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연일 예산안 심사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2003년도 업무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사항 그리고 도시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고자 각별한 고심을 갖고 추진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62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005억원과 특별회계 57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929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05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의 883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 1억원, 농축산 분야 23억원, 산림 분야 8억원, 건설 분야 139억원, 교통행정 분야 8억원, 건축관리 분야 2억원이며 감소된 주요 투자 부분은 도시개발 분야로 5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신역사 대로와 강변로 개설 공사, 승사교 재가설 공사에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약 1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으로 4억원, 주택관리 사업으로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관리 5억원, 주차장 관리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 제1회 수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인 축산산진흥 분야로 1억 5,000만원 삭감되었고 건설행정 관리인 읍·면지역 시도 정비와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 우회도로 주생-광치간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비로는 2억원이 증액되어 총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의 기초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좋은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211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다목적 승용차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는 방화 규정 대통령령 제25조에 의해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하는데 수수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정비를 1억원 가지고 하는데 거기 국유지가 4필지가 있어서 임대료 이것은 시비로 들어옵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계에서 골프장이라든지 교원 그룹이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책 업무추진비 당초 본예산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260여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체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인정감 부여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 기업인 대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서남대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의 계획은 우리시비 3,000만원, 중소기업청 6,000만원 그 다음 업체 부담 3,000만원을 가지고 1억 2,00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지금 공설시장 지붕 8동에 안전용 철망을 설치하는데 70만원 그 다음 공설시장 용마루가 일부 많이 나가서 비가 많이 샙니다. 보수하는데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 정비하는데 부족분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목적 승용차 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노암 신규 농공단지라든지 전통공예관 또 4개 농공단지의 현지 애로사항 수렴, 공장 신설 승인 현지 확인, 목공예 업체 확인 애로사항 청취 그 다음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직업소개소, 주유소 가스 판매업소 현장 지도등 많이 하고 또 산업건설국에서는 각종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이라든지 영농 현장, 축산, 산림 행정의 현장 확인, 교통, 건축행정, 상·하수도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국의 국장실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와 겸용으로 해서 차량 1대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전북신용재단이 창립되어서 크게는 500억원을 현재 20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출발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담보 능력이 없어서 중소기업 자금을 받지 못할때 신용재단이 보증을 써주어서 1%만 주면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저희 시·군별로 시·군세라든지 중소기업체수 해서 저희들이 8,500만원을 부담해서 부담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월말까지 말하자면 2,340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계획된 것이 3명으로 도시개발과,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과해서 3명이 1,000만원이 있어야 가고 또 하반기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 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는 2,500만원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으로 373페이지가 됩니다.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활동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 377페이지 세출에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이 지금 기업에 해주어야 할 기업이 몇 개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5인이상 254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이런 단체들이 화합도 기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

. 그러면 장애인단체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제조업체 말하자면 저희들은 5인이상 제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254개 업체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행사비에서 말하자면 해주시겠다?

여기서 1,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제조업체 중소기업인 대상이라고 ......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254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인회 말하자면 제조업체에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도 그렇게 필요하고 또 기업인의 제조업체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중앙 상부에서부터 필요로 한다면 이 지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해라 하는 지침은 없지만 ......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말미암아 시에서 검토해보니까 타당하다. 타당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을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각 기업은 근로자의 날을 행사해가지고 어느 업체이고 다 해줍니다. 행사를 하지 못하면 보조금도 다 해주고 어떤 명분으로 했든 다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체 장애자들 지금 연간 체육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시에서 보조나간 것만 해도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것을 꼭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정부부처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것은 다 챙겨서 해주고 있는데 물론 건의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하루 임직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살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한번 이렇게 하면 영원히 또 못이 박힐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셔야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올려주었으니까 필요로로 하고 상정을 하고 되게끔 하실려고 노력은 하시겠지요. 그러나 254개 단체에 제가 자료는 아직 안받아봤습니다만 254개 단체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약 1,000여명 됩니다.

