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하지도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장마와 더불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국 소관 업무에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국회를 비롯한 정부 요로에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계룡시 설치를 위한 촉구와 함께 수차에 걸쳐 건의하시는 등 힘을 모아주신 덕분으로 지난 6월 19일에는 계룡시설치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내일 6월 27일 있을 국회 법사위와 7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계룡시 설치 등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검사를 해서 의견서까지 나왔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결손 처분액이 2001년 대비해서 20억원이 늘어난 74억원으로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 결산서 81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꽃박람회 개최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당초예산을 1억원으로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2,000만원을 어느 자치단체에 지출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꽃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해 놓은 거라면, 이것이 2002년도 거니까 꽃박람회를 그 때 당시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사장을 시켰는지, 불용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서 지방세 수입부분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 79억4,6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결손처분 법적 근거와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결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 처분액이 2001년도에 53억9,500 만원보다 20억1,000만원이 늘어난 74억6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년도 수입액의 결손처분액은 총 74억600만원으로써 2001년 53억9,500만원 보다 20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결손처분액의 연도별 추이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에는 77억원이었고 2000년도에는 94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5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75억원이 발생을 해서 다소 2001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99년이나 2002년도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결손이 당진군에서 뉴타운 건설을 하면서 9억300만원이발생했는데 이것이 공매무배당이 되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결손된 사항들이......

말씀 중에, 당진군의 뉴타운건설이 뭡니까?

건설업체입니다.

그 뒤에 부도가 났나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부도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억300만원의 결손이 났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많았지만 '99년도 보다는 줄은 액수인데 통상 우리가 1년 동안 세정을 하다보면 세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 매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꽃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만 지불하고 8,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꽃박람회를 성공을 했는데 이 꽃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서 개최지 주변의 시군의 정상적인 사업 또는 활동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박람회 개최에 따른 주변교통소통 보조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태안과 홍성, 서산시 등 3개 시군에 도비 2,000만원과 시군비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에 특별히 발생하는 요인에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의 예측이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하면서 1억원을 편성한 것은 교통소통을 위한 금액으로 만 세워놓은 것인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교통소통 보조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1억원이 그렇게 된 건가요?

이 1억원을 세울 때는 교통 소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인도 발생했을 때 풀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요인들은 해당 시군 자체에서 충당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가 2002년도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1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워 놓으시고 2,000만원만 사용을 하신 것은 편성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세웠고 시군에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노력도 한 요인이 있었다, 두 가지 요인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 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전산망 및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전국 재산조사 실시 등 재산소유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결손처분 이후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경과 전까지 결손처분자의 재산 취득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리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중점을 두고 결손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점진적으로 결손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5년 동안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도의 예산이 심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좀더 하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시켜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자금관리는 지금 세정과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적인 업무만 하지 자금관계는 일괄해서 세정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기금경리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구좌도 따로 되어 있고? (○집행부석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다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별로?

위원장님!

일괄질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합시다.

