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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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진솔하고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의 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기획정보국장 임승구 기획예산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은경 경영개발과장 이정희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석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정희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의 시정지표를 실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기획정보국의 2003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정보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최선을 다하여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국장인 제가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꼐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재오입니다. 예산담당 김시영입니다. 정책개발담당 강종규입니다. 법무담당 백영종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보고순서는 과 공통사항과 그 다음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년도라고 하면 정례회보다는 최초로 시작하는 임시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 군은 5,000만원 이상 금액 선승인을 받은 것이 행정선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경우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가 아닌 정례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자료 42페이지 구제역 방역소독약품구입비 7,480만2,000원외 5건은 5,000만원 이상으로 선승인을 득했는지,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구제역 방역소독약품구입비 7,480만2,000원외 5건은 5,000만원 이상으로 선승인을 득했는지, 왜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구제역은 갑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승인받을 사항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작스럽게 발병돼서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임시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회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니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가 없어서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 후에 회기가 있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120조2항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 42쪽에 구제역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축산진흥 경상적경비 재료비 구제역예방사업 구제역방역소독약품구입비 7억4,800만원, 그 다음 43쪽 기획감사관리 기타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에서 7,928만5,000원, 44쪽 농정관리 민간경상보조 지출액 8,628만5,000원, 44쪽 아래 예산운영 인건비 수당 2억388만3,000원, 47쪽 건설행정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군도 23호선 도로피해복구공사 6,277만6,000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운영에서 민간이전이 2억8,300만원이 풀보조예산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62. 6%밖에 집행을 못 하고 거의 40% 가까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선거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송호진위원

선거 몇 개월 전부터 선심성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냐 이겁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통상적으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하면 3개월 이전입니다.

송호진위원

6월 13일에 선거가 있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선심성 그런 예산요.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풀보조가 선심성으로 오해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할 수 있지마는 그 중에서도 혹시 선심성인 것이 아니냐 판단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49페이지에 보면 4월 이후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YMCA청소년수련관에다가 전북여성 축구대회 하는데 100만원 줬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복지법인에다가 이런거 지급하면 안 되는데 삼동회에다가 300만원 4월 3일에 지급했습니다. 또 4월 6일 시각장애인협회 익산지회에다 장애인의날 행사 때 이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장애인 큰잔치 행사하는데 200만원 4월 18일에 줬고 참여자치연대에다 4월 20일 시민의날 자전거타기행사에 줬고 바둑교실에다가 4월 20일, 삼동청소년회에다가 4월 29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400만원, 또 5월 31일에 지급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나 이런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줬거든요. 이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집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발생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익산시립무용단에서 러시아 해외공연을 했는데 풀보조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3개단이 있는데 거기에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국내공연이나 순회공연 시에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시립무용단에다 이렇게 지원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공연계획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어도 공연계획만 있고 뭐 있으면 달라고 하면 그냥 1,500만원씩도 막 주는 겁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나 설명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그 당시에 해외하고 이런 공연을 꼭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히 지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다 지급한 것도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건밖에 안 됩니까? 그 문제는 또 다른 위원들이 짚을 걸로 보고 이런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5페이지 보면 (구)익산군 제1급 및 제2급 관사 매각처분인데 이건 뭡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옛날 익산군 당시에 군수, 부군수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구)익산군하고 (구)이리시가 통합된 게 ‘95년도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걸 우리 체육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두 군데 다 숙소로 사용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두 군데는 잘 모르고 하여튼 거기에서 기거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두 군데를 다 사용했는지, 한 군데만 했는지.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 다시 물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담당께서는 회계과로 즉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송호진위원

운영상황이나 임대료나 이런 관계는 전혀 모르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중에 32페이지에 보면 20번에 노인요양시설 신광의집 신축하는 거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21번 실비요양시설 신축 원광효도마을수양의집 그것도 신축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신축입니다.

송호진위원

지방비 중에서 2억5,000만원이 시비입니까?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지방비 괄호는 도비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방비가 20번, 21번이 다 5억씩인데,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괄호 내에 있는 것은 도비라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시비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도비보조율에 의하면 그 율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도비, 국비, 시비 해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면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송호진위원

특별하게 근거가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비 50% 중에 25%는 시비도 줄 수 있고 도비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룰이 보조율에 보면 어떤 사업은 몇 %, 어떤 사업은 몇 %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송호진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룰은 있는데 어떤 사항이 예를 들어서 몇 %이고 어떤 사항은 몇 % 그 부담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한 소리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일일이 기억은 못 하시겠지마는 노인요영시설 신광의집하고 효도마을수양의집은 시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시다는 말씀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가 필요하니까 투융자심사 때 가능하다고 그렇게 심사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2002년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에 보면 2002년도 노인복지보조사업 예산확정내시 통보 이런 공문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지원할 때는 보조비율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 군비가 35% 이런 식으로 다 내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운영비에 실비요양시설 운영 지원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 군비가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운영비도 아니고 신축이라는 말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로 되어 있어요. 시비 주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어떤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반영된 것은,

송호진위원

금년도 예산서 3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서 없으십니까? 377페이지 맨 윗줄 보면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이렇게,

송호진위원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10억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500만원, 도비가 2억5,200만원, 시비가 2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번 노인요양시설 신광의집뿐입니까, 아니면 원광효도마을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게 2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원광효도마을수양의집건입니다. 신광의집건은 올렸다가 지금 반려되었어요. 올해 또 올리실 거죠? 2004년도 예산에 신광의집 또 올리실 계획이죠?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되었으니까 2004년도에 올리실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신광의집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효도마을수양의집건은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죠? 377페이지에 반영된 게 수양의집건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하면 안 되죠? 이거 집행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실무부서에다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집행이 되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시민들 세금인데 안 될 돈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나쁘게 생각하면 거기하고 유착해 가지고 특혜를 준 겁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을 중지하시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지시에 의해서 내시율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야겠고 만약에 안 되었으면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면 이거 집행하면 안 되고, 그러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송호진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집행해서는 안 될 나가면 안 될 돈 같으면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을 중지하시고, 답변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집행이 되었으면 이거 회수하셔야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해 봐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검토하셔서 분명히 나가서는 안 될 돈이 나갔다고 하면 집행이 되었으면 회수하셔야 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답변하세요. 만약에 확인해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돈이 나갔으면 회수하시라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책임질 수 있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답변하세요. 송호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집행되어서는 안 될 돈이 집행되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 세금을 제자리로 갖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아까 예비비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3쪽입니다. 어제 국장님 예비비 보고하실 때 보니까 방역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용동면 호적 위조사건 손해배상금 8,000만원 이거 보니까 배상하셨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잘못해서 이거 배상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개인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소를 제기한 사람이 뭐 때문에 했냐 하면 이 사람이 당직했을 적에 위조를 해서 호적부에다 넣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 잘못했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어떤 거요?

장오준위원

이거 배상한 배상금을.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 돈을 지급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오준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셨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청구한 서류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채권 압류를 먼저 하고,

장오준위원

그 관계 서류가 있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구상권 청구하신 서류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분명히 구상권 청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현재 소가 제기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에서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의 건 아닙니까? 이건은. 그분은 개인적인 자기가 처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지금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것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가 감독책임을 묻는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8,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없고 그분의 어떤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대리납부해 준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놨어야 되고 이것 8,000만원을 회수해야 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다 되어있냐 이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쪽 보면 자매결년도시와 상호 국제교류 추진인데 2001년에 보면 우리 고고생들이 미국에 11명이 방문했고 중국에는 17명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미국은 안 가고 중국만 갔어요. 올해 자료에 보면 중국만 27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신청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격년제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사스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받을 수가 없다 또 희망하는 사람도 없다 그쪽 사람들이 이래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번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차례인데?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아시아권에 사스가 성행한다 그래서 당초에는 희망을 받았다가 이분들이 점차 희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장오준위원

그래서 미국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중국으로 27명을 보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중국도 가려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 사스문제로 굉장히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2002년 지금 감사자료니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왜 중국 가는데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중국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국 그쪽에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27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27명이 가면 중국에서 27명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27명이 갔다는 것은 합해가지고 27명이 아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합해서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몇 명 갔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27명은 우리 인솔자하고 해서 27명이 간 것이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27명이면 27명, 10명이면 10명 딱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17명 보내고 여기도 인솔자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때는 27명을 보내고 어느 때는 30명을 보내고 이러냐 이 말이죠. 그 신청자에 따라서 틀리냐 아니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신청자에 따라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에는 17명밖에 없었고 2002년도에는 27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인솔자까지 합해서요.

장오준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가실 분들이 많아요. 가실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시에서 심사하셔서 합당한 학생들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17명 보내고 그 다음에는 27명 보냈다는 말은 과장님 답변이 옹색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죠.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장오준위원

이것도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가져와요. 어느 때는 많이 가니까 신청해 가지고 또 조금 가니까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갈 때는 신청을 안 해서 못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산배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만 그게 되는 것이지 여기 27명은 인솔자 3명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27명이 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자료는 꼭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자료는 판결문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아까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9월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정액보조단체에다 임의보조금을 지원했거든요. 바르게살기, 익산체육회에도 지원이 되었고 상이군경회에도 임의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없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이것은 엄연히 의결권 도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의결권 도전입니다. 어떤 부분은 해석하기가 곤란하고 법적해석이 분별하기가 어럽다라는 조항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엄연히 이거 쉽고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 줬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도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도전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이 사항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결권을 초과해서 이런 행위를 해도 도전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승인없이는 예산을 한 푼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쭉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거의가 다 불법지출입니다. 이거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도 역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지방예산에 맞춰서 가감해서 줄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임의보조 사회단체가 지금 수백 군데에서 구성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원칙적으로 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임의단체에 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가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있다든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든가 그랬을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지원된 예산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주었다면 위법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말 하자없이 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달라고 하고 또 아는 사람이 윗사람을 통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의결된, 의결해서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얼마를 줄 것인가 그래서 적정하게 의회에서 의결해서 주었는데 슬쩍 뒤에서 또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이중지원입니다.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제가 초선 때도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히려 한 발 더 뜨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다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그 제도로 주고 있죠? 풀보조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된 내역서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마십시오. 여기 지적한 장소에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죠. 왜 여기서 그렇게 답변만 하고 않습니까? 의회를 도대체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결권 무시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급기관 처분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적된거 체육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37회 전북도민체전 보조금으로 익산시체육회에 교부금을 3,900만원 중에 교부금 정액이 480만원을 초과하여 780만원을 포함 상금으로 집행하였고 유니폼, 숙박비, 교통비 2,200만원 이상에 대한 지출을 했음에도 서류제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등등 첨부서류 다 정산을 보았음에도 이를 적정한 집행으로 정산하였고” 이러한 점을 지적 당했구만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적정한 정산이라고 이것을 받드시 짚어내서 추궁하고 회수하고 해야 맞는데 이렇게 그냥 적정하다고 넘어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래

최복래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없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적절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한가지뿐 아니구만요. 지적사항 보니까 쭉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이건뿐이 아니라 수건이 있는거 인정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이런 것이 정말 공무원들이 번연히 알고도 인정해 준다는 사실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지적해 내지 않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댓 사람이 구성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칙을 만들어놓고 우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 좀 주시오 하면 줄랍니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거 아니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수없이 줘왔어요. 이건 우리가 보면 선심성예산인데 어찌 선심성예산을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10년 전부터 그대로 더 늘어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개략적인 말씀만 하고 구체적인 건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 보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둘이네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민간인하고 행정기관하고 둘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위원장이 둘이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정철교 이분은 전직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때 하셨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 분은 기능파트에서 민간인으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직능별로요.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오시기 이전에 민간인으로서 위원장 위촉을 받은 분이냐 그 말씀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정보국 하면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청 내에서는 제일 브레인들 두뇌가 좋고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모인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명심을 하셔서 하나하나 행동이라든가 말씀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요사이 보면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언론에도 화제가 되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는데 진짜 기획정보국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예산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제도가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시작은 했지마는 그렇게 큰 성과는 볼 수 없습니다. 작년에 67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6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다 그 말이에요. 현재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도라는 것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익산시 예산편성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되고 시민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제도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참여와 편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건 민원성예산이란 말이에요. 민원성예산편성이 되거나 또 이번에도 67건 중에서도 거의 보면 마을포장, 어디 농로포장, 전부 아스콘 덧씌우기, 경로당 설치 이러한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 줬다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 67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17건, 몇 건을 우리는 했다 이것보다는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못 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뜻은 있는데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시민계층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여러 계층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과연 노인층에 대해서 복지는 어떻게 한다, 우리 익산시의 예산구조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가령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우리 예산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성 우리집 앞 포장을 해 주십시요, 가로등을 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해당 읍 면 동장들이 봐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을 거기에서 올리는 것이지 시민참여제도라는 것은 정책방향을 갖다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참여제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처신을 못 했는데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111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액,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항 아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인터넷에다가 우리 익산시 예산을 총망라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이 우리의 전부 다란 말이에요. 인터넷에다 우리는 공개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안건만 가지고 외부에다가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거 한다 이런거 광고만 하시지 말고 분명히 진짜 우리 익산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어떻게 편성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인터넷, 인터넷 지금 검색하는 분들이 젊은층들만 합니다. 과연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기획정보국이라면 우리 익산시청 내에서는 제일 브뢰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제일 문제다 이 말이에요. 홍보를 일간지, 내고장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다각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홍보만 거기에다 여기에서 원고 줘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각 읍 면 동으로 내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고장소식지가 집집마다 얼마나 들어가는가 무작위로라도 각 동별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바빠서 전부 다 전화로 확인을 못 했어요. 이것도 실제로 매월이면 매월, 분기별로 해 가지고 내고장소식지가 얼마나 가정마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가까지 확인을 해야지 나는 이거 한번 줬으니까 우리과에서는, 우리국에서는 책임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올라오면 홈페이지, 반상회보, 내고장소식지에다가 우리는 몇 회 홍보를 했다 그것으로 내 책임이 끝나느냐,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확인까지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지금 일반 그건 조금 있다가 추후에 얘기를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재량사업에 작년에 지적한 읍 면 동재량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번에도 답변에도 조치결과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2002년도 지적사항이에요. 2003년도 재량사업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이 사항을 각 읍 면 동에다가 편성을 해야 맞는데 읍 면 동에다 편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직들이 본청에 다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세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답변대로 행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대신 시행할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의 얘기이고 여기 지금 지적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불균형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직접 의원님과 동장이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이 그 식으로 안 되어 있죠? 그것을 얘기 하나 못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쓰지를 말아야죠. 답변은 모든 사람이 보면 굉장히 익산시가 잘해가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해 놓고 실질적인거 안 될거 알면서 방금 과장님은 각 읍 면 동에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렵다 이것을 알았을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여기 조치결과에서는 이런 것을 서술해 놓습니까? 이건 방금 최복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다 이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읍 면 동 재량사업을 읍 면 동 사업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차등적으로 상의를 해서 할 겁니까? 금년 같이 5,000만원이며 5,000만원 일률적으로 할 겁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차등적으로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쪽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한 건데 예산편성에 대한 조율 요망 지금 예산편성 시에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 저는 이걸 꼭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한번이나 의원님들하고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추경문제도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추경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시간이 지났고 곧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한번이라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추경이 앞으로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올 전망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작업이 그것까지 아울러서 해야 다시 작업을 하지 않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처리내용이 재정상황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재정상황을 협의하신 일이 있었냐,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사항은 없지마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추경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사전에 어느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사전설명을 앞으로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나왔는데 추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12월부터 3월 사이에 국비 59억원, 도비 23억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12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안 한 이유 그리고 보조내시된 예산을 지금까지 사장을 시킨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효율을 기해서 내려오는대로 바로 추경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추경을 하려고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일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밖에서라든가 일부 내부에서 직원들간에서도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양성자가속기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붙잡아놓는거 아닙니까? 어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몇 년간 쭉 추경 실시한 것을 보니까 7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늦은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4월, 늦어도 6월 정도는 다 했는데 금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금년만 그렇습니다. 재원이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어느 정도 더 줄 수 없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노력했지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최근에 행자부에서 추경이 나름대로 국가 추경이 있어서 그것이 지방으로 내려올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서로 교감을 갖고,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자꾸 변명성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솔직한 여기에서 이 자리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의 사이는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을 시정을 해 가지고 원만한 우리 시정을 운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변명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국도비보조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사장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에 대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예산집행현황에서 국제협력 일반보상금이 지금 74.9%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750만원 남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습니까? 13쪽 국제협력 일반보상금 이게 보니까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로 해서 10명, 문화체육교류추진해서 20명 곱하기 9일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것을 추진을 안 한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는 중국 공무원이 우리 익산시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람 숙소를 임대료를 계상할 적에 월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계상했고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월 15만원으로 해서 숙소를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중국을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교역이 자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번역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료를 저희들이 사용 않고 그 연수생을 통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자매도시 홈스테이 방문단의 취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임차비를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적게 사용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예산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절약을 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쪽 공무원 해외배낭 견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여기에서 보면 조치처리결과를 보면 각 팀이 모여가지고 2002년 12월 6일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팀별 연수결과에 대하여 연찬하였다고 했는데 주로 내용이 지금 11팀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팀별로 갔다온 견문보고를 저희들이 직원들 담당급 이상 모여놓고 갔다온 사례를 발표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서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여기에서 대응능력을 고취시키고 선진시정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선진시정이라든가 대응능력을 고취시킨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갔다와가지고 2001년도에는 시에 우수사례 그런 사항을 11건을 시에 지금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서 지금 11개 팀이 갔다온 것을 갖다가 좋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년도별로 건수는 좀 다릅니다. 2001년도는 11건 했고 그 다음에,

