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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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선서)

신봉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취소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소모됐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1억 2,700만원 용역비 소요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소모하고, 그때 지하2층으로 할 계획이었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 대당 64만원이 들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 해서 취소된 거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층은 하지 않고 1층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설계비만 잔뜩 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으로 할 때는 같은 면적에 70대의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65억원으로서 대당 단가가 9,300만원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1층도?

김종선교통행정과장

1층으로 할 때는 대당 단가가 50%가 더 증가가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또 반대되는 말 같은데.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우선 지하수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막이 공사를 하는 시설이 지하1층으로 하나 지하2층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1층도 안 되겠네?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한다 안 한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청장님 방에서 이것저것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최선의 방침을 내린 겁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선통물천의 그 차 두 대는 치웠습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지금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고중인데, 1개월이 됐지 않아요?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차량이 2년 된 거예요.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무단방치차량이 2년씩, 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부터도 그 차량을 안 치우는 거예요. 개발공사에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안 치워갔어요. 그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치웠기 때문에 차량은 아마 한 달 넘었을테니까 치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와주세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위반된 장소가 몇 개 됩니까?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요? 위반돼 가지고 처리는 다 되었고요. 나머지 처리가 안 된 개천 말씀드리면 됩니까?

정형기위원

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안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금년에 상반기에 점검한 것이 2,40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 완료된 것이 40건, 미 시정된 것이 87건인데요. 미 시정된 것은 구조물 설치가 33건, 물건 적치 등이 35건,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19건, 현재 2차 시정지시 중인 것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현재 시정지시 내려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내가 우리 지도과장한테 얘기할 건수는 아니겠지만 이 건축업자들이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마포구에서 집을 지으면 이것을 전세를 빼가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방을 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싹 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건물주는 잘 몰라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인지 뭔지를 모르고 건설업자가 세를 싹 빼 가지고 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 5개월 있다가 발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해결될 방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주민이 하나 둘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서울시내 주차장이 말이여 우리 과장도 알겠지마는. 내가 질의하는 뜻을 알지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정형기위원

그 주차장이 한 다섯 대는 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두 대를 더 늘리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차를 세대 대고 두 대 대서 사진을 찍어다 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여 이게. 원칙에 벗어나서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내가 가서 가만히 그 집을 환경구조를 봐도 어디다 주차장 들일 데도 없고 또 앞에 5대를 댈 수도 있어. 과장도 와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벌금을 문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 번 물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고발은 한 번에 한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번만 벌금을 문다?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정형기위원

얼마정도 물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반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하나?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정형기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 구청이 함정을 파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빠뜨리는 것이나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건축과에서 가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마포에 수십 군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구조변경이 19건이라며? 19건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함정에 빠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특단의 조치로 마포구에 상의를 해야 돼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 무지하잖아요. 건축과 아니라 건축과보다 더 이상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것이 아니잖아. 건축업자가 해먹고 피해는 건축주가 져야 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축업자한테 맡길 적에, 자기 집을 갖다가 무단으로 잘라서 가구수가 늘어났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벽을 헐어버리더만. 이렇게 벽을 쌓았다가 벽을 헐어버리니까 나 본인도 내가 잘 아는 분이 대흥동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분도 이 집 짓고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이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사는 분인데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나는 근린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방을 들여서 뺀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돈은 줬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해서 얼마얼마 그냥 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피박을 쓰는 것이지 지금. 그런 사실이 있고 그 지금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무단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 딱지 있죠?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정형기위원

그것 붙일 때 어떠한 경위로 붙입니까?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차 장소가 있고 주정차 위반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주정차 위반 장소에 가서 섰을 때 지도원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주정차 위반여부를 판단하고요. 내려서 일단 운전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있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동을 하라고.