천안의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인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에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시정원이 2005월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둔다고 했는데 2005년 12월 31일이면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에 차질없는 사업추진이나 어떤 계획들이 끝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면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만 질의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취득하는 토지면적 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면적을 많이 확대해서, 특히 도서지역은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또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인데 불필요하게 많이 취득을 해도, 그것을 빙자해서 해도 면제해 준다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들이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조치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식물원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건지, 이런 식물원 신축은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 것 같은데 안면도 수목원 주변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라든지 활용도가 증가하고 배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어디다 설치를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우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번에 도 본청에 4명이 한시정원으로 된다고 하셨고, 동시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함께 된다고 했는데, 천안시는 몇 명이 증원 승인을 받았으며, 아산시에는 몇 명이 증원을 받았는지 겸해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도서에 있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내에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 도서는 몇 군데가 되는지, 또 현재 개소수가 있다면 자가발전소에 대해서 아까 오찬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면 부동산 토지와 건물내역이 있으면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이 내역을 보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번지외 1필지라면 2필지가 6만4,005㎡입니다. 또 그리고 휴양림 사무소를 꼭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예정인 것을 총 합치면 얼마냐면 그동안 점용한 데가 22필지에 2만4,255㎡입니다. 자잘구레한 짜투리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받고, 일단의 토지로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2필지로 되어 있는 6만4,005㎡하고 바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 면적이 비등하다면 괜찮을 텐데 면적도 오히려 반도 못됩니다. 물론 감정에서 나중에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지요? 땅과 땅끼리 바꾼다고 보면 정산보다는 재산가치가 근사한 평수와 교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 속에 있습니다. 2필지에 6만4,005㎡, 22필지에 2만4,255㎡,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석연치 않은 땅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면도 땅 값은 고가로 오를 대로 올라서 승언리 일대는 엄청한 지가상승 지역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휴양림관리사무소 지금 우리가 꼭 필요는 하지만, 누가 들어가서 같이 땅을 사기로 하면 안면도 땅 1평과 휴양림사무소에 있는 산골짜기 땅 1평은 10평 준다고 해도 안면도 가서 1평 차지할 그런 실정입니다. 땅의 위치나 활용도나 모든 것으로 볼때 차이가 엄청난데 굳이 그 땅하고 교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정원이 4명 늘어나고 책정된다고 했는데, 이들이 시한부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 31일에 모든 것이 끝나고 시한부로 그만 두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천안하고 아산도 역시 증원이 된다 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쓴다고 하고 시한부로 둔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 같은 것은 안 서 있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천안에는 3명, 아산에는 12명 인원이 증가되어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천안, 아산에 지금 15명이 한시적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반면에 도 직원은 4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런지 모르지만, 배후신시가지 하면 총 면적은 얼마이고, 천안이나 아산의 면적비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배후신시가지의 업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우리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은 22필지인데 이 필지 중에 안면도 휴양림사업소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있는 재산도 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재산이 국유지였었다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재산들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 마신상점이라든지 일본사람들 것이었는데, 그것이 개인으로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유화된 것이 몇 개 안 되었는데, 되면서 막바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법에 의해서 이것을 20년 이상 갖고 있는 것은 실효취득에 의해서 개인들도 법으로 재판해서 이것을 다 개인자산화 했습니다. 안면도 휴양림 내에 있는 재산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 땅이 국유화 된 지가 7∼8년 된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안 했어도 우리 도유재산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냥 놓아 두었다가 재산교환에 넣은 건지? 또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임해훈련장으로 만들려고 하기까지는 그 전에 이 재산이 국가 것이었지 국정원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꼭 국가정보원에서 안면도에다 임해훈련장을 국가정보원이 만들기 위해서 땅을 찾다 보니까 교환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 하니까 교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땅을 조사해서 국가로부터 정보원으로 등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환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22필지는 이미 우리가, 휴양림이 생긴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사무실 내의 근처에 있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몇 십년 전부터 휴양림이 설치되어서 쓰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작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한 데다가 더군다나 교환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국가정보원이라고 해도 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환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주면 차후에 쌍방간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액이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아쉬움 있다면 진작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 재산으로 취득을 했으면 이런 교환대상자가 아니었을 텐데 재산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안면도 같은 곳은 우리 도민들이 도유재산을 점용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이 50년 이상 된 재산들이 있는데도 도민들에게는 지금 교환이나 또는 매각을 안 해서 굉장히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 가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감할 때 하필이면 이런 조례안이 올라 온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것을 교환한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어디에다 땅 사가지고 뭐 짓는다는 소리가 지역에서는 이미 다 공포된 사항인데 왜꼭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도에서 이런 것을 올렸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유지로 된 재산이 국가가 아니고 국가정보원으로 되어 있다면 언제 정보원으로 된 건지, 지금 현재 정보원으로 등기 났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된 것인지 알아 봐 주시고, 왜 우리 도가 이 땅을 사용하면서도 몇 십년이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도 땅으로 못 만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지별로 과거 이것이 어디 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안면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면도는 충남의 보고단지인데 우리 충남도에서도 국제관광도시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국가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휴양도시나 국제관광도시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 또 주민의 의사는 어느 정도 반영이된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국제관광 이런 휴양도시로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우리 도에서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복됩니다만, 국가시설 기관단체가 들어와서 전반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몇 분의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 본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4인이 증원되었는데 한시정원 종료 후에 정원운영 계획과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사업이 2005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원에 대해서는 이종건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통상 1년 내지 5년 정도의 기한을 주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사업의 변경이 없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종료를 하고 사업 추진의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가능하면 목표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더 필요하다면 더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이와 관련해서 2개 시에 승인된 정원은 천안시가 5명이고 아산시가 12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시에 승인되어서 해당 시에서도 우리 도와 맞추어서 정원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식물원 신축 및 국정원토지 교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식물원 신축과 관련해서 안면도 등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소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정원 토지와 안면도 토지와의 교환에 대하여 이종건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주셨는데 교환면적의 차이와 향후 재산가치 측면의 검토, 국유지를 그동안 양여받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사업추진 주체인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오찬규위원님과 이종건 위원님께서 같은 성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한전에서 구입하는 토지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해야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면적 제한규정을 삽입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과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도내 자가발전도서 현황과 부동산 내역에 대한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대상 물건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자가발전 전력시설용 부동산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이어야 하고 취득 후에는 1년 이내에 발전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후 2년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분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력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만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 시설이 설치된 장소라고는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단일면적을 큰 필지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평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시설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 이 정도도 상당히 큰데 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규정을 악용해서 토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취득하면서 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면적 기준을 여기에서 산정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의 면적 기준까지를 우리가 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변전시설 장소 하나 있으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변전시설 용량이 대량인데도 1,0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염려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보령지역입니다. 보령지역의 도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될 중요한 자원인데 한전이 연육교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될 것을 대비해서 큰 필지로 여기가 적당하다 해 가지고 옮겨서 일부만 사용하고 단일 필지에서 한 구석만 써도 1/10을 쓰든 1/50을 쓰든 이 법을 피해 나가는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 되어 있는 시설에 한정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필지를 조례에 명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필지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악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감면대상은 무슨 면 무슨 리 몇 필지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되기 때문에 평수제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선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서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고 않는 것은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 악용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냐 하고 저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가발전 도서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 7개소로서 보령시에 6개 도서, 삽시도, 외연도, 장고도, 고대도, 호도, 녹도가 되겠고 태안군 가의도 1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전력시설용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7개 자가발전 도서의 토지가 평수로 치면 4,772평인데 25필지 전체가 국유 또는 도유지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입니까? 사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러면 사유지를 취득할 때는 감면혜택을 못 받겠네요?