병모

최병모위원

2001년도에도 11건 했고 2002년도에도 11건 지금 반영할 계획을,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시에 반영은 13건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각 연수갔을 때마다 한 건씩 해 가지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많이 가면 좋겠네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가면 좋죠.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쓰레기 이번에 대란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환경 문화 행정 교통 지금 각 과면 어떤 식으로 팀이 구성이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팀 구성은 솔직한 애기로 우리가 누구누구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팀 가는 사람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5, 6명씩 팀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선정할 때 여기에서 보면 혹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갔습니까? 환경이 2002년도에 몇 팀이 갔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오늘 감사장인데 그 서류가 다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작년에 환경팀이 몇 팀, 문화팀이 몇 팀 해 가지고 환경에 개선조치사항이 있었는가 그 내용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환경 문화 행정 교통 등 했는데 몇 개팀이 가 가지고 한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4년 중에 복수로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두 번 간다든가 세 번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갔다온 사항 중에서 일부 두서너 명이 중복선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배제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이미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미 결정해 가지고 가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서야 발견하니까 두서너 명이 중복해서 갔다온 결과가 있더라?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조치사항은 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냥 주의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시정,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서 중복해서 가지 않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대응능력을 고취시키는 시행정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 이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대략 227명 정도가 다녀온 것 같은데 여기에 선발기준이 뭡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적에 우리가 어느어느 누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팀별로 자기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고가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든가,

양몽

이양몽위원

장기근속자라든가?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점수를,

양몽

이양몽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동안에 중복자가 지금 과장님은 몇 명 두서너 명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3명이 정확히 나왔는데 한 명은 이미 갔다온 사람이고 두 사람은 현재 앞으로 갈 사람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정보국에서 이런 정도면 국가로 말하면 진짜 어디 청와대나 안전기획 이런 기획정보국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동명이인 김경희씨까지 해 가지고 10명인데 김경희씨는 다른 분이랍디다. 그래가지고 9명이 두 번 갔습니다. 4년 동안에. 김명호씨가 2000년도에 가고 2003년도에 갔고 김이곤씨가 2000년도, 2001년도, 박윤선씨가 2001년도, 2003년도, 안순희씨가 2000년, 2001년, 이수근씨가 2000년, 2001년, 이재건씨가 2000년, 2003년, 임한경씨가 2000년, 2001년, 정광수씨가 2000년, 2001년, 신인수씨가 2000년, 2001년 두 번씩 간 사람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말씀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로 가신 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알 수 없고 배낭여행으로서,

양몽

이양몽위원

과장님, 여기 명단이 익산시 기획정보국에서 본 위원한테 보내준 배낭연수 실시명단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명수가 분명히 다 들어가 있는데,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해서도 말이죠. 지금 갔다온 분에 대해서 두 번 간 사람에 대해서 아무 것이 없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한 평생을 지내고 동도 가보지도 못 하고 시청 문앞에는 근무할 생각도 못 하고 동도 근무를 못 하고 면사무소에만 있다가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한 평생 자기 몇십 년 공직생활 하더라도 가볼 생각조차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6명, 7명 팀을 구성하는데 알지도 못 하는 시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넣어주겠습니까? 이방인인데.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고는 싶어도. 이런 소외된 분들 지금 여기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모르지마는 읍 면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기 본청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니까 모르지만 전입시험 봐야지 뭐해야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누가 같이 가자고 팀을 구성해 주지를 않습니다. 미운오리새끼식으로 거기에서 도외시키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우리 기획정보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연찬을 해 가지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병모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11개 안을 냈는데 우리시에 지금 시정에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우리 익산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해외배낭여행을 보낸다 얼마나 갔다와 가지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8,400만원 예산이 섰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같으면 이 제도가 진짜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갔다와 가지고 모든 다녀온 직원들이 우리시에다 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진짜 충정어리게 건의한 것들도 많이 있습디다. 한두 가지만 우리시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400만원이 아니라 1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갔다만 왔지, 보고서만 써놨지 서랍 속에 넣어놓으니 이게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사항은 전부 다 확인을 못 했다는 것......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수범사례는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양몽

이양몽위원

작년도 것 몇 개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첫째가 공통된 것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로마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려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그쪽 우리 공관에 안내서를 보고 그거 쉽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소한 나라 갈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적은 경비로 여러 나라를 돌다보니까 항공권 같은 것도 여행사나 항공사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 해 준다든가 방문할 나라에 대해서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시에서 자료 제공도 해 주면 이용자들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계획 한번 세워봤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직접 가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항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은 주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아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립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건 안내 아는데까지는 해 드리겠지만 그런 자료도 구비를 해 놓고 방금 얘기한 항공권 같은거 이런 것도 공동구매로 해 가지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항공권 구매문제는 그 시기별로 아주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가 조금 어렵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노력은 해 봤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선은 해 주죠. 왜 그러냐 하면,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그 답변이 과장님 혼자 책상에 앉아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항공사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항공사로 직접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통해 보면 그 시기에는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시기를 조정하라든가,

양몽

이양몽위원

모든 시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지 그건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 이건 보시면 알 거예요. 직원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보다도 근무평점의 교육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과 승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받는다든가 교육을 돌려가며 받는 식의 풍토는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들은 바도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배낭여행은 어디 담당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배낭여행은 저희 소관이지마는 교육 문제는 총무과,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여기 가면 교육점수 안 올라갑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분들 다녀온 것 중에서 진짜 우리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을 보고서에 썼는데 이건 경제특구팀이 작년에 갔다온 겁니다. 우리시는 보석을 테마로 하는 박물관, 보석판매센터 등 보석을 기반으로 갖고 있으나 내외국인에게 알리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대도시 또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 중심 고층빌딩 등에 주야간으로 홍보하여 우리 익산을 방문토록 충동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공주나 부여지역에 홍보물을 설치하여 백제문화권과 같이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안도 들어왔고 굉장히 우리시를 생각하는 이런 자기 건의사항내지,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위원님, 간략하게 줄여서 좀 해 주십시오.

양몽

이양몽위원

이러한 것들 갔다오셔가지고 보고서를 쓰면 우리시에 한가지라도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이것을 지금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작성이 된 건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에 투자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만 확인되어 있지 이것이 투자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은 지금 관련과에서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집행사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집행이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 사항이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냐 안 했냐 그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지금 진행이 투자되어가서 사업을 하냐 않냐 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을 때 요새 감사자료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지금 해가 넘어간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 2002년도에 말하자면 지출된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 실적에 대해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 한 눈으로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냥 벙벙하니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한테 얘기하라면 적어도 총사업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2002년도 사용실적이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나 이월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3년도 투자계획이 나와야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맞지 않아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적어도 의원들이 볼 때에 사안별로 년도별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 다음에는 이 사업비가 적어도 이 재원구분이 또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국비로 다 하는 것인지 시비로 다 하는 것인지 재원구분이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냐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그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또 내용별로 보면 엄연히 작년부터 말하자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 보면 누락되어 있는 사안도 있어요. 그런 것이 물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누락되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엄연히 지금 본예산에 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지금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누락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제가 어디 어느 사업이다 얘기는 않겠지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있어요. 정확하게 적어도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져야지 지금 이 통계가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누락시켜가면서 작성한 것이 전체적인 통계가 맞겠느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잘 투명성있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른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고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가 맞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된 화재사건으로 경비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소홀해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담당은 보조를 해 줘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당시에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긴급하게 병원에서 치료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한 돈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는 지금 여기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이거든요. 그렇죠? 업무보고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 달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갑자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내보냈다는 것이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맞냐 그 얘기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장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쓸데 없는 말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맞냐 안 맞냐 그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무슨 장재비가 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런 내용의 사례들이 지금 다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가 맞냐 안 맞냐,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되었냐, 이거 법원 판결받아가지고 한거 아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마동아파트는 시영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정했기 때문에 장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임대를 해 줬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임대를 줬는데 임대자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걸로 그때 판단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임대자가 능력이 없으면 시에서 물어줘야 되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질의는 그것이 과연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맞냐, 두 번째 질의는 이 지출하는 판단을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위원회에서 지출을 하기로 판단을 했다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임대인이 능력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가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그 항목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대답해요.

동훈

서동훈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당초에 마동 시영상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임대아파트 임대상가를 관리하는 임대상가 임대계약 체결한 사람이 사실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회까지도 하고 다 추적을 하니까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도 배상책임은 있습니다. 현재 그 사건가지고 소송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그 배상책임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병원 치료비를 집행한 것은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하는데는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일단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임대를 하신 분이 원래는 치료비라든가 장재비를 지출해야 될 의무도 같이 있거든요.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사고수습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네요. 그 이유는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안 났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이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이 다른 내역은 다 살펴보니까 다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마동 시영상가 화재사고 이 부분만큼은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 공무원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관리책임자나 기타 관련되는 사람들도 저희 공무원들 징계책임이나 또는 거기에 변상책임까지도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해 줬는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직 판결은 끝나지 않았고 판결이 끝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책임을 지지 못한 분들은 전부 다 징계하고 그리고 또한 배상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판결이 언제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난다고는 예측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에 대해서 사실 애매합니다. 국장님도 적정성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예견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항이 불 나는건 예견치 못했지만 돈을 지출하는 사항은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제가 그러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건물 자체가 시청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줬을망정 관리책임이나 최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당초 임대계약자가 어떤 능력이 없으면 이차적으로 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동훈

서동훈위원

그 말씀은 맞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다음에 징계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구상권 청구한 내용 이런 부분들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나가는 말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자동우량측정기 구입 해 가지고 640만원 나갔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태풍 루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 기간 중에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10월 21일 지출이 나갔는데 물품은 언제 받은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집행부서하고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알아봐 가지고 감사자료 올 것 같으면 업무보고 날마다 하지 뭐하려고 감사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말 막히면 전부 다 가 가지고 알아본다고, 알아본다고 하면 되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못 하면 계속 질의가 못 나가죠. 그렇죠? 태풍 루사가 끝났는데 10월 21일 640만원 지출하고 물건을 받은 건지 아니면 태풍 루사가 돌아오기 전에 물건을 받고 결재를 그때 했는지, 그런데 결재를 그때 하더라도 회계법에 걸리잖아요? 그 기간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제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못 알아듣네요. 지금 물품구입을 하면 결재를 며칠만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회계과장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지금 날짜가 안 맞잖아요? 날짜 안 맞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날짜 안 맞는데 지금 기간적으로 누가 잘못하기는 잘못을 했어요. 액수가 크든 작든간에. 질의를 무슨 질의를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아듣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누구 알아보러 나갔어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기획예산과를 계속 감사할 에정입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특별한 자료가 아니니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보충자료를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 회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점심식사 2시간 동안에 감사요구내용에 대한 자료집을 숙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준비를 하셔서 오후 감사는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다 중단하신 서동훈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비비 승인을 10월 20일자로 승인했구만요. 그런데 계약을 2002년 12월 23일에 했어요. 맞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구입을 2003년 1월 24일에 했거든요. 이 부분도 맞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회계년도를 며칠 남겨두고 12월 23일에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사고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비비를 승인했으면 바로 품의를 해서 구입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10월 20일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이 왔었을 때 건설과에서 지금 이게 사실 우리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지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10월 20일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12월 23일에 계약을 하고 1월 24일 구입을 하고 2월 24일 지급을 했거든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나름대로 다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되지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바로바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했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12월 23일 계약을 하고 1월 24일 구입을 할 정도라면 꼭 이렇게 예비비로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할 적에 태풍으로 인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그런 상태에서 심의를 해 준 것입니다. 신중히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태풍 루사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기간에 발생을 했어요. 제15호 태풍이. 그런데 이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은 10월 9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 예비비 승인이 왔는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이 예비비를 승인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승인을 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승인해 줄 적에 당초에는 10월 16일 서류를 정식으로 가지고 왔더라구요. 9일은 공문만 가져왔지 그러한 위에서부터 지시 내려온 내역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16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과정에서 하루이틀 늦어져서 21일 승인해 줬던 사실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적정여부가 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태풍 15호 루사가 왔는데도 10월 9일에 예비비 신청한 그 자체가 조금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도 적절치 못하게 계약도 12월 23일에 했고 해를 넘겨서 납품을 받아서 결재를 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왜 이런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세우지 않고 꼭 이렇게 앞에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킬 필요성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잘못한건 시인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누가 잘못했든간에 건설과장이 잘못했든 기획예산과장이 잘못했든간에 집행부에서 잘못한건 정확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또는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비비의 지출은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고 시장은 관내의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건물이나 교량 또한 축대 등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재해를 예방하는 시장의 의무입니다. 이번 인수교 사고라든가 시영상가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처로 고귀한 시민들에 대한 생명 및 시의 예산을 손실시킨 바 있고 이를 귀감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갑자기 임의단체보조 시립무용단 러시아 해외공연에 1,500만원 지원한거 거기에서 계획이 와가지고 지원했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운영조례 제11조에 보면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둔다 했고 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술단이 운영위원회의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1번에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개시 2월 전까지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하면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규칙까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임의보조를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어때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런 것을 하기로 말하면 우리 조례가 필요없죠. 임의단체 보조금을 시장이 주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우리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는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주는 것이 임의보조금인데 이것을 조례가 정해져 있고 이런 데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위반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마한민속예술제기획위원회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시에 보면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은 본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 제5조에 의한 행사경비 지원은 익산시마한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한예술제전위원회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 사람들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거기 자체의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준 금액이 아니고.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한민속예술제기획위원회에다가 3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임의보조금을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도 더 세밀히 검토해서 줬어야 할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우리가 조례에 있는 것은 지키자고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법이거든요. 조례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임의보조금인데 조례가 있는데 여기다가 3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보는가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보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가 지금 민선 3기가 들어선 지가 1년이 되었네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착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익산에 쓰레기대란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우리 시행정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의 상당히 많은 호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도 다시 거듭나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 또 거기에 대한 그간에 준비한 것들을 하나도 있는 그대로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24쪽을 보면 목표관리제 운영사항 해 가지고 5급 이상 공무원한테 개인별 2, 3개의 어떤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줘가지고 그 평가를 10월에 하고 또 성과 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전년도 청소과장의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가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쓰레기 문제를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는 환경관리과,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에 대해서 성과평가 나온 것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위원님, 방금 보셨죠?

