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갈마도서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관리번호 5번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 옆에 녹지대를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 처리결과를 보면 원상복구하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 부분의 출입구 역할을 하다시피 했었는데....,

그것이 출입구역할이 아니고 주차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이 어느 면으로 보면 현재 차량소유현황보다 약하게 돼 있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출입을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실태를 파악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 주차실태를 거기만 가지고 면밀히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그 주차공간이 원상복구 됨으로써 주차난을 심하게 앓고 있다, 이렇게만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연구한 것은 없고, 주차관련 문제는 교통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주관하고 있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8쪽에 6번과 관련해서 서구비전 2010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추후 중간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처리결과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서구비전 2010의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수정보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비전2010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자료와 같이 중장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 계획,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2003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책자화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각 실과에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2003년도 실행계획에 의거해서 1/4분기 추진사항보고회, 2/4분기 추진사항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미진사업이라든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통해서 걸러진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도 연말에 만들었던 2003년도 실행계획 이후에 새로운 보완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의 보고회를 가져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열한번째의 지적사항, 하위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문제와 직원 해외연수비를 소액 늘리는 처리결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서구청내 직원들의 동호인 현황을 받아보니까 한 동호인당 예를 들어서 연간 지원금액 사실은 100만원 내외로 상당히 소액이었습니다. 또한 직원 연수비도 30%정도 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문화욕구를 충분히 누림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업무욕구를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동호인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100만원 내외인 것은 없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각전환을 통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서 시간을 활용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점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는 더욱더 동호인과 관련한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특별히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위직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조금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측면에서는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조금 더 반영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어울릴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자생단체의 연례적인 행사를 보면 사실 그 분들의 행사에 있어서는 많은 후원자가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의 자비부담없이 가는 것이 일반 자생단체들의 관광성 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직자들의 동호인 활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많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추후에 이런 점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8쪽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구정정책수립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이것의 처리결과란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은 실·과별 방문 또는 접수되는 주민민원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취합 관리토록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집행대장을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집행대장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합관리와는 전혀 관계가 다른 결과라서 묻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조금 동떨어진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 실·과에 건의되는 사항들은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좀더 보완해서 각 실과에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만년동사무소 지하주차장 불법용도변경과 월평2동 아파트형공장옆 녹지대 훼손사례에 대한 자체감사권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전조치 완료하였다고 하였지만 본 건 녹지대관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녹지대 공원들에 식재한 나무에 대하여는 푸르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의 유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고사하거나 결주된 곳이 있어도 제때에 보식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발견되고 있어 철저한 녹지행정이 수행되기 위하여는 수목, 식재 및 관리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최근 5년간의 수목식재 및 관리현황을 공사별로 위치, 수량, 금액, 공사기간, 계약자, 공사완료 이후의 하자보수 일자 및 하자 내역을 작성한 후 현 생육상태를 현지조사하여 고사 내용 및 고사된 사유를 파악하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만년동 지하주자장에 원상복구사진을 붙였는데 원상복구 전 사진과 원상복구 후 사진이 나와있는데 원상복구 이후에도 지금 일부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가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이것을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사진을 받다 보니 이 사진을 받았는데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가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재전과 식재후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습니다. 낮은데 이것을 흙으로 복토를 해 준 다음에 나무를 식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흙을 채우지 않고 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복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만큼 흙을 채워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본 위원도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즘은 확인을 안해봐서 사진만 보고 복구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다 받은 후에 이 부분을 현장 확인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동원된 인원의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이 강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갑천문화제 자체만을 놓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제8회 갑천문화제는 충청방송과 같이 스파트광고 그리고 자막광고 이것을 주민노래자랑 부분을 서로가 협찬으로 진행하면서 방송을 했고, 지방지 3개 사에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를 이용해서 홍보했고 또한 프랭카드를 주요 가로변 10개소에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갑천문화제는 일단은 동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그리고 선사체험 내지는 전시회 그리고 주민한마당 화합행사까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동에서 인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간 주민들간에 화합내지는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원적인 성격을 띠는 것 보다는 갑천문화제가 자발적으로 와서 봄으로써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행사가 계획되면 저희가 동단위로 몇 명씩 계획된 인원을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전부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갑천문화제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통사료등을 파악해서 발굴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나은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천문화제를 한번 참석하면 다시한번 되찾고 싶은 행사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인위적인 홍보라든가 물리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구민의 축제의 장이 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갑천변을 경계로 해서 서구와 유성구가 경계인데 유성구가 하기 전에, 전에도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축제기간동안에 물놀이 기구를 띄워서 관광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행사장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내지는 관광화를 시켜서 그런 인원까지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옳으신 말씀이구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갑천변에는 5월정도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같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민의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남달리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심이 많으면서 특별히 생활체육관련된 사업과 문화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 한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의 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번호 18번 서구문화원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투명성이나 공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문화원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50만이 넘는 자치구로써 거기에 걸맞는 서구문화원의 건립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구문화원의 건립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구상이 있으면 듣고 싶구요, 특히 지방문화원의 국고보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서구가 대전의 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가장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객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중구보다도 항상 뒤떨어지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서구문화원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구문화원 신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타구에 보면 거의 문화원 자체건물을 갖고 있는데 서구의 자체문화원이 없는 것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문화원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문제 등등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원쪽과 협의를 해서 문화원 신축을 한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자료는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50만 구민에 걸맞는 문화원이 신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돼 있는 것이 저희 자신들도 매우 안타깝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는 서구문화원을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문화원 국고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원 자체별로 그 사업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되는데 문화원에서 절대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다는 뜻은 아니고 대형프로젝트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보조금이 저희한테 덜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속사료 등등에 대한 발굴을 획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 2차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앞으로 문화자료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층 더 구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의 두가지 답변중에서 전자의 답변에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린다면 사실은 너무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서구문화원의 건립문제를 검토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문화원을 사랑하는 집행부 내지는 의회의 의원님들이 더 많이 계셨다고 한다면 둔산지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필지가 여유있을 때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아마 추진되었거나 지금쯤이면 서구에 걸맞는 문화원이 건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둔산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서구문화원 건립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마땅한 대지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둔산도서관 건립과 연계시켜서 은초롱 아파트 옆쪽이 됐든 둔산1동 동청사 뒤가 됐든 관세청부지가 됐든 어느쪽이든 찾아보셔서 정히 답이 없다 하면 둔산도서관 건립과 연계시키는 서구문화원 건립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5번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로 출발했던 몇 개의 교실이 늦게나마 폐지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보조자료에서 보면 현재 도솔다목적체육관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민이 있다고 한다면 배드민턴 동호인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자료에서 보면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치적으로 15명과 13명에 불과한 결과치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적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저희가 불시에 가서 3월31일날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실수요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회원은 이것의 곱하기 2배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 하는 것은 초보자를 가르쳐 주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낮시간대에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생활체육지도강사가 지도를 하는데 그 외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자율적인 회원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예를들어서 주간에 초보자들을 위한 강습시간의 회원수였는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후 늦은 시간대 또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퇴근시간 이후 시간대의 회원들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많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에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회원수도 함께 기록한다면 이러한 질의는 생략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5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15번에 이용자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에서 30명정도를 적정기준으로 보고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완료가 됐다고 표기돼 있는데 15개 종목에 52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3개 종목에 7개 교실을 해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지요?

