년까지 나온 것이 안 있습니까? SPC는 체납액이 63백 부과징수액이 15백 그 15백을 어쩔 것입니까?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급시켜줘야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내나 그 이야기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되면 이것을 다시 재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 환급시켜주고 부지도 받은 금액도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오. 부지를 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지면적에 따라서 오·폐수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당초 부지를 오·폐수처리 그 부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 면적당 얼마씩 부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조성당시는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유지로서 개인들한테 땅까지 부담을 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잠깐요. 소속을 이야기를 하시고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환경보호과에 담당자 오동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도로하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들어간 시설비는 부지면적 단위당 면적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그러기 때문에 오·폐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우리 여수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사업비 7억9천 들어간 것은 순수시설비만 7억9천입니다. 부지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에 기 납부한 환경개선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 비용은 설치비용은 지금 업체에서 납부한 업체가 있고 납부 안한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약 5억75백만원 돈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감해주고 납부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준다는 결론이죠.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예산이 얼마가 손해가 납니까? 가만 앉아 가지고 공무원 하나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약 16억 돈이 손해가 됩니다.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비용으로 산정하게 되면 시설비가 7억94백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2억54백이 국비고 나머지는 입주자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99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 금액이 저희들이 2006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환조치를 2006년도까지 해야 될 것을 미리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저희들이 말씀하신 금액을 따지면 한 6억6천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 심의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미리 갚아 버리고 뒤에 받아들릴랍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속기록을 아직 찾지를 않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은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미 삭감해 버리려고 이미 계획에 나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것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분명히 해줬어요 1억9천인가 추경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하나 깜짝 안하고 미안하다는 말 하나 안하고 우리시 예산을 갖다가 국비고 뭐고 간에 다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8억을 공중에 날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이자는 시민의 혈세로 납부를 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러죠?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업체가 수산물가공공장이든 뭐든지 간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수시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죠?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징수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안하고 여기 표에 봤더니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부도폐업위기 이렇게 나왔는데 공장가동이 정상이다는 그 말입니까, 체납액이 정상이다는 말이 아니고

동진

오동진환경보호과직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가동중

덕수

김덕수위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공부지로 도로와 기 시설부지를 다시 말하면 개인 업체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도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괜찮은데 이 시설부지가 그 사람들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입주업체들 것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설부지를 살 때 공공부지까지 전부다 자기들이 책임을 졌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는 공공부지는 놔두고 개인 분양할 부지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사지 공공부지까지 포함해서 지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살 때 다시 말하면 돈 환산 자체가 순수한 자기 공장부지만 산다 그러면 만약에 15백이 든다 그러면 공공부지나 이 시설 부지까지 합산해서 계산이 15백30원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사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공공부지는 별도로 놔두고 분양 부지면적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했지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공공부지 지분도 포함됐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그러면 환급금은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뒤에 지금 설치분담금을 감면한 것이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뒤에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설치분담금 부담으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부지가 몇 개가 되어 있는데 몇 개가 비어있나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비어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입주기피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많으면 분담금이 많기 때문에 보통 공장이 어떤 자기 자본보다는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오는데 이것까지 자꾸 같이 덤으로 부담이 되니까 자꾸 자기들이 내세울 때 왜 분담금까지 폐수도 안 나오는데 분담금까지 물어야 되야 하는 차원이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과적으로 기피 현상의 하나 아니냐 지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94년도에 그러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구두로나 어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다 조사가 되었고 16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가계약 처리까지 했었습니다.

강용주위원

16개업체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입주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92년도에 자기들이 오겠다고 한 업체가 16개 업체이었는데 준공이 94년도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 2년간에 걸쳐서 결과적으로 수산물가공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안 와버린 것이죠.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혹시 시 수입이나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공단지 자체에서 올리는 수입은 2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이 총 매출액이 20억 정도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8개 가동업체가 폐수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폐수가 안 나온 업체가 대부분이고 나온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3개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오수 폐수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듣기로도 3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간헐적으로 옆에 흐르는 하천에 환경피해 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공장이냐 아니냐 이것은 확인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상 가동시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폐수처리장이 지어진 것 이것이 지금 애초에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집단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폐수처리장이 지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가 지역에 작든 크든 기여를 한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다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오·폐수처리장이 매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느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신가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매각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침대로 할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는 오·폐수처리장 존치여부, 운영여부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결과를 지역경제과에다 통보를 하면서 농공단지기 때문에 이후의 추진은 아마 그쪽에서 계획대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투자유치사업소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가 어쨌든 연관부서인 것 같은데요. 3개 부서가, 지금 조은기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매각을 해야 될 상황이면 농공단지가 지금 보다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나타난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세금의 어떤 낭비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책임소재가 나오고 지금 현재 그것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적되고 알려짐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되게끔 하는 그런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을 매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기록이나 또는 공개 이런 것들이 한번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강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간에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전임자가 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받은 업무 후임자라도 조금 일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례안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점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우선 조례안이 폐지가 안되면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재선