정형기위원

주차딱지에 그렇게 고시되어 있죠?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정형기위원

차량을 급히 이동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딱지를 떼게 되어 있고 운전수가 4ｍ이내에 있으면 딱지를 안 떼게 되어 있지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가급적이면은 운전수가 나오면은 딱지를 안 떼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옆에서 차안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4ｍ 간격에 있었는데 딱지를 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금방 갈 건데 뭐하러 딱지를 뗍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단속직원한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단속 직원에게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과장도 바꿔라, 관리팀장도 좀 바꾸라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여. 그리고 전화 받는 태도가 교통지도과는 아주 불친절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을 바꾸라고 그러면 2층이니까요, 돌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딴사람이 받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과장님 안 계세요? 알았어요. 돌려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전화가 끊긴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리고 관리팀장 있느냐고 그러면 관리 팀장 없다고 그러고. 관리팀장이 누구여? 관리팀장은 왜 자리 안 지키고 맨 날 돌아다녀?

갑원

김갑원주차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당신 내가 전화 해봤는데 없던데. 몇 번 전화해 봤는데 없던데. 어디 다니는 거에요? 근무시간에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갑원

김갑원주차관리팀장

본관에 업무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왜 안 바꿔 줘, 전화를 하면은 바꿔줘야지. 내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지역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어?

갑원

김갑원주차관리팀장

저는 안 받은 일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계신다는 거야.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당신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억지소리를 한다는 거요?

갑원

김갑원주차관리팀장

제가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으니까 안 바꿔 줬겠지, 자리에 없으니까 안 바꿔 줬을 것 아니에요? 전화를 바꿔준다고 그러다가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차딱지 떼는 것도 좋아요. 지금 말이에요. 이대 지하철역 있어요. 지하철역부터 그 뒷길로 내려가면은 그게 6ｍ도로인데 차가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트럭을 갖다 대놔. 트럭들이 많아. 거기가 염리동하고 대흥동 그 집 길이. 차가 트럭들이 많이 와서 대놔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송병원 있는 사거리는 차가 유통이 안 돼요. 그냥 길에다 대 놔. 그래도 누가 딱지 하나 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는 딱지 떼면 안 됩니까? 원래 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사지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차고지 증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데다 대 놓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 너무 그렇게 저기 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다음은 토목과장.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과장님 그 철로변 덧씌우기 공사한 것 아시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안 나와 보셨지요? 그 뒤로는 안 나와 보셨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좋게 얘기할려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 나와 보셨어요? 그런데 신수동까지만 덧씌우기가 되어 있고 그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 근처는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15ｍ 포장을 안 했어요. 포장을 안 했다고 도로관리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일부만 공구리로 갖다가 메꾸었더라고. 그런데 그 공구리가 바람이 불면 그 인쇄소하는 분요,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 공구리가 말라 가지고 빗자루로 쓸릴 정도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도로관리계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업자들이 길이 패이고 그러니까 메꾸어 준 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내가 도로관리계장을 나오라고 그랬더니만 도로관리계장은 안 나오더만, 여기 도로관리계장 나왔어요?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네, 나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계장 만나기가 어렵던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도 안 나왔지요?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네, 못나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공사하는 현장에도 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나가봐야 되는데요.

정형기위원

내가 그 공사현장을 몇 번씩 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네.

정형기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못 가 보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의원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안 해주고, 또 공사 골목마다 몇 군데 한다고 약속하고, 이제 6월 넘어서 7월달에는 해 줍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그 지역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 애로가 있어서 와서 찾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내돈 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직무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용필

김용필도로관리팀장

예.

정형기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토목공사 보도블록 작업을 하면서 물매를 잘 잡아서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물매가 안 잡혀서 작업을 했는데 물이 고였다는 거야. 그래서 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수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잘못 깔아서, 물매가 잘못되면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간부 명단을 이렇게 인쇄를 해다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먼저 번에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서 해다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혹시 어떤 과 누구를 뵙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사진이 있으면 빨리 익힐 수 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 팀장 이상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관계 나왔는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5개 동에 걸쳐서 하셨다고 여기 나왔는데 찬반비율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반대한다든가 찬성한다든가 하는 비율이.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직접 여론조사는 한 게 없고 각 동별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찬반의 비율은 나온 게 없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여론수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론수렴을 어떤 걸 했습니까? 방법만 했습니까? 시행한 거 시행하지 말자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광섭

김광섭위원

됐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현재 차량대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대일로 공급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것밖에 관계없습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2권역을 지금 시행한 지가 2년정도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은 지금 제가 잘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광섭

김광섭위원

아현3동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해서 아현3동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타 동에서 마포관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대야 됩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 폭이 5.5m 이상이라야만 승용차를...