여기에서 축구하고 헬스는 종목수에는 들어가지만 종목자체를 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축구에 대한 교실을 축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들어보세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3개 종목에서 7개 교실을 뺐지요?

예.

그러면 12개 교실에서 45개 교실이 맞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이 고생하면서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해서 감사지적을 했고 그 결과를 시정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각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실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보고를 받지 않고 충분한 2개월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숙지, 검토해서 그리고 처리결과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시인하고 다시 답을 달라는 기회를 줬는데 전혀 시정도 안되고 거짓말만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시 요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집행부는 자료를 제출해 놓고 나중에 보면 틀려요. 그래서 또 내가 맞나 안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밑에 직원분들은 이것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고생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여기 추가자료 12번에 보면 여기도 13개 종목에 4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3개 종목에 47개 교실하고 1개 5종목에 52개 교실하고 12개종목에 45개 교실, 세 가지가 다 틀리다는 얘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인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초에 확정이 됐을때에는 13개 종목에 47개 교실을 했는데 그 후에 동호인들이 "우리도 생활체육교실을 개강을 해달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있는 사항이 충족된다 하면 그 교실개설을 다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에 따라서 교실수는 변동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2003년2월5일자로 만들어진 서류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9번을 묻겠습니다. 점심시간 전후 본청에서 음식냄새나는 것은 해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내에 공기가 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약을 해서 공사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은 있어도 통장협의회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법적 조항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하 위원님 말씀은 각 동에 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각 동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협의회장이 통장들하고 같이 되니까 자기들이 통칭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식화해 준 사실도 없고, 자체적으로 사모임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통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행자부에서 지시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새마을협의회는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통장협의회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한 일부 관련은 있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산에서 전국 통·이장 협의회 설립을 하기 전에 현재 임원이 된 준비위원들의 임원들이 본 위원에게 항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점을 정리해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전국의 통장, 이장들은 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수당을 올리려고 하는데 왜 전국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한 곳만 통장 수당을 깎았느냐,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새마을협의회, 동협의회 지원금을 2003년도 본예산심의시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통장수당을 깎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도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통장을 겸직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조직이 별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전국 통장·이장협의회를 추진하는 현재 임원들은 거의 농촌형 이장들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다른줄 알고 항의성 방문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오히려 발족식하는 날 와서 특강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자격도 그렇고 조직의 출발도 본 위원 개인생각 같으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참석은 안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통장협의회냐 새마을협의회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곧 통장협의회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새마을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상하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와 통장과의 분리관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측면으로 되어야 한다, 시대적으로도 그런 추세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타 많은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은 분리가 되어야 할 추세이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분리작업을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류하는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자생력을 갖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겁니까?