사유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국공유지만 취득하는데 취득세하고......

그것은 취득한후에 공유지로 바꾸어 가지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꿔서요?

사유지를 해당 시장, 군수 명의로 변경한 다음에 감면을 받는 것을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한데 현재 일곱 군데에 있는 토지가 이 조례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에 보면, 중간 넷째 줄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유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전시설이 되어 있는 토지가 전부 국공유 토지냐는 겁니다. 사유지도 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 삽시도에 약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는 사유지가 있다고 보면 한전에서 시장이 취득해서 다시 한전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시설되어 있으니까 산다고 하면 직접 사려고 할겁니다. 번거롭게 해당되는 시장이 그것을 취득해서 다시 한전에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사유지도 같이 넣어주면 역시 감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릴 수가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전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 자체는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하고서 "용도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전부 발전소가 있는 곳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유지도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좋습니다. 관련되는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기왕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드시면 필지 중에 사유지는 몇 번지가 사유지고 도유지는 몇 번지가 도유지고 국유지는 몇 번지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과 김광만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와 천안시, 아산시의 공무원 정원을 증원했는데 적정한 인원인지,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천안시와 아산시 개발면적 등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도의 관계부서, 도는 주택도시과에 해당됩니다. 관계부서와 해당시인 천안, 아산에서 여러 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최소한의 인력을 산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해서 정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승인신청한 인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가 4명이 승인되었고 천안시가 5명, 아산시가 12명 등 모두 24명을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명이 감축된 21명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산시가 12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도의 정원승인 신청 인원이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했다고 봅니다. 24명 중에서 3명을 감축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감축이 되는데 이번에 많이 승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단계별로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더 보충할 수도 있고 인원이 더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로 되어 있고 1단계가 2008년까지, 2단계는 2015년까지, 3단계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886만평이고 1단계 면적이 107만평, 2단계 면적이 330만평, 3단계 면적이 449만평입니다. 계획인구는 17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고 전체 면적은 천안시가 92만평, 아산시가 794만평으로 천안이 10.4%, 아산이 89.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사업 업무와 기능은 자세한 내용을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만, 도에서는 실질적인 개발주체 역할을 해서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 총괄계획 조정을 하고 단계별 개별입주 시설유치와 예산확보, 공공개발 등을 담당을 하고 천안시에서는 사업지구 관리 및 개발지원 업무, 주민 이주대책, 지장물 조사 등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아산시에서는 사업지구 관리 주체로서 개발지원과 보상지원, 공공시설 유치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주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21명인데요, 도본청에 대해서는 도단위 상급기관이니까 별도이고 천안시 다섯, 아산시 12명의 인력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아산시 개발사업소를 신설을 한다든지 해서 통합운영할 계획인지,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인원만 한시정원 줘 가지고 그냥 운영할 것인지?