광섭

김광섭위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는 어디에다 갖다 댑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5.5m 이상이 돼야만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방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5m 미만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현실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께서는 그대로 구획선이 없는 대로 지금같이 대는 방법을 그냥 묵인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비우는 사이에 거기에다 타인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인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댔으니까 차를 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하면 바로 견인을 한다든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차 주인의 연락전화번호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른 데 가서 위반을 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경우에 이것을 연락을 하면 즉시 견인이 됩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차비를 내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관리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가 들어가면 바로 견인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1면당 얼마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김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요, 담장을 헐고 직각 주차 할 때는 110만원까지 드리고 담장을 헐고 옆으로 평면 주차 할 때는 150만원, 대문을 철거하고 만들 때는 170만원, 두 집 사이에 담장이 하나 설치해 있는 경우에 두 집에 걸쳐 있는 상황은 담장을 헐고 차가 들어가면 2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용 기계식 주차장 설치할 때는 지원이 안 되죠?

김종선교통행정과장

사업용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목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36페이지 선통물천길 도로터널 타당성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현동, 염리동 일대의 고지대 교통망을 확충하므로써 마포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광섭

김광섭위원

그런데 선통물천길을 도로로 이용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하고 공사비 차이는 대개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상 차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과연 선통물천길에 도로터널을 뚫는 게 타당하냐를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 지상으로 도로하는 것은 이번 용역에서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 보면 이 문구가 빠져있다면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현동, 염리동 고지대 교통망을...' 이렇게 나왔는데 고지대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 교통량을 다소 분산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굳이 아현동, 염리동 일대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선통물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구상하실 때 선통물천길을 도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타당성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구상을 하셨을텐데, 처음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통물천길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데 예산상의 차이를 검토해 보셨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산상 차이는 검토가 안 됐고요.

광섭

김광섭위원

됐습니다. 안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갑자기 지상도로를 무시하고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상도로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지상도로는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상도로 노선이 지금 결정돼 나와 있는 거고요. 선통물천 도로는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아현1동 그쪽 일대 동북권 일대하고 직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본 겁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그 도로 하나만 나와도 선통물천을 굳이 도로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m 도로가 아현동에서 염리동으로 해서 대흥로 앞까지 연결이 된다면 굳이 선통물천길을 다시 공사비를 들여서 도로화 할 필요가 없다, 예산상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굳이 지상도로를 무시하고 선통물천길을 택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현동, 염리동 고지대 주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게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거란 걸 각오해야 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미 내용이 그 타당성 결과가 지난번 자문회의 23일날 했을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많이 나왔고.

광섭

김광섭위원

기왕에 살맛나는 마포를 만들 생각이시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상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렬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지금

지금유남렬위원

우리 동네 선통물천길 10m에서 15m 도로확장 공사 하고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이 선통물천길이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소방서있는 데서부터 철길있는 데까지 온 동네를 파고 늘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하다 말다가,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내년 8월 31일까지 한다고 처음에 써붙여 놨어요. 이거 하는데 뭐 그리 걸리느냐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해서 그걸 내가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서 내년 8월 31일까지 해놨습니다"했어요. "자, 그러면 추경에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금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면서요? 그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맑은 때는 이미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유남렬위원