주재선위원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예산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폐지가 안 되면 계속 저희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시가 돈 다 갚아버렸는데 그런 얘기해요. 추경에 해 가지고 돈 다 갚아버렸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갚아버렸지만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안 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입장이 나오고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화양 지금 농공단지에 수산업을 신청을 했을 당시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농공단지 진행할 당시에만 해도 수산물 활성화가 한참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산물보호구역 내지는 수산업 허가를 내달라고 하니까 오폐수처리장 허가를 대부분이 수산물보호구역 내에다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수산물가공공장을 화양농공단지에다가 유치를 하게 된 원인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참 쥐포 공장이 잘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여러 공장에서 내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금해수산이 상당히 크게 사업을 했는데 폐수처리장 허가를 못 냈기 때문에 거기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시행착오의 원인이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90년도부터 쥐포가 안 나 가지고 수산물 고갈로 인해서 원인이 온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진행 과정은 사실 그때 사항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수산업이 고갈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계획을 가지고 잘 될 것으로 봤지만 시간이 지나오면서 모든 부분이 수산물 고갈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현재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조례안 폐지를 하고 다시 어떤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숙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은 물론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점은 시행을 하시고 앞으로 조례안 폐지가 안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다시는 심사숙고해서 연찬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가 안되게 되면 당장은 아까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입주하기도 어렵고 활성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반여건으로 봐 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만이 저희 실정에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고 이것 폐지 이후에는 개별 입주업체는 개별 오·폐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공동처리장이 빨리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만이 재 분할을 해 가지고 입주희망자가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폐지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했는데 어차피 수산업이 고갈이 되어 버리고 안 되니까 화학제품 내지는 일반 업체를 군에서 모집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일단 시행착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가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시에 보탬도 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할랍니다. 체납설치분담금 납부현황에 이것이 아까 보면 면적당 해 가지고 업체별로 분담을 하셨다 그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폐수발생은 발생자 발생비율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면적당 이렇게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인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수산물가공공장 입주 예약업체를 받았습니다. 희망업체를 그래 가지고 업체별로 오·폐수 예상발생량도 받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발생별로 받았으면 발생량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한다고 얘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발생량하고 면적에 따라서 기준을 둬 가지고 했죠. 당초에 입주 희망업체를 받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발생량에 따라서 나중에 입주한 업체도 받아야지 발생량은 무시하고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화학공장은 당초에는 올려하는 희망업체가 아니었는데 당초에는 수산업체가 올려고 희망을 했고 그 업체 계약을 받아 가지고 발생량하고 면적을 기준을 두었다가 안 오니까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면적이라도 기준에 적용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니까 지금 15번에 동양케미칼주가 보니까 미입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은 업체에다가 3억19백7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세상에 면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지도 않은 회사에다가 3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면 업체가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뚱 말뚱한데 3억원을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체납액 해 가지고 세금 안내 가지고 범법자처럼 체납액 해 가지고 3억을 이렇게 부과한 것이 합당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일 많이 면적이 필요했던 금해수산이 들어올려고 하는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금해수산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부과액은 금해수산을 기준을 했었고 금해수산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지에 동양케미칼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금해수산에 부과한 금액을 그대로 동양케미칼에다가 부과했다 그 말씀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승계가 되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까? 내가 본 상식선에서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아주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것은 무시하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옛날 업체의 것을 부과한단 말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권리의무 승계라는 제17조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 의해서 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으로 분할해놓고 들어오겠다는 업체에 대해서 분할해놓고 그 면적만이 딱 맞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만평짜리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것은 5천평이에요. 그러면 5천평만 필요한 데도 만평을 써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들어올려면 만평이 필요없지만 만평 부담금을 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개선부담금 때문에 기피하는 회사가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원인기 여기에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에서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됐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까? 내가 보면 그것은 진짜 무사안일, 행정편의주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말하면 빨리 들어와 가지고 분담금을 빨리 내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데 잘라놨으니까 잘라놓은 것에 대해서 분담금을 낼려고 내고 안들어올려면 마라 이 식 아닙니까? 그래서 3억을 분담해놓으니까 동양케미칼 들어올려다가 3억 놀래 가지고 안 들어왔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화산업 같은데 준비중인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5백92만원을 태화산업이 냈어요. 업체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5백92만원을 내놓고 23백만원이 체납액이다 해 가지고 빚쟁이처럼 체납액을 때려놓으면 누가 농공단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처음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어떤 간접지원시설을 해놔야 들어올 것이니까 투자해서 했다 하는 것은 백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해놓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들어오지도 않은 업체에다가 59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받아놓고 또 인재화학 같은 데는 지금 돌린 지가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환경특위에서 가봤어요. 56백만원이 10년 됐는데도 정상으로 가동되는데도 한푼도 안내고 적은 회사들은 그보다 훨씬 다 내고 있고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왜 이렇게 밖에 처리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 혹시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이라기 보다는 재량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환경개선부담금법에가 엄연히 법적으로 나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가 없었지 않냐