천안시는 1개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아산시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별도조직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시장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개발구역내에 동일사업을 위해서 인력이 증원되고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별개로 운영하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까요?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도 일부 인력이 증원되고 해서 도와 2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조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하느라고 실무진들이 고생 많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항을 과거에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어려움을 느낀 만큼 한시정원이라도 얻었으니까 잘 추진이 되도록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하는데 계획인구 17만5,000명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천안이 10.4%, 아산이89.6%, 그 면적 합해서 계획인구가 17만5,000명이라는 말씀으로 이해 되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상 이게 다른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계획도시를 만드는데 행정구역은 천안은 천안, 아산은 아산일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거 없지요? 아산 신도시를 다시 행정구역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구역상에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게 천안시와 아산시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이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방서도 생긴다면 17만5,000명 인구를 위해서 소방서도 생겨야 하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것이 도대체가.......

꼭 필요하다면 행정구역을......

그런 개연성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협조가 되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도유지와 국유지 교환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토지교환은 유사면적 교환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안면도의 지가상승을 감안할 때 산림환경연구소 토지와 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환면적 필지수 등의 차이가 심한데 교환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의 토지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해서 쌍방의 가격이 3/4 이상일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격평가 결과는 규정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안면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적하신 대로 지가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사용용도가 국가기관의 시설임을, 중요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력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설명할 때 보충해서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환매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면적을 보면 6만4,005㎡하고 우리가 받을 토지는 2만4,255㎡인데 거의 면적 대비 1/3정도인데 가액 보면 별 차이가 안나요. 2억원 남짓하고 1억9,000만원인데, 실제로 지금 시중가격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장래성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 도유재산은 수십억원 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추정가격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산림환경연구원 안의 국가 땅을 도에서 오래 사용하면서 이것을 진작에 취득하지 않고서 산림환경연구원이 계속 방치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왜 우리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 그렇게 해마다 예산투입하면서 먼저 도유재산으로 다른 토지하고 교환매각을 했다든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 왜 방치해 놓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부서에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의 답변 마치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구삼회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외 세 분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자생화관을 어디에다 짓는 것이며 그 규모와 관광객의 접근성, 또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고, 방금 국정원과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면적과 가격차이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생화 전시관을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경내가 되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생화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가 유성에서 현지로 이전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다보니까 전시시설이 노후되고 이에 따라 이용객마다 불만이 표출되고 관람객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대전에 동물원이 개장되었고 아울러서 둔산에 300억원을 들여서 식물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여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생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규모는 사업비 6억9,000만원에 약 300평 규모의 온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 지역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안면도 수목원의 경우에는 꽃박람회와 금년 꽃축제에 대비해서 유리온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전통정원, 또는 자생식물원 등을 획기적으로 보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위원님께서는 교환토지에 대해서 현재 공시지가는 별 차이 안 나지만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환이 만약에 결정되게 되면 서로가 추천하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해서 액수가 나오는 대로 해서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주 반포면 도남리 산림환경연구소 땅 같은 경우는 미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적으로는 2002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1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도지사의 결심까지 받아서 1억2,2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안면도 땅은 지금 주변거래 시세로 볼 때 약 60억원 정도 나가는 땅이라고 합니다. 60억원 나가는 땅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쓸모없는 땅하고,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겠지만 교환매각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도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다 식물원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해안이 볼거리가 어느 정도는 되었는데 완벽하게 준비가 안되어서 연간 몇 천만명이 왔다가도 그냥 흘러가는 관광지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런 볼거리를 그쪽에다 자꾸 만들어서 충남에 와도 꼭 자고 가는 관광지를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은 안면도가 제일 적지라고 보는데 큼직큼직한 경쟁력이 있는 관광 볼거리 시설이 대전 쪽에 잔뜩 새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6억9,000만원 들여서 거기하고 경쟁이 되느냐는 문제도 있지만, 경쟁 안 하고서 우리 충청권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경쟁이 치열한 공주 쪽에다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안면도 땅 시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정가가 쌍방의 토지를 감정해서 쌍방의 가격이 서로 3/4이 맞지 않을 때는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기관, 또는 국정원에서 추천하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서 도에서 재산을 관리하는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정절차를 잘 압니다. 감정은 시중가격을 중심으로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져서 그것은 상당히 깊이 제고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

