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먼저 팀장을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셔서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은 과감하게 과태료 내지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다뤄야 할 사항이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많은 것을 보아왔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셔서 행정처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서울시 타구에 좋은 안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질의할까 합니다. 이미 주요업무보고에 기록돼 있었고, 또 국장님으로부터 세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몇 개 동에 추진현황은 어떤지, 추진실적은 어떻고 추진과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데에 보면, 저희들이 5월달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6개 사업장 21개동 884세대를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암동하고 한일연립 재건축은 미착공으로 돼 있었지만 6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사업승인이 3건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업승인은 이촌동 205번지 4호 이촌동 동원베스트빌라가 이촌동원지역 주택조합에서 2개동 103세대가 들어와서 6월 20일 사업승인이 되어 지금 감리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로4가 128의1호 영풍아트빌딩 9층 1개동 40세대가 어제 6월 25일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효창동 268의4호 용마 재건축이 15층 2동 16세대가 6월 24일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한남동 입구에 있는 아파트가 허가로 신청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이 미비해서 보완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지금 신청중에 있는 사업승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절차는 저희들이 재건축은 재건축조합을 주택과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건축과에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을 검토해서 적법하면 빨리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고 또 지역구입니다. 한남1동의 한남월계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추진 및 현 실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한남월계아파트는 원래 재건축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상가를 넣고 아파트하고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로 지난 6월 22일 박준하 외 133인이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소유권이 미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을 보완하라고, 또 한남지구단위계획 중에 도로가 나오는데 경계명시측량이 안돼서 도로면적이 얼마나 나가는지, 공원 면적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것은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정확한 게 나오니까, 측량신청은 어제 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사업규모나 부지가 정확하게 되니까 건폐율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곧 측량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맞지 않고 건축법상에 미비점이 있어서 건축허가신청서를 자진 취하를 해서 어제 6월 25일 취하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남월계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추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용산구 한남1동 522-1 한남아파트 외 9필지, 그 면적에 있어서는 공부상 연면적은 1,025평, 즉 한남1동 522-1 한남아파트 외 9필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대지 연면적은 808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13층을 했을 때 그와 같은 면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둘째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에 있어서 도관 58541에서 3867에 의거 2001년 12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도가 40m, 건폐율 60%, 용적률 400%, 단 허용 용적률은 430%로 돼 있습니다마는 시청 지시사항에 의해서 승인이 어렵고 현재는 399% 정도에 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 용적률은 526%로 돼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2003년 1월 20일 조합원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첫째, 한남아파트 112세대 외 단독 2세대, 이것은 기존 1차 조합설립인가 할 때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추가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월계연립주택 11세대 및 단독 3세대, 이것은 현재 사업승인절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4명이고 토지 7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건축허가 신청이 금년 6월 20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제부로 취하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축사업 승인은 전적으로 건축과의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승인이 아니고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을 동시에 저희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재산상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6월 30일 일반허가사업승인과 7월 1일이후 사업승인 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제2종, 제3종 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남동 지구단위계획 수입할 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6월 30일 허가제출한 것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 사업승인이 안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보면 한남월계아파트는 6월 30일까지 허가가 안돼도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연면적 1만㎡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됩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하면 적법하게 소유권이 다 맞더라도 시간은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기이 제가 주택과, 도시정비과 감사하는 도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크나큰 재산상의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과장님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께서, 비단 한남1동 한남월계아파트 외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년 6월 30일 일반허가사업승인과 7월 이후 사업승인 시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 2003년 6월 30일 이전 일반건축사업승인 시에는 용적률이 526%가 적용되고, 둘째, 가설계 시에 대해서는 132세대에 포함됩니다. 셋째, 건축 연면적, 지상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818평,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22평형인 경우에는 22세대, 둘째, 28평형인 경우에는 28세대, 셋째, 30평형인 경우에는 62세대, 넷째, 38평형인 경우에는 20세대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한남월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적용받지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는 것은 그게 용적률이 4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고 공원으로 나가니까 520%가 가능합니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 그것이 안되면 허용 용적률 360%에 도로 제하고 공원 제하는 면적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이후 사업승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크나큰 재산이 손실되기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적률은 399% 적용이 되고, 둘째, 건축 연면적은 지상이 2,792평, 셋째, 용적률은 6월 30일 이전 일반건축사업승인 시와 7월 1일 이후 사업승인 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127%가 마이너스(-)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손실입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파트는 30평형 34세대, 평수로 따지면 1만26평이 마이너스(-)현상이 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오게 되면 전조합원의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남아파트는 37년된 건물로 현재도 균열이 가있어서 붕괴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많이 다녀오셨지요?

예, 관리를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청장님하고 국장님, 주택과장, 여러 과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허가를 해서 위험시설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택과에서 위험시설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녀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너무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붕괴 직전에 와있지요?

위험시설물 E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상태는 그 당시 콘크리트라서 좀 양호한 편인데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외벽, 내벽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던가요?

작년에 이맘때쯤 외부타일이 떨어져서 응급조치도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의 배려로 해서 그나마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낙석방지물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은 수시로 파열되어서 엄청난 물난리 또는 단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다니까 한남아파트 옥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옥상에 가보니까 가스통이 대략 몇 개나 설치되어 있던가요?

저는 거기에 가서 옥상의 가스통보다 복도에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스통은 대략 몇 개인지 생각 안나십니까?

굉장히 많아서, 약 2, 30개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제, 며칠동안 계속 올라가서 확인해본 결과 130여 개의 LPG가스통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 머리 위에 엄청난 폭탄을 올려놓고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심의 한복판에 이와 같이 낡은 아파트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금년 6월 30일 안에 다른 법규가 보장되지 않고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일반건축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을 시에는 좁은 대지 위에 134세대의 조합원이 들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협조할 용의는 있지요?