세현

김세현위원

점수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네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실적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그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협의하고 그런 결과의 점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사를 받기 위한 그런 점수인가 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감사를 받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익산시민들이나 또 기타 일반인들이 지금 현재 시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무나 감사에 치중하는거 아니냐 자기들이 몸 보신하기 위해서 감사에 치중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여서 제가 이걸 확인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시민들로부터 참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아까 성과평가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거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답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 보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별로 과장이면 해당국장이 평가를 해서 그 차상급자 부시장님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낸 점수를 저희들은 이것을 취합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따진다면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비교가 될텐데 국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성과평가를 할 적에 어떤 기준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 저런 것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민선 3기 들어서 가지고 채시장님이 목표관리제 운영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국장님들한테 두세 개씩 목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 준 것이 그런 큰 엄청난 것이 지금 터진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과평가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둬서 해서 잘못되었냐 아까 말씀하셨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방향을 바꿔야 할거 아니에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더 연구를 해서 이 목표관리제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전에 제가 작년인가 제작년에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시정질문한 사실이 있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 것이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간에 의원들이 한 얘기가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조규대 의원께서 시정질문때 질문한 것인데 황등석산에 우리 익산군 시절입니다. 통합 전에. 이런 3억5,000만원 저희들도 그때 조사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익산시에 애물단지다 하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한테 팔아버리면 편할텐데 지금 10년이 넘는 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어떤 이익도 안 되잖아요. 수익사업할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자꾸 앞으로 고려하겠다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앞으로 매각하겠다 그런 쪽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의원들이 이런 감사 때 얘기하면 그게 변화가 와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해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지마는 감사를 여러 번 하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시정이 잡아져야 하는데 그대로 또 한 해가 가면 한 해가 또 가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오늘 이 자리가 어쨌거나 우리 민선 3기에 케치프레이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큰 케치프레이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변화해야 하고 참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엄청난 것들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구석구석에서 저희들이 참 많이 힘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 행정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방법은 우리 국장님이 참모회의 때라도 아까 성과평가하는거 이런 것은 기준점을 어디다 둬가지고 점수를 줄 것인가 해야지 점수 준 사람이 지난번에 청소과장, 환경과장이 점수를 잘 맞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건 아주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가에는 아마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저도 저희국의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은 각 국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은 나중에 부시장 주재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때 국장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업무난이도나 또는 성과측정도 이런 지표를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각 국별로 전달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현재 성과금은 최고 얼마까지 나가요? 최저는 얼마 나가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게 직급별로 다릅니다. 우리 본봉에 110%까지 최고가 갈 수가 있습니다. 최저는 40%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거기에서 못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인원수의 5% 이내는 지급을 않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제가 항상 누차 그 전부터 국제협력 이 부분은 얘기를 많이 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우리가 국제협력 예산이 2억3,000만원 되는구만요. 2억3,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2억3,000만원의 우리 시비를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국제교류에서 어떤 이익들이 오고 있는가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국제교류라고 말만 내놓고 늘 행사 때 오며가며 그 나라 행사 때 가서 술밥 먹고 놀다오고 또 우리나라 행사 때 와가지고 술 먹고 놀다가고 이건 돈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 돈은. 그래서 국제교류도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지역에 경제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아마 그런 지적을 누차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교류 예산은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국제교류 협력기금 가지고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쓰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아마 그거 지금까지 다른 데 전용한 사실은 없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일단 그런 국제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자매도시 어쩌고 하지마는 지금까지 그 전에도 우리가 실리적인 교류를 하자 했어도 하나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내가 요구를 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호증진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쪽으로 많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경제교류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뒤로 지금 6개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여러 모색으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우리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면 서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세제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합작한 데는 불과 1개소가 했는데 이 방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익산에 그래도 1번 과장이에요. 첫 번째 과장.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던데 우리 익산시에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기획과 예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과가 익산시에 제일 머리 영리한 사람들, 제일로 일 잘하는 분들이 와 계신 자리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아까 케치프레이 있잖아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 하면서 가면 지금 한가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더 물어보죠. 지금 익산시에 공단이 사실 부지가 남아있는 게 없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전에도 누차 공간을 조성하려고 상부기관과 협의를 했었는데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타 시 군에서 공단이 남아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행정절차에 대해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공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고 우리 익산은 익산이지 우리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전라북도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익산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낭연수, 제가 왜 배낭연수를 말씀드리냐 하면 배낭연수도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훈련되고 좀더 국제적으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볼 수 있는 나라다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사실 외국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보고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쪽 또 동남아쪽 싱가폴이나 홍콩쪽에 우리가 가서 봐야 무엇인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지 여기를 보면 보통 중국이나 태국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관광성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걸 우리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걸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교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후진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건 아니죠. 후진국도 배울 것이 있지마는 그래도 웬만하면 선진국에서 뭔가 하나라도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또 복지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여행보다는 한번 갔다와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익산시도 그런 선진국의 좋은 장점을 가져다가 여기에다 행정을 집행할 때 응용해서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와야지 보면 저도 그 여행팀들 가만히 보면 중국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중국이 요새 사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중국에서 배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 일을 감독하시는 과에서 되도록 유럽이나 미국이나 돈이 좀더 들더라도 또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 이런 선진국으로 가서 우리들이 배우고 오자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1쪽 예산절감 추진실적 재정현황이나 예산절약 추진방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보고서를 냈는데 해마다 제가 지금 6년째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예산절감 추진실적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10%씩 절감하고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 절감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보고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를 10%씩 다 감해야 되지 않느냐, 더 올려놓고 10%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감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혹시 10%씩 더 올려놓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10%를 감한거 아니에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해마다 10%씩 줄이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2002년도까지는 이렇게 과목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씩 하라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너무나도 타이트 해 가지고 그런 제한을 안 줬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과에서 이런 예산은 얼마정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절감한 부서하고 절감하지 않는 부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절감한 부서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로 다만 상여금조로 얼마 드립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걸 다 추진을 자율적으로 하라고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부서에서 거의 10%씩 절감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절감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실적을 보면,

장오준위원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믿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 집행에서 절감한 사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익산시 제가 정확히 예산서를 보고 용역비 익산시 전체예산을 전부 다 합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엄청난 어떤 금액의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과나 부서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 절감대책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거 있냐구요? 그런 보고 받아본 적 있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받아본 것은 없고요.

장오준위원

줄이는 것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이는 부서는 그만큼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필요없는데 가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도 낭비겠지만 필요있는데 가서 예산을 쓰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추진방침을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 철저, 그 다음에 자치단체 홍보활동의 내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했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었어요. 절감하기 쉬운 업무추진비에서 10%씩 줄이니까 2003년 예산 오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10%씩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집행 그런 것에서 절감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나 기획팀에서 이런 부분에 독려를 하셔서 이런 어떤 사업들에서 말하자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시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도에 행정심판이 한 건이었습니다. 이월건이. 그런데 신규가 2001년에 54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03년 지금 감사자료인 2002년에 보면 2001년 이월건수가 5건이고 2002년 신규건수가 51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기준점이 좀 다를 겁니다. 당초에 예산서에 보고된 것은 10월,

장오준위원

당초가 아니라 작년 감사자료예요. 이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감사기준 자료가 작년도 감사자료는 2001년도치이고 이번에 감사자료는 2002년도치의 현황이기 때문에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0년도에 한 건이에요. 그리고 2001년에 54건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2001년에 5건이에요. 그리고 신규가 2002년에 5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되어서 한 건이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2000년에 행정심판이 총 예를 들어 50건 중에서 49건이 해결되고 이월건수가 1건인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보고서대로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이미 다 해결이 되고 처리 종결되고 이월된 사항이 5건이다 그 말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이 건수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건수는 2001년도에 5건 넘어온 것은 계류된 것이 넘어왔다는 소리이고,

장오준위원

그러면 몇 건이 해결되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이 감사자료를,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료로서 2001년도 처리하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자료를 내주셔야지 예를 들어 2000년에 접수가 신규접수가 되었든 50건이 들어왔으면 50건 중에서 49건이 해결되고 한 건이 해결이 안 되어서 2001년도로 이월되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자료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면 물론 우리시에서 승소가 많습니다. 승소가 34건, 패소가 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시에서 신청을 하는가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행정심판은 본인이 우리에게다 심판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도에다 심판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도에다가 본인이 직접?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혹시 승소건수 중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승소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혹시 합법적인 게 아니고 우리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들이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장오준위원

여기 지금 승소 34건 중에서 물론 승소한 것은 우리시에서 합법적으로 하셨겠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지만 그 중에서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어떤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의 로비에 의해서 패소가 안 되고 승소가 되는 율이 있냐 그 말입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모

최병모위원

5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제3회 장애인 큰잔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 배산 옆에 있는거 말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부송동에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 장애인 큰잔치 행사는 자체 무슨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익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주관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보통 장애인 큰잔치 이런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시의 이 보조금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자체,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여기 지금 200만원 보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 총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1,900만원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1,900만원 자체사업을 하면서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좋은 일 장애인 큰잔치를 하면서 시에서는 200만원 보조를 했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 밑에 익산참여자치연대를 보면 제4회 익산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하는데 200만원 풀보조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자부담이 1,009만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일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참여자치연대에서 혹시 참여인원 같은 경우는 익산시내 전체를 얘기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전체 하는 겁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혹시 계획서 같은거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계획서는 집행부 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모

최병모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임의단체 이런 데는 200만원 정도 보통 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꼭 200만원이라는 기준은 없고 그 사항이 어떠어떠한 과목을 쓰고자 하는가 봐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줍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올해도 익산참여자치연대에서 작년에 4회 했으니까 올해도 5회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상반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실사결과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익산참여자치연대 해 가지고 5회 익산시민 자전거타기 대축제 3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죠? 됐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익산에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연대, 시민연대, 경실련, 익산에 다른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많을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랬을 때 다른 봉사단체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보조금 요청을 하면 다 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다 주지는 않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병모

최병모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하는데 올해도 심의위원회 이 자료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도 줬고 참여자치연대는 350만원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나와있고 그러면 지금 익산에 이런 시민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병모

최병모위원

수십 개 되겠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수십 개 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요청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다 좋은 일 하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대로 장애인 큰잔치 때도 마찬가지이고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그러면 시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어느 단체에서 시민마라톤대회를 하겠다 건강마라톤대회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도 해 줘야죠.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단체에서 시민마라톤대회, 건강마라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어디 자연보호캠페인을 가겠다 그런건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과장님, 소신껏 얘기를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냐 않냐는 것은 일차적으로 심의가 올라와서,

병모

최병모위원

그 부분인데 임의보조금 지원사항 해 가지고 주는 것도 사실은 많이 주면 좋겠죠. 달라는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반납에 대한 액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사항을 보니까 물론 2001년도에 지적된 금액은 19억 정도 되지만 작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되느만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보장자 그분들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4억 정도 되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 유별나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액수가 이렇게 국고에 대한 반납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은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가지고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기준이 딱 내려왔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쳤다든가 인원수가 모자랐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모자라서 반납한다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약간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만한 분들이 물론 충분히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방법적인 면에서 약간에 불성실한 점이 있어서 상대가 오히려 있는데도 그런상대를 찾지 못하는데서 오는 그런 불이익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은 확실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대개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대개 통계를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보통 우리 읍 면 동 같은 경우는 복지담당공무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가 제공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등등이 하나의 통상적인 관습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점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에 신경이 쓰여져서 그런 모든 기초자료가 사실과 부합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경제교류 증진은 아까 김세현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투자무역설명회를 작년에도 이 설명회가 개최가 되어가지고 이 설명회를 하는 걸로 지금 끝이 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설명회를 했다면 그 설명회에 대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어떠어떠한 효과가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을 미쳤는가 그런 효과적인 어떤 표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다만 홍보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는 되어 있는데 실적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작년도 경제교류를 위한 투자설명회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6개 업체가 여기에 관련 중국과의 합작할 의사가 있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과라는 것은 똑부러지게 안 나타나지마는 이만큼 발전해 왔다는 것만 해도,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경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현재 절충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근 1년이 넘어간 이 시점인데 작년과 지금의 변화가 없다면 과연 이런 설명회의 필요성이 아까 김세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제 말씀은 6개 이렇게 기업체 중에서 중국에 1개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합작으로 유치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금년 10월이면 생산 시험가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얼마 단시간 내에 뭔가 효과적으로 보이는 게 있겠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하는 이것이 민선 3기에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하나의 시정을 운영하는데 각 부서의 장 되는 분들로 하여금 하나의 책임적인 경영을 하라는 목적으로 목표관리제 방침이 결정되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과연 목표관리제가 현재 대략적으로 184개의 목표관리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는 본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로서 금년도 내 목표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사항으로서 추진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오라는 피동적인 그런 걸로 목표관리가 지정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일차적으로 본인이 내가 어느 과인데 과장이 몇 개의 여기에 말씀대로와 같이 2, 3개의 목록을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하겠다 제출하면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그 과에 맞는 목표를 설정했는가 안 했는가 심의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합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일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지느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제가 과연 목표관리가 각 부서마다 어떠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한번 그 목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성과에 대한 목표관리성과에 대한 평가가 2월로 매듭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연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제가 잠깐 한번 그 결과표를 보니까 하나의 업무보고적인 성격이 너무 다분하다, 하나의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사항이지 원래에 각 부서의 장 되시는 분들이 계획했던 그런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의 처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을 오류를 범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이 다시한번 짚어져서 목적한대로 모든 각 부서의 장 되시는 분들이 목표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정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한번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물론 2002년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금년도부터는 이런 등등이 발전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청구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민원인이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적은 행정에 어떤 위법하고 부당한 이런 사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와 우리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현재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부당하게 어떤 처벌을 받았다 할 때 중앙부서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고충처리를 의뢰를 하곤 하는데 이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심판을 우리 시민들이 하기 이전에 익산시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중앙부서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도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행정심판 청구의 건수가 줄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사고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대다수 행정심판하는 사례를 보면 대개 식품업 음식업을 하는 업체가 위법사항이 있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자체에서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영업기간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성수기 때 하려고 행정심판을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기라면 여름에 장사가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그때에 영업정지를 안 당하려고 행정심판 해서 기간을 유예를 시켜보려고 해서 하는 사례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우리시하고 할 적에 그분들이 패소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보면 우리시가 패소 당한 사례가 한 건 있는데 이런 사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산적으로 너무나도 과격하게 행정처분해서 그분들한테 재산피해를 입혔지 않냐 이런 사례가 되어서 그분들이 심판한 것을 인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요식업 되시는 분들 즉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하나의 자기의 재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청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금마에 살기 때문에 금마지역을 보면 미륵사지관광지로서 개발제한이 아직은 공시가 안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법적으로는 8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많이 가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때는 제재를 하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그분들이 승소를 해서 건물도 버젓이 짓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우리가 엇비슷한 얘기지마는 하나의 고충처리를 받는 시의 입장이 된다면 그런 경우 같으면 아까 그런 경우는 심판을 청구하겠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일단 익산시의 행정고충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한벌 걸러져서 소송의 숫자가 줄고 또 민원에 대한 하나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관념이 우리 과장님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보면 배상금 지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춘포면 인수교 사망사고건에 대해서 1억3,900여만원이 나간 것에 대한 건과 또 배상금에 용동면 사건 손해배상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 지출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인수교 사건은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춘포면에 있는 인수교에 물이 넘치는 바람에 차량을 타고 통행하다가,

복래

최복래위원

그 경위는 알고 있으니까 경위는 얘기하실 것이 없고 이 사건에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냐는 얘기만 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건은 우리 익산시가 교량을 관리하는 관리청이고 관리청에서 하자를 범했다 결국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 잘못했냐 우리 익산시에서는 침수가 되면 위험표시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익산시의 교량의 관리청이 잘못했다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잘못했다는 그러한 판결이 나와서 우리시에서 이 피해 손해배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히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냐 하면 그 당시에 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 다음에 연체이자가 불어나니까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시의 재정도 더 많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핵심을 자꾸 다른 데로 말씀을 하시는데 배상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경위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30%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지출한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제 얘기는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축적해 놓은 돈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얼마. 그런면 생명의 긴급성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지출하라고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이미 판결 소송이 되어질 때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된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천재지변 사건도 아니고 생명의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냐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물이 넘치고 이런 경위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에,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이것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래서 지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장황한 설명하지 말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적에 어느 기간까지 내라고 판결을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그때 당시에는 5% 언제까지 내라는 날짜까지는 5%지마는 법정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은 다 못 내겠다 그래서 상소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소해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 법정기일까지 돈을 내라는 5%보다도 많은 연체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를 적게 주기 위해서 임시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경위를 보니까 후에 지급을 할 때는 300얼마 차이가 나더구만요. 그것을 아끼고자 해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치 않은데 예비비 지출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없으나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묻는 의도를 자꾸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항상 맞는 지출을 하셔야 되지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닌데 왜 예비비 지출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정말 익산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물론 충분한 중앙 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고 또 사전에 거기에 관계되는 불법지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충분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분명히 상기시켜서 앞으로는 예산에 낭비를 막고자 해서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아까 풀보조에 관해서 정액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뿐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도 그 외에 풀보조로 지급하는 단체말고 그 외에 사회단체도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편성되어서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것도 역시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검증을 잘 안 하니까 많은 예산낭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제14조 지방재정법을 낭독해 드리겠어요.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금,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을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경우는 무엇이냐 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뭐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단체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풀보조만 갖고 얘기 자꾸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풀보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여기 지금 상반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주자라고 새로 규정했다고 그랬죠? 그것을 제가 보자는 이유는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어졌는가 싶어서 제가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법적으로 분명히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하림사랑여인들을 위한 콘서트, 브라암사랑의 왈츠공연, 한국미술협회 회원전, 익산향우회 제3호 발간지를 위해서 210만원, 또 진교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익산시바른선거시민모임 하도 무엇을 지어서 진교신씨 대표 공명선거 정착과 지방자치참여 활동을 통한 시민의식개선 14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어디 물어봅시다.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 대답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이 법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왜 이런 걸 올려왔냐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항조항 대서 편성시킬건 시키고 보이코트 놓을건 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예산을 보면 거기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주고 있어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검증없이 불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고 그냥 주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분명히 따져서 법적조항 근거에 의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랍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정말 내년에는 제가 봐서 현저하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사회단체 이런 등등 해서 70% 이상이 합당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분명히 대답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아까 우리 최복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이 합당하냐 그러면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복래