현곤

서현곤위원

시에서 얼마나 뻔뻔합니까? 폐수 하나도 보내지도 않는데 폐수처리장 지어놨다고 해 가지고 돈을 2억 3억을 내놔라 그것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여태 껏 설명 안 드렸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징수액을 이렇게 54백만원을 받은 그 취지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받았습니까? 지금처럼 환급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려고 54백만원을 받아놨습니까? 뭐에 쓸려고 받았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뭐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설치비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과장님 화양농공단지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지 우리 오·폐수처리장만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분양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우리 환경보호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 해 가지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돈도 받도 못하고 실질상으로 폐수도 나오지 않는데 부과가 되어서 이것은 진즉 폐지가 되어야 맞다 그랬는데 이제사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진즉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폐지를 시켜야죠. 어찌 보면 늦은 것입니다. 이런 업무가 과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양에 대해서 말씀 나오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르잖아요. 분양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자체를 확실히 구분하게끔 해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지금 체납액도 5억72백만원 나왔는데 어찌 몇 백만원 더 불어났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새로 입주업체가 약간 분담을 하고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금액 자체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질의고 답변이고 단답으로 합시다. 조례안 폐지가 오천공단도 해당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안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실질 이 조례 폐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각 목적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농공단지가 오·폐수처리장이 운영이 안되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두 번째가 매각 목적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용지이용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용지이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매각 목적이 조례폐지 목적의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례규칙 심의결과에가 이것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매입을 할려는 회사를 잘 모른다 그러셨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왜 현장활동을 할 때는 바로 문제된 폐수시설 저기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저 공장이 매입할려고 그런다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누가 의사가 있다는 얘기만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 누가 와서 어떻게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한 사람도 없고 저는 어느 회사가 할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 옆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그 회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여기다 적어놨다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조은환경 그 회사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종선

최종선위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농공단지 그 안에가 택지가 집이 가정집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것도 모르고 조례 폐지할려고 그랬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종선

최종선위원

농공단지 자체를 조례가 없으면 농공단지 자체를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인가는 새옹지마라고 94년도에는 수산업이 잘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농공단지를 서로 유치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도 IMF를 지나고 수산업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농공단지를 질타하지 않습니까? 새옹지마 언제인가는 꼭 여기 수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가, 언제인가는 농공단지 안에가 공장들이 유치가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로 공장부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폐수시설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목적이 키포인트 목적 이것이 매각목적이라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폐지를 시키더라도 매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공단지라고 해놓고 공장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오·폐수시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는 키포인트 목적이 매각처리다 보실랍니까? 뒤에 있더만 조례규칙심의회 우리 위원들도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문위원님, 매각 목적이 어디가 있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매각 목적이라고 했었고 여기도 제가 봤어요. 어디에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가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본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쇄하여 부담금 미승계로 화양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허가 후 그 부지를 용도폐지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폐지 조례안으로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와 동시에 농공단지 용도도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농공단지라고 해놓고 오·폐수시설 부지 하나까지도 다 없애 버리고 나면 거기다가 다른 공장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괜히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건물을 가정집이고 상가고 신축건물이 들어섰을 때 환경문제 때문에 오·폐수 정화시설이 엄청나게 강화되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나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 공장을 늘리더라도 더 강화한 법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저희들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인데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오폐수처리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지 농공단지운영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장이 더 들어오더라도 개별처리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단 우리 조례에가 오·폐수운영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