이것이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빨리 검토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는 건축 전문가와 또 우리 용산구 건축과 직원과 현장 또는 각 도로를 순회하시면서 건축허가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건축허가를 현장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동 담당도 없고, 돌아가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과 도면하고만 맞으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팀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내주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는 없고, 만약에 진정이 들어왔다 하면 그때 나가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 나가서 허가 전에 설명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사를 했던 서울시 모 구의 건축과 공무원과 건축전문가가 어떠한 일을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모 구의 경우, 건축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 등 주택건설 분야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찾아와 처리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또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모 구는 구가 운영하는 재건축등 주택건설사업 설명회는 건축전문가와 공무원이 민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주는 한 차원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지난 5월 27일 모구 모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이후에 반응이 좋아서 같은 해 6월 12일 모 구 모 동사무소에서 실시하였고,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모 구 모 동사무소에서, 또한 같은 해 7월 21일에는 모 구 모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앞서 서울특별시의 모 구 2군데의 사례를 들었듯이 우리 용산구도 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서 재건축 등 주택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은 물론 연관된 직원의 개입 등, 도시계획법령 등이 대폭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관련절차 및 규정 등이 더욱 복잡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고충과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구민들의 착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건축과 여러분들께서 한발 다가가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재건축을 하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각과 과장님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재건축 신청한 것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상에 이상은 없는지, 도로는 어떤지, 하수도는 어떤지, 그것은 가서 의견을 청취해서 실무 종합대책회의를 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우리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민들에게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렴 처리토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공동주택 안전진단 관련사항, 셋째, 재건축조합 및 조합주택설립인가 관련사항, 넷째, 사업승인절차 등 관련사항, 다섯째,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사항, 여섯째, 기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설명 및 상담을 실시한다면,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용산구 지역주민들은 이와 같은 관련법령 및 관련부서가 방대함으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억울하게 느껴야 할 착오와 시간적,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질 높은 현장행정서비스의 실현으로 우리 구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재건축 조합설립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처리할 때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택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받고 가능하면 빨리 내주는 것이 상책이다 해서 실무종합회의를, 과장 회의를 일부러 전부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파악해서 회의를 하고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택재개발사업은 빨리 처리하라는 윗분들의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세대분할 신청,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몇 건이나 우리 건축과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올해 13건이 나갔습니다.

아니, 총 접수된 것은?

접수된 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봐야 되는데 24건, 거기에서 취하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로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13건 분할신청 허가된 것은 다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에 관계없이 다 허가해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 이전에는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면 서류상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 이후부터는 공무원 현장확인 해가지고 무허가라든가 세대분할이 도면상 안맞으면 처리를 안하는 바람에 굉장히 건수가 많이 줄어서, 지금 나간 것은 담당 공무원이 복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정확해야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대분할 신청을 많이 해주면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용산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까?

전환은 세대분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기 때문에, 다가구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집합건물이 아닙니다. 다세대는 여러 사람, 소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하기 때문에 세대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산발전에 저해되는, 재개발에 문제가 되거나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제 생각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일부 주민이나 또 우리 청장님, 국장님은 그런 전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문제가 되고 용산발전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건축과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관계없이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 적법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현장을 안볼 때는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무허가가 있어도 나갔는데 지금은 무허가라든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나가니까 좀 까다로워진 편입니다.

전에는 서류만 보고 하다보니까 적법하지 않은데도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답사 한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럴 뿐이다, 과장님은 그 답변을 빼놓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전직원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 안들어왔으면 건축과에서는 좋겠는데,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적법하면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적법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과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그래야 할텐데 마치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처럼, 전혀 잘못함이 없이 바르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법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없고, 또 주민들 다수의 바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느낄 때는 안하시려고 해요. 솔직히 해봐야 본전이고 안하면 차라리 편한 것을 자꾸 들어오니까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물어봐서 직원들이나 과장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경찰에 조사 받았던 것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았어요?

경찰이 작년 9월 이전에 나간 것을 우리 감사과에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세대수가, 9세대인데 10세대로 세대수가 틀린 것, 이런 것을 경찰에서 고발했습니다. 경찰에서 고발하니까 무혐의가 떨어졌는데, 또 경찰에서 검찰청에 투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 있는데 왜 놔두느냐?' 그래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경찰에서 또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종결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현장방문하고 건축사 조사까지는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에 대한 공문이 안왔습니까?

예, 종결은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결은 안됐지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직원이 서류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수로 그런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투서 들어간 것이 공무원들이 돈 받고 해줬다, 이런 사항이 있었나본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9월 이전에는 현장조사도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지요. 요즘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건축과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공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요즘 일부 한두 명 빼놓고 우리 공무원들, 특히 건축과 공무원은 보면 적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옛날 60년대 이야기처럼 공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의혹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결과가 안나왔으면 그런 것들로 하여금 자꾸 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적법하면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걸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뭔가 직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사기가 좀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그 당시는 저희 건축과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수사도 하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니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산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각 지역별로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접수도 많이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런데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또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바람을 좀, 다가구를 다세대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용산 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데, 뉴타운 같은 것은 시장방침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의 의지도 뉴타운 쪽으로는 할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저희들은 전환하는 것은 현장하고 도면만 맞으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에 의하면 전보다 굉장히 까다롭다, 해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과장님도 솔직히 '적법한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하려고 하면,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몇조몇항에 근거해서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솔직히 의지가 있어서 도와주려고 하면 방법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경미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경미한 것 분할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고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이것은 누가 봐도 해줘서는 안될 것을 해줬다면 문제가 되지만 좀 경미하게, 1㎡나 2, 3㎡정도 불법이 있다, 사실 그것은 기둥을 잘라내면 집이 무너지는데 그것 때문에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해줘요.

왜 지금 다세대 주택으로의 전환이 까다로워졌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한번 받은 뒤이고, 또 수사를 두 번 받았는데 공무원이 나갔든 안나갔든 확인하고 하니까,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맞으면 내가 다친다는 피해의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것을 누가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까다롭습니다. 전에는 그런 수사나, 한번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번 받았는데 또 하고 하니까 어느 누가 조금 틀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은 법에 틀리는 것을 정확하게 '아, 이것은 지나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시정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3건 중에서도 한번에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건인가 들어왔는데 취하됐다가 새로 시정해 가지고 나간 겁니다.

13건이 다 그 전에는 접수해도 문제가 있었는데 시정할 것 시정하고 맞춰서 나갔습니까?