제출해주실 수 있십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만원이 크고 작은 것보다 이것이 또 상례화될 소지도 있고 각종 근로자의 날 같은데 우리 기업인들을 해서 주는 것인데 화합의 한마당으로 해서 한번 우리 남원에 있는 기업자 근로자들을 한자리에서 체육대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미는 제가 봤을때도 참 대단히 좋아요. 좋은데 이런 것 정도를 왜 그랬으면 본예산 아니고 추경에 와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기업체별로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업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제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대표자나 종사원들이나 우리 남원에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디딤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꼭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남원기업인 대상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수출 실적이라든지 매출 수출이라든지 고용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해서 여기서 일부는 약 300여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시상을 해서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사기진작을 해주고 또 일부 나머지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화합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지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반영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제인들이 말하자면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의욕을 갖고 하도록 잘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는 ......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기업체가 한다고 하면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잘나가고 없어도 잘나가고 도와주고, 안도와주어도 잘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분들로 인해서 생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소외 기업인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세심한 검토를 해주셔서 이것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세출 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6억 7,5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0억 3,0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대부분 국·도비 예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14억 6,000만원, 지역특화 사업비 1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비 4억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방수 처리비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월면 소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옥상 누수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 단속 업무추진여비 375만원과 농지원부 정리 인부임 5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재원은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로 세입·세출예산 현금 구좌에 예치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전주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우리시에서 5개 업체가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수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 전통 과학식품 연구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개발 사업비는 총액이 4,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생산자 부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국·도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도 양여금 사업으로 예산내시 변경으로 1억 2,02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 7,611만 6,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 시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로 14억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농림 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여 국가예산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봉대제 보강개발 사업비는 7,942만 4,000원 예산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비도 예산내시 변경으로 9,9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지역특화 사업은 1억 6,8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 농림사업 평가 결과 도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서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과목 착오로 수정예산에 민자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보고드린 시설비의 증·감에 따른 변경 계상된 내용으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552만 5,000원 감액 편성한 것은 국비 변경내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시비부담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추진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증가분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 5,247만 8,000원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 설치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추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기반공사 관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경지정리 지구의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과 용수 또는 농업 민원 해소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 부분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입등에서 4억 4,099만 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액 4억 4,099만 5,000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농가 융자 희망 수요 발생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산화이온전해수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산산업과 소관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해가지고 농지원부 정리 인부임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정리하고도 인부임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지원부 정리 부분에 앞서 보고드린 여비하고 인부임 부분은 저희가 농지관리를 하면서 농지전용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징수하고 거기 징수 수수료의 5%를 저희들이 기부 받습니다. 그 교부액을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농지법의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를 하는 민원 해소나 추진 관련 정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농지원부를 정리하는데 말하자면 재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일짜리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에 그 당시 시점에 필요로 한 것으로요?

예. 일시적인 시점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특화 전통 과학식품 연구 개발이 있는데 연구 개발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 특화 전통식품 개발 부분은 민선 3기의 전라북도 시책 사업으로 전 시·군에 걸쳐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내 부존하고 있는 부존 농특산물이나 이런 부존 자원을 활용해서 소위 변화하고 있는 신세대나 기호에 맞는 기능성 식품이나 우수 식품을 개발해서 소득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등에 하나의 식품개발 용역입니다. 그래서 식품개발이 되면 후속 뒤따라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도에서도 후속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한군데라도 해봤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

계획되면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설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선 식품을 개발하 ......

하실려면 일단은 무슨 사무실도 있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

우선 식품을 개발해서 그 식품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어떤 생산자 단체이면 생산자 단체 그런 농산식품의 가공 업체이면 가공 업체로 하여금 그 개발 소재를 활용해서 상품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계획도 없이 하시는 것 같고 도나 어디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구상은 지금 일선 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

올부터 그래요?

예. 금년부터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수하고 있는 것이예요?