최복래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끝낼게요. 아까 용동면 사건 판결문 등등 여러 가지 그 외에 서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더 보충해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어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8쪽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환금이라고 한 금액은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현황도 역시 총액란을 하나 둬가지고 총액은 얼마 배정인데 사용액은 얼마이다 그리고 잔액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한 눈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현황을 빼줬으면 합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리고 잔액이 지금 상당히 10억 정도가 남아서 반환을 했는데 여기 내용별로 보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반환을 불가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마는 거기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각 집행부에 보조금 사용 말하자면 잔액이 남아있는 전망을 보았을 때 현황파악을 면밀히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보인다면 그 부서에게 챙겨서 사용처를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잔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봉사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사용처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지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밑으로 가서 사유시설 조경수 이런 등등은 사용처를 얼마든지 발굴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도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익년도에 어떤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을 때 영향을 안 미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미친 사항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사용액을 최소화함으로 우리 시민 그리고 단체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바람직스럽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부에 챙겨주는 그래서 예산 잔액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연수에 관한 무슨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게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이런 계획을 시달합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계획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송호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2명 이상 6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숫자가 많을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꼭 6명 이내로 한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해외여행이 요새 자유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여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6명 이내로 하다 보면 6명만이 독단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관광회사에다 의뢰해서 다른 팀들하고 합류해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수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6명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진짜로 이 연수목적에 맞게 환경이면 환경, 보건이면 보건, 관광이면 관광 쪽으로 연수계획을 우리 의도대로 짜가지고 숫자는 좀 많지만 열너댓 명 정도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여섯 명으로 해 가지고 다른 관광팀하고 묻어서 그냥 별 성과없이 관광성으로 연수를 갈 건지 이것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가는 거라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아직 실시를 안 한 팀도 있습니다마는 9명이 중복해서 갔습니다. 9명 중에 6명이 2년 연속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9명을 또 분석을 해 보니까 대여섯 명이 본청근무자이고 외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5, 6급에 해당하는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시정조정위원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팀구성이 적정한지 그 적정성 여부,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하위직이나 무경력자 같은 것이 포함되었나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년 가는 사람 같은 것 골라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연수계획의 적정 여부 지역이나 분야 등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용지물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기능이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실무선에서 다 걸렀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았고 걸러지지 않은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의례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역도 보면 2002년도에 11팀이 갔는데 유럽 7팀, 케나다 1팀, 중국이 3팀입니다. 2003년도에 10팀 중에 유럽이 6팀, 러시아가 1팀, 동남미 1팀, 아시아 2팀 결국은 유럽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유럽에 치중되어 있는 걸 이해는 하지마는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고 직급별로도 보면 하위직보다는 물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탓도 있겠지마는 비교적 상위직급에 이게 치중이 되어 있고 물론 2003년도에 보니까 예산성과금 수상자로 해 가지고 10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게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아직까지도 읍 면에 근무하거나 소외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볼 적에는 그림에 떡이고 1년에 지금 60명 정도 가고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시청 직원을 1,400명으로 봤을 때 6, 70명 간다고 하면 20년에 한번 갈 수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20년에 한번이라면 평생에 한번 아니면 정년퇴직 때까지 갈 수 있는 게 잘 가면 두 번이고 아니면 제대로 가면 평생 한번 갈 수 있는 것인데 매년 1년에 두 번씩 간 사람이 6명이고 2000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9명이 이렇게 두 번 가고 또 여기 보면 연수계획서에 보면 이 연수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출장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출장간 사람들은 감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우선 실무선에서부터 확실하게 잡아주고 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행지역이 편중되어 있는데 여행지역 편중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럽도 좋지만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이나 이런 쪽도 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그런 쪽에 지금 우대를 한다고 하지마는 별로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지금 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위직이나 물론 장기근속 하다 보면 장기근속자가 상위직급도 있지마는 평생 하위직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직급자나 읍 면근무자 소위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도 배려를 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이게 힘있고 소위 백있는 사람만 갈 수 있고 우리한테는 그림에 떡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금년도부터라도 연수에 연속 참가하는 사람을 반드시 가려달라 여기에는 감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작년에 간 사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연수계획에. 물론 이게 꼭 속된 말로 나눠먹기하는건 아니지마는 이 취지가 여러 사람이 해외견문을 넓히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특정인한테만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몇가지를 개선해 주시기를 탁드립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명단이 공무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거기에 보면 시의원 교수 1명, 사회단체 4명, 공무원 3명 해서 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걸 구성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침이라든가 규약을 한번 보신 일이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금년부터는 시의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마는 여기에 배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행자부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광역기초단체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촉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문화, 체육, 청소년, 청소환경, 상하수도, 주택, 농수산, 지역개발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고루고루 이렇게 구성되게끔 지침서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03년도 현재까지도 보면 공무원들은 부시장, 기획정보국장은 되었고 시의원 우리 부의장님 김정기 의원도 해당사항이 없는 쪽으로만 전부 다 했어요. 다음에 박성태 원광대 교수가 여기에 학술단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전북은행 지점장, 농협지부장, 상공회의소 아무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는 부서에만 전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익산시 행정이 그만큼 자꾸 늦어져 간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보다 늦은지 다른 것은 빨리 하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늦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규정을 먼저 고쳐야 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임기가 만료된 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는 교체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김용진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이 여기에 근무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안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이분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회의할 때 내려옵니까? 바로바로 바꿔야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대로 먼저 준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한 뒤로 바로 조치하려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러한 것이 시달이 되고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인사가 이동이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바꿔야 우리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건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투융자심사하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23쪽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를 보면 105가지 추진상황이 우수, 정상, 미흡, 시기미도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결산보고에는 우수가 7건, 정상이 90건, 미흡이 7건,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도 11월에. 그런데 12월 한 달 사이에 우수가 5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가지가 또 올라간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4분이고 지난번에 한 것은 3/4분기치 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달라서 그럽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75.6%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3쪽에 사업비 집행현황에서 2002년도 사업비가 집행비율이 75.6%인데 이게 본 위원은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구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비 집행사항은 사업비를 전부 안 들여서 완료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미흡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예산이 많아서 사업비가 여기에 적게 집행되는 집계에 의해서 총집계를 놓기 때문에 적게 집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75.6%밖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 그랬는데 지금,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 집행이 다 안 된 것은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항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사업이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사업비를 왜 이렇게밖에 못 썼느냐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유형별로 보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를 어느 것 해 가지고 적게 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비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75.6%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집행이 75%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내용이 왜 그만큼 그렇다면 금년도에 연속사업이라고 그래도 2003년도에 1,000만원이 들 것 같다면 1,000만원, 2004년도에 1,000만원 한다든가 2003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이것을 750만원밖에 사용을 못 한거 아닙니까? 사업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사업비를 이렇게 사용을 못 했느냐, 그러면 사업비를 앞으로는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 할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재차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기획예산과, 기획정보국에서도 기획예산과는 진짜 엘리트그룹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하시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시를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국 과장 목표관리제 거기에서 또다시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전 직원들 한번 여론조사를 했었죠? 직원들 의견수렴을 한번 했었죠? 국 과장 책임제 도입에 대해서. 한 일 없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여론수렴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양몽

이양몽위원

2002년 10월 15일에서 10월 22일까지 7일 동안에,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같이 안 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쪽 부서는 이쪽 부서대로 하고 저쪽 부서는 저쪽 부서대로 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더욱 더 이것을 뭔가 수정을 해서 연속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수정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 과장 목표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을 경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류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총무과에서 이거 주도를 했다니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직원 의견수렴을 했는데 전 직원 중에서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0. 6%가 참여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직원들간에도 문제가 있고 불신을 하는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일보에서 어떻게 이것을 표현을 했냐 하면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 과장 책임제가 유보된 상태다, 학연 또는 지연 등의 정실인사 우려를 내세워 반대를 한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인사 및 예산분야에 대해서 대폭 권한을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시 본청에 우리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 직원이 통감을 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친목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친목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론조성 그런 단체가 된다든가 정실, 파벌 조성하는 이런 단체가 돼 이게 우리 익산시에 가장 근본적인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그거 파악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익산시에 어떤 단체가 친목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사항, 지금 그러면 2003년 3월 13일에 수정가결한 명칭에 대해서 입점리고분전시관을 입점리고분공원으로 수정을 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간판이 뭐로 붙어있습니까? 이게 2002년 3월 13일 의결한 겁니다. 현재도 입점리고분전시관으로 되어 있어요. 1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공사 중이니까 개관을 하면 바로 시정될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진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보고 대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웅포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웅포문화체육센터로 빨리 그것은 바꿨던데 지금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면 지명에 대해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신흥공원이나 무슨 공원이나. 그런데 적어도 작년 3월 13일에 이것이 의결이 되었으면 1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확인을 해 가지고 고쳤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29쪽 보면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현황 이게 지금 발간실이라든가 제도개선 이게 격려금으로 나가고 조명탑이 성과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간실 같은 데는 이것을 여러 차례 우리 익산시에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던데 분명히 우리시에서 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 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절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발간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주발주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데 발간실을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었다 해 가지고 이 부분 격려금 준다는 건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인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자체에서 발간을 해서 예산절감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하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타당하죠.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외부로 발주를 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 모든 부분 인정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설비를 해서 했다면 이건 포상감인데 시에서 다 예산 들여서 설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이지 자기들이 자기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조명탑도 그렇고 농지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반공사에다가 연장을 신청해 가지고 이만큼 이자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이게 다음번에도 기반공사에서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를 해 준거 아니겠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분명히 납부하라고 하지마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낼 수 없으니까 가서 협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 노력도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부분을 준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례가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성과금 대상이 됩니까? 한번 기 한 것은 성과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제외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간실도 마찬가지이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한번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우리가 이 기법을 알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안 될 것 같다 그건 공감하시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2002년도 결산보고하고 이 내용이 틀립니다. 감사내용하고. 그것은 진짜 국 과장님들이 아래 실무진이 작성해 준 것에 대해서 비교 좀 해 보십시오. 의회에 적어도 공식적인 자료야 결산보고에서는 4개 부서 10명 해서 1,300만원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800만원, 격려금은 500만원 했는데 차이가 상당히 나니까 이러한 점부터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투융자심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그렇고 36번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37억짜리인데 이게 우리시에서 심사를 해야 할 내용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자체심사할 적에는 23억3,000만원이 그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2차로 심사할 적에는 37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 심사금액을 대비해서 50% 이상이 증가되고 또 사업비 증액이 30억원 미만일 때에는 자체심사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자체심사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37억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37억인데 당초 1차에 2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당초 심사금액을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금액이, 그 증액된 금액이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심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당시에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곤란한 것은 그런 편법을 쓰더라도 할 수가 있겠네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볼 때는 지금 3억이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도 심사내용이지 우리시 심사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달라져가지고 30억원 이상이면 도 심사로 넘어가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는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개 중장기계획이 언제 정도 세워집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대개 10월, 11월 사이에 세워져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의회에는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라는 것이 이 책자만 갖다주는 것이 보고입니까, 정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보고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설명을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언제 했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한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서 오기 바로 직전에 같이 이렇게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점도 유의를 해 주시고 41쪽 예산절감추진에서 예산절약 추진방향에서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절약 이렇게 추진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지적을 했듯이 마백연구소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분명히 삭감이 되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번에 국제학술대회한다고 풀보조로 이것을 지급을 할까 말까 각 여기 우리 행자위원님들을 전부 개별로비해 가지고 이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풀보조로 갖다주려고 편법을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받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전체 시민들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사람하고 건의하고 해 가지고 각 의원들 전체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출장명령 분명히 달고 나갔을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마백 이 예산 지급하려고 누구누구 어디로 출장가셨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는 출장 안 갔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가셨다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 앞으로 3년 남은 의원 기간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우리 과장님 확언할 수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있는 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할렐루야축구팀도 축구팀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 간담회에서 할렐루야축구팀 7,600만원 어떤 담당자가 그것을 했는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얼마얼마 쭉 내시하면서 7,600만원 적당하다고 사료됨, 1억이라고 하면 적겠습니까, 2억이라고 하면 적겠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예산집행방법은 체육회 보조금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경에 넣겠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문 독자투고란이라든가 인터넷 보셨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이것을 승인해 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전체 동의 해 줘가지고 이거 예산이 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추경에 이것을 인정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대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한번 거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인기에 혹은 선심성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결재해 놓고 의회에 로비하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할렐루야축구 자매결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7,600만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은 다행히 안 되었지마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산문제 저는 소관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도 꼭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돈 못 주겠다 분명히 할 수가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44쪽 보면 예산운영, 총무관리 이쪽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본예산에도 지금 이 액수는 아니지마는 본예산에도 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잔액 그것 쓰고 나머지를 여기에 필요하다고 예비비에서 갖다써야지 그것 잔액 남겨놓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예산에 잔액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100만원이 남아있는데 필요하기는 500만원이 필요하면 우선 100만원 쓰고 400만원을 예비비로 써야 하는 게 원칙인데 100만원 그냥 놔두고 500만원을 필요한 것 전체를 예비비에서 갖다쓰는 것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각 실과 사업소 해당과에 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과연 그 인건비가 남았나 안 남았는가는 정확히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를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예산계에서는 잘 모르겠구만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그쪽 담당에서 할 일이고 또다시 얘기되는 일인데 보조금 임의보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마는 이 부분을 지원 제외단체 여기 지침에 나와있죠? 자체재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사업, 자기들이 충분히 재원이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국담배판매익산조합 담배소매 홍보교육 실시 이게 해마다 나가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담배판매인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담배조합이 아니고 순수하고 소매인들로 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더 담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한 사업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되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본 위원 혼자뿐 아니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시민들한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급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 기준에 정액보조대상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예시가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지원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600만원인데 지금 1,200만원 줘서 400만원이 깎였다 해 가지고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깎은 예산을 풀보조로 이렇게 주면 진짜 의원들은 뭐예요?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안 된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건 지급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풀보조로 뒤에서 줘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진짜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법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지 여기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변상을 하든가 잘못했으면 이게 지금 국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준 것은 공무원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시민들 세금을 여러분들한테 맡겨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일시 맡겨준 것인데 주인 허락도 없이 막 갖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행한 사람이 돈을 물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서 받아오든가 해야지 죄송합니다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잘못되었다는거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을 어겨서 집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이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학생신문 벼리라는거 있죠? 익산학생신문 벼리 이것이 익산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60여명 기자가 활동을 해서 19개 익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이것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 폐간위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해 줄 그런 의사는 없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해당되는데에서 신청이 오면 확실히,

양몽

이양몽위원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 본대 지금 우리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힘있는 데,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단체들한테만 거의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시청 주변만 자꾸 다니는 사람들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학생들이나 우리가 익산도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우리가 뻔히 알고 신문에도 몇 개 신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런 데는 무관심하고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짤막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행정심판청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덜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패소 1건에 기타가 14건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기타라는 것이 뭡니까? 일부 인용이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부인용은 일부는 인정한다 이 얘기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일부 행정처분한 것을 일부 완화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일부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 일부는 잘못됐고 나머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면 기타건이 14건인데 그게 일부인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법적용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과다하게 적용한 것은 법대로 했지마는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할 것을 일부 그에 해당되는 벌과금으로 행정처분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소리가 내내 그 소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할 때 영업정지를 했는데 벌금으로 해도 되는데 영업정지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법대로는 분명히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그건 너무나 과다하다 그러니까 벌금조로 해라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2개월인데 2개월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로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기타건이 14건이고 패소가 1건이라는 것은 앞으로 적용을 할 때 신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용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이 범인은 100명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피해자가 안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법은 원칙이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가로등 문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 2002년도에는 읍 면 동 이렇게 해 가지고 면에는 3개, 동은 2개 이렇게 배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올해는 어떻게 실천을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은 10개, 동은 5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충족을 더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만큼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대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 가로등 원칙이 있을거 아닙니까? 면에는 몇 개, 동은 몇 개 그렇게 정해져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2002년도는,

종대

박종대위원

2003년도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2003년도는 읍 면에는 10개, 동에는 5개 그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농촌동이라는 데가 우리 익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촌동이라고 해서 농업직을 배당받은 데가 있어요. 지금 동이지만 농업직이 배당이 되어서 농업직이 근무하는 동이 5개 동이 있어요. 아십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동 같으면 실질적으로 동도 아니고 면도 아닌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동이니까 5개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에서는 동을 몇 개, 면은 몇 개 이렇게 했지만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수요판단을 해서 집행을 해 주면 되지 않냐 저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그 단서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단서는 안 넣었지마는,

안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원칙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팔봉동 같은 데는 동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농촌 아닙니까? 제 고향이에요. 제가 잘 알죠. 순수한 농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범위도 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신동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몇 개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더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얘기하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원칙을 얘기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감안을 해서 하겠다. 감안을 했는데 내내 마찬가지예요. 조금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만 한번 얘기하세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짜리 보면 여기가 집행부서가 아니지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환된 내용을 보면 거의 장애인들내지 농민들 것입니다. 거의 본 위원이 힘이 약한 사람들 쪽이에요. 특히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농촌에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피해실적보고를 하라면 너무나 경직된 자로 가지고 이 법규를 규정을 시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서 분명히 봤지마는 실질적인 피해는 엄청 많은데 여기 우리 법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피해없는 것으로 올리고 몇 %, 몇 % 사과나무, 배나무에 있는 것이 몇 %를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자기네들 법 자료 갖다가 잴 적에는 굉장하게 미리까지 재면서 자기네들 하는 것은 방금 보시다시피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후하다 그 말이에요. 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지금 그분들 과수농가 하는 분들은 자기 1년 수입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들께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봉급을 반년분을 압류 당한다든가 1년분을 압류 당한다 생각할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힘없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를 보조금에서 반환까지 하면서도 자료를 갖다가 경직되게 재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사례 그리고 그 위부분 장애인들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조금 전에 말씀할 때 반환을 하는데 다음에 보조금 받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로서 국도비가 반환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저희들도 검토해서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태풍은 언제 어느 때 올지도 모르고 이 수해복구, 재해복구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농민들이 법규를 잘 모르고 어디다 신고해야 하고 신청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이번 같은 때에도 이 법을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조경수 같은 것도 굉장히 해 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수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전혀 몰라가지고 못 한 사람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숫자를 세는데 참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의원들 어떤 경우에 보상심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직무상에 상해를 입었다든가 장애가 되었다든가 또한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해를 받으면 치료비를 전액 준다든가 또한 장애자일 경우에는 장애자 등급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얼마 준다든가,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예산가지고, 그러면 입원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직무상으로요.