예.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전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세대분할 신청 같은 것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특별지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법에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에 해주라고 하는데 안해주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작년에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안하고 나갈 때하고 하고 나갈 때가, 무허가건물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무조건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적법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지, 법보다 구청장 지침 같은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면 해줘야 되고 또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준공이 사전 준공됐다는 민원을, 지금 제가 번지수를 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준공이 사전승인이 나가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를 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 건물은 없고,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특별검사원이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하는데 사전입주가 돼 있다는 것이 몇 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축주를 행정조치하고 준공은 준공대로 법에 맞으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웃 간의 민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드물지요? 사실 또 그렇게 사전입주를 했다면 당연히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리지요?

그것 가지고 준공이 안되는 게 아니고 법에 건물허가도서와 같이 건물이 됐으면 준공은 가능하고, 거기에 사전입주가 됐다는 것이 복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 사기가 좀 떨어져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용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은 상임위원회 같은 데에서 겪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는 의지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소신있게 하시려는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조경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연면적 2,000㎡, 대지면적 200㎡이상인 소형건축물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2,000㎡이상은 저희들이 9월, 10월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건축물을 5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대형건축물도 조경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서 지금 하나는 시정되었고 하나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이 안되면 표준지의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요?

예, 유지관리 위반으로 조치합니다.

현행법상 대지면적별로 조경면적의 법적 비율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200㎡......,

대지면적이 200㎡ 넘는 것은 대상입니다. 건축면적으로 하는데 1,000㎡에서 2,000㎡ 사이는 10%, 2,000㎡이상은 1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에서 1,000㎡미만은 5%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주변에 그 동안 단독주택지 내에 양호했던 녹지공간이 다가구나 연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법정 조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구환경정비법이 이번에 종세분화하고 같이 시행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바뀌는 재건축 절차가 달라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재건축이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하고 이분화 되어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등 모든 것이 끝난 후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만 저희들이 검토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사항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세분화 때문에 사실 건축허가가 우리구는 좀 적은 편이지만 타구를 비롯해서 상당히 종전에 비해서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관할구청에서 착공계를 제출했다던가, 아니면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던가, 감리자를 선정했다던가, 감리계약을 체결했다던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개시하거나 사업주체가 퇴거요구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등은 종세분화 이전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이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허가가 안나간 것은 안되는데, 6월 30일 이전에 허가가 나서, 허가가 나갔지만 그것까지 갖춰라, 착수를 하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같으면 허가가 나갔으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안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애매한 게 '구청장이 승인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돼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의사항에 구청장이 부득불 해가지고, 착공신고도 안됐고 감리자도 선정 안됐고 건물도 철거 안됐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를 시킬 것이냐, 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럴 경우에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0일자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된 게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자료를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따 서류감사 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청사관리팀장님이 교육 가셨습니까?

건설교통부, 우리 서울시에서 딱 한 사람 가는 데에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의뢰가 왔을 때 건축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건축설계, 전기설계, 기계설계, 이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끝나야지 전기, 기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규모별로 조금 다릅니다. 면적이 적은 것은 간단하게 일찍 끝날 수 있지만 규모가 크면 30일이고 40일이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건축 끝나고, 기계 끝나고, 전기 끝나고 그러시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거의 설계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끝나면 나머지 기계라든지 전기 같은 것도 부수적으로 거의 같은 맥락, 같은 시기에 끝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걸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많은 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소액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체발주, 그 다음에 감독까지도 사업부서에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건축과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한번 설계의뢰를 하면 3개월, 4개월 걸린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3개월 전에 의뢰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착이 안된 설계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 건축과 내부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 건축설계사는 두 사람, 전기 한 사람, 또 기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동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기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경미한 사항은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방침 하나 받아 가지고 던지면 우리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가야 되고, 또 기존건물 같으면 하다 보면 구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다가 변경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명 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를 합니다. 지금 한 40건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인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선계 직원들이 보면 땡 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의 10시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한사람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공사가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다 용역설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검토 정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설계를 주는 것은 청장님실에서도 관계관 대책회의를 하고, 또 기술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큰 것은 시에 가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기술심사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물론 꼭 공사라는 것이 설계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 업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청사라든지 다른 우리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서 감독의뢰가 왔을 때 감독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금액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천만원 정도 되는 설계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 자체적인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느 부서의 감사 중에 보면 자체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고, 이런 폐단들이 많이 발생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알지만 그런 전문적인 설계의뢰가 왔을 때는, 또 사업부서에서 발주시기가 좀 긴급하다 할 때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주시고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근무시간 이외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시간 이외에도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또 우리 구청의 긴급을 요하는 이런 공사의 설계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를 건축과에다 의뢰하면,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체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온 것은 거의 설계를 합니다.

물론 그 사업부서에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아, 건축과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의뢰를 하면 몇 개월 걸리니까 지금 하면 안되겠구나, 그냥 자체설계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설계를 못한다든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못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레 겁을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가 업무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긴급한 공사, 예를 들어서 12월에 꼭 발주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선 설계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요청을 급하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도로점용허가를 같이 내주시지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허가면적하고는 관계없고, 건축배치도 상에 얼마를 점용하겠다고 점용면적이 얼마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을 가지고 몇 개월인가 계산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서 상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용지에다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배치도상에 표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상에 나와 있지요? 확인해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또 동사무소에서는 정확한 점용면적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m가 나와 있는지, 2m가 나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나가면 건설관리과에 점용통보를 합니다.

아니, 점용통보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합판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점용한 장소에다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점유면적이 정확히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m를 더 무단점유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간판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전부다 없애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간판 양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점용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민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바닥에 코팅지를 입혀서라도 어느 일부 점용했다 하는 표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과다하게 점유을 하고 있다 라고 신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나가서 허가 이외의 것은,

아니, 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에 몇㎡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리에서

그래서 본위원은 기왕이면 건축허가 내주실 때 거기에 무슨 게첨물이라든지 하나 같이 내주시면 안됩니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주민들이나, 저부터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가 점유면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것이 나오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에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금방 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문동4-1 공사 얼마 전 준공 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문동 4번지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에 교회부지인데, 교회가 담장이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대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을 헐고 부지를 제공하고,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조성해서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금년 봄에 담하고 대문까지 완전히 개방을 하고 거기에 정자하고 휴게실 해서, 실제 오픈할 때도 주민이 한 300여 명 참석을 했고, 바로 1주일 이내에 거기에서 음악회도 주관을 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하셨지요?