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은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2002년도 농림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받은 사업인데 남원 원협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개요가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설명하실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하시겠지요. 그리고 지역특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 평가 결과 우수시로 평가되어서 국비 2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들을 도에서 도비를 거기에 1억 3,000만원을 붙여가지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시급성이 있는 곳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골프장 농로 포장이나 그런데는 안쓰고 우리 농민들이 꼭 써야할 곳 그런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지는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지 부분은 당초의 계획을 저희들이 왕정동 옛날 한우물 방죽 위주를 일단 후보지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다행히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지난해서 당초 시에서 매각할때 환매 특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지 못할시는 시에서 다시 환매를 한다는 그런 특약 조건이 있어서 또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를 학교 부지로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매각 승인 요청한 경우가 도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와 환매를 서로 의사 의견 교환 적분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 재매입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순조롭게 저희들 유통센터 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시 원예조합에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기본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운영권자를 지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본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권자를 원예조합에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면 환매 특약이 있어서 한우물 방죽이 지금 어느정도 크기인가요?

지금 6,000 ......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도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동의 받은 적은 없지요?

아직은 저희들이 일단 어떤 예정된 그런 사업이 구체화되면 당연히 의회와 저희가 재산관리계 차원에서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예산 절차와 기본적인 그런 절차 이행을 저희들이 필히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건이 성숙된 그런 과정이지요.

6,000여평을 다 매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부지가 다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약 5,0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3,000평정도 활용을 필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원예조합이나 이런 쪽에 경영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원예조합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예조합 쪽에서는 그 쪽에다 토지 매입을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래야 그 쪽이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원예조합은 그 쪽에다 시설을 하면 자기들 토지로 이렇게 생각을 가질려고 하는데 엄연하게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시의 재산으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토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적은 토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토지들은 언제든지 그 옆에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할때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떤 부가가치를 갖는 토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축산산업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에 65억 1,7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 876만 8,000원이 증된 66억 2,6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금년도 당초예산 104억 4,699만원보다 2억 8,340만원이 증된 107억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도비 합쳐서 1,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예산 성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일명 휴경제 실시로 3년간 논벼를 재배하지 않고 아울러서 사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시 1년에 헥타당 300만원씩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금년도 사업 신청량은 305헥타로 전액 국비로 행정비 508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비는 23개 읍·면·동에 복사용지랄지 토너 구입이랄지 해서 1개 읍·면·동에 약 22만원정도를 배정해줄려고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 성립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916헥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710만원이 감된 1억 2,82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는 4페이지가 되겠고 역시 예산안은 202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 사업입니다. 트렉터 부착용으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4대로 대당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본예산에 4,224만원이 성립되었습니다만 48만원이 감된 4,17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3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 보조율은 60%입니다. 본예산에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24만원이 증된 3,787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 지원 사업으로 산성수와 알카리수를 생산하는 기계로 우리시 사업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2,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마을이나 시범단지에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대로 1대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 보조로 이번 1회 추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한우 거세우 비육 출하로 B1이상 도체등급시 두당 15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400두 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현재 등급 판정을 분석해보면 B1이상이 40%로 400두를 금년도에 업무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두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감시켜서 4,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자동소독 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25대가 되고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HACCP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도축장 동백물산은 99년도 9월달에 전라북도 도지사의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식품위원회가 정한 유해물질 요소 안전성 기준 일명 HACCP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이 시설을 경영난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축장을 위탁하는 시민편익 또는 도축장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우리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HACCP 시설에 소요되는 4억원중 우리시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동백물산 도축장에서 농협의 정책자금 8억원의 원리금과 연체이자 미상환으로 농협측으로부터 남원법원에 경매를 현재 신청중에 있고 자체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농협 경매가 마무리되는 2004년도에 일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경매가 진행중은 아닙니다만 경매를 신청중에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시비 지원은 2004년도에 본인이 직접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2004년도로 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이 감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경 조절 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한육우랄지 흑돼지 농가의 홴 지원 사업입니다만 한육우와 흑돼지에 한정을 해놓고 보니까 물량간 조정이 어렵고 그래서 한육우랄지 돼지, 닭까지도 다수 축종의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기 명칭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 6,600만원은 변동이 없이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산업과 환경정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 축산산업과 책상 구입이랄지 캐비넷 구입에 5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논벼를 재배한 농지 3년간에 상업적 작물을 미재배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휴경논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년간 아무것도 심지 않았을때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단,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었다거나 녹비 작물을 심어서 그 논에다 다시 거름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것을 자기가 베어서 말려서 자기 소를 먹인다든가 하는 그런 상업적 행위가 아닌데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헥타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묘목을 심었다거나 또는 상추를 심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논벼는 재배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업적 작물을 심었을때에는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휴경지한 것하고는 별개다?