조례 폐지를 안 해도 별 그렇게 큰 것은 없는데 조례를 폐지를 할려는 것이 아까 답변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된다고 하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놔둬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오천공단은 전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오천공단은 뭘로 우리가 규제를 하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덕수

김덕수위원

저기 보충질의 좀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 끝나면요. 끝났어요 최종선위원

종선

최종선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업체고 지금 준비중인 공장이 있고 그러는데 가동하고 있는 업체도 환경보호과니까 주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을 받아야 될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동한 업체에 대해서는 참, 다른 데는 오·폐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개별 업체별로 오·폐수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세 군데만 돼 있고 나머지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나머지는 단독정화조가 묻어있고 아까 세 군데는 오·폐수시설이 돼 있고. 단독정화조하고는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오·폐수시설하고.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단독정화조는 정화조고 그러면은 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만약에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폐쇄됐을 때에 그러면 그 기 들어와 있는 12개 업체가 이 폐수시설을 다시 해야 될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그 말이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죠.

덕수

김덕수위원

확실하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공동 운영한 것 때문에 거기다가 법률적용 받아 가지고 확인서 맡아라고 공장설립허가 맡은 것 한 건도 없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죠.

덕수

김덕수위원

한 건도 없죠? 아니 그거 확실히 합시다. 제가 확인해 볼려는데 지금 대충 업체 중에는 전부 다 보니까 폐수처리시설을 설립해야 될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단독정화조가 돼 있고 이 세 군데, 대동하고 폴리폴러스하고 인제화학만이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독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시 이후에 폐수처리를 실시할 업체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매각 결정할 부분을. 지금 환경보호과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수시 이 공문인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그것 뒤에 주관 실·과 의견이 있습니다, 주관 실·과 의견 4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폐수를 발생하는 업체가 입주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동 시설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적인 보수사업비가 소요되며 동 시설의 설치분담금 부담으로 인하여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오·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폐쇄하여 부지를 분양한 후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주무 과에서 지금 매각목적이 키 포인트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농공단지를 이렇게 매각을 해 버리고 난 뒤에는 또 다시 다시 한번 입주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다시 이 부지를 사 가지고 (청취불능) 집수시설로요, 이것을 다시 사 가지고 또 해야 될 것입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야 돼요, 이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상입니까?

재선

주재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그 오·폐수처리시설 규모가 활성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입니까? 그 수산물로 주로 하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활성원이죠, 활성원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른 일단 화학제품이 들어오면 현재 설치돼 있는 폐수처리시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애당초 이 오·폐수처리시설 할 목적은 수산물이었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수산물 오·폐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되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이 활성원과 또 다른 어떤 공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이 폐수처리장을 준공검사를 맡을려면 폐수를 가동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 준공이 나야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애당초부터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정상 가동되는 어떤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준공검사를 내 준 부분부터 잘못 됐는데 어쨌든 이 시설이 수산물, 물론 나오는 어떤 그런 시설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다시 한번 지금 화학공장이 전부 들어와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로 가지고는 그 폐수를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물학적 처리하고 물리학적 처리가 있는데 수산물처리는 생물학적 처리로 아까 활성오니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화학공장은 거의 폐수가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는 딴 공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다시 한번 이렇게 철거를 하고 폐쇄를, 우리 관리조례안을 폐지를 하면 사후에 또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오·폐수처리장은 수산물 폐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자꾸 이렇게 안 물을 걸로 사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 폐지할 거냐 그 조례 갖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의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결정해서 빨리 좀 처리합시다, 한없이 갖고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한 번만 들읍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알았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시간 5분 토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매각을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되면 하게 될 텐데요, 이 매각에 대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특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관련 부서가 투명하게 매각할 수 있는 절차 이런 내용들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요구를 하면서 이 안을 좀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만일에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한다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여기는 몰라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그러죠 모르죠. 그래도 일단은 전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매각을 할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투명하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치가 되면 바로 지역경제과에다가 오늘 위원님들이 했던 의견을 규합해서 같이 언급해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은 매각할 때에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會議中止) (15時20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와이엔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에 아, 승인신청을 할 때에 그 사업 시행자에게 인근 공장이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문제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보고 검토하겠어요?