예.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픈할 때도, 물론 교회에서 신도들 위주로 많이 모였지만 일반 주민들 포함해서 한 300여 명이 모였고, 또 그 다음에 한 1주일 뒤에 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도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거리가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아주 깨끗해지고,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측에서 요청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까?

최초에는 작년에 용문동 초도순시를 할 때 교회측에서 목사님이 담을 완전히 허물고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었고, 청장님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해서 동장님, 교회 목사님, 저하고 몇 번 회합을 가져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해주는 대신 전기.수도료라든가 유지관리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만일에 주민들을 못들어 오게 했을 때는 사업비를 전부 배상한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내에 그런 교회부지나, 담장을 헐어서 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이 혹시 또 있습니까?

저희가 담장을 완전히 헐어서 입지여건이 교회 전용공간으로 오해가 되면 그것은 곤란할 것이고, 용문동처럼 도로하고 완전히 접해 가지고, 그것이 띠처럼 길게 접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면 완전히 주민 공유의 공간이 되겠다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도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교나 구청사 등을 위주로 100%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시에서도 아직 교회나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고, 금년에 첫 번째 사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촌동에도 보면 신용산초등학교 담장을 헐어서 공원화 한 적이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당초에 시에서 3억원, 저희 구비 2억원으로 해서 규모가 학생이 한 2,000여 명 이상 되고 굉장히 큰 학교인데, 처음에는 교장이 우범지역이 된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부정적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개방을 하고 나니까 그 일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엄청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가끔 가보는데 공휴일 같은 때 주민들이 거기에서 아이들 2, 30명씩 생일잔치도 하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담을 완전히 헐어서 한 것은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분적으로 담당을 헌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런데 입지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는 입지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참여하고, 주변 조경환경 개선에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면질의해서 답변서 한번 올라온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답변서 올려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의회 요구자료를 철저히 챙겼어야 되는데, 요새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사실 첨부물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제출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적인 것을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챙기지 못했고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인상이 안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좀 해주시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하고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가 있으면 같이 합쳐서 발주는 할 수가 없지요?

예.

조경공사 내에다가 건축공사 묶고, 건축공사 안에다가 설계공사 묶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예,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형편상 몇 가지는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챙겼고, 한 서너 건이 또 못 챙기고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건축과 영선팀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어느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시공업체는 전기시공만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수도설비까지 할 수 없지요?

예.

건축공사까지 할 수도 없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있지요?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고 감독의뢰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발주하실 때 전문 건축시공업체한테 맡기셔야지 부서 편의적으로, 그냥 계약하기가 곤란하고 복잡해지니까 그 안에다 다 묶어서 한두 건을 이렇게 발주하고 그러시면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액공사도 철저히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올해만 해도 60여 건 이상 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이 가급적이면 더 안생기게, 또 공사 발주하는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중에서 차량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가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간 20여 그루가 교통사고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효창골프장하고 효창운동장 입구도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됐지요?

예.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고가 나면 경찰하고 보험료 관계 때문에 바로 매치가 돼서 변상금을, 가로수가 평균 100만원 이상인데 변상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상금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나무는 심는데 즉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게 여름에 못 심으니까 그것을 모았다가 가을에 한번 심거나 봄에 심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완료가 되겠네요?

예, 그것은 봄에 당연히 심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청소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청소부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군데에서 현재 나와있지요?

예.

단일화시킬 수 없습니까?