병모

최병모위원

직무상으로 의원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다든가 그런 경우도?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몇 회 때인가 혹시,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96년도인가 그때입니다.

병모

최병모위원

그래서 계속 유용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만요. 회의만 안 했을 따름이지 계속 회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윤배

옥윤배기획예산과장

예.

병모

최병모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술담당 배영득 인사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노일환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시기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도소매업서비스는 5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3,934만7,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억889만8,000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사업체기초조사는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2002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이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 것하고 내용일 틀리는데요? 2001년도 것은 3,934만7,000원이 들었고 2002년도 것은 1억889만8,000원이 들었거든요. 차이는 뭡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도소매서비스업이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2002년도에는 사업체수나 종사업체수가 2002년도보다 더 많아요. 지금 2002년도 것 감사보고서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담당은 보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동훈

서동훈위원

왜 이런 차액이 생기냐 그 얘기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자료는 자세히 쓰지를 않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왜 차액이 생기냐 그 얘기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2001년도 감사 때도,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3-17페이지에 소요예산이 3,934만7,000원이 써있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액은 131페이지에 1억889만8,000원이 써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왜 이러한 차액이 나냐 그 얘기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소매서비스업을 금년에는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간 것이고 작년에는 사업체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작년에는 사업체만 했으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조사결과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사업체가 2만1,216개예요. 그리고 종사자수가 8만8,295명이거든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치가 줄었죠.

동훈

서동훈위원

올해가 줄었죠. 올해가 줄었는데 금액은 왜 높냐 그 얘기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 금액은 제가 인건비 그것이 어떻게 책정되었나 확실히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소요예산에 국비하고 시비를 명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하나만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2002년도에는 5년만에 한번씩 하는 도소매서비스업까지 두가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늘어나고 조사결과는 사업체수가 작년보다 7.2%가 감소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설명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 협조 같은거 받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원을 선발해 가지고 작년에도 194명 선발해서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것에 좋습니까? 목적이 써 있는데,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다 상급기관에 전부 보고를 해서 그쪽에서 어느 부분에 활용하는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통계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통계청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시에 의해서 우리시가 위탁을 받아서 국비 도움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조사를 않나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상공회의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익산시만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상공회의소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조사인원을 194명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3,650만7,000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전산자료는 세무서에 없을란가요? 그런 건 한번 알아봤습니까? 세무서에 이러한 자료가 다 입력이 안 되어 있냐 이 얘기죠. 익산시치.

세무서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일이 1인 이상 업체면 전부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문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세무서를 믿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세무서하고 협조체계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런 지시를 저희들이 안 받았어요.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우리 동료 서동훈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라니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3,6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체 종사자수 우리 익산만 하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 대비 0.78%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2%가 감소했거든요. 종사자수나 사업체가.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사회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이것 단순히 이런 데이터들만 중앙에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관계부서 경영개발과라든가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년에 조사를 하면 더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활성화, 활성화 자꾸 얘기하지만 기왕에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좋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시간들을, 인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서 위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익산시 관련된 어떤 기관이라든가 부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노력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익산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통계연보로도 작성해서 각 실과, 각 부서, 각 기관에도 전부 갑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따른 이 자료를 보고 이용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대처라든가 향후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보면 벌써 작년 대비 7% 정도가 감소했어요. 우리 익산시 업체수도 감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종사자수도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를 했다는 것은 크게 보면 익산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고생하셔가지고 1년내내 조사하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이왕에 조사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금년에도 조사를 합니다.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공회의소나 저희 관련된 과 그런 데도 이렇게 통보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을 해서 저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사항 해 가지고 2002년 12월 27일 시작해서 2003년 2월 14일 전부 다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셨구만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장오준위원

구축을 했는데 이 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의한거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도하고 시 군간 전부 화면으로 나와서 도청까지 안 가고 저희 부시장님 회의도 시 군 부군수, 부지사 회의도 여기에서 하고 저도 또 했었고 다른 과 국장님들 회의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이용도는 상당히 많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도에서 오라고 해서 하는 회의는 거의 없어지고 영상회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잦고 그래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서버가 약해서 자꾸 다운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관계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때 서버가 약하다고,

복래

최복래위원

약해서 다운된다, 왜 이렇게 고장이 잦냐, 기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기기를 시험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장치해 놓고 이건 시민들 편의제공이 아니라 불편을 주느냐 물었더니 고장원인이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스템 구조가 약해서 그렇다 서버가 약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제가 기술진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그런지,

복래

최복래위원

지금 답변 말씀은 서버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같네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여기 보니까 많이 현대화 되어서 아까 영상회의까지 한다고 했고 서버 도입도 해서 금융기관과 인터넷 이것도 다 도입해서 새로운 기기설치를 했는데 나는 왜 그 소리가 나오는가 싶어서,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무인발급기에 대한 문제점을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여기 청내에서 프린터기를 보내면 글이 깨진단 말이에요. 다운되고. 잦은 고장이 나요. 우리 의회 프린터기를 사용하면 글이 깨져버려요. 나올 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고치러 갔거든요. 그건 왜 그럽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프린터기가 글이 깨져버려요. 자꾸. 그런 것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서비스 받고 며칠 만에 고쳐서 오고 그러던데 이렇게 현대화 장비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것도 서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두가지는 인쇄해서 나오는 프린터기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복래

최복래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어디치가 그래요?

복래

최복래위원

PC에서 보내면 프린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글이 깨지고 나오고 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이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전산망이 거기에서 온 사람이. 그래서 왜 이렇게 현대화장비로 추진현황에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나오냐,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이 두가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산망이라는 것이 126페이지에 나와있듯이 정보화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있고 보급이 지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120쪽을 보면 각종 운영사항에 있어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시기가 ‘98년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2003년도까지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네요. 그러면 무려 4, 5년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이런 위원회를 필요도 없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월에 왔습니다. 왔는데 금년에 각종 정보화, 마을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참 지적 잘 하셨어요. 이 사항이 저희들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한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제가 와서 구성을 다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 두 분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을 확정을 받고 제가 금년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위원회에 대학교수님, 전문가를 전부 망라해서 14명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못 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정규

송정규위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은 필요하지 않아서 위원회 소집을 안 한 게 아니라 필요하지마는 운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저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4, 5년 동안 방치되었다면 구태여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다른 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활성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126쪽 정보화교육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이 870명에 29기까지 나왔구만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1기에 30명 정도 교육하셨다는 얘기네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5일에서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가 인터넷, 한글97,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5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인터넷 기초하고 한글97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신동 자치센터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박 겉�C기 교육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2시간씩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도 가전제품대리점을 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를 지금 현재 한글97은 며칠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2시간씩 5일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일간 2시간씩 해서 한글97 그것만 정리를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초반 끝나고 한글97하고 홈페이지 제작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한글 문서작성 과정은 5일간 또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기초 5일 하고 한글97 5일 하고 홈페이지 제작 5일 그렇게 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그 순서대로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전체 5일 가지고 이걸 하는 건 아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20일을 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5일내지 10일이라고 했으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필요없다고 해서 안 받는 사람은 그냥 제외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기초 5일, 한글97 5일, 홈페이지 제작 5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일 해야 이 세가지를 다 끝낼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말씀이에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설명에 기당 5일내지 10일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 잘 보세요. 29기까지 했는데 1기가 지금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 기초가 몇 기, 한글 몇 기 이렇게 토탈해서 해 놓은 거예요, 기당 5일내지 10일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터넷 기초에서 이렇게 할 때 도저히 5일내지 10일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교육내용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체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세가지를 다 끝내려면 보통 15일 정도는 걸리겠네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15일에서 20일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남이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 문제인데 천상 무인발급기는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서버나 이런 라인을 정보통신과에서 제공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서 24시간 무인발급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24시간을 현재는 가동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컴퓨터를 켜놓지 않는 한 이게 문제가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초본을 현재는 읍 면 동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월 중에 저희들한테 하나로 묶어져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읍 면 동에서는 퇴근과 동시에 그걸 닫아놓고 가버려요. 현재 상태로는.

종대

박종대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동에서 퇴근할 때 컴퓨터를 꺼버리고 가니까 현재 안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 서버를 9월까지 기계설비를 지금 본청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9월까지 정리를 해서 24시간, 지금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은 게 있고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지금 24시간 못 하는 게 있죠.

24시간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그러죠?

찾는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해서 시 군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하나로 만들어져요. 하나로 만들어지면 저희가 24시간 이것을 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밤에도 24시간 할 수가 있죠. 현재로는 어렵죠.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 현재는 24시간 무인발급기가 제대로 가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서로 동 면 서버가 제대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9월 중에 이걸 정리해서 9월부터는 그러면 완전하게 되겠네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민원행정을 처리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부서라든가 자료가 전자정부가 계속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교육이라든가 시민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을 우선은 관리를 하는데 직원들 교육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직원들도 지금 100% 교육을 다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호적도 전자로 하다가 지금 대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시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여기 읍 면 동에서도 호적을 관리했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등록도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래서 관리하는 이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직도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말이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이라고 있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신함하고 유천마을이던가 거기인데 지금 정보통신료를 지급합니까?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 우리시에는 금년에서야 제가 와가지고 3개 마을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또 3개 마을로 되었어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작년도 2002년도까지는 몇 개 마을이에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시범마을이 우리시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양몽

이양몽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이 왜 없어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은 그 동안에 이것을,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저희 관리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관리한 일이 없어요.

양몽

이양몽위원

거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몽

이양몽위원

그게 제2건국운동 추진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묻기로 하고 혹시 우리 관내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거 없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우리시 산하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여기 지금 127쪽에 나와있듯이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전부 구입해서 보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복제해서 쓴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사용을 한다면 우리시에 명예가 손상되고 또 과태료까지도 물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담당입니다. 배수문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김중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선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0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부에 감독 1명, 중장거리 4명, 투척 3명 그래서 합계 8명인데 감독이름은 누구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주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입상을 한 번도 못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밑에 보면 서채원씨하고 정기선씨가 출전을 안 해서 그러는 겁니까, 출전을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입상을 못 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명단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서채원하고 정기선하고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서채원, 정기선 선수는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포상금 지급내역인데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내역에는 올라가지를 못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선수들간에 인건비가 각자가 다 틀립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서 입상을 한번도 못 한 사람의 인건비가 제일로 많더라구요.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3,3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구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직장팀 선수를 익산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규정에 의해서 등급을 산정을 해 가지고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입상을 못 해도 그 사람이 제일 등급이 높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선수는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실적이 나쁜 것은 2003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정기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입상을 한 사람이 실적이 좋은 사람이 인건비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인건비를 더 받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2001년도에 실적이 좋아가지고 2002년도에 그거에 준해서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2003년도에는 지금 서채원 선수는 현재 군대에 입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정기선 그 선수는 본인이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진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사람들을 돈을 적게 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알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알면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 봐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거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잘 하는 사람을 잘 해 주고 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이 나서 잘 하지 못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잘 하는 사람이 힘이 나서 잘 하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웅포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에서 우리시와 관련된 어떠한 특혜와 비리의혹이 없다고 그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이 비리의혹이 없다고 확실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확실히 의혹이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하실 수는 없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2003년 6월 12일 새전북신문에 보면 광주고검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재수사 지시 해 가지고 업무상 횡령과 뇌물공여혐의에 대해서 광주고검에서 재수사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두가지 부분이 뭔가 알고 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소상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신작리곰솔 주변정비하는데 6,000만원 들었는데 내역이 뭡니까? 단순히 철재 울타리만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매입도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보호책하고 성토, 잔디식재 그 다음에 받침목 이런 것들을 전부 6,000만원 속에 포함해서 같이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 거기에다 또 5억 정도 투입해서 편익시설 갖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년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건데 이병기 선생 생가에 탱자나무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도 정비하는데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병기 선생 탱자나무는 도지정 기념물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보호책은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넉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물론 국비도 지원받고 하니까 넉넉하게 했다고 하지마는 거기에 돈 바를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씩이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으로 보니까 문화재 관련예산이 상당히 부풀려 있고 낭비성 예산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병기 생가 정비가 주변정비에 3억8,300만원이 93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게 금년치만입니까, 그 동안에 쭉 들어간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안채 보수하는데 2,900만원, ’99년도에 헛간 보수 및 초가이엉얹기 4,000만원, 2000년도에 초가이엉얹기 4,000만원, 2001년도에 초가이엉얹기 4,000만원, 2002년도에 화장실 신축, 주변정비 2억8,300만원, 화장실 신축 안 하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3억8,300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002년도 사업인데 왜 2003년이 반절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매입하는데 시간이 지연되었고 또 도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 가보니까 주차장면수가 70면 이상 되거든요. 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면수만 11면 되고요. 그래서 관광버스 대려고 그러나 했더니 관광버스 주차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그렇게 넓지 못해 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그 산골에다가 말하자면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하고 주차대수를 70면이 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냐,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가람선생 생가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사람이 붐빈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70대가 차지는 않습니다. 찾는 방문객에 비해서 주차장은 넓은 편인데 주차장이 넓기는 하지마는 동네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호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주차장 용도가 아니고 동네사람들 거기에다 나락도 말리고 타작도 하라고 그렇게 넓게 해 준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생각은 아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화장실도 지금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300㎡인가 얼마 토지 구입하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제가 가보니까 300㎡를 안 해도 물론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한 쪽으로 해도 충분히 화장실도 하고 다 편의시설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조차도 관리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보면 생가가 그냥 허물어져 가지고 그 벽이 허물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도 말하자면 제가 놀랜 것이 따져보니까 본채, 사랑채, 헛간, 모정까지 해서 평수로 50여 평 되는데 그 초가지붕을 제가 두 번을 일부러 또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혹시 억새나 비싼 거라 그러나 했더니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볏짚이거든요. 볏짚으로 되어 있는데 지붕 잇는데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또 정산서를 보니까 ‘99년도에 3,393만5,000원, 2000년도에 3,457만5,000원, 2001년도에 지붕 잇는데 3,366만4,580원 보통 3,300내지 3,4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초가지붕 50평 잇는데 3,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지마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선천씨, 이거 위원장님 좀 보여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지붕을 해마다 이었는데 작년에는 안 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지붕이 1년 되니까 지붕에 말하자면 풀도 나 있고 또 판판하게 되어야 할 데가 움푹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비가 들어가든지 문제가 있는건데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물론 문화재라고 그래서 특별히 하느라고 가설대고 설치하고 공사한 것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진짜 시민들이 알까 겁납니다. 어떻게 초가집 그거 하나 잇는데, 그것도 문화재라고 초가지붕 잇는 것도 그게 문화재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3,400만원씩 듭니까? 오죽해서 어떤 직원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한 건만 하면 1년 먹고 살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냐 이거 진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가지붕뿐 아니고 초가지붕 이엉을 새로 교체하다 보니까 집도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벽체 같은데 보수할 부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식된 목재 같은 것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많이 수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그 지붕 잇는 설계나 이런 걸 자료를 받았어요?

송호진위원

예, 자료검토 해 봤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계속 하세요.

송호진위원

물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는 집보다 좀 소홀할 수는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가보면 문화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방기념물 제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방 안에나 벽장 안에도 가보면 엉뚱한 것이 들어있고 그 벽은 허물어져 있고 도저히 이게 폐가이지 기념물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관리하려면 지방기념물에서 해제를 하고 애꿎은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98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투입될 예산이 6억여 원 되거든요. 이 돈 갖으면 공장도 짓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헛간도 보니까 헛간 문짝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날 가니까 넘어져서 엎어져 있더라구요.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보석과 문화의 도시 익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 하는 공사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붕 잇는데 이것 10분의1 갖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지붕 잇는데 사다리 하나 놓고 사람 2명이 올라가면 돼요. 그 이엉 엮여가지고. 그런데 이것 하는데 3,400만원, 3,5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게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단청을 한다든지 해서 돈이 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단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재미가 아주 좋다고 그러던데 지붕 잇는데 나이 드신 양반들한테 맡겨주면 잘 하는데 300만원만 해도 속된 말로 노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3,400만원, 3,500만원씩 들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이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할 적에 이거 공개경쟁입찰 했습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업자를 정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냥 수의계약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전부 경쟁입찰해서 문화재 보수하는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거 진짜로 시민들이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이거 현장을 가보고 관리상태를 보고 이 돈 나간 걸 보면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지 참 답답하고, 97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하는데 3억5,000여만원 들었는데,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송위원님 지적 중에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었다면 만약에 과다지급된 부분이 발견되면 회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송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설계와 지급된 금액 이것이 다른 자문을 받아서 과다지출 되었다는 게 입증되면 회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 ‘98년도에 이미 집행이 된 것은 회수하기가 어렵고 현재 하자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송호진위원

초가지붕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수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이엉은 매년 저희가 이어왔었는데 작년 2002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이엉을 못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현장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매년 이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자금이 하달 안 되었으면 썩혀야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라도 꼭 필요한 거면 해야 됩니까? 해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붕하고 벽 무너진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 맞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계단 같은 것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잡초제거도 안 되어 있고 그 동상 옆에 가람묘소가는 길도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우거져 있어요. 저희가 갔더니 뱀도 나오고 가는데 섬짓해 가지고 치마 입은 여자는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생가 뒤인데도 풀이 수북하고 며칠 전에 갔을 때 며느리 되는 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잡초제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면 차라리 지정에서 해제하고 1년에 몇천만원씩이라도 차라리 예산 절감을 해야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뭐하겠어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위원님,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송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7페이지에 시립예술단이 3개 단이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운영하는데 3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관악합주단이 매주 토요일에 연습하는데 혹시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합주단 단원들이 단장하시는 분이 아마 지휘자가 어디 고등학교 선생이신가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로 많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지휘자께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상당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공설운동장에 락카룸을 하나 준비를 해서 연습장으로 우선 쓰도록 관악합주단한테 우선 제공을 해 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문화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3억5,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익산시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해야 하냐, 아니면 이 돈을 아끼고 차라리 이 돈을 다르게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 정서순화나 함양에 도움되도록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3개 단 운영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을 추출해 내기를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104페이지 보시죠. 유물이 2만5,000여 점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소유권은 국가입니다.