지금 국가정보원 임해훈련장 설치관련 토지교환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토지의 8필지, 또 국가정보원 임해훈련장 설치와 관련된 토지 국가정보원 소유로 되어 있는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있는 14필지 그 지목현황을 한번 좀 보세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건지,전부 구거 아니면 도로, 대지인데 이거 감정해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도로를 감정하면 감정가가 얼마 나오고 구거를 감정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지목을 좀 보세요. 나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매겨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구거, 예를 들어서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보면 구거가 8필지나 되고 도로가 4필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바꿔 줄 도로는 단 2필지 임야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다 긁어매서 그 땅하고, 진짜 좋은 개발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산을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우리가 차치해야 될구거, 도로 이런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줘야 될 임야도 현지를 본 뒤에 결정될 문제이지 문서만 가지고는 사실 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필지입니다만 이중에 전이 6필지, 도로가 6필지, 대지가 3필지, 구거가 9필지가 됩니다. 현재 지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안면도의 경우는 안면도 휴양림사무소 사무실 부지가 되겠고, 또한 안면도 휴양림 주차장 면적지로 현재 용도폐지되어서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면도 휴양림의 경우는 휴양림 시설 확장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고, 또 공주 반포면 도남리의 경우는 이미 수목원이라든지 시험연구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그런 토지임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안면도 휴양림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해서 국가정보원이 요새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국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정보원이 수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긍이 갈지언정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도에서 휴양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땅이 어떻게 해서 국가정보원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비록 국가의 소유였지만요. 아까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면읍 승언리, 또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이 땅을 국가정보원에서 취득한 날짜를 필지별로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어요. 한번 더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휴양림 건물이 국가정보원 땅이었다고 하셨지요?

현재로서는 국가정보원입니다.

당초 건축물을 세우는데 도유재산도 아닌데 도유재산화 하지도 않고 거기다 건축물을 세웠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행정이에요.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에서 재산을 설립하고 만들면서 집을 지으면서 적어도 국가 땅이면 도유로 소유변경을 해 놓고 거기다 건축물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답변도 필요 없고 교환매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생화관 신축하는데 공주로 꼭 해야 만 되는지 저는 좀 그러네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신축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싶은데요. 산림환경연구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기는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시고 자생화관은 우리 16개 시군도에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맞게 해야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들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산림환경연구소가 이전한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의 전시품목이......

그 시설은 시설대로 고치시면 되지 자생화관을 신축할 때 꼭 거기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이지 그것을 그렇게 보나요?

그것은 박물관 내에 있는 전시품 같은 것을 조치하려고 하면 50∼60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아시다시피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자연학습을 하러 1년에 1만2,0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는 연구소 대로 활성화를 시키시고 자생화관은 다른 데다 해 놓으면 다른 데도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펼쳐나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 입장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정보전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물적,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최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산림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 그쪽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만 하세요. 다른 답변 필요 없다고 그래요. 토지교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장 문명수입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발전소 부지 중 시군 및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령과 태안에 발전소가 있습니다만 편입된 필지가 25필지 1만5,7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10필지 5,484㎡는 현재 등기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등기완료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소유로?

그러니까 당초에 시군으로 현재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현재 개인소유가 있는데요, 개인소유는 당초에 발전소로 설치할 때 주민들한테 기부체납으로 받았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일부는 시군으로 등기가 되었고 일부는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된 필지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0필지가 현재 등기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지역에 발전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75 대 25로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 발전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양질의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한전에서 전체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유토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감면조례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조례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25필지 1만5,775㎡가 전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5필지 1만5,775㎡가 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주무과장으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일곱 군데에 발전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토지를 일반인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일단은 발전시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없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추진 중에 있는데 기부체납을 확실히 다 받았느냐 이겁니다.