지금 인근에 공장이 있는데요 상암동 주민도 있고, 이 동의 안 받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와 가지고 부지매각만 들고 나오면 됩니까? 부지매각의 용도가 분명히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죠.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았죠?

동의를 받아 갖고 하라고 지시를 했고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규모가.

그 다음에요 그때 당시 동의를 받으려 할 때 남해화학에서 지금 휴켐스 뒤쪽에 보면 공장부지를 좀 확장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남해화학에서 그때 당시에 와이엔택이 동의를 받으러 가니까 남해화학에서 동의를 안 해 줬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그때 겹친 거예요 우리 시에서 볼 때도 답답한 것이 남해화학에서도 그 부지가 더 필요해서 지정을 좀 해 달라고 했고 와이엔택에서도 하다 보니까 서로 면적이 겹쳐서 남해화학하고 와이엔택하고 협의해 가지고 와이엔택이 부지를 좀 줄이고 자기들 부지를 남해화학에 일부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 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했던 사항이 있죠? 지적했던 사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변경된 거기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다 지금 검토를 해서 다 왔습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지금 검토가 돼 가지고 어떻게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한 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단형질변경 그러니까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쪽에서 무단 했던 것을 원상복구 대신 변상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을 더 쓰겠다고 해 가지고 대부료를 납부했다 그 말이죠? 조치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거기 올라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됐습니까? 진입로.

예.

아니아니 그것말고, 지금 처음에 우리 여산하고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을 할 때 그쪽으로 월내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포장 해 주겠습니다라는 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됐습니까? 유효한 것으로

그것도 와이엔택에서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수시에 앞으로의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했을 때에 그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대토를 장만하라고 했는데 주무 과의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토 장만해 갖고 주무 과의 의견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월내매립장이 또는 이쪽의 만성리매립장이 지금 2010년 안에는 전부 다 풀로 차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쓰레기매립장을 생활쓰레기매립장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검토를 해서 주무 과의 의견으로 해서 올라온 게 한 부 검토를 하라고 했다고요 이 앞 번에, 검토한 게 있냐고요.

자, 와이엔택에서 우리 시의 땅을 사서 결정을 하는 대신 그 위에 너머에 있는 시 땅을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80미터를 우리 시에다 희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정리됩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또 이후에 우리 지금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곳에다가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천상 이것은 산업폐기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매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된 부분도 있습니까?

어찌 공문이 어떻게 됐어요?

가계약은 됐다고요?

계약서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협약한 협약서 한번 봅시다 이왕 볼 것 다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과장님이 지금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 지금 챙깁시다. 지금 땅 올라가는 도로는 이미 사업승인 낼 때 확·포장해 갖고 내겠습니다라는 건 오케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뭐냐 위에 우리 여수시 땅으로 올라가는데 사업결정을 내 갖고 제2 제3의 매립장이 되었을 때 도로를 80미터를 희사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이면계약을 해서 합의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소각장 만들고 뭣하고 하는데 약 9,700㎡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와이엔택에서 희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이걸 매각을 시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상으로 한 것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또 두 번째 또 그럽시다 이것은 이제 뭐 매각이냐 시에다 팔겠다 어쩐다 기부채납 하겠다 어쩐다 이야기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것은 추후에 정리해서 가닥을 잡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답할 준비가 지금 아닌데 그게 산업장폐기물 그 소각한 재를 거기다 매립을 했을 때에는 침출수랄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내줬습니까?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오게 되면은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수시에서 나오는 스럿지, 그러니까 오니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서 나오는 그 재는 와이엔택에서 향후 몇 년간

10년?

10년간 가격은 얼마로요?

그런데 2분의 1 가격이라는 것이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데

3만원 선에서?

