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6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고, 2003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과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0일 동일자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올해 宛므?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3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57억1,8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7억1,850만원의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집행잔액이 98.5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도비부담으로 100억원 정도 채무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80억원을 미부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7억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을 올릴까요?

우선 적정한 예산집행 관리를 다소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불용액 57억1,849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9,656만원은 10%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배상금 50만원과 도로교통과에서 200만원 등 25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56억1,92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중 도로관련 사업비 불용액이 50억9,399만원이며,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49억7,644만원, 국지도 확포장사업비가 1억1,755만원, 학술용역비 불용액이 600만원입니다. 또한 위험교량 안전진단비 집행잔액이 금정교 200만원, 아산2교 400만원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비 불용액의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도에 있어서는 시설비 46억9,539만원 중에 설계비 17억원, 보상비 30억원, 감리비 5,723만원, 시설부대비 2억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1억1,755만원 중에는 시설비 8,323만원, 감리비 1,550만원, 시설부대비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17억원은 정리추경시에 조정 처리하였어야 하나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비 30억원은 보상업무가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연말에 집행가능 판단을 할 때 보상협의가 가능하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에 보상협의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상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 정확한 자금 또는 예산의 추정 판단을 잘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판단이 서면 마지막 정리추경때 조정해서 처리가 돼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재원은 양여금과 일부 도비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본예산에 흡수해서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금액의 분포 보다는 불용액을 약 57억원 정도까지 남기면서 채무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은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상태에서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도로교통시설사업비 154억원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잘못 계산된 것이 발견된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계속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면 보고하는 대로 믿고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마는 그야말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를 드린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소요예산의 추정판단, 또 자금집행의 예측,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검사 때마다 불용액 처리가 항시 문제가 되고 매년마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도로 확포장 한다고 100억원을 기채하면서 57억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의 엄청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으려고 해도 지금 백제역사권개발에 도비 8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도비를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이런 형편에 57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도비 80억원을 부담했으면 내년도에 국비를 타오는 것도 훨씬 쉬울텐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하고 꼭 때만 되면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세세하게 우리가 얼마, 얼마 하면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이자돈을 100억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 80억원을 못해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도비부담을 안 했으니까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무슨 계산법입니까? 어떻게 일처리를 하길래 이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잘못했습니다", 또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소장님!

예.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80억원이 미부담되어 돈을 안 준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언제까지 도에서 의무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금년 중에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80억원입니까, 60억원입니까?

60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80억원으로 쓰여 있어요?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기반공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 완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전체공정의 90%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가 안 됐다는 사실이지요? 10%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기반조성에는 40억원입니다.

40억원 정도면 10%가 다 완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기반공사가 완전히 되어야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그러면 민자까지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민자지역까지는 안 됩니다.

민자지역은 계약당시에 도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상으로는 민자유치를 할 때 기반조성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민자는 2005년까지인데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지금 2003년입니다. 2003년 다 지나고 2005년까지 되려면 사업소에서 해 준다는 기반시설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2005년까지 합니까?

거기는 한 30억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40억원 말고 나머지 30억원을 더?

그렇지요.

그러면 70억원이 필요하다는 소리네?

민자지역은 30억원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는 하고 이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2005년도까지 하면 되고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말입니다. 2003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게 금년 12월까지입니까?