예,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기부체납에 자기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돌변해서 "나 기부체납 못하겠다"고 돌변할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는 상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절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기를 시설할 당시에는 모두가 기부체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협조를 해서 와 있는데, 전체가 다 소유권이 이전 되어야 될텐데 와중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되려나요?

예, 잘 되겠습니다. 잘 됩니다.

만에 하나 잘 안 된다면 면요? 이 조례가지고는 한전하고 이견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잘 된다니까 일단 본 위원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전기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도서를 전부 유선화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혹시 못들으셨어요?

유선화요? 그것은......

본 위원이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아주 적은 도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케이블로 깔든지 해서 유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우선 그렇게 되기 전이라도 이 규정은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전에도 드렸습니다만 면적제한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보완을 하면......

현재 도서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 발전시설이 필요한 면적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으로 더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도서지방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소수의 조그만 면적에서 발전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면적에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치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와 주소와 지번이 명시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이 면적에 한한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례만 개정하면 그런 시설을 하는데는 또 다른 필지를 바꾸어서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면적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도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이기도 한데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보령이기 때문에 연육교가 설치가 되면 한전이라든지 정부산하기관에서 휴양시설이나 별장 같을 것을 짓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을 그러지 않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를 더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상의를 한번 더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동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다 답변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조례개정 하러 들어 왔는데요, 정원조례, 감면조례, 재산관리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너무 관심이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일들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면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한번 보고 오셨어요? 오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 3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들어 오셨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도정 조례규칙심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하고 다 했는데 이 사업부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가지도 자신있게 여유있게 답변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요. 국장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나름대로 뭔가를 알고 오셔서 충분히 여유있게 답변하시려고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과 관계 과장님들의 행동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있고 나름대로 개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음부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셔서 의회에 와서 요청을 했을 때는 어느 질의를 하더라도 자신있게 답변을 해서 의회에 올라온 것은 다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이따 보면 알겠지만 통과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불성실 하다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저쪽에서 간단하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할납부 문제와 연체료 문제 등 일부조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보류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 등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제·개정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분할납부규정인 제22조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일시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이 4∼6%로 하향 조정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로 규정된 5∼ 8%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부합되게 4 ∼6%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교육청, 영세민에게 매각할 때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영세민보호 측면에서 4%를 10년 기간을 두고 적용하고 있고 국가나 매수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국가재정과 개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6%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 하향문제는 개정 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연체될 경우 일률적으로 연 15%의 연체료를 적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연체기간에 따라서 12%∼15%로 차등화 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8조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교환차액 변상금 등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같이 차등화하므로써 이는 조기담보를 유도하고 체납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연체에 따른 이자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연 12%를 적용하고 연체기간이 1∼3개월 미만일 때는 연 13%, 연체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는 연 14% 그리고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하는 차등적용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임형재입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의회 사무처장직을 떠나 기획관리실장직을 맡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훌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역사적인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자 민선3기 자치도정이 출범한 2차 년도로서 우리 도정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일류 충남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을 근본으로 삼고 도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을 다지며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우리 충남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종합 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집행 내역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및 경영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회사무처장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우리 도의 미래를 계획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을 책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오랫동안 계셔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관계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은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끝난 만큼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최근 3년간 집행을 하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억9,000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의 예산인 만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산서 20페이지의 조치의견대로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질의를 저희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헤맸습니다. 지금 확인을 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사회단체 중 임의단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원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단체에 권장해서 할 경우에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액보다 우리 도에서는 8억원이 기준입니다만, 좀 적게 6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1,066만원을 집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기준대비 약 3억8,900만원이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 집행이 되었다라고하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적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적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의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될 부분만 위탁을 해서 보조를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 보면 예산을 좀 아껴썼다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사업을 적 정하게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정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또 그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술연구 용역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자료로 사용한다든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독자적인 논리를 개발하는데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자문성격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학술용역이나 기타 용역과는 달리 특정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용역에 참여를 시키고 계약을 해서 질 높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연구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이것을 공개경쟁에 의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경쟁 등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되 다수의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자료를 얻고 경쟁도 계약도 예산집행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조치의견에 계약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에 대해서 1억3,965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건수와 금액이 경쟁입찰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으면 5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1,0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와서 경쟁입찰할 만한 소지가 꼭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