이것을 좀 과장님 생각은 좀 늘려 볼 계획은 없습니까?

이미 도시미화사업소가 지금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도시미화사업소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생각으로는 한 20년으로 계획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 저 본인 생각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이것은 사업결정이 났으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찌돼야 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매각이 안 됐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여기서 안 해 줬다 매각결정을 안 해 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준비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준비사항이 뭣 뭣 있냐 그 말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강제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갔을 때 최대한 뒤로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나 또는 주민은 했을 때 대응을 했을 때 그것은 승소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개인소견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는 집행부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집행부의 집행부서의 의견은 어쩌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켐스나 또는 이쪽에서는 휴켐스쪽에서는 자기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남해화학이었을 때 이렇게 동의를 해 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따져 볼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장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꼭 챙겨서 하여튼 자고로 그것이 확실히 서로 쌍방이 여산하고 여수시하고 공증문서로 해 갖고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와이엔택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정태호위원님이랑 제일 처음에 내무위원회에서 알기, 시민단체가 알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정태호위원이랑 먼저 현장에도 한 번 갔어요,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시민단체도 알게 됐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그 처음부터도 우리 정태호위원님이랑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 실질상으로 꼭 필요로 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유인물 보면은 99년도부터 했는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실·과 3개 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도로과 도시미화사업소 전체적으로 보냈는데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2000년 11월 11일까지 처음에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신이 도시미화사업소 같은 데는 그때 이삼암소장이었습니다. 99년도 추진 도시폐기물시설 월내매립장 및 분뇨처리부지에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확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써 우리 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시설 부지확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 여산매립장 건설예정구역 인접된 (청취불능) 않아야 하겠음 또한 진입도로는 향후 우리 시 청소차량과 음식물 수거차량 등 많은 차량이 운행될 것이므로 주 여산 수집운반차량 수행하기 위한 자체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공원녹지과는 또 따로 있습니다마는. 또 다음에 2001년 7월 또 문제가 확실히 각 실·과에서 답변이 안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2001년 7월 27일 날 도시계획과에서 또 재협의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각 실·과·소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실·과·소로. 그때는 8월 6일까지 회신을 해 주라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8월 6일까지 했는데 8월 4일 날 도시미화사업소 김종택소장이 또 그때는 소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 여산 (청취불능)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시시설 후보지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 안 된다 그 겁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설치 시 우리 청소차량의 통행이 많아 똑같은 내용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1년 11월 15일 날 2001년 11월 21일까지 재협의를 하라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 답변이 11월 19일 날 또 답변을 또 요구했어요 협의한 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실·과·소에서 이와 관련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2002년 4월 2일 날 또 협의사항을 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또 보내니까 여기 역시도 (청취불능)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도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필요한 땅을 실질상으로 앞으로 추후 지금 혐오시설 설치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수시 엘리트가 모인 1,700여 공직자들이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결국 어느 힘에 의해서 공문이 나중에는 의견제시 했던 사항은 무시돼 버리고 결국 승인을 하는 쪽으로 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승인이 2002년 1월 4일 날 개발 계획변경고시 해 갖고 전라남도 고시 2002년 제1호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2월 5일날 사업자 시행 지정이 전라남도 2002년 제1호로 해서 지정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목전에 목 앞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가 실질상으로 그 위생매립장 혐오시설이 추후 우리 여수시에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전에 저희들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땅을 지금 승인까지 나 버린 상태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려고 우리 전문위원도 순천 변호사사무실을 갔다 오고 저도 와이엔택 토지수용 가부문제로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인사업시행자 토지수용담당한테로 개인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이렇게 비화되게끔 와 버렸다, 실질상으로 내용상에서는 안 해줘야 되는데 승인고시까지 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가 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도 그 담당말고 한정식담당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내용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안 되게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켜도 안 되게끔 그런 목전까지 와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되는 걸로 돼 갖고 있다, 단지 서류검토는 한 번 해 보겠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와서 좀 문제됐던 것을 실제 심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낯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 나중에라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쭉 현장에 다니면서 했는데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우리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한 겁니다. 어차피 현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순천 변호사들한테 몇 분한테 자문을 받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전화를 해 보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우리의회에서 결국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의 17,00여 공직자 엘리트들이 너무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인근 산 128-1번지가 그 위에죠? 지금.