이것을 저희들이 봄철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 또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 해서 최종 305헥타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3년동안 논을 묵혀놔버리면 뗏장 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니까 처음에는 농사는 짓고 가만히 있어도 헥타당 300만원씩 주는데 해야 되겠다 했다가 나중에 논을 버리게 생겼으니까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휴경지 신청한 얘기가 지금 200평당 약 20만원 되던가요? 20만원이지요?

예.

이것을 기준이 한번 선정되면 언제 다년입니까?

3년간 유예합니다.

3년까지요?

예.

20만원씩을 3년간 계속 매년 지급합니까?

그렇지요.

20만원이 말하자면 소득으로 먹고 살아라 하는 말씀인데 땅은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땅은 버리는데 누구 말 들으니까 거기에 또 풀이 나서는 안되고 어떠한 무엇이라도 갈아서 잡초가 안나게 1년에 약 2번정도는 갈아놓아야 된다?

로터리를 쳐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할려면 못하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잘짚으셨는데 3년동안 놔두면 뗏장 밭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일부 시·군 또는 전국 단위로는 1년에 로터리를 약 2번 칠 수 있는 사업비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이렇게 건의가 농림부에 들어가서 농림부에서 그것까지는 못해주겠다. 그것은 시·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아직 공문 지시는 안왔지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번 갈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떼밭이 되든 소나무가 되든 관여를 안하네요?

그러지요.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목재 파쇄기 같은 경우가 1농가에 5,000만원 지원인데 이런 경우 1농가가 선정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기 35대, 이온수기 4대가 있는데 산화이온수라는 것은 이온수기이지요?

산성수도 ......

기술센터에서 보급했던 이온수기?

아마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수도작에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을 하고 원예랄지 축산 쪽에서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수도 쪽입니까?

예.

지금 해당자가 확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설명하시는 것이 빨리 할 수 있어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왜 세웠고 왜 했는가 하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이 본예산에 삭감되었지요?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시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회의때 본예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국비, 도비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 도비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233페이지 임도 사업 신설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Km 했는데 0.4Km가 더 늘었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직원 책상, 의자 구입해가지고 44만원 계상하셨지요?

얼마짜리이고 의자가 얼마짜리예요?

포함되었으면 칸막이가 포함된 칸막이가 얼마이고 책상이 얼마이고 의자가 얼마이고 의자가 몇 개 소요되고 해가지고 나와야지 무조건 책상, 의자 구입비 44만원 곱하기 18조,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72만원 해가지고 의자가 얼마이고 회의용 탁자를 하나 구입하는데 의자 하나만 구입합니까?

탁자 하나에 의자 하나씩이예요? 회의용 탁자에 의자 하나가 붙어 있느냐고요?

다른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 의자, 책상하면 의자가 1개당 가령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1만 3,000원이면 1만 3,000원, 책상이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의 탁자 및 의자 구입 1조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회의용 탁자 하나에 의자 하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추경에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책상, 탁자는 본예산에서 계상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이 다른과는 다했는데 우리과는 안했으니까 우리 ......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다른과는 우리과는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과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께서 수고하시네요. 곤혹스럽지만 이해를 하시고 어쩔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산림경영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가 육림이나 모든 내용은 좋은데 지금 보면 산사태 하나 들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방을 전제적으로 매질을 맞고 산사태를 방지하고 지금 그런데가 많은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챙겨보시지를 않네요?

없으니까 설명만 들으십시요. 산림경영과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세목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 분수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에 예를 들어서 큰 타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시 산림경영과에서 그 보조액을 가지고 맞춰서 사업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편성하시지요? 그런데 이 쪽에 보니까 우리시비로 들어가야 할 것도 있고 사실은 또 우리국고 보조로 해서 해야 할 사업도 시비로 지금 세워서 들어간 것이 있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리고 대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과장님이 계시면 왜 그랬는가도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다음 기회에는 제가 봤을때 루사 피해는 그만두고 지금 사방 조림해가지고 소하천가로 무너져서 산사태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나요. 지금 그런데가 빠져 있는데는 누가 꼭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 국고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남원관내 어디가 시급한가? 지금 보면 임도, 휴양림 이런데 쓸모없는데 휴양림도 그만 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 자체가 이어 나간다고 하는데 벌써 인건비로 일용인부 사역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가로등 전부 시비만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하세요.