그 문제는 환경관리과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알겠고 저도 현장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일관되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이나 녹지나 나무가 있는 곳은 어떤 장소든 나무나 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의 한 장소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바로 저희가 환경관리과장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젓번에 환경관리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조치가 안되고, 현재 공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환경관리과 청소원하고 공원녹지과 청소원하고 일을 책임을 지면 네 일이니 내 일이니 안할 텐데 각자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일만 하려고 하지 다른 곳은 손을 안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새꿈어린이놀이터에 실제적으로 공동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도 없고, 거기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항상 보면 술 먹고 싸움하고 소변도 나무에다 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아까운 돈 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데 나무가 죽을까봐 겁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몇 번 말다툼을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새꿈어린이놀이터나 동자동놀이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청소도 시켜주시고 나무 한 그루도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용산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어주신 것을 비롯해서 학교 담이라든지 학교 조경 등등해서 정말 푸른 용산을 가꾸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일을 잘 하시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용산에서 서울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이 남산 반쪽하고 가족공원이 있거든요. 가족공원 앞에 이촌역에서 가족공원 정문 앞 조금 지난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촌역으로 건너가는 기차건널목에서 저쪽 서빙고로 기차건널목 구간에 진작서부터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거기에 가로수 고사한 자리에 식재한 것을 보니까 플라타너스를 다시 식재해 놨더라고요. 그 구간만큼은 유실수인 감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봄이 되면 여의도 윤중로에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서울시민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민이 용산을 찾아올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플라타너스 나무를 이제 심어서 받침목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유실수인 감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찾아오는 서울시민도 그렇고, 이태원관광특구 찾아오고 여의도 윤중로 찾아가듯이 서울시민이 우리 용산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거리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안을 제시 안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안해주셔서 그렇지 사실 그 구간에 감나무 좌우로 심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철이 오가면서 서울시민이 보고, 정말 윤중로처럼 사람이 많이는 안와도 용산에 오면 갈 곳이 남산에 왔다가 가족공원 들려서 가는 곳인데, 그리고 어린이들이 찾는 곳이거든요. 거기다 좌우로 감나무를 심었으면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그곳은 보도가 넓고 상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족공원 방향에는 감나무를 심어서 한 50여 그루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흠이 감이 익기 전에 거의 다 따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가족공원 쪽에는 한 50여 그루가 잘 자라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대편 길 건너에도 상가나 교통량은 없으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또 참고사항으로 국립박물관이 2, 3년 후에 오픈을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그 일대뿐만이 아니고 이태원관광특구, 한강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에 어떤 획기적인 조경이나 경관을 해달라고 서울시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용산구는 일은 해주겠다, 돈은 국비로 너희가 부담을 해라, 거기에 물론 유실수도 심고 그 일대에 획기적인 조경을 해달라, 국립박물관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내빈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주변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잘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일대에 유실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수를 엊그제 지나면서 보니까, 항상 다니는 길이니까 늘 봅니다마는 고사한 자리에 플라타너스를 또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 쪽으로, 지금 가족공원 앞 몇 그루 빼놓고는 플라타너스를 심었는데, 그쪽에 사실 플라타너스가 시민들이 꽃가루 날리고 눈병 유발한다고 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역 특성상 그 나무가, 어디를 가나 가로수로 볼 수 있는 게 플라타너스인데 그쪽에 이번에 심으신 것을 다른 데로 옮겨 심더라도 지금쯤 감나무를 심어놔야, 감나무는 금방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박물관 개관하고 또 가족공원 전부 다 하면 그런 유실수 감이 익기 전에 따는 문제 같은 것은 공익요원 등 우리 인력 투자하면 돼요. 감이 익어갈 무렵, 그 무렵만 하면 어쩌면 윤중로보다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실수로 특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빙고역 사이하고 녹지가 공간이 많이 넓은 데도 있습니다. 꼭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공간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구정목표에 발맞춰서 정말로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일동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구민들로부터 칭찬이 아주 대단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을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구정목표중 친절행정, 복지용산, 용산개발, 구민 건강증진, 그 중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친절행정으로 가장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산개발에 가장 앞장서 있고 공원녹지 조성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공원이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대표적으로 효창공원이 있고, 남산은 행정동의 절반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큰 곳은 응봉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이 20여 곳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외에 최근에 자투리땅 쉼터를 한 60여 곳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물론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같이 함께 뛰는 계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용원 계장님과 늘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계장님들과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는 매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 총 25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15명, 현장을 전담하는 직원이 10명인데, 효창공원이 상당히 이용자도 많고 면적이 4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곳에 직원이 5명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로, 녹지, 공원 전체를 현장 담당하는 직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요원 16명, 그리고 공공근로하고 해서 구역별로 전담해서 순찰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완공된 공원과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조성사업이 있지요? 몇%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소규모 사업은 한 70%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대규모 사업이 효창공원에 총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번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이나 이렇게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것들은 주민 민원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이 안되는 사업이 한 10여 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일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화장실 문제도 물론 공원 내에 있게 되면 관련규칙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보다 더 체계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원화 시스템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환경관리과에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능적으로 저희가 사실 어떤 직제나 서로 어떤 구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어떤 전담부서에서, 일단 환경관리과가 화장실은 전담부서이고 저희는 공원이나 녹지, 나무 등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관리과장과 직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용의는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원만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적극적으로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여의도광장을 공원화 시킨 것에 대해 상당히 서울시민으로서 기뻤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시세를 잘 납부했구나, 하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호주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주는 못 가봤습니다.

가능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공원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호주의 캔버라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때 다른 곳을 가시는 것도 좋지만 특히 공원녹지과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호주의 캔버라시티를 방문해서 공원이 백년대계라는 것을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조경이 있지요?