그 위에가 뭘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부지로.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로 할려고 그럽니까? 그 위에 부지에.

아니 소각장 도시형폐기물 종합시설 할려는 거예요

과장님은 실시계획 지정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한 건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 은연중에 억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미화사업소에 이게 계속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이걸 전부 다 받았어요, 이런 행태가. 왜냐 하면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양심이 있는 공무원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5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한심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거기 3기 의회 때 6번 이상을 갔을 겁니다 거기 그쪽에.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죠?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 대표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왜냐 하면은 자꾸만 서론 본론하지 말고 간단히 대답하세요. 책임져야죠? 분명히.

과장님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2000년부터 했는데 몰랐다는 말이 그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는 내가 보니까 아무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위에 산은. 우리 128-1번지는. 이렇게 돼 버리면은 거기 팔아버리면은 와이엔택에서 전부 다 해 놓으면 여기에 아무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도로 사용하는 것 부과했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부과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우리 시 땅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죠?

아니 그러니까 매입 안 하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약한 사람이 했으면 시청이 가만있겠소?

해석

성해석위원장

뭐 또,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 시유지가 지금 현재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시유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논란도 하고 건강한 토론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사업이 전제된 부지기 때문에 사업 전제를 생각하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이 직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전체 여기 오신 분들의 같이 공유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환경영향평가 여부가 부지가 적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지역의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산골짜기를 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우수의 문제나 또는 침출수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초조사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월내매립장이 매번 이런 문제들을 나타낸 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좀 그런 선행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일부 시민단체나 주민 또는 노동조합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논리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수렴하고 판단할 지 여기에 대한 우선 좀 이야기를 해 보시죠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가 골짜기를 밑에 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팔고 안 팔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뭐 시에서 적절한 판단 하에 의해서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사업자와 또 우리 시의 각종 연관된 부서 그리고 주민이든 시민단체든 노동조합이든 기타 아무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요구하거나 이랬던 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어떤 좀 유연한 상황들 이게 사업자와 집행부가 동시에 느껴야 될 향후 사업에 따른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승인이 기왕에 났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조절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설계도면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용주위원

어쨌든 과정은 구체적으로 더 지켜보고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깊이 있게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하고 또 검토가 같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도 살고 또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수용되고 이러한 서로 이런 판단들이 좀 되어서 가는 방향으로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이렇게 단지 그냥 시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이런 단순한 행위로 이것을 판단하기는 너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한 좀 그런 의지들을 이 자리에서 좀 표명을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정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최근에 그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개정이 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법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이 있어요? 질의했던 내용이.

구두로 통화한 내용입니까?

그걸 서면으로 해 줘야죠, 서면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뭘 보고 하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4조에 보면은 3항에 16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에 의하여 미리 재산관리 협의하여 재산취득처분 이것은 안 받게끔 됐다는 법률에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2002년 11월 29일 날 개정이 돼 갖고 상당부분 완화가 됐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인가가 나 놓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된다 앞으로는. 그것은 전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요 그 쓰레기매립장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나 참 거기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딱 묶어져 가지고 참 이것이 시의원들이 앉아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서 중소기업이 아마 공단에 한 곳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이 잘 성장해서 우리가, 이제 부탁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얼굴 내밀어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정말 여수시 여수시민을 위해서 와이엔택회사가 얼마 정도 정말 봉사하고 앞으로 여수시에서 일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저 자신 스스로 우러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 회사에서도 노심초사하고 걱정 도 하고 그런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얻은 만큼 우리 여수에도 정말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기업이 돼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하십시오.