보고 안들어옵니까?

그러시네요. 보고가 안들어온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 전담요원, 조경 인부 당초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려야 합니까?

공모가 안돼요?

당연히 안되겠지요.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게 올려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540만원정도에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만약에 조경 인부를 거기에 주재를 할 것이예요?

거기에 주재하고 계시지는 안잖아요?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자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관리나 조경 인부에 돈이 그렇게 많이 쓰여집니까?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기까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후반기에는 안세워놨잖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때 그 사람은 후반기에는 안쓸 계획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할려고 했다?

모든 휴양림을 위탁할려고 합니까?

할려고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아듣지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는 휴양림을 위탁해서 경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올해까지라도 전담요원을 두어서 시설을 보호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 근무하신 공직자들이 시민 사회의 평가를 받는다면 몇 점정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산림직이 고생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특히 산림경영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다면 상·중·하로 어디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그러시겠지요. 노력하신 만큼의 아직도 아주 권위적이고 산림직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서비스가 질이 안좋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본다면 방금 답변하셨을때 상으로 보시지만 저는 중·하로 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분발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데에서도 정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여러번 와서 반복된 얘기가 되지 않게끔 민원인이 오시면 출장입니다, 뭣입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조성 사업을 아까 저희 장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1억 5,900만원, 도비가 1억 8,500만원, 시비가 1억 8,200만원이지요?

다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지요?

몇 개년도로 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하십시요.

4개년 계획입니까?

자생식물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고 가장을 했을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담당이시니까 가능하시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해야 할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했던 여러가지 사업 아까 박창순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때 인월에 있는 흥부골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의 재정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다면 예를 들어서 박창순 계장님이 계시고 안유호 계장님이 계시지만 두분은 개인 돈이라면 투자했겠습니까? 두번 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두분이 개인 돈이라면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투자했겠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솔직히 양심에 걸고 한번 답변해보시라고요?

계장님께서 임업직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예요. 전국에 자연휴양림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 같이 안한 경우 실패와 실패했던 사례와 성공했던 사례를 한번 빼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이너스죠?

정부에서 추진했던 관광 식당이라든가 옛날에 농수산부에서 지방에 투자했던 그런 것들도 ......

농원도 성공율이 1.8% 밖에 안돼요. 98.3%는 다 실패 했습니다. 다 부도가 나고 다 경제의 파탄이 되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흥부골 자연휴양림도 경영수입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그냥 노후를 그런데에 와서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다고 하면 제가 동의해요. 최소한 국가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는 투자 가치의 마이너스는 유지하면 안되지요. 경제적 가치에서 볼때 현상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패했던 저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에 민간 위탁이 아니고 이런 흥부골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행정에서는 빨리 민간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조건이 안맞아서. 그러면 조건을 맞춰야지요. 조건을 맞춰서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민간 위탁을 해서 남원시에서 감가상각이 나오더라도 경영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매표하고 청소 인부 인건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앞으로 불확실한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이 가서 과거에는 숙직도 하고 지켰지요?

조금 있다 안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불투명한 사업에 인건비도 보니까 높아요. 일반 인건비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매표라든가 청소 인부를 거기에서 굳이 주어가지고 진작 민간 위탁을 시도해서 조건을 맞춰서 했으면 우리시의 인건비나 청소 인부는 안들어가지요? 안들어가지요?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위탁이 되었다면 그것은 행정의 규책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아주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 자생식물 공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계장님!