동협의회장들이 분리의 주체가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용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을 얘기해 보세요.

일단 종용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일이 많아서 어렵다고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서구에서 통장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새마을협의회 일 가지고 통장이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수당 올리는 것을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경감시켜줘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임원들을 중심으로 통장들을 만나보니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새마을협의회와 통장이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리될 시점이 왔다, 과연 언제 분리해야 되느냐, 이 시점에는 왔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나 구청장의 인식의 전환이 되어서 계기만 만들어주면 될 시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느꼈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분리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류를 했을 때 조직의 와해 측면에서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칼로 물베기를 하는 것보다도 좀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7월중으로 서구의회 정례회가 있는데 정례회 이전까지 구체적인 연구를 하시던지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지시를 하던지 해서 정례회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통과된 통·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구로부터 정액보조를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과거 정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새마을조직과 통장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통장은 통장의 역할에 전념하게끔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위원님들이 지난 4월에는 만장일치로 통·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넣어드린 거에요. 따라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정리해 주기 바란다는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개정된 조례 그대로 2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새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면 위촉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동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에요, 위·해촉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따라서 이런 점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의회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의 근거를 제시해서 자신있게 공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운영비 기본운용방향 및 집행지침시달해서 2003년 1월20일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신 바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집행항목별 권장비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20% 정도 운영비로 썼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전문강사비 40%, 프로그램 안내등 홍보비 20% 등등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획으로 수립하셨는데 20%, 40%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권장비율을 만드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몇 년 되다보니까 일부 집중적으로 집행하라는 사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보면 홍보비, 수용비 측면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비나 이런 등등 홍보비에서는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이 직접 혜택이 가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고, 강사요원들이 일부는 너무 많이 지출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프로테이지를 내봤습니다. 원칙은 아니고 다만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별세부집행내역해서 비율을 보면 내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만 반기별운영결과를 청장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지요? 2002년도 것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14조에 따라서 반기경과후 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동별세부집행내역이라는 현황이 나온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구청에 보고된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지요, 몇 개 동만!

예.

위원장님, 제가 임의로 추릴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둔산2동, 탄방동, 월평3동, 가수원동 이렇게 5개 동만 운영조례 14조에 따라서 청장님한테 보고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2003년도 동행정조직 운영계획을 보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여 통·반장 조직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고민을 과장님께서 상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월평1동과 갈마2동에서 원룸, 투룸이 매우 많아서 통·반설치규모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쳐보니까 본 위원이 예상했던 바는 약 30%정도는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통의 조정대상이 약 20%로 체크해 보셨나요? 약 890개 통이 앞으로 2년뒤에는 정상적으로 둔다고 하면 몇 개의 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충자료 조정대상 통·반현황에서 보면 현재 892개 통 가운데 조정대상이 174개 통으로 본 위원이 방금 계산해 보니까 약 20%정도 수준인데요. 이 자료가 그 예상치 아닙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근접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사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자료가 그 내용이 아니냐구요. 언론에 보도된대로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끔 통·반조직을 현실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면 2년 이후에는 통·반조직에 나가는 약 17억원의 예산중에서 그래도 좀 절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바인데 이 자료에서 보면 약 20%가 정비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통·반조직에 지원되었던 예산, 약 17억원중에서 약 3억5,000만원 정도는 절세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