재선

주재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실 관리계획승인건이 대두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사실 그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어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검토를 쭉 해 본 바에 의하면 모든 부분이 지금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나 거의 완벽하다시피 지금 이런 준비가 된 것으로 보면 사후 우리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행정소송 내지는 법적인 사항이 진행이 되면 혹시 우리 시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어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당해지역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또 휴켐스 등 지역여건을 보면 사실 사전에 저희들도 좀 이것을 파악을 했더라면 저지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모든 과정을 현재 상태를 보면 공유재산관계 계획 84조 같은 걸 보면 작년 11월 29일 그 이후로 법 개정이 된 걸 보면은 뭐 시의회 어떤 결의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안타깝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복합한 사항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다 지나서 어차피 불가한 이런 사항으로 뭐 법으로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면 사후에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하듯이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후에 이런 사항이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한 의회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지금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와 계시고 또 관계 회사에서도 와 계시고 사실 이것이 지금 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처리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여파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참 책임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이 잘 통과가 된다면 와인엔택 관계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특별한 이런 사항, 특별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이 산업폐기물을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 지역 우리 여수산단뿐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올 것은 뻔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여수시에 기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사후처리는 지금 20년으로 된 게 맞습니까? 아, 집수장 처리문제는.

아니 지금 이쪽 와이엔택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쪽은 20년 아닙니까? 집수조. 아니 지금 산업폐기물장에 집수조 관리문제를 지금 20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니 잠깐, 담당 혹시 모르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여기는 잘 모르죠?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그러시면 혹시라도 회사에서 나오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쩠습니까? 몇 년이나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안 돼요, 안 돼.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후에 이걸 오늘 이것이 완료되기 전에 혹시라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이걸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처분은 지금 우리 시·군·구 같은 데는 2,000㎡이상 시가로는 2억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것뿐만 아니라 문수동 49-1번지 전에 구 여수시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990평방미터인데 일단 여수시에서 한지로 되어 가지고 여수시체육회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9억을 주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전에 옛날에 했던 의원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없이 처분을 했습니다. 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것은 한지가 아닙니다.

처분이죠. 등기가 안 이루어지면 한지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다시 하면 한지는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도 담당 공무원이 제가 시장한테 직접 이것을 문책성 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와이엔택 문제도 실질상으로 반대 의견을 많이 했는데 법상으로는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질 걸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는데 공무원 자체 이것 문책을 당해야 합니다. 왜 당해야 되는데 99년도부터 공문을 아까 이렇게 낭독해 드린 대로 공문으로 쭉 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이 임의대로 이것을 한 거예요. 과장부터 계장, 담당까지 이런 공무원은 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문책을 당해야죠. 우리 의회도 무시하고 그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 담당계장님도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진입로 들어가는데 확·포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인근에 매립장을 개설할 때 거기에 도로를 연장개설해서 80m를 개설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매립장조성시 장내 시에 매립장 우·배수로 설치와 침출수 처리에 따른 부지사용 협조가 가능하도록 사업시공에 반영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나온 오니하고 쓰레기 및 하수처리 오니, 소각제가 약 한 1일 25톤 정도 해서 준공 후에 10년간 위탁처리를 하고 처리비용은 매년 처리단가에 2분의 1로 적용한다고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자와 협의한 결과인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덕수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10년은 너무 적다 20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협약서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우리가 5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5분 정회했다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른 관계는 전부다 네 가지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를 했고 마지막에 한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했고 한 가지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안 있습니까? 그것이 하루에 25톤이 나오는데 우리가 10년간 위탁처리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반으로 해 가지고 10년간 위탁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10년간이 아니라 20년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한번 상의를 해서

재선

주재선위원

10년간 매립하고 관리를 20년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이 비용이 나가야 됩니다.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10년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은 20년간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한번 지금 상의를

강용주위원

10년이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1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안찼으면 또 다시 연장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바꿔버리자는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누구 말인가 속기를 못하잖아요. 질서 있게 회의를 진행해야지 속기가 뭐 한꺼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쨌든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會議中止) (16時3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사업자와 협의결과 첫 번째로 진입로확·포장 두 번째로 사업자가 매립장 진입로 개설 시에 인근 시 매립장 후보지까지 도로 연장개설 80m 세 번째가 사업자 주식회사 와이엔택이 매립장 조성시 장래 시 매립장 우·배수 설치와 침출수 처리에 따른 부지사용 협조가 가능하도록 사업시공에 반영할 것이며 네 번째 우리시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수장의 오니, 쓰레기 및 하수처리 오니, 소각제가 매일 발생하는 양을 준공 후부터 매립 종료시까지 위탁처리하고 처리비용은 매년 처리단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는 협의결과를 가지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사업자와 협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위원 박옥심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박정채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3名) ○ 出席公務員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순 관광홍보과장 공상순 환경보호과장 조정제 하수도과장 차양준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