유치하고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경영수익 채산성을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비영리 말하자면 돈을 낭비하고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그 자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견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아무리 국비를 30% 지원해준다,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시비 부담은 해마다 같이 따라갑니다. 감당 못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 철쭉제 때문에 와서 그런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악성지도 운봉에 하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대 반대했는데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중의 국민이라든가 시민이 편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지 교통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지리적 여건도 안좋은데 어디 거기 가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과거 10년, 20년의 시대로 바라보면 안돼요. 지금은 5일 근무제 아닙니까?

조위원님! 협조 좀 해주십시요?

아까 안유호 계장님께서 자생식물 공원 자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행정에서는 자꾸 사업만 만들어놓고 아마 해야만 좋겠지요. 여러가지 실적도 내가 무엇을 했네, 기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실패한 사례로 된다고 한다면 먼훗날 평가는 의회 의원들에게 평가를 시민이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할 사업이다. 안유호 계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3억 3,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10억 2,01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예산해서 7억 7,23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32억 5,91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가보조금 시·군 배정에 따라서 2억 2,768만 7,000원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억 400만원이 보조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 LED 신호등 설치라는 것은 조금 있다 세출 설명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2,069만 6,000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전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536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중교통 부착 남원상징 심벌로고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것이 훼손되고 부족해서 택시업계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등록계 요원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평택시인가 여기에서 등록업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약 500만원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도록 해가지고 1인당 4만 5,000원 해가지고 등록계 직원들 5명 해서 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학생 할인요금 보전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국비가 이번에 1억 536만 7,000원이 계상되어서 시비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보전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할인요금은 고등학교 학생은 20%, 초등학생은 50%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교통 카드를 활용하면 일률적으로 30원씩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5월 5일 어린이날 대통령께서 치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우리시에는 용성초등, 노암초등, 남원초등, 도통초등으로 4군데가 해당이 되어서 한군데당 1억 7,000만원씩 해서 시비 50%, 국비 50%해서 6억 8,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울산 광역시에서 주행세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국고보조금과 다른 것은 다시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추가로 2억 2,768만 8,000원이 들어와서 같이 추가로 계상해서 6억 2,7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6월초에 저희과 사무실 환경정비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1,497만원을 했습니다만 320만원이 부족해서 하다가 못했습니다. 회의실용 탁자라든가 의자 같은 것으로 해서 328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주시면 환경 정비에 차질없이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1억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2월말로 결산을 해보니까 1억 3만원이 추가로 남아서 계상한 것이고 기타 잡수입은 무단방치 법칙금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1,716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를 당초에 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70만원을 더 세워서 140만원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단속요원 제복을 춘추, 동복으로 맞춰가지고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1억 3,649만원이 추가로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반기 가로등 56등이 본예산에 안서있었습니까?

가로등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합니다.

도시개발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에 92억 9,600만원보다 48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179억 2,993만 9,000원보다 59억 5,91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주요 시의 국도 사업중에 양여금이 감되어서 총체적으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도시지역 재해 우려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입니다. 이 도시지역은 강관주 및 지중선로 구간중 정액등에 대해서 74개소 1,026등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전기 전문기관의 전기안전공사에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우기 이전에 완전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때는 보수도 하고 또 이상유무를 가려서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기본요금 245만 9,000원과 등주당 4,800원해서 541만 8,000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사교 관련입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 승사교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11억 9,990만원이고 승사교 가설에 따른 학술용역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기술심의를 시행할때 양쪽의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 정책 평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비를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양여금이 감되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승사교는 아주 정밀을 요하는 공사이고 또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 감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책임 감리 용역비중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년도 사업비 8,300만원을 총 12억 2,500만원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65억원중에 감이 되어서 4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강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35억원중에 2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체 사업 시설비중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신역사 대로와 현재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우리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70m인데 신역사가 개설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신역사로 들어오는 도로 진입로를 시급하게 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비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5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4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입 용지만 저희들이 1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군도 14호선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덕과 율촌에서 매원식품까지 가는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촌부락 앞에 가로등이 조금 어두운 상황이고 또 매원식품이 순창에서 이설이 되어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종업원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두워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율촌 부락에서부터 매원식품까지 사이에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노후 가로등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1,091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가로등이 도시나 농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확보를 해서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미처 못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여금이 어찌 우리시비를 못대서 못가져온가요?