예.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조경시설을 다 파헤쳐 버린다고요. 대부분이 조경을 없애고 주차장 용도로 바꾼다든가, 일부 조경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조경녹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녹지팀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런 데를 좀 색출해서 우리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도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할 수 있게 공원녹지과에 요망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문제는 서울시나 구청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문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큰 데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이나 단독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지도과가 주관이 되어서, 그 문제는 건축허가관련 사항이니까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원래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몇 개 구청에 작년에도 샘플조사를 했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감시 감독이 되겠느냐 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 어떤 지침이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규모 건물들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조경을 없애버리고 자꾸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매일 말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헌입니다. 다망하신 개인생활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국 전 직원은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각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우리국의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로 5개과 16개팀 1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국 예산은 총 233억6,682만원으로 현재 66억6,014만원을 집행하고 167억667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9쪽에서 11쪽까지로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시유재산 승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유재산 승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m이상 도로를제외한 도로와 구거 등 시에서 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 중에서 아직까지 구유재산으로 승계되지 않은 재산을 일제조사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구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유재산 승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5월 31일 현재 217필지 1만6,075평을 승계요청하였으며, 1차로 66필지 5,596평을 이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필지도 곧 이전받아 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실보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손실보상사업은 총 18건으로 시사업이 5건, 구사업이 13건입니다. 현재 8건은 보상 완료되었고, 진행사업 10건중 4건은 수용재결 상태이고 6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예정된 사업기간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단속하고,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동사무소에서 단속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에는 초소를 설치하여 단속직원이 상주하며 정비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19쪽에서 22쪽까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동 외 7개 장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은 한남동 한전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주차면수 89대를 확보하고, 금년 1월에 완공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서계동과 도원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계동 공영주차장은 2002년 6월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하고, 8월에 건물을 철거 후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5월말 현재 공정 55%입니다. 도원동 공영주차장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5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용산2가동과 갈월동 공영주차장 추진사항입니다.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은 주민자치센터와 통합발주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63%로 금년 10월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갈월동 공영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작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재의뢰하였고, 금년 5월 심의결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위임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보광동과 동빙고동 공영주차장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광동과 동빙고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7월중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내년 3월까지 건물 및 토지보상을 마친 후 내년 4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한강진역 환승주차장건설 추진사항입니다. 한강진역 환승주차장은 금년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경에는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공사진행 및 준비중인 각 공영주차장 공사장에 대하여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7개소, 버스 승차대 2개소, 자전거보관소 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보행자안내표지판 15개소, 버스승차대 7개소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등은 연중 철저하게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35쪽에서 38쪽까지이며,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을 위하여 14개조 26명이 주.야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만3,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고가가 7월 1일부터 철거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특별히 강화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원들을 3배정도 확충하여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물부설주차장 합동점검 및 위반사항 시정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 구청에서는 연1회 5월과 6월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달과 이번달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대상은 총 4,337개소, 4만6,810구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아래부분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총점검 2,106건에 위반건수 306건, 시정된 것이 224건, 미시정 82건입니다. 미시정에 대하여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이 31건이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 51건, 그 다음 고발이후에 시정된 것이 1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지정노선은 한강로, 원효로, 반포로, 한남로 등 4개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단속활동을 하는 곳은 현재 교통량이 많은 한강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1일 2교대로 단속함으로써 원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사업용차량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단속차량은 대중교통 이용 혼잡지역인 전철역 및 번화가 등에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은 185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이용 배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15회이상 상습체납자는 직장에 통보하여 봉급 압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SOFA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미8군과 대화하여 이제는 고지서를 직접 미8군 헌병대에 보내서 헌병대에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토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5쪽,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49쪽에서 52쪽까지이며,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31건으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227억2,200만원이며, 그 중 도로확장사업이 19건, 도로정비사업이 8건, 도로조명사업이 4건입니다. 총사업 31건중 1건은 완료되었고 30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30건에 대하여는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공사내역은 업무보고자료 53쪽, 54쪽,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자료 61쪽에서 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2003년도 수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평시에는 본부요원 2명으로 하여금 24시간 상황유지를 하고 호우.태풍주의보 시는 재해대책요원의 4분의 1 근무, 호우.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시는 2분의 1 근무, 홍수경보, 재해발생 및 예상 시는 재해대책요원 전원이 근무하면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서 빗물펌프장 11개소, 수문 26개소 40문과 각종 수방장비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23건으로 사업비는 277억2,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사업 9건, 구비사업이 14건이며 그 중 13건은 완료되고, 지금 10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10건은 연간단가계약 공사 2건과 펌프장증설공사 7건, 수방시설자동화시스템 구축 1건으로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자세한 사업내역은 보고자료 65쪽에서 6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69쪽 빗물펌프장 신설 및 증설입니다. 삼각지 주변이 상당히 침수되었었는데 이번에 삼각지에 빗물펌프장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문배동까지 합쳐서 시비 총 205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펌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삼각지빗물펌프장은 지난주에 사업을 완료하여서 이번 장마철에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11월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앞당겨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나머지 원효, 보광, 심원, 한강로 빗물펌프장은 지금 증설공사를 사업비 15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70쪽, 71쪽,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장 이하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먼저 소개하시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 지으신 것 아니니까 편안하게 대화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점용료 수입기관 변경으로 구세 수입이 많이 증대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9년도 8월에 하천관련법이 건교부 소관이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으로 법이 대체되면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국유하천 관리는 종전에는 광역시.도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내용에 국유하천 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관리청에서 점용료를 수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개정 내용이 전파가 안된 사항도 있고 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 3개년도 것이 저희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사항인데 시금고로 잘못 납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계가 21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분을 금년 3월에 7억5,000만원을 구수입으로 부과를 하였고, 잘못 납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금고에서 이번에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금고에 들어있는 돈의 여력이 15억원 정도 있어서 그 15억원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6억원도 시금고 상황을 확인해서 환수토록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정에 예견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돌발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후 추경에 반영될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금고에 15억원 말고 얼마라고요?

총 환수금액이 21억4,2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금고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15억원 있어서 15억원만 우선 환수를 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하반기 중에 시금고 여력을 봐서 남은 잔액 6억4,000만원에 대해서 마저 환수할 예정입니다.

공유수면점용료를 연말에 공공용재산 현재액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공유수면점용료만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재산 회계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세외수입 구좌로 저희 금고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공유수면재산하고 우리 공공용재산하고,

계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억원 환수한 것은 일반회계 전체 세외수입분에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좌는 따로 되어 있지만 그 계좌에서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전체계좌 합산액에서 1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세외수입으로요?

예, 일반회계 중에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그 환수를 다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15억원하고, 또 6억4,000만원하고 그러는 것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환수합니까?

저희구에서 시금고로 들어간 세외수입 받아놓은 것이 15억원 밖에 없어서, 돈 있는 범위 내에서 다 가져 온 것입니다.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 금액 전액을 가져온 것이 15억원이고, 나머지 6억4,000만원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6억4,000만원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받아오게 됩니까?

7월 정도면, 금방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시금고로 들어간 우리과에서만 받은 세외수입이 23억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것이오?

예. 그러니까 금년 내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증가분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공유재산은 재무과 소관이에요,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전년도보다 좀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숨은 재산 찾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장이 주가 되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숨은 재산을 찾아서 거기에 점용료, 변상금이 부과되고 하니까 부과액이 커졌고, 그 다음에 징수율도 금년도 전기분만 해서 90% 상회하고 있습니다. 체납률이 적고 하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재산 찾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보탬이 되었습니까?

계수화 되어 있는 사항이 3억300만원, 숨은 재산을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7억원 정도가 아니고, 3억원이오?

무단점용자 발굴실적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3억얼마예요?

3억300만원정도 되고요, 초기에 말씀드렸던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시금고로 들어갔던 사항을 금년 3월 정기부과 할 때 7억5,000여 만원을 우리구로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그 사항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억300만원이 2002회계연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에 숨은 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용자 발굴된 수입만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1월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3억300만원정도?

예.

그러면 앞으로 숨은 재산 찾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더......?

지금 기초조사는 완료되어 있어서, 지적도하고 건물현황도가 같이 나오는 도면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을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은 힘듭니다만, 이 추세로 연말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3억300만원이 5월까지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면 놓고 계속적으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적과에서 측량하듯이 숨은 재산 찾기에 측량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트 도면이 올라와 있어서 단계적으로 지적과에서 측량할 때 남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측량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활용을 하고, 도면을 놓고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스크린 하는 식으로 일제히 훑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면작업은 끝냈고, 그 다음에 도면작업이 끝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서류를 확인하고, 서류확인 후에 현장을 나가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현장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3억300만원 했으니까 하반기에 더할 수도 있고,

예, 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겠네요?