송호진위원

국가인데 그러면 이게 저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여문화재연구소에 2,800여 점, 국립전주박물관에 210점 그것은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물관에서 소유는 국가지만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형태는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법적으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출토도 되었고 그런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다가 전시관이 마련되면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유물로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있는 2,801점이 저희 지역에 박물관이 신축되어서 전시공간이 확보되면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확실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만 거기에다 보관을 시키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원광대학박물관에 119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광대학......

송호진위원

국가소유인데 왜 안 됩니까? 원광대학박물관이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원광대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된 유물 중에서 현재 원광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저희가 가져올 수 없지마는 전시가 되지 않은 유물 중에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 전시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737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실제로 저희가 백제문화연구소에 있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냥 마백창고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건물에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 일단 출토된 유물은 정리하기 전에 별도의 자료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마백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원광대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박물관 안에 박물관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박물관 옆에 가건물에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지하실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내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습도나 뭐나 여러 가지 이런거 다 감안해서 전문시설에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지하에 방치해 놔도 되는 건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시설은 완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하인데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호남문화재연구원치 254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호남문화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 저희가 전시관이 마련이 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만약에 협의해서 거기에서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맡길 적에 어떤 협약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시공간이 확보되면 가져온다든지 그때 반환해 준다든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출토 당시부터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우리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다고 그래서 보관관리하는 그런 전문기관하고 무슨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립전주박물관으로 간다든지 국립부여박물관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출토해 가지고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거든요. 원광대학교 박물간으로 가고 마백문화연구소로 해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원광대학교 박물관치는 가져올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마백치도 가지고 올 수 없는 겁니다. 국가소유지마는 국가기관도 아닌 개인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 개인 아닙니까? 거기에서 국가소유를 사유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물관 지어놓고 왕궁유적박물관, 유물전시관 지어놓고 웅포에다 지어놓고 다 뺏기고 나서 거기에다가는 뭐 할 겁니까? 미륵사지전시관이나 왕궁유적전시관, 입점리고분전시관에 뭐 넣을 거예요? 사진만 갖다 넣을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왕궁리 유물전시관에서 전시할 그런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여문화재연구소에 출토된 2,000여 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00여 점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전에 보석박물관 짓는다고 지하에다 다 보관해 놓고 몇십억이네 몇백억원어치 하다가 전부 빼돌리고 빈껍데기만 갖다가 전시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 사러가느라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보석비용보다 출장비 더 들 듯이 이것도 그런 제2의 보석박물관짝 나는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원광대학교에 간 거나 마백에 간거 뺏겼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뺏긴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히 다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관점수 원광대학교 박물관치는 이미 뺏겼죠? 119점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원대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고 전시가 안 되고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송호진위원

전시가 되면 가져올 수가 없구만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지하에 있는거 전시 싹 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원광대학 박물관치 될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국가문화재가 소유는 국가지마는 이렇게 어디 사립박물관에서 가져가고 다 뺏겨버리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박물관만 지어놓고 거기에다 넣어놓을거 없으니까 사러다녀야 할거 아닙니까? 이 관계는 원광대학교 박물관, 마백문화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 여기에 보관된 점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협약이 맺어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관장소가 마련되면 회수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다음에 107페이지 신문에도 여러 번 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왕궁유적전시관 중국돌 사용 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황등석 사용 시방석 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고 이렇게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고의성이 있거든요. 단순히 돌 한두 장을 잘못 붙인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값싼 중국돌을 비싼 황등석으로 둔갑해서 붙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정보도 없고 알지도 못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몰랐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지금 재시공 지시했는데 재시공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었는가 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재시공이 지금 전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 재시공에 쓰이는 자재를 공급이 좀 더디기 때문에 7월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설계도서대로 설계시방에 부합되게 이렇게 재시공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반드시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시공된 석재 다 뜯어내고 꼭 그거 확인하시고 사진촬영 해 놓으시고 그 뒤에 재시공한거 다 하고 분명히 그거 확인을 다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될 동안에 관리감독을 못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감독청인 저희시에도 책임이,

송호진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익산시가 며칠 전에 또 시민단체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익산시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1년을 기념해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질타가 있는데 이거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중국돌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그것도 다른 건물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을 이렇게 중국돌로 붙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할거 아닙니까? 책임 누군가는 어떻게 져야 할거 아니에요? 이게 고의적으로 막대한 물량의 돌을 시민들을 속이고 값싼 돌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시공을 했는데 그게 발각되었는데 재시공하고 끝날 문제입니까? 최소한도 고발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업자도 어떤 불이익을 당해야지 나쁜짓 하다가 들켜서 제자리로만 원위치시켜놓으면 되는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되고 시에서는 재시공은 당연하고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규명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갈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송호진위원

그 돌이 중국돌이 맞네 아니네 그 문제 가지고도 말이 되는데 그것도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볼 적에는 경찰에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고발도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석재 질에 대해서 저희도 잘 몰랐고 그리고 또 재시공을 엄청난 양을 시공된 것을 뜯어내고 재시공을 착수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선 7월말까지 한번 마무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송호진위원

고발할 의사는 없으시구만요? 잘못한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단순한 잘못도 아니고 큰 잘못인데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먼저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한 것부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아까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과장이랑 책임을 100%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당초부터 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가지고 법상으로는 감리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독도 아니고 저희들 용어로 연락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취하고 있는가 이 사항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나 기타 그런 사항은 저희 자신들에게조차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가 잘못되거나 하면 감리단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이런 절차를 현재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번에도 고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신 위원님들께서도 고발 같은 것은 조금 너무나 큰 피해를 주니까 우선적으로 이 돌을 완전히 황등석을 교체한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항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문제 말씀하셨는데 책임은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당초 시방서대로 하나의 틀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감독을 감리한테 위임을 했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위임이 아니라 법상으로,

송호진위원

법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임이라는 것은 직접 관에서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감리한테 그 책임을 위임해 가지고 법적으로 감리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감리도 그때 가서 보니까 자기도 돌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리비를 주지 말아야죠. 왜 그거 예산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놓고 감리라고 앉혀놓고 돈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최소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않는다고 하면 감리책임자나 시공한 업체는 최소한도 익산시 공사에는 일정기간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최소한도 그 감리업체나 돌 시공한 업체는 최소한도 익산시 공사에는 일정기간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서동요가 금년에도 계획이 있는데 서동요가 계획대로 잘 됩니까, 아니면 차질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서동요를 익산예술단체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동요를 직접 연출하고 공연을 맡았던 익산예술단장이 갑자기 작고를 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예총에서 일체를 인수받아가지고 금년에 공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겠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다만,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2,0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유료홍보가 33건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전북일요시사는 익산시에 배부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익산시 전역을 말씀하십니까?

송호진위원

예, 구 익산군까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배부 부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100부쯤 됩니까, 200부쯤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시정 홍보하는데 홍보비 지출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도 물론 압니다마는 별 실효성이 없는데다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생활정보지 같은 것은 사랑방이나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것은 저희 익산 관내에 배포되는 것만 3, 4만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광고를 한 적이 본 위원이 알아볼 적에는 없어요. 그냥 협조로만 해 가지고 보도요청만 했지 한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특정 어떤 매체에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같은 예산을 쓰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질 수 있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다 해야지 시민들이 보지도 않는데다 홍보비를 낭비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정될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음에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골프장이 그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 KPGM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KPGM 본사가 어디에 있나 잘 모르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KPGM 본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웅포면 어느 지역으로 본사를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작년에 응포골프장특위 때도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받았었는데 웅포리 235번지 시유지에 버젓이 개인회사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그 사이에 변경이 있고 시정이 되었는가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사본을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아직도 그대로 버젓이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35번지에 KPGM 주식회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특위에서 거기에 참여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시정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차피 토지매입은 경영개발과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가 지금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땅에다 다른 사람이 내집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동거인으로 되었다든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익산시하고 도대체 KPGA인가 KPGM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도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KPGM 본사를 웅포면으로 소재하고 있는,

송호진위원

바로 이거 옮기라고 하세요. 이게 그 사람들 땅 아니잖아요? 익산시 소유죠? 235번지 구 서울세라믹자리.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일단은 KPGM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너로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파트너든 아니든 왜 익산시 소유에다 다른 사람이 와서 등기를 딱 해 놨는데 왜 그걸 그냥 보고 계세요? 주무과장님께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협약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1, 2, 3차 하고 싸인의 진위여부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2002년도 10월 29일자 전라일보에 보면 “개발협의협약서 보완 발등에 불” 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새로 협약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고심한 흔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몇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토지매입기간이 원래 작년 5월인가로 완료가 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협약안에 보면 승인일이 2003년 2월 18일인데 승인일로부터 1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4년 7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명칭도 KPGM주식회사인데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가칭입니다마는 이거 시에서 정한 겁니까, 그쪽에서 정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가칭으로,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자본금도 5,000만원, 1억원이 아니고 총 30% 금액을 자본금으로 해서 100% 출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0%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1,500억이 사업비로 계산하면 450억원입니다.

송호진위원

450억을 KPGA에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능력여하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은 민간투자방식인데 민간투자방식은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30%를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도록요. 그래서 그 법규를 준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골격으로 안을 만든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참 그 협약안 보면서 고심하시고 잘 만들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450억원인데 그 사람들이 19억7,200만원 전도금 갖다가 가지급해 가지고 땅 사고 회사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450억 갖다내고 우선 공사할 적에 그것 450억부터 다 투자를 하고 하도록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서 온 공문 알고 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협약하자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본 협약을 무시한 실무협약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귀 시에서 송부하여준 실무협약서는 본질적으로 본 협약을 100% 무시하고 재협약을 하자는 내용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관계로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통보드리는 것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협약안에 대해서 협약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본 협약안하고 100%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충분히 여기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발협약서 보완 발등에 불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걸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수정할 노력을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선 골프관광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민간투자법을 골격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 1안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실시협약초안을 만들어서 제의를 했었고 협약당사자가 그것을 수용을 해야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익산시와 KPGA와 공동출자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협약이 순조롭게 되는 상황이 아니죠?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실무위원을 양측에서 너댓 명씩 하기로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쪽에서 4명 제안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공회의소 직원이 들어가 있죠? 갑 익산시에 너댓 명, 을쪽 KPGA인지 KPG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4명 했는데 이사 3명하고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하고 4명을 우선 통보해 왔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갑하고 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이사 세 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공회의소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을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공회의소가 KPGA 대주주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보낸 것은 그쪽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명을 해서 보내달라고 한 바도 없고 보냈기 때문에 그 명단 자체를 재검토해 주도록 또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분들 소속을 KPGM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는 그대로 상공회의소로 썼지마는, 그리고 KPGM은 협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속된 임직원으로 실무협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송호진위원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2002년 11월 28일 새전북신문에 보면 “익산 모인사 대리인 웅포땅 보상직전매입 5개월만에 차익 7억 챙겨” 이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남의 주식회사 남의 회사 실무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송호진위원

잘 모르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은 웅포골프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걱정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서 보완 해라 해라 해도 하지를 않고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고 이제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현장확인하고 할 때도 보면 작년 8월부터 부지매입도 덜 끝난 익산 웅포골프장 월드컵골프대회 실사단 방문, 8월부터 실사단 방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내 착공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기훈 기획정보국장이 2002년 10월 9일자에도 현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계월드컵골프대회 개최시기에 맞춰서 시설을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촉박해 올 11월 본격 착공이 불가피하다, 작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고고학계에서 유적파괴라고 반발이 있었고 10월, 11월에 내내 이게 되고 대대적으로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또 전북일보도 2002년 10월 24일에 보면 익산 웅포골프장 내달 중순 첫삽, 2006년 완공 했습니다. 10월, 11월에 이거 보면 전부 웅포골프장 이대로 되었으면 작년 10월 11월에 첫삽 떳어야 돼요. 그리고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도민일보에 보면 웅포골프장 건설 탄력 이런 식으로 다 냈거든요. 또 어떤 신문에 보면 월드컵골프유치 본 궤도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실사단 익산시에 방문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채규정 시장님은 도민일보 11월 15일자에 보면 익산 웅포골프장 국제대회 유치신청 채규정 2007년 챔피언쉽 설명회 강력 희망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다 에드벌룬 띄워놓고 이렇게 몰아붙여놓고 협약서 하나 보완 못 하고 협약서 이거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중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가 익산시에 제출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한다는 그런 조항을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KPGA측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 조항 변경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적어도 공식적으로만은 그것을 변경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KPGA에다가 공문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이 18개월은 우리가 기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각종 영향평가나 승인과정을 거치면서 KPGA의 임직원도 동행을 많이 했고 같이 그쪽에서도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늦어진 것은 너무나 그쪽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시키고 알려주고,

송호진위원

그건 익산시 주장이고 그쪽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소송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희 의원들이 KPGA에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 적에도 거기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현 김모회장이 취임할 때 그쪽에서 몇십 억 넘겨준 돈을 전부 다 써버렸어요. 흔적이 없이. 돈 몇십 억을 다 써버렸는데 그 영수증도 없고 지금 오간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은 어디로 갔는지를 대충 압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김모회장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는데 돈 물려준 몇십 억 다 써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수증도 없고 어디에다 썼는지 못 밝히고. 밝히면 큰일 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 들어와서부터 2003년 2월 18일자 신문에 보면 웅포관광지조성 승인 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무렵에 보면 웅포관광지 탄력, 웅포골프장 사업추진 탄력 해 가지고 1,490억 투입 10월 착공 무난할 듯, 익산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많이 뿌려가지고 기자들 동원애서 이렇게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에서는 만약에 KPGA에서 소송걸어가지고 익산시에서 패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거기는 내부분란 때문에도 이게 안 되면 익산시에 소송 들어갑니다. 김모회장도 자기가 살길 찾다보면 익산시에다 소송 걸어야 할거 아닙니까? 안 해 줘가지고 이 사업을 못 했으니까. 이거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5분 정도 그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아까 말씀 신문보도사항도 났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일정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성계획승인부터가 나야 하는데 그 계획이 안 나가지고 점차 미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계획 마지막 승인이 금년 2월 18일에 전라북도에 났습니다. 그 여건을 갖춤으로써 사업은 시작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 착공을 하니 해도 그 승인 자체가 안 나와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말 못 할 걱정을 엄청나게 저도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저도 2월 18일에 이쪽으로 왔습니다만 3달 동안은 제가 휴일날도 하루도 안 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웅포골프장 때문에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밤 12시까지 3달 동안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걸림돌이 뭐냐 지금 당초에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는데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거기에다 넘겨준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도 건건 가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웅포관광지 때문에. 그 결론은 뭐냐하면 그 협약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뼈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조그만한 것까지는 보고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작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절차를 밟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시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거기도 100%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항 시간가지고 못 한 사항은. 두 번째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두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 김승학 회장 개인골프장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으면 안 된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PGA하고 아까 KPGM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지마는 제가 오고 나서는 KPGM이라는 그런 당사자는 인정조차를 안 합니다. 협상은 그만 두고 그 사람들이 김영활씨하고 나머지 몇 사람이 운동하고 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는 대화조차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돌아 다니는 사항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사항은 서울에 있는 KPGA 프로골프협회하고만 지금 공문도 오가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KPGM에 있는 사람을 협상당사자로 지정을 하고 그 사항은 법리상으로도 누구로 하든지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러나 저희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KPGM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도 공문이 서너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내고 있습니다. KPGA 소속으로 해서 대표를 협상대표를 보내라 그런데 그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웅포골프장은 당초에 협약한대로 그 조건만 지켜달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골프협회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상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해서,