그것이 아니고 이듬해에 예산 사업비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자면 승사교나 신역사 대로 이 사업비가 어느정도 계상이 되니까 우선 예산에 계상하고 시비를 확보하라고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본내시는 감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양여금 자체가 감되기 때문에 지금 양여금 사업비가 60%가 양여금이고 40%는 시비 부담이거든요. 감된 사업비 만큼 또 시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부과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덕과 율촌마을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저녁으로 거기를 걸어다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야간에도 3교대인가 해가지고 야간에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상당히 부녀자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원식품이 순창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이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매원식품에서도 종업원들을 위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일단 요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걸어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비를 들여서라도 상당히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실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가로등 설치공사 덕과 율촌마을에 등당 60만원씩 25개하면 끝나요?

예. 지금 기존 한전주에 설치하기 때문에 60만원씩 들어갑니다.

......

예. 기존 전주에 합니다.

새 전주는 세우지 않고?

예.

6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노후된 것 62만 5,000원이라는 계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예요?

노후된 가로등은 지금 가로등 등주는 거의 괜찮은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7,091등중에 도시나 농촌 가로등이 고장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팔각 테파 같은 것은 가로등주 자체를 교환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안전기만 교환해도 될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62만 5,000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표준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것인데 거기 부수적으로 보면 고장 수순 자체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번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춘향골 체육공원의 하자보수에 관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도 누차 저희들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부서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시비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염려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요? 그래서 추후에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를 넘겼다 해서 저희들이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급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전화연락도 수차레 해가지고 일부 와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넘겼다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답변이 서류상 인수인계는 받았어도 시설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 같이 시기내에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십분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업무를 내 업무네, 네 업무네 이렇게 미룬 것은 아니고 소장 입장에서 보면 서류 인수를 업무를 받으면 시설까지 다 받는 것이지 다만 하자보수는 똑같은 시장 밑에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그러면 인수 인계서를 시설 인수 인계서를 별도로 만들고 서류 인수 인계서를 별도로 만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138억원이 증액된 408억 8,919만 3,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내용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지원받은 것은 양여금과 도비 사업이 추가 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비등 필수 추가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노면 청소차 연간 소모품비 9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래 흡입차를 지난 3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막상 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차에 들어가는 브러쉬라든가 이런 부속 장비들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 정비 700만원을 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제 정비용 자재 구입비 48만원하고 다음 242페이지에 있는 명절맞이 하천 정비 특별 인부임 673만원 해서 도에서 받은 700만원 상사업비를 하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시설비는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국비로 4억 9,656만원을 저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부담 50%해서 9억 8,686만 3,000원을 계상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도에서 저희에게 1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3억원이 삭감된 7억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조정분을 반영했고 저희시비로 15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역시 도에서 양여금이 4억 6,988만 4,000원이 저희에게 추가로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배정분을 계상했고 243페이지은 저희 오지개발 사업 시비부담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억 5,067만 9,000원이 미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결산 추경때 다시 계상할 계획입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로 양여금 역시 1,000만원이 더 증액 배정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 배정을 했고 소하천 정비 양여금은 약간 감되었습니다. 8,669만원이 감되어가지고 저희시비 포함해서 1억 7,200만원을 이번에 감 편성했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역시 국비와 도비가 합쳐서 약 3억원이 저희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비 부담 합쳐서 1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100억원 이것은 시설비로 국비로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익산청에서 요구하면 익산청으로 배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하고 244페이지는 여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했고 244페이지 하단에 샛강 살리기는 역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에게 국비가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1억 2,000만원을 합쳐가지고 2억 4,000만원을 샛강 살리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더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70만원을 유지관리비를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 약 2억 3,000만원을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저희 예산 형편상 그것을 다 세우지 못하고 5,000만원 더해서 1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있는 15톤 덤프 제설기 구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설 장비가 15톤 덤프 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만 제설기로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설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설해 대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5톤 덤프 제설기 하나를 더 구입해서 15톤 제설기 2대로 운영할려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과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시민단체등과 공동 사업 이것은 도에서 도비 50%가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50%를 포함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가 또는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시민단체 홍보, 계도 이런 것에서 재난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에 있는 국가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국가 안전망 소위 재해 피해가 나면 보고하고 재난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보고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PC가 원체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PC를 교체하라고 국비로 500만원이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비 5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을 가지고 국가안전 관리 정보 시스템을 최신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역시도 도에서 250만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용 스쿠버 장비하고 전조등 같이 저희들이 인명구조할때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재해 경보 관련 시범 시스템 구축은 특별교부세로 저희에게 국비로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수 수위를 저희들이 관찰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대피 방송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 시범 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책정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시만 특별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으로 12억 640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6,100만원으로 9억 4,5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출은 17억 2,607만원에서 당초예산은 14억 6,47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3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670만 2,000원이고 세출은 1억 3,611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9,904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건축과 4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198만 1,000원, 수해주택 복구 사업으로 해서 985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잔액을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 4,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양여금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보다도 많이 했기 때문에 2억 6,500만원의 양여금이 적은 것으로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1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관리 사업비로 당초에 13억 2,000만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5억 2,500만원으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신설 2개소, 정비 4개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으로 농촌 빈집 정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량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지만 물량 114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 시비 50%씩 합쳐서 3,42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2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5,208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2002년도 예산에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수해 주택 건설 사업 융자금 일시불 상환으로 ...... 당초에 450만원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불 상환으로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세입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저희들이 988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원금에서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일시불 상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45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9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4,22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번에 6,421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추가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하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당초 송동 신기, 안계와 산동 중절에 책정된 내용인데 변경이 송동은 같고 운봉 삼산과 보절 도촌으로 바꼈는데 ......

