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4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2건, 결산안 1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총 5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별로 보고 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수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제4대 구의원으로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인내와 고뇌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불참한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의 집행부 견제수단인 입법권 및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이 적법성을 갖추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 개인의 뜻과 달리 조직의 목표로 왜곡된 논리가 형성되는 양면성이 불출하고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 때는 집행부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 뒤에 배후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의장단과 의원간의 대화없이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일방적인 발언에 의회가 일부 파행 운영되는 이런 정파의 표현된 자세는 버려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인간의 인격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서로 자제하고 서로 협의해서 원활한 의회를 운영해야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지적한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집행부간부, 위원장도 강성의원에게 접촉하여 무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안건 심의 시 타협점이 결정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변경되는 이런 상태에서 초선의원들이 선배의원들에게 존경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는 집행부도 깊이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 중심의 입장 또는 집행부에 대한 시선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 수레바퀴의 관점에서 의장님에 대한 철저한 보좌와 행사시 소외되는 점이 없도록 확실한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구의원은 선거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저는 지방의원 유급화보다는 고급인력이 남아도는 실정에서 13명 의원에 대한 전문위원수를 늘려서 관계서류검토, 자료수집 여러가지 모든 면의 제공과 연구시간을 갖게 의원을 보좌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한 방만한 자료 요구를 삼가하고 중복감사나 용두사미식의 질의를 피함은 물론 행정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여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견제와 감시의 능력을 키워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불확실한 답변을 피하고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협조를 구하는 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적법성 합법성 위주의 감사보다는 성과성 위주의 감사로 변해야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올바른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창조적인 지방의회 상이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중구미래에 설계를 다같이 이룩합시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1인, 간사1인, 위원5인 총 7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활동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구성위원수 7인 중에 불참한 의원이 들어가신 분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것은 의장 제명으로 잠시 후에 위원장, 간사 선출 시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임용혁 의원, 유현차량 의원, 김기태 의원, 최병환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임용혁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최병환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최철기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