종규

양종규위원장

국장님, 우리 송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되는 요지만 말씀하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그 사항은 결론적으로 두가지 투명성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현재 일정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연말 7월까지는 저희들이 협의토지수용을 하고 현재 60% 정도 샀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약간 높고 사용승낙분까지 60%이고 종중은 4개 종중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수로는 약 11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 앞으로 20일 이내에는 결론이 나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약 71% 정도까지는 협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됩니다. 그리고 7월 중에 토지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10월까지는 토지를 100% 취득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계속 시행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되는 그 두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70% 넘으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저희들이 7월 중에는 토지수용령을 내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협약은 대충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협약은 저희들이 아직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불리한 얘기만 조금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당초협약대로만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경영개발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될 경우에 농지조성비랄지 대체조림비랄지 돈이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거 부담해 놓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또 지금 원래 협약서하고 지금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100%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쟁송이 붙고 여기에서 패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느끼고 계시죠? 만약에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진심입니다. 이게 잘 되기를 바라지마는 만약에 잘못되어가지고 익산시가 이 문제로 해서 패소되고 뭐하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져야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건 책임은 누구든 져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 이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그 당사자들 요구한 협약조건대로 넘겨준다고 하면 그거 간단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조건으로 넘겨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송호진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대충 450억 정도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450억 납입을 안 하면 이것 땅 다 사도 넘겨줄 수가 없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어떤 협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종의 협약 중에 한 조건으로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예, 서로 협약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450억이 100억이나 200억은 되지만 40억이나 50억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는 정도로 축소는 안 되겠죠?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민투법에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건 양보할 수가 없는 조항이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만약에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양보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송호진위원

어차피 민투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민투법뿐만이 아니고 세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 제3섹터로 해서 민관 공동합작으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은 부산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한 사례입니다. 거기는 관에서 49% 이상은 출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가 51%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하고 관이 공동으로 투자를 아까 450억 그런 조항이 있고 또 한가지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겁니다. 아무리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해 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왔습니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법령을 어겨서는 누가 해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건 왜냐하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시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민투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건 안 지킬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제3섹터 방법이든 최소한도 법령을 위배해서 협약을 하지는 않을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를 잠깐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예, 지금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

2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상급기관감사 수감 처분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농어민체육센터 공사 부적정 그래서 재시공을 했고 또 회수조치도 취했고 그 밖에 조경공사 시행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밖에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태권도대회 보조금 이 관계도 지적을 당했고 또 전국남녀유도대회도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 그 밖에 테니스대회 행사보조금도 잘못 집행되었음을 지적 당했고 또 남녀배구대회 행사지원금도 잘못 집행되었다는 걸 지적 당했고 그 밖에 씨름대회 지원금으로 지원된 예산도 잘못 집행된 것이 지적되었고 또 남녀궁도대회 이것도 역시 잘못 집행되었다는 걸 지적했고 이 많은 지적사항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감사에서 마지막에 지적사항 중에서 2001년도 종합감사에서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았고 2001년도에도 시정조치를 받았고 관련공무원 3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사실과 다르게 정산검사 처리하였다 이것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토록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누적되어 왔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3명이 훈계처분을 받았으면 2002년도에는 제대로 잘 했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묵인해 줬다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토록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게 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선 감사 시에 수감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관련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관련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한 내용을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저희가 정산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될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홀히 되어가지고 사실 그 집행내용을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회수되고 또 이렇게 신분적인 처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빚어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정산을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건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맞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증빙서류가 첨부 안 된 것은 가져오도록 하고 증빙서류보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환수조치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예산보조금 청구할 때는 문제제기를 해서 다음에 또 안 나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무슨 성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정산서도 안 받은 것도 있고 정산서가 집행이 변경하였음에도 적정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리를 안 했고 부당하게 지원된 것이 많이 정산서를 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취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연연히 계속됩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아마 차후 2002년도 후반기에 지금까지 집행된 건 상반기죠? 2003년도 예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게 된 요인이 보조를 받아간 단체로부터 정산서가 왔을 때 저희는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갖춰져 있으면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감사관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을 했다면 여관에 찾아가고 음식을 매식했을 경우에는 식당에 찾아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이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서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나가고 있고 또,

복래

최복래위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확인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100% 믿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꾸며서 정산서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확인은 해 봐야 하는거 아니에요? 집행이 되고 있는가, 1,000만원 지출했으면 인건비로 두 사람 것 나갔다면 두 사람 것에 대한 인건비 지출된 내역서 증빙서류를 받고 확인도 해 보고 계좌번호 가져오라고 하고 통장 가져오라고 해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가는데.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래

최복래위원

2002년도 후반기에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지원에 따른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병기 선생 생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끝냈는데 하자지급보증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사업만료일로부터 일반적으로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별도로 있잖아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24개월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지금 1999년도에 보수한 금액이 3,393만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에 보수금액이 3,457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내용이.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동훈

서동훈위원

자세히는 잘 모르겠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가 한 자도 안 틀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지급보증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24개월이라고. 그러면 ‘99년도에 3,393만5,000원이 나가고 2000년도에 3,457만5,000원이 나갔는데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래요? 아까 24개월이라고 얘기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없고 왜 똑같냐 그 얘기죠. 보수하는 것이.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99년도에는 3,393만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3,457만원,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하자지급보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4개월을 보증으로 한다고 하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 공사가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하자기간은 24개월인데 ‘9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고 2000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보수기간 아니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위원님 말씀은 하자보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않더라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데 1년마다 예산을 왜 투입했느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우선 첫 번째 질의는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상 초가이엉은 대체적으로 1년 가는 걸로 저희가,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을 24개월로 하면 안 되죠. 시행령 규칙이 24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가집은 1년이면 망가진다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송호진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예산이 과다책정 했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다고 하면 그 업자는 2년 보수할 것을 각오하고 예산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입찰에 응할 때는. 그 업자들이 모릅니까? 하자시행규칙안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공사를 들어가면 A라는 공사를 하러 가면 2년 보수할 각오를 하고 입찰에 응합니다. 1년만 했다가 예산 또 세우니까 또 하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가죠. 공무원으로서 말씀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 편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합시다. 2001년도를 살펴보니까 안채 보수에 초가이엉 얹기하고 모정 보수의 내용이 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헛간 보수도 초가이엉얹기가 또 똑같아요. 2001년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지금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했거든요. 이 하자보수기간은 각서로 받지 않고 보증증권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증권으로 받죠? 액수가 크면.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회계과에서 증권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2년을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예산을 2000년도에 안 세웠어야지 맞는 말이죠. 답변을 빨리빨리 합시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동훈

서동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4개월이니까 업자가 입찰을 할 때는 24개월을 보수할 각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책정에서 24개월 시행규칙안에 맞게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하자보수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 ‘99년, 2000년도가 내용이 좀 틀리면 이해를 하겠어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99년도하고 2000년도가.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세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세웠냐 그 얘기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허용해 주시면,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위배된 사항은맞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다른 규정이 없으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아니면 예산을 2000년도에 안 세우고 놔뒀다고 생각하면 ‘99년도 예산 가지고 하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 국비 내려온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힘들고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마음대로 쓰는 법은 없으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24개월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단서규정에 그 종류별로 하자규정이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동훈

서동훈위원

아까 하자보수기간 질의하니까 24개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물론 일반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2년으로 하되 그 종류에 따라서 1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알아보셔봐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올리면,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예산 세울 때 담당했던 분 여기에 계십니까? 계시면 저기 가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세울 때 아까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세웠냐 그 얘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맞게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웠다고 보면 그러면 아까 대답을 잘못하셨죠.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을 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질의에 이엉하는데 3,400만원하고 벽체를 일부 보수하고 또 일부 연막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이엉에 소요되는 예산은,

동훈

서동훈위원

예산 그 말씀 안 해도 제가 알겠고 과다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자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세웠다고 말은 하는데 물론 틀리게 세울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남 좋은 일 시킬 일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세울 때 예외라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계속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침서에 맞게 세우지 않고 예외로 둔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과다책정을 할 수 있는 의심점이 남는가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해석은 없어도.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보수 같은 것을 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문화재 전문설계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그런 설계사에다가 설계를 맡겨가지고 도지정기념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적다고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서류가 12개월이 아니고 24개월로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 회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12개월이 아니고 24개월로 되어 있을 때는.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서 즉답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대로 회수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동훈

서동훈위원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가 있냐 예산 세운 공무원이 문제가 있죠. 업자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우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2개월이 되면 다행히도 괜찮은데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24개월로 했을 시에는 예산 잘못 세운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만약 다른 하자보수에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종류가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동훈

서동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세우신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회수조치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자, 일단 그 부분은 위원장님,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자보수기간에 별도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이 아니고 24개월일 시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서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전문위원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아까 그 자료 가져오셨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자료 가져오는대로 알려주세요.

동훈

서동훈위원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리자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리자의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책임감리자가 감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제재하는 그런 근거규정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런 사항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로 합의만 보는 일정이었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감리자도 도둑놈이에요. 감리자도 범죄자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 시공하시는 분이 시방서에 의거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중국산을 갖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인정을 하니까 돌을 갈고 있는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법적인 투쟁을 하겠죠. 그 업자가. 그러나 본인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법적으로 했을 때 본인이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을 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독을 조금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라는 말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똑같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자도 도둑놈이고 감리자도 그것을 방조한 죄가 똑같은 공범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제재조치를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둑놈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리자 아직 안 바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런 위법사항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자를 안 바꿨다는 얘기는 이런 사항이 드러나면 감리자 안 바꿔도 되는 겁니까, 바꿔도 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체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고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상응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저는 아직 상식이 부족해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둑질하다가 걸리고 도둑놈을 방조한 죄가 그것을 교체할 사유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시 살림 다 말아먹어도 교체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상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근거를 봐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먼 이 업자는 계속 지금 돌을 바꾸자고 자기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최고 불쾌한 말이 한 마디가 써있대요. 손해를 보면서 돌을 바꾼다. 그 업자가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도둑질하고 나서 손해 본다고 물어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아무 죄 없는 공무원들만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거기 내용에 써있다 하더라도 감리자를 법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리자를 감싸면 똑같게 이미지가 보입니다. 공무원이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나쁜놈들처럼 똑같이 보이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만 돌을 갈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옆면하고 뒷면은 돌을 안 갈고 그대로 나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옆면, 뒷면도 전부 교체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이 공사를 신속히 진척시키는데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7월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전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측면, 후면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측면하고 뒷면을 사진을 전후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나가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계장은 똑바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무 죄도 없지만 과장님도 잘못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다 똑같이 보고 앞으로도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업자를 제재하는 방법하고, 그거 하도급 받아서 하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하도급은 정식으로 계약되어 있죠? 하도급법에.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 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하고 그 다음에 이 돌 전체 수정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 교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도둑질한거 방조한 것은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교체를 나는 바랍니다. 어때요? 가서 노력을 해 보겠어요, 않겠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검토한다고 해 놓고 감사만 넘어가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매년 감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셔가지고 감리자 교체하고 이 업자 경고조치 해 가지고 다시는 익산에 입찰 하도급도 못 들어오게 하도급에 유착되는가 이거 전부 다 조사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리고 못 믿어요. 다른 건물도 똑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방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공무원들 문책은 아직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감리자하고 업자만큼은 특별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안 되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결과는 없더라도, 결과는 나중에 발표를 하시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법령적인 것을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그런 자료를 청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지금 그 자료 나왔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우리 서동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감리 교체 문제하고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문제는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를 하는데 과장께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구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이 시민들 전체 질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정말로 감사장이라고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감사장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사장으로 알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3,500만원 정도라는 그 예산이 초가지붕 이는 걸로 다 얘기가 되니까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옛날 나래를 엮어서 지붕을 이었던 분들을 그걸 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것 갖고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 지붕만 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추가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던 꼴로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런 게 있을거 아니냐,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사를 입찰했지만 이 올리는 항목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을거 아니냐 내가 분명히 물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밥 먹으러 가고 식사를 하고 와서라도 잠깐 이거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놔드려야지 2탄, 3탄으로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말로만 죄송하네, 잘못했네, 시정하겠네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뭘로 보고, 이거 장난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 복잡 주려는 일도 아니고 서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서 다 나눠드리면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잘못되어서 흘러나가면 지붕만 이는데 3,500만원이라고 하면 다 기절초풍해요. 아까 국위원님하고 우리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래도 한 500만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래장 옛날에 우리 초가삼간 이는데 한 25장 들어갔어요. 내 기억으로는 짚값, 나래 엮는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우리 국위원님은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잘 아니까 아니여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오고가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3,500만원은 그 업자가 다 먹었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줬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잘 하세요. 그래야지 쓰겠어요?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과장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책임하다는 얘기를 대다수 지금 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그 정도 그 현황을 모르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조세요. 지금 옆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지금 질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너무나 성의가 없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구

임승구기획정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제가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쁘게 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아마 회피보다는 내용 숙지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감사장이니까 충분하게 과장님이 감사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가 제일 바쁘고 어려운 데인 줄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렇지만 감사준비만큼은 성의껏 하셔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과장님 만드실 때 과장님 싸인 도장 들어간거 맞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도장 찍으실 때 확인하고 찍으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1년도 이 감사자료하고 지금 2002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이거 뭐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5쪽에 있는 예술문화단체 현황 및 사업별 지원실적 해 가지고 인원이 익산문화원, 그 다음에 예총익산지부, 익산시우회 회원수가 그거 가서 한번 보셨어요? 회원수. 똑같아요. 지금 3년째 똑같은 것 같아요. 비단 이런 적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총사업비가.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1,470억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떻게 보면 액수가 큰데서 20억은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싸인 들어갔구만요. 거기는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20억이. 사업이 축소되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490억이 맞습니까, 1,470억이 맞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들은 뭐하세요? 자료 좀 가져다드리세요.

장오준위원

작년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상급기관 지적사항 이 감사자료도 보면 지난 2001년에 지적 당하고 회수 당한 이 회수도 거의 비슷해요. 과다지출해 가지고 회수한 그 회수도 비슷하다니까요. 2001년에 이런 지적사항 상급기관 감사수감하실 때 분명히 과장님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2002년 감사자료는 이렇게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 부분 지적을 하시니까 2003년 감사자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회수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도 지금 보면 97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사항 해 가지고 무용단 러시아 가는거 1,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죠? 예산부서로. 기획해 가지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예산 주라고. 풀자금으로 나간 거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운영현황 해 가지고 300만원도 올렸죠? 풀보조로. 문화관광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를,

장오준위원

우리가 오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이 자료 51쪽 봐 보세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해 가지고 51쪽에 보면 러시아 해외공연하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마한민속예술제 이거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서 올린거 아닙니까? 예산부서로.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그 규정에 풀보조예산에 이게 올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맞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 2002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장오준위원

2002년 지금 감사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풀보조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왜 똑같은 익산 산하에 있는 과장님인데 한 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예산부서에 올리시는 우리 과장님은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단체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장오준위원

거기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풀보조로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연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측을 미리 예산 전년도 9월에 예산안을 만들 때에는 그런 예측이 안 되어 있다가 년도 중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 가지고 초청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분명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싸인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숫자적인거 별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1,490억이 맞습니까, 1,470억이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1,490억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관광지지정 승인과정에서 1,470억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서에.

장오준위원

그런데 20억이 깎아진 이유는 왜 그래요? 승인날 때. 우리가 분명히 올릴 때 1,490억으로 올렸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분량이나 이런 사업계획서는 왜 똑같이 했는데 20억만 깎였어요? 궁색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오차가 있어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96쪽 보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업소들이 많았습니다. 제작년에는 총업소가 766개였는데 작년에는 459개로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IMF 이후에 어떤 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동폐쇄한 거죠?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5건에 과장금이 2억1,784만원이었어요.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142건에 1억2,35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과징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처분내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상계가 되는 처분내용이 축소된 것이 큰 원인이 있고 처분이 과징금으로 상계될 때 현재는 하루에 5만원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2만원이 줄어들고 상계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르는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벌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금액 자체가 하루에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

영업정지는 그 전에는 35개 업소가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업정지가 103개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실적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높아졌는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불법하는 곳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아졌는가,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상계해서 과징금을 내지를 않고 차라리 영업정리를 감수하는, 영업정지를 받아들여서 감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마 서동공원 사업개요 보면 화장실 신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원 이상 들여가지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당초에 하신지 알고 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2001년도에 그 시설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사용을 않다 보니까 거의 폐기에 가까운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2001년도에 폐쇄조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그거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9억6,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오준위원

9억6,700만원을 땅속에 묻어버렸네요.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400만원입니다.