원성이 상당히, 그걸 벌써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금년에 마치도록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왜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안 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심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 팀들이 2개 팀이 한 2, 3년 있었기 때문에 하자 관리는. 그런데 하자관리고 뭐고 공원녹지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가로수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기이 도로 개설되는 데에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개설된 데도 하자 관리를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자 관리가 아닌 신규 심는 것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일부 토종길 같은 일부 발주된 공사에 대한 것은 가로수와 같이 묶어서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공사는 하고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감독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하나 물어보느냐 하면은 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 보면 가로수를 다양하게 잘 심고 있더라고요. 심고 있는데 여기 우리 다 식구들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대흥로부터 해서 용강로 할 것 없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봄부터 벌레 먹고 바람 태풍불면 잎 날리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충구제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부터도 간판도 가리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기름을 부어 가지고 죽이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앞으로 뭐 그 새로 되는 도로에서는 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심지 않을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타너스나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는 심지 않습니다. 이미 4, 5년 전부터.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 확장이나 가로수 이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플라타너스 같은 그런 종류는 뽑아내고 그러한 도시환경에 알맞는 가로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장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희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전에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개선이라는 뜻은 불필요한 데 있다면은 제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한테 어떤 불편이 있다면은 그것은 새로 시공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는데...

두희

남두희위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재형

김재형건설교통국장

네.

두희

남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불편한 사항을 느꼈다라는 사실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없는 모양입니다. 알고요, 됐고요. 토목과장님 좀 나오시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공덕동 117-1, 105간 한겨레에서 공덕동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 공사가 다 끝난 거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은 자꾸 그 주위에서 얘기가 있는데 그 공사 현황에 대해서 길이 들쑥날쑥 8미터, 7미터, 9미터 그래요. 반듯하게 나지를 않았는데 그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공덕동 105번지 도로는 12내지 16미터 도로로서...

두희

남두희위원

그 12미터 도로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2내지 16미터 도로입니다. 도로로거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요.

두희

남두희위원

아니 그런데 12미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그쪽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도각이 다른 불보합 지역입니다. 측량 상으로.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라 지적공사에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 민원인인 한순자 씨께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해서요. 그 관계는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 쪽으로 사유지가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하고 확인 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변경해서 다시 착공하게끔 모든 절차가 끝났고 그 분의 땅이 3평에서 4평 정도가 도로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분이 건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 준공 전에는 보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건축 전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계가 파급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분이 민원인이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성의 있게 보상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타결이 된 걸로 보고 드립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여느 대로를 길을 하나 낼 때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다가 길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봐도 그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보면은 그 도로가 아래는 넓고 위에 그러고 중간에 좁고 모양새보다도 모양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느 사람이 봐도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나라고 주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 업체들이요. 우리 구청 내에서 그 관내에 공사를 수급 받았을 때 업체들이 차량이나 모든 것을 업체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 구청 이름을 써서 달고 구청을 사칭해서 차량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것.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공사현장에 안 나가 보셨습니까?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공사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차량에다가 마포구청해서 이렇게 붙이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나온 줄 알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명함 내놓는 것을 보면은 무슨 회사에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잘 관리 좀 하세요.

상환

이상환치수과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지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공덕 관내에 한겨레에서부터 공원을 끼고 한바퀴를 도는데 거기에 노선 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에 56번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그 주변의 차량들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중지될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것을 주변의 상인들이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관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단속 담당 구역을 조를 짠 것이 있죠?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조를 짠 것을 보면은 신공덕은 빠져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공덕은 빠져 있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그 옆에 동사무소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희

남두희위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두희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공덕동 단속현황이 있어요? 단속 건수 현황.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부분만은 현황은 없습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제가 아침 일찌감치 조깅할 겸 해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데 어제 공원으로 올라갔더니 버스가 불법주차를 한 사이로 빠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빠지더라고. 그러면서 버스 백미러가 그냥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줘 가지고 빼서 나갔는데 차량을 옆에 두고도 그 기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 빼주고 자기 차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아요. 왜냐면 주변에 서민들이에요. 왜냐 하면은 버스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서 차까지 방치해 놓고 불법 주차까지 하는데 그 버스 이용하는 것은 서민이니까 서민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지금 마을버스나 차량 그것을 보면은 차고지 증명이요. 차고지 증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고지에다 대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한 12시쯤 해서 차로 마포바닥을 쭉 돌면서 보니까 맨 길거리에다 방치해 놓고 차고지 증명 있는데 주차장에다 넣는 것은 별로 못 보았어요. 마을버스도요. 교통행정과장님.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일입니다.

두희

남두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도식

박도식교통지도과장

네.

두희

남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은 교통행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