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평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신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707억 6,803만 5,000원에 대해 수납액은 1,689억 9,131만 4,41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707억 6,803만 5,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363억 201만 6,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24억 6,986만 8,62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523억 1,628만 9,000원보다 1억 5,357만 9,620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1,744만 6,985만 4,240원으로 219억 9,998만 5,62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1억 4,425만 7,450원은 결손처분하고 208억 5,572만 8,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5억 2,144만 5,79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84억 5,174만 6,000원보다 19억 3,030만 21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액은 303억 4,869만 1,630원으로 138억 2,724만 5,8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306억 2,240만 2,490원이며 명시이월비 37억 1,850만원, 사고이월비 56억 8,736만 8,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7,713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6억 7,961만 4,080원이며 사고이월액 85억 1,689만 240원, 보조금 집행잔액 6,5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총 잉여금은 일반회계 218억 4,746만 6,130원과 특별회계 108억 4,183만 1,710원을 포함하여 총 326억 8,929만 7,84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비, 명시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139억 2,384만 7,140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6,446만 2,670원, 특별회계 22억 5,938만 4,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9억 9,652만 3,000원 중 수해예방 하수관교체 외 5건에 11억 5,690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불용액은 없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이월금 42억 766만 7,32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 61억 2,263만 6,120원이며 지출액은 59억 5,481만 9,52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7,548만 3,920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2회계년도 세입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상임위에서 결산검사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 여기에 대한 차액이 너무 크고 실적위주로 예산편성, 예산액을 과소하게 잡아놓고 또 현액을 과다하게 잡고 그렇게 해서 실적위주로 해서 징수실적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가지고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또 불용액 같은 것도 선거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특별한 사유로 해가지고 차기년도에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지역개발 사업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정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