예, 정확한 계수는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구 수입증대에 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하고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우리구 가로정비반을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예, 저희들은 가로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또 그때 많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정비반이 11명이었는데 그 동안 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의 지도원이 있습니다. 지도원 14명으로 2개반을 구성해서 1일 2회씩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있지요?

예, 월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만리시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고 정비를 했는데, 그 분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간에 정비를 해 놓으면 저희들 근무시간 끝나면 나와서 보자기도 펴고 노점행위를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일과 후에 순찰을 만리시장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일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연간 오십몇회 했는데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간영업을 꼭 해야만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야간단속을 하면 그 분들의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당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소나마 큰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혹시 변상금 같은 것을 부과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고,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지침도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단속을 하지말고 타깃(target)정비를 하고, 대규모 사업 우선하고, 규모 축소하고, 노점행위라는 것이 사회현상으로서 근절사항이 아니고 시지침은 억제, 규모 축소하고 그 외에 소득이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단속할 때 바로 과태료 매기는 것이 아니고, 1차 경고하고 자진정비 하도록 하고 또 수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면 거기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과태료를 안매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서 과태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및 반환대장 같은 것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이 수거물품에 대해서는 동작대교에 창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반환대장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일지를 작성해서 반환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거물 반환시에는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거까지 갈 경우에는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대립된 관계가 되거든요. 그 분들이 신상문제를 순순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물품을 수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줄 때 그냥 내줄 수 없고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줘야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벌금형태의 과태료를 납부한 다음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장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물품 보관장소를 물품이 비 맞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곧 우기가 닥쳐올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구가 가로정비 우수모범구가 되어서 시상금 1억원 나온 것 중에서 창고용으로 1,1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작대교 밑에 바닥 정리도 하고 밖에서 안 보이도록 가림막도 해서 정비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나름대로 잘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마다 소유자 명기하고, 또 소유자 불명 시에는 수거장소 등이 표시돼 있는데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수거를 했는데도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것 비교를 해서 보편적으로 안 찾으러 올 경우에는 창고가 넘치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창고의 상태를 봐가면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물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고방법은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증거를 남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게시판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구청 정문 앞 게시판에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유자가 다행히 현장에 있을 때 물품을 수거해 가면 어느 구에서 가져갔는지 아는데 부재중일 때는 그와 같은 방법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일방적으로 막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경고스티커라고 해서 안내장부터 하고 불응할 경우에 수거과정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진정비 안하고 불응할 경우에, 가급적으로 마찰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자진정비를 안하고 버티니까 할 수 없이 수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자리에서 가져오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의 물품이 주로 어떠 어떠한 물품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횟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포장마차가 있고, 손수레 같은 경우도 간혹 치워야 되는데 안치우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는 경고문을 붙였다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저희들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넘치도록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물품 중에 리어카나, 가스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관련법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문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법 근거는 도로법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법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법 제54조의7 및 동법시행령 29조5항,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29조7의 규정에 의해서 모든 물건을 공고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3년 1월 30일자 대한매일신문 광고문의가 서울특별시 모 구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가로환경정비 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법 54조의7 규정에 의거 수거하여 현재까지 보관 관리하고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29조의5 규정에 따라 수거물품 반환안내를 하오니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몇년 몇월 몇일 내에 물품을 반환청구 해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는 물품은 찾아가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7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타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가 공고만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거기간이나 수거장소, 수거물품 보관장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물론 법규정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해서 다음와 같은 법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54조의7 규정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제1항 '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경우 또는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1995년 12월 6일자로 본 조에 신설된 조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법이 신설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3조를 보면 대집행의 절차입니다.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 하나도 제대로 안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구청 게시판에 공고문 붙여놓으면 누가 와서 보겠습니까? 다음은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7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9조의5에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항 '관리청은 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적치물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적치물등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것은 1996년 7월 1일 본 조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규 알고 계시지요? 한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자세히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법규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해서 무작정 남의 물건을 위법했다고 바로 끌고 가서 사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불법이지만 이와 같은 피해를 받아서 되겠어요? 사후처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적인 가격을 생각해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그 사항을 적극 수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날씨가 덥다보니까 실내.외 포장마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도로를 점용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내지는 도로교통 흐름에 대해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그 해의 5월에서 10월 초에 사이에는 봄, 여름, 가을철이 시원하다든지 적당한 온도의 날씨가 유지되는 때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다지 덥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길거리에 적치물 내놓고 지나가는 행인들, 또 잠자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노상방뇨를 해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이런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야간에 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을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정비실적을 보면, 포장마차나 노점상 야간단속을 470여 건 했습니다. 변상금과 과태료를 1,09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단속을 강화해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들 불편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깃(target)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기 펴고 노점 하는 차원보다 이 사항을 우선 정비사항으로 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지요?

예, 지적하셨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서민생계를 위해서는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도 단속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내 포장마차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생활이 어느 정도 실외에서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포장마차 가게를 딱 차려놓고 앞에 많은 의자와 테이블을 내놓고 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예, 가게 앞에 파라솔도 펴고 탁자 놓고 하는 것은......,

오늘 이후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 가게를 얻어놓은 상태에서, 실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상거래도덕은 시켜야 한다, 물론 실외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렇겠느냐 하는 정상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인해서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허무맹랑하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5개년이니 몇 개년이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집수리도 못하고 있고 매매도 안되지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온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는 보상 대행해주는 차원의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보상업무는 계약업무를 이행해주는 차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사업주체 부서에서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 보상팀이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이 서울시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용산구를 거쳐서 갑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재원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보상단계에서 오면 대상물을 주고 보상금액, 재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대상하고 재원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계약이행을 하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작년 말에서 올 초까지 모든 보상이 이루어져서,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보상이 이루어져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보상금이 서울시 고가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로 전부 가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 능력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보였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용산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행정공무원의 위치가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주민 때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적극 협력할 용의는 있지요?

제 업무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접지선 설치는 완료하셨습니까?

이번달에 점검은 완료했습니다.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를 금년에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이 있어서 예산 800여 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검사비가 410만원, 보수비가 418만원 정도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해서 점검결과 접지선이 불량한 것이 4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4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파트가 없어서 기술부서에 설계 및 실시를 협조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기도 되고 하니까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마철이 되기 전에 빨리 끝내주셔야,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감전사고라든가 사실 이러한 안전위험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도로상에 에어컨 실외기 나와있는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건축분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다루다니요?