건축공사는 금년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전시시설 공사로 매듭이 금년 말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한다고 소장님께서 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 속기록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시시설이 한 10억원 정도면 되는데 지금 계속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능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지요. 어차피 금년도까지는 전시시설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제가 따지기로 하고, 사실 백제문화역사재현단지는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하는데 아까 이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회계상 정말 많은 잘못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데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 결산 때는 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다음 결산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라도 명쾌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은태 위원님이나 조길연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 57억원의 불용액 중에 17억원은 설계비인데 불용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설계비 17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로를 확장하는데 얼마의 설계비가 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의 설계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지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몇 억원, 어느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어렵다 보니까 몇 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합한 금액이 17억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7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우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천∼공주간, 장기∼의당간의 2단계 일부분, 또 대호지∼석문에 3억원, 청남∼어천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완적으로 설계할 것이 2,174만2,000원, 복수∼대전간 설계비가 5억4,278만1,000원, 온양∼현충사간에 5억7,230만원, 고덕소재지 지방도에 2,174만2,000원, 홍성∼덕산간에 1억1,520만원, 고암도로개량에 495만원 등인데 이것을 모두 합해서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16억5,666만2,000원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구별 전체적인 사업과 불용액 사유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기채를 차입해 가지고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사업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당년도에 공사비를 못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외상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고 주로 그 예산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지불하는 성질의 예산으로 별도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채를 차입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외상으로 공사를 한 후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명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계비가 불용처리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의 당위성 문제,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 또 공법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공주를 가다보면 청벽에서 갑사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고개를 낮추는 설계를 해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래서 개착식으로 어떻게 고안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또 많이 절개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터널로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공법상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예를들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설계를 확정하여 집행해야 되는 문제 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별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상세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행정은 직속적인 하달명령식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여론과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비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텐데 사전에 충분한 기초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계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800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으로 57억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적에는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2,800억원에 대한 10%를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고......

그것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려면 예산에 세우지를 말아야 좋은데 저희 국 뿐만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나 각 실국별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비, 급식비 등......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열 번을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두 번에 해결을 해가지고 절감된 것이 얼마나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야 우리도 잘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쪽을 개선해 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절감된 사례같은 것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데에도 파급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쪽도 개선을 해 나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따지고 보면 1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도 정말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틀에박힌 행정의 모순점이 아니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개발사업에 2002년도 남은 금액이 485억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 그게 많이 집행되고 있지요?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485억원 전액을?

예.

왜 집행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예산인데 이것은 금강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수립된 투자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금강라버댐이라든가, 공주의 이런 거라든가 쭉 하려고 해 왔는데 그동안 그러한 사업들이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을 한다, 그러니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 금강의 생태계 변화라든지 훼손이 되는 이러한 시설들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의 집단적인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내용이 금강 주운개발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주운개발이라는 것은 금강을 깊게 파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8월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라고 환경단체에다가 환경 친화적인 금강의 하천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강 관련된 환경 친화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결과에 따라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2003년도에 예산을 485억원 중에는 300억원인가 얼마를 쓰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200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쓰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몇 조원씩 거둬들이고 예산을 그때그때 빨리 써서 그 돈이 지역주민이나 그쪽에 사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을 빨리 해야지 현금으로 묶어놨다고 좋을 수는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돈을 빨리 써야 되니까 졸속하게 써서 효과를 못 얻으면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양단의 문제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 돈을 유효적절 하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계획을 해야되는데 이미 작년 8월에 용역을 줘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나와야 된다니까 어차피 결과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혀 돈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올해도 금강지류하천이라든가 금남교 밑에......

대략 얼마입니까?

186억원......

