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거 수)

예,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장에 복혜규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님으로부터 복혜규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혜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혜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혜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이철우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금년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복혜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해대책, 산불피해 응급복구, 구제역 방역, 수해복구 등 12회에 걸쳐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74만 3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02년도 예비비지출은 산불피해 복구 및 수해복구 등 재해대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경원 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예비비는 지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해 산불피해 복구, 구제역 약품구입 등을 비롯한 긴급하게 지출한 예비비는 12건에 12억 32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0억 7,864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74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90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및 주 거용 콘테이너구입 등 3억 2,743만 1천원이며, 정산 한해대책용 긴급 식수원개발로 1억원이고,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소독약품 등 8,292만원입니다.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6억 7,293만 5천원이고, 민속대전씨름선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금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 필요경비를 계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토록 되어 있어 2002년도예비비지출의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예비비의 사용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출사항으로 예비비지출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봄에 한해가 조금 심할 때 정산면 내초리입니다. 내초리 43가구가 3개 자연부락에 43가구에 식수가 고갈이 돼서 관정을 뚫고 식수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출결정은 1억원인데 지출한 내용을 나온 대로 보면.......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그래서 1억원을 했는데 원인행위는 하고 8,824만 4천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 놓고 물은 줬는데 준공검사가 조금 늦어서 이월해서 자금을, 그러니까 금년 봄까지 완전히 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금년 봄에 지출을 했습니다.

(거 수)

위원 윤영기 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술문화 기타에서 2천만원, 이것이 그렇게 급했었나요?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에 민속대제전을 나가서 목면 여자 씨름선수가 인대가 나가고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가 완료된 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6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2천만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항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돼서 법원에서 결정이 됨과 동시에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