제가 쓰레기로 착각했습니다. 적치물 말씀하십니까?

적치물이 아니고 에어컨이 있으면 내부에 달려 있는 것이 실내기이고 외부에서 팬이 돌아가는 것을 실외기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좋아서 쓰레기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외기라고 있습니다.

보도상에 실외기가 있다면 아직 수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있다면 우선 계도를 하고 자진 수거토록 우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수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까지 한번도 적발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방치된 실외기는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실외기는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이청춘입니다. 이 사항은 가로정비팀 소관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규칙 규정이 2002년 하반기에 결정되어서 건축과 업무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요? 환풍기, 밖에서 도는 것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도로상에 나와 있는데요?

예.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에어컨 실외기는 보도상에 환풍기 냉각시스템 나와 있는 그런 경우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실제 건축법에 냉각기를 건축물밖에 설치하는데, 그 건축물밖에 설치하는 경우는 흔히 우리가 건폐율을 따질 때 자기 대지 안의 공지에 실외기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지금 건설교통국장 하면서 마땅히 보도상에 실외기가 있다면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직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장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한번 일제조사를 시켜서 보도상에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판대 접지, 좋습니다. 위험하니까요. 그것도 원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해줘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설치해 준다 칩시다. 가판대도 해주는데, 에어컨 실외기는 동력입니다, 380V가 흘러요. 그런데 무단방치해서 점용해서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만약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220V밖에 안되는 가판대도 위험하니까 접지시설을 해주는데 380V가 흐르는 실외기는 접지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바로 앞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용산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양심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2층에 새시나 철근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답니다. 또 더 양심있는 사람들은 자기 옥상에다 올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에다, 보도상에다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에 우리 행인들 지나다닐 때, 자기는 시원하지요. 자기는 아주 시원하지요. 실내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밖에 실외기 돌아가는 그 뜨거운 열기는 우리 주민들이 다 느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공기들은 다 우리가 마셔야 돼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동력실외기 같은 경우는 물론 보호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호망이 되어 있는데 보호망 안에 어린아이들이 손을 넣으면 넣을 수 있을 만큼 공간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시설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로상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이면도로,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겨울에는 누가, 엿장수가 잘라가든지 고물상이 잘라가든지 잘라갑니다. 그래서 못 잘라가게 철근으로 해서 막아놔요. 그러면 이것은 고정물 아닙니까? 고정물이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내야지요.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자리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동식 차량으로 포장마차 형식으로 고정물로 해 놓고 야간에 영업을 해요. 그럴 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차량노점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꾸 증가하고 그래서 대처방법으로 차량도 있고 보도상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2회 하신다면서요?

월2회 하고, 수시로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면 상황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점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거기에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동조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 문제가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될 것 같아서, 우리 시지침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광판 같은 데에도 표출시키고, 반회보 같은 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다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많이 다투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요새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취업보다도 노점행위를 해서 하는 것을 죄의식을 못 느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합동단속을 나갈 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름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점포 한 서너 평 얻으셔 가지고 외부에다 보통 한 2m정도 하는 캐노피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야간이 되면 이면도로상에 겨울에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실내포장마차가 야외포장마차까지 같이 겸해져요. 그러면 보통 도로를 2m 이상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도로상에서 먹고 버리고, 또 술 마시는 사람들 담배꽁초 밑에 버리고 이런 지저분한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단속을 하실 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특별단속반 2개반 18명 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도원이 14명 있고, 가로정비계 직원이......,

아니, 야간특별단속반 2개반 18명 편성 운영이라고 해서 야간특별단속반이 있는 모양이네요?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지점, 예를 들어서 이태원로나 용산 전자상가, 남영동......,

그런데 주로 그 분들이 포장마차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까?

포장마차, 노점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뒤에 계신 분 중에 야간단속반 담당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지도원들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단속하러 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먹고 그냥 돈도 안주고 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인지, 다른 위생업소 단속하는 위생과 단속반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미지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단속하러 나가서 단속원인지 다 얼굴을 아니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방범대원처럼 가서 그냥 먹고 가면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 일이 없다고 확언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민원인이 말을 하니까, 단속반인데 한번 단속반이 와서 잡숫고 가시는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엉거주춤하고 말았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두세 차례 그러더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 건설관리과인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차 한번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중에 그러셨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는 것이고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단속 하는데 월2회, 지속적으로 지금 초소 놓고 단속하는 것은 좀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단속할 때 치웠다가 다시 놓고 하는 하는데, 또 그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좀 분리해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광동에 나와 있는 단속반들한테는 어떤어떤 분들은 집이 두세 채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못하게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생계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그것까지 선별해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 해당 동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해서 선별해서 그런 분들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야간단속 실적은 거의 없지요? 반만 운영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조치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어요?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500여건 정도 포장마차 등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변상금을 1,09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2003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방금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이 1년분인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금년 것은 안뽑아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보다는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제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지요? 제가 에어컨에 대해서는 전문직입니다. 실외기 문제로 2002년 8월 31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요지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상가시설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1차 단속을 금년 6월 30일까지, 대상은 관공서, 걷고싶은 거리, 고궁, 그리고 2차 단속은 금년 말까지 폭 20m이상 도로변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고, 3차 단속은 2004년도부터 도로폭 4m이상 되는 간선도로까지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31일 건축법에 의해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상기 시설물은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위법건축물로 보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금년 말까지 1차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만 건설관리과에서도 어차피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각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활동을 기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8월 31일이 지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년 8월에 가서 행정처분하는 것보다는 아직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이 다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보면 많은 생활정보지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적출되면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속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 중에 수거하고 이면도로에 있을 때는 각 동에서 순찰하면서 수거합니다.

그러면 단속일지가 있겠네요? 수거를 했으면 단속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위치까지는 정확히 못 적고 그 날 수거량으로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가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생활정보지함을 수거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까?

네, 개수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순찰해서 몇 개 수거했다는.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