뭔가 제가 본예산에서 세운 것이 기억이 나는데 180억원이니까 약 300억원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집행할 수 있는 총책임 국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치수방재 관리에 대해서 예산액이 1,13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22억원이 되어서 9.26%가 이월됐는데 사실 하천사업비가 9.26% 이월됐다는 것은 현재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식스시그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에 하천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9.26%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이면 장마가 옵니다. 6∼7월에 장마가 오게 되면 지금 미개선한 하천사업비가 122억원이 이월됐는데 거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고 또 한가지는 미계량적인 피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개선된 하천이 122억원이면 몇 개가 미개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미개선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천사업비가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미정비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따를텐데 어떠한 하천이 있는지,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하천은 어느 하천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질의할 것은 지금 개선하지 못한 하천이 몇 개이며,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와 한 가지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즉결적인 답변은 충족을 못시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재 자료 분석을 못하셔서 답변을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장마가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마가 졌을 때 지금 122억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하천 개선에서 미보수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이월예산의 성질을 봐야되는데, 이월예산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이런 내용을 봐야되거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년도 총액을 계약해서 그 회계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익년도까지 넘어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양개 년도에 걸쳐서 계속 할 때 이때는 사고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된 내용을 익년도까지 끌고 가는 것.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사고이월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이 2002년도 결산에서 122억원이 이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3년도 6월인데 6월 안에 적어도 미보수된 하천이라든가 개선된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 사고이월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지금 완성되어 가는지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또 누누이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들께 약속 겸 설명을 올린 대로 되도록이면 우기이전에, 6월 30일, 늦어도 7월초까지 집행해서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또 하천 정비한 목적대로 기능유지를 해 왔고 피해가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작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라든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돼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며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기 때 완공을 못하고 공사를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설도 우기에 대비해서 손해나 피해가 없도록 예방이나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만족스럽게 100% 우기 전까지 완공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비도 있고 사고이월사업비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은 장기 계속 사업 또는 계속비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현재 모든 건설 쪽의 경영을 하시면서 지금 122억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가장 위험이 따르고 있는 하천은 미개선된 것 중에 혹시 머릿속에 어디어디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97년도 전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정비할 수 있는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총 65개지구인데 이중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94억원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안 되고 이런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도 건교부에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해 이제 장마가 지지 않겠습니까? 이 장마 때 충청남도의 가장 위험수위를 느끼고 있는 하천을 기억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 이제 개선이 되어서 없다,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하천 중에서 제가 위험을 느끼고 있는 하천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약 6개월 전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천공사를 집행했거든요? 벌곡천 같은 데도 있고, 연산천 하류도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광석 저쪽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홍성지역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하천이 재해위험의 하천이라는 개념보다는 확장하고 개수하는 쪽의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일부 연산천 하류 이런 데는 주변지역의 지대가 낮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연산에 가서 그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제방 옆에 사슴농장 같은 것을 하는 곳도 있고요, 주변지역이 낮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피해는 연산천 아니고는 위험수위를 느끼는 하천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에 건설 쪽에 계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피해에는 아무 일이 없도록 저도 기대를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조례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 제정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제3장 제6조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6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1항에 보면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줄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평가기준을 어떻게 두고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위에 절대적이라는 용어는 absolute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relative라는 상대적인 용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절대적이라는 용어와 상대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해당지역 주민들과 엄청난 충돌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 그리고 차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된다면 어떤 민원발생과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실 명쾌하게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쾌한 근거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과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 보셔서 사실 어떤 근거를 거기에다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근거를 넣지 않았을 때의 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절대적이라는 용어와 상대적인 용어의 뒤나 또는 앞에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표근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것은, 이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제6조에 경관지구의 세분을 할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할 것인가,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할 것인가 또는 제1종 수변경관지구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관지구를 세분하는데 자연경관지구 중에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눈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훼손이 되지 않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종 자연경관지구는 주변 경관의 아주 수려한 자체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도시계획상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작은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보존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는 주변의 어떤 개발한 일부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도 일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다 그 부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내용으로 볼때는 홍표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는 경관지구를 좀더 가려서 보존을 하게 됨으로써 난개발을 아주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명쾌한 한계 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현지 실사를 통해 경관지구의 지정을 제1종과 제2종으로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당초에 할적에 그런 데에 근거를 두고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항의 상대적으로라는 말은 주민들한테 어떠 어떠한 지구라는 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대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은 어떤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집단과 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형의 입지적인 여건과 기존의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관지구를 좀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여기는 훼손을 하면 안 되고 원천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1종지구로 입안을 하고, 그 중에서도 부분별로 주변지역과 틈새를 파고 또는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것이 100% 완벽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 또 개발이 일부 가능한 이런 지역은 제2종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데 민원관계는 입안과정에서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하는 것이 맞다",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오면 준강제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이라는 용어와 절대적이라는 용어 부분에 있어서 근거 기준을 두지 않으면 차후에 따르는 무리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해 드린 것인데, 이제 한 번 실시해 보시면 국장님께서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늘 사랑이 담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