이 관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송동 신기, 안계하고 산동 중절 그렇고 변경이 송동 신기, 안계, 운봉 삼산, 보절 도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구 지정이라든지 신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7개 마을을 하겠다고 7개 마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규가 2군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연도 순서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송동 신기하고 안계가 내려왔고 그리고 운봉 삼산하고 도촌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처음에 나왔던 공법들이 지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개선비로 조금씩 예산을 이번에 처음으로 행자부에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동 것이 빠진 것이고 저희들이 7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산동 ......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바뀐 것을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지적이 아니고 신기와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고 양여금 사업으로 아무리 국·도비로 하지만 우리과에서 조사해놓은 것 가지고 순위로 한다는 것도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남원시 관할내의 급한 곳을 먼저 우선 순위로 하는 것도 원칙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느 한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 그래서 급한 곳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생각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받겠다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지금 계획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일단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지구 지정이 된 마을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가요? 면에서 올린대로 한가요?

아닙니다. 지구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 대상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대상에 맞는 마을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 신청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어떻게 ......

시 지역은 안되고 읍·면 지역으로 농가 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라든지 개량이 몇 세대 안되었다든지 50가구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들어서 주택을 50가구이상 짓는데에 마을 기반시설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주택을 건립했을때 지금 시골에 그렇다면 50% 다 한 곳이 그렇게 많은가요?

50가구가 되는 마을 이런 마을 ......

50가구?

예.

50가구가 되어야 되고 50가구중에 50%가 새로운 건축을 했을때의 ......

새로운 건축이 아니고 일단은 50가구가 되는 집단 마을 그런 것이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50가구가 안된 곳이 올라왔을때는 어떻게 하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

올려주니까 그것만 받고 하지 실지 지금 현장에는 나가보지를 않았잖아요? 50가구가 되는지, 20가구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면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2차적으로 또 합니다.

지금 그 계획서는 다 있잖아요? 몇 년도에 어느 마을, 어느 마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구 지정은 기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신규로 또 하고 싶은데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지정을 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정해주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

알아서 그 부락에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때는 지정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요?

조건에 맞으면 면장이 신청을 해주어야 됩니다. 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저는 대충 보니까 거기도 우선 순위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타당하지 않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때 몇 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 사업 연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구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마을에서 금년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에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전부 참작이 되어가지고 되기 때문에 ......

면에서 올린 그대로만 여기서는 지금 계획 수립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에서 올린 것 봐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하면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직접 가보고 지구 지정을 하신가요?

예. 현장을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하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