장오준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93년도에 시공해 가지고 ’93년 당해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장오준위원

원래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해서 이거 폐쇄시킨 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것보다는 당초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금마관광지가 당초에 15만4,000평으로 계획이 되고 관광호텔이나 각종 위락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오폐수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관광단지가 4만평으로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고 또 금마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그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하수를 유입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시설된 것이 노후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관리를 안 했죠? 우리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사용 안 하면 부식되고 못 쓰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쇄시킨거 아닙니까? 거기가 관광지 조성이 안 돼서 물론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폐쇄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장된 것이고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거 아닙니까? (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에 대한 투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런 걸 봤을 때 답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과장님, 식사하자마자 어려운 감사내용이 상당히 도수가 높다 보니까 경직된 것 같은데 마음 좀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가 우리시에 국가지정문화재, 전라북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문화재 해 가지고 77개가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수 관리하는데 25개 문화재가 51억7,100만원 현재 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7개에 대한 문화재를 보수관리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저희들이 보존관리하는데 제초만 하는 걸로 1년에 두 번 2002년도에는 99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2,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만요. 지금 현재 보존관리하는 문제가 1년에 두 번 제초하는 걸로만 되어 있죠? 제초하는 걸로만 보존관리하는 내용이 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지금 25건에 51억7,100만원은 그냥 큰 개념속에서 보수라고만 저희가 표시를 해 놨지만 사실상에는 미륵산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 복원하는 사항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제가 그런 보수 복원관계를 떠나서 기왕에 문화재 77개에 대한 보존관리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관리가 현상적으로는 제초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관념이 보수정비의 관념이 있고 보존의 관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보존관리하는 그 예산이라는 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초작업하는 정도의 경비로서 보존관리하는 것 외에 다른 관리가 있는가, 특별하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겠어요? 보존관리. 제 말이 상당히 어렵게 표현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보존관리한다면 현재 문화재로서 있는 77개의 문화재가 물론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하고 또 금마미륵산성을 별도로 성곽을 새로 짓고 그런 비용말고 현재 기왕에 문화재로서 있는 77개의 문화재를 보존한다, 그러니까 보존한다는 얘기는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관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에 대한 경비가 현재 작년도에 990만원 제초작업 1년에 두 번 하는거 그걸로 계상이 된 것 외에는 특별한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건 없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우리 과장님의 목표설정 성과목표의 주제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의 문화교육을 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문화재 보존의식을 함양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라는 하나의 보존적인 관리차원에서 2002년도 우리 과장님의 목표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작년도의 이런 내용 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제초작업하는 걸로만 매듭이 된다면 과장님이 2002년도에 목표설정한 문화재 보존관리하는 문제가 하나의 구호에만 그친 목표설정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부드러운 질의를 한다고 해 놓고 너무나 딱딱한 질의를 한 것 같네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목표를 설정하면서 제초나 이런 것에 국한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좀 표현하는데 부족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문화재 보수 25건 51억7,100만원 이것이 보수의 관념과 보존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관리 현황을 보면 4월하고 10월 연 2번에 문화재 점검을 2002년도에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의 훼손이랄지 그 다음에 탈색, 또 관리상태, 그 외에 안전관리 문제까지도 같이 총괄해서,

정규

송정규위원

안전적인 문제는 없었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안전면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08페이지 전통민속무형문화재 지원현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 이리농악하고 이리향제줄풍류가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보존하는 뜻에서 뭐가 예산이 서 있냐 하면 후계자양성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는 도지정문화재가 현재 익산목발의노래와 그 다음에 익산기세배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국가가 지정하는 것은 그만큼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도 우리도에서는 필요한 문화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익산목발의노래나 익산기세배 같은 경우를 보면 후계자에 대한 양성이 본 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버금가는 만큼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신가 말씀을 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후계자 양성이 긴요하다 하는 것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지금 삼기목발의노래나 익산기세배의 시연을 보면 아마 농악이 없어서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특히 익산기세배는 기세배 시연 자체가 농악하고는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기세배 농악의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리농악보존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익산기세배가 제 행세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리농악보존회에서 기세배 활동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규

송정규위원

됐고 그 다음 질의하죠. 그걸 아신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농악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익산기세배 요원으로서는 농악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리농악보존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저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래의 그 취지대로 익산기세배가 전통적인 전통무형문화재를 계승하려면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농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꼭 국가지정문화재인 이리향제줄풍류나 이리농악만 후계자 양성을 할 게 아니라 목발의노래나 익산기세배에 대해서도 후계자 양성하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금방 재현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특히 익산기세배는 농악이 맞지 않고는 안 돼요. 비근한 예를 금마에도 시골이기 때문에 농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농협에서 농악 좋아하는 분을 금마 자치센터에서 농악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농악을 연습한 지가 근 1년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세배의 행동과 농악이 반주가 맞아야 하는데 맞지를 않아서 같이 합쳐질래에 합쳐질 수가 없어요. 또 비근한 예를 전번에 이인호 문화원 원장님께서 한 때는 농악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가르치는 농악하고 기세배의 리듬하고는 맞지를 않아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농악보존회가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기세배의 보존회에서는 특히 후계자 양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후계자 양성은 농악부분에서 치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은 똑같은 이리농악이나 내내 기세배에서 필요한 농악부분은 같은데 특히 기세배의 시연은 농악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의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실질적으로 익산의 기세배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시연을 꼭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가서도 한 적이 있고 서울에 가서도 한 적이 있고 전라북도 체육대회 있으면 감초격으로 꼭 참석하는데 이 부분이 발전이 되어야 익산의 기세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릴 때 익산 역시 덤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후계자 양성자금이 마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 줄 걸로 믿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금마 서동공원이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있듯이 15년이라는 긴 동안에 무려 사업비가 150억 이상이 투자된 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경제성으로 따져본다면 15년이라는 기간도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50억이 투자되었다는 것도 이 값이 현재의 시설에 비하면 월등히 많이 드는 비용이 드는 액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줘서 오늘의 서동공원이 있게 된 것은 익산의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동공원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상가부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가지고 요새 보면 상당히 지금 익산시민들이 가족단위의 놀이공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숫자가 거기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상인들이 많이 오죠. 일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동공원 현지답사를 갔을 적에 제가 그 자리에서 현재 시민들이 와 가지고 음료수라도 마실 수 있는 장소는 있어야 된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산발적으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있는 서동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판매를 하는 행위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백제 무왕 뒤쪽 거기까지 지금 차가 들어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 양반 보면 잔디밭에다 의자도 놓고 파라솔도 잔디밭에다 놓고 해 가지고 잔디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잡상인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까지 잡상인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상가로서 계획을 하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상가로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부지결정한 때가 ‘90년도이고 1차 상가부지를 매각한 때가 ’95년 4월이구만요. 그렇다면 ‘95년 4월에다가 지금 2003년 아닙니까? 그러면 8년이 지났죠? 이 1차 상가 매각을 한 지가 8년이 될 때까지 현재까지도 상가는 상가로서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토산품 판매점, 상가, 다방 및 음식점, 주점 구분해 가지고 4명한테 매각을 한 걸로 이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현재 8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상가부지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기 전에 관리사무실 옆이 상가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옆을 조각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활용이 되면서 지금 무왕상 옆에 있는 곳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부지를. 그래가지고 작년 7월 23일 교환이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제는 상가를 축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교환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헛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상가매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한번 떼어봤는데 그 계약서에 의하면 금마국민관광단지 개발기반 쉽게 얘기해서 계약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준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드만요. 계약날짜를 따져본다면 현재 우리 금마공원 상가 매각한 지가 ‘95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은 용지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2월 아닙니까? 이 계약내용대로 한다면 최소한도 ‘97년도에는 상가가 뭔가 되어 있어야 맞는 입장인데 현재 지금 무려 2003년인데도 말뚝 하나가 안 박아져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때 당초에 계약한 날짜로부터 교환이라는 사정변경이 생겨가지고 2002년 7월 23일 교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로는 그 교환계약일로부터 2년을 기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니까 상가부지 교환계획은 2002년도에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상가부지를 매각한 때는 ‘95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가부지 교환계획을 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서대로 한다면 상가가 지어져 있어야죠. 금방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2년 이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다 그렇다면 2년 이내인 ‘97년도까지 이런 시설을 안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계약기간 계약조건에 지금 위배가 되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7년도에 상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기간이 넘었으면 계약서 위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 부분은 상가부지를 매입한 그런 토지주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시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물론 교환하는 것이 늦게 됨으로써 활용도적인 면에서는 플러스가 되었다는 과장님의 말씀인데 저는 원칙론적인 우리가 얘기를 하자구요. 매각은 ‘95년도에 했는데 매매계약서에는 2년 이내에 상가를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서대로 한다면 2년이라면 ‘97년도에는 상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따져보면 현실적으로는 우리 형편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매계약서대로 한다면 ‘97년도에는 상가가 지어져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 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매매계약서 위반이니까 그에 대한 조치가 되었어야 맞지 않겠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때 상가위치가 관리소 인근에서 지금 있는 곳으로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

송정규위원

자, 또 우리 과장님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상가부지 변경결정한 지는 2000년 3월 10일입니다. ‘95년 매각한 때 시점을 따져보면 상가를 구성해야 되는 때가 2년이면 ’97년인데 하등에 연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가부지 위치변경 신청 때문에 그랬다 하는 얘기도 과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왜 ‘95년인데 2년이면 ’97년 아닙니까? ‘97년도에 이미 상가가 되었어야 되고 안 되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이고 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년이다 2000년도다 하는 개념은 하등에 여기와 부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시간도 없고 그 문제의 답변이 곤란하면 이후라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과연 이 땅은 얼마에 매매계약이 되었으며 이런 것 등등이 궁금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매매계약서를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거기에 시설부지가 4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람은 네 사람인데 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고 어떤 특정인 하나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계약서가 되어 있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4개 필지에 대한 계약자별 매매계약서 대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대

박종대위원

76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체육행사보조금에서 4,160만원, 1200만원 해 가지고 태권도선수권대회, 전국남녀배구대회 이 두가지가 허위영수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또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또 줄 계획입니까? 또 달라면.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이 후로. 소신만 말씀하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회수조치된 그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안 줄 겁니까? 필요하면 줘야 돼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우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례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불이익을 분명히 뭔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줘야지 거짓말로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적당히 하려는 것은 앞으로는 바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건 꼭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77페이지 보면 조경공사 문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경식재 방법에서 실편백을 심어야 하는데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무려 2,100만원 정도를 결론에 가서는 이게 사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사기는 회수를 해도 회수했다는 것은 결론에 가서는 합의한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는 합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형사법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 과실이 업자가 적당히 살짝 나무를 숨겨가지고 비싼 나무로 해야 하는데 싼 나무로 살짝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해서 적용이 잘못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업자는 별 문제가 없고 담당공무원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무려 이게 2,000만원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 이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담당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업자가 실수를 했었다면 이것은 단순실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완전 사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담당이 그랬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업자가 그랬다면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발을 해야 할 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화예술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익산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영수증 부분도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익산문화원이 6,960만원이 사업비로 지출이 되어 있드만요. 9개 사업. 그래서 제가 한번 정산서를 보니까 그 9개 사업 중에서 뭐냐하면 익산문화원 해 가지고 문화학교, 주당방아찧기 이래가지고 전부 9개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그 결산서를 보니까 식대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가 그냥 지난번처럼 확인을 안 해 가지고 한 실수인가, 사업비를 이렇게 보니까 강사수당, 유적지 탐방비, 교재비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식비가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100명 곱하기 5,000원 해서 50만원 똑같이 다 4일간 100명 곱하기 5,000원인데 그래가지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어떻게 한 명도 안 틀리고 100명이 이렇게 다 이거 숫자 맞추기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해도 지나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중식비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느라고 이거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중식비 해 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6기예요. 7기 때도 역시 식비를 똑같이 공교롭게도 100명 5,000원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담당 이거 영수증 확인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99명도 아니고 딱 100명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정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냥 이렇게 쳐다봐도, 그냥 제가 봐도 표시가 이렇게 나는데도 이것을 정산서라고 이렇게 이걸 받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또 넘기면 주당방아찧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식대가 전부 다 행사 때마다 100명이에요. 거기는 100명 아니면 행사를 않는가, 꼭 100명만 하는가 전부 식대비는 100명 곱하기 5,000원 그것도 전부 그래요. 그러면 100명 행사만 그렇게 거기는 하기로 한 건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확인은 안 해 보셨겠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이런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 감사하시는 분이 사실은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도감사 이거 감사했으면 제가 볼 때는 100% 이것도 지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떠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지적대상이 될 것 같죠? 지금 건수건수마다 곱하기 100이에요. 곱하기 100명 곱하기 5,000원, 식대는 꼭 100명씩 그렇게 꼭 지출을 했더라구요. 숫자 딱 100명만 선착순으로 받은 것도 아닌텐데요. 예산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숫자를 맞추느라고 그런 건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마는 100명으로 계속 만든다는 것은 요행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돌려댈려고 하지 말고 다 위원들이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대로 얘기하시고 시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제가 탓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앞에 감사에 보니까 영수증 확인을 안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제가 이거 한가지만 봤어요. 다른 거는 안 보고 문화원 것 하나만 내가 딱 보니까 이 결산서를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상외로 너무나 실망이 크더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3일은 95명이 먹고 그 다음날은 98명, 설령 100명이 먹었더라도 98명이나 95명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전체 다 무조건 100명이에요. 결산한거 다 100명이에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나 100명이라고 쓴 사람이나 어느 정도 합당하게 하셔야지 이거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이런 것을 소신있게 하셔야 돼요. 다른 것도 내가 보면 지적을 하려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식사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7건 중에서 한번 보세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산서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식사 때 불시에 한두 번씩 가서 봐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잡아나가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그 외에 몇가지가 더 있어요. 인정해 주시는 걸로 내가 족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그야 물론 과장님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솔직히 어떻게 해서 5일간 하는데 똑같이 100명 곱하기 5,000원이라는 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솔직히 거짓말로 사기칩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책임있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하셨으니까 10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21시 37분 감사중지

21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 산정기초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말하자면 공사비 같은거 이런거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설계와 같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3차까지 변경설계하신 것이 중앙체육공원이랄지 웅포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웅포곰개나루터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가 3차까지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당초에 말하자면 설계할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따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이것도 더 해야겠다 저것도 한가지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업 하나를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 즉 장래성을 한번 내다보고 이렇게 심도있는 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웅포곰개나루지구에 관광지조성사업만 하더라도 벌써 약 7억, 8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책임성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공복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낸 혈세가 이토록 낭비가 된다고 하면 이건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 지금 문화관광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다 못 챙기는가는 모르지마는 여태까지 여러 동료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이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 또 대답을 제대로 명쾌하게 못 하는 이유는 다 그런 점에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어도 과장직을 지금 맡고 있으면 최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누가 어느 때 무슨 일을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병기 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생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설계를 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설계 냈으면 지금 여기 원가계산을 보니까 지붕공사만 하더라도 2,360만원 돈 나왔는데 이 단가표가 지금 어디에 나와있어요? 인건비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문화재품셈표요.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노무비가 하루에 얼마씩 계산이 되었습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1인당 하루 노무비가 얼마인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인부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마는 지금 여기에 적용된 노무비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촌에 지붕사업 하는데 대해서 인건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인건비가 다를는지 모르지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엉잇기가 1㎡당 1만7,55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것이 품셈표에 나와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옥환

국옥환위원

알았어요. 좌우지간 여기 지금 정산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72쪽 시정질문을 봅시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내용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제일 아래쪽에 “웅포～함라를 연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를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계획을 추진하겠다 ”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이 주무부서에서 거의 작성을 한 거죠? 이게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답안을 작성한 겁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물론 실무적으로 초안을 준비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초안은 우리 주무관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결심은 우리 시장님이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다면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했는데 어느 것이 개발사업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언제쯤 어떻게 되면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웅포～함라를 연계하는 그런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양몽

이양몽위원

무엇 때문에 어느 때 이게 필요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까?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필요성이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있지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10월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도 백제문화권 연계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결과에서 포함되는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번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총계가 집행비율이 50.6%거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50.6%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셍각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리대로 저희 예산 중에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문화재보수사업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이 되는 빈도가 좀 적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까부터 과장님은 계속사업이기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것은 사업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예산집행이 50.6%란 말이에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아래 문화예술관리 일반보상금 있죠?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이 돈은 시립예술단 운영비 잔액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여기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시립예술단 단복뿐이 아니라 운영전반에 걸친 예산의 잔액입니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보상금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향토유적 지정자료 조사여비, 향토유적 지정수당 해 가지고 보상금 해서 이 세가지 해 가지고 이렇게 3억여원, 그런데 어느 것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뿐 아니라 유적지 지정자료조사여비도 들어가 있고 향토유적지정자료 수당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남은 잔액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일반보상금 지출내역만 대강만 정확하게가 아니라 일반보상금 지출내역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잔액입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 지출은 현원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이 예산집행실적 예산서도 보면 프로테이지를 목도 프로테이지를 써주면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보조금 관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시립관현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할 경우에 그 예산을 요구할 때 담당부서장이 검인을 하고 거기에서 서명을 하죠? 요구를 할 때 예산계에서.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러시아 공연 시립무용단 1,500만원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필요해서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당연히라기보다는 임의보조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항목이죠. 어떤 저기라도 임의보조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제외되는거 다시 또 얘기되는데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단체는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들으셨어요? 예산지원 풀보조금 지원하는데 예산서에 명시되어 지원되는 단체의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런데 지금 시립무용단은 지금 우리가 되어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본예산에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500만원이 갑자기 집행이 됩니까? 주무부서 담당자로서 과장님이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령 러시아 대통령이 이것을 빨리 익산시립무용단이 와서 해 주십시오라든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게 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좀 하세요. 지금 어물어물하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원하게 답변한 게 뭐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좀 하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해야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러시아에서 그때 늦게 초청이 와가지고,

양몽

이양몽위원

늦게라는 것이 언제 정도 초청이 왔습니까? 이게 집행은 9월 2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늦게 초청이 언제 정도 되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집행 한 달 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8월 24일 추경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추경에다 이것을 못 집어넣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의원들 지적사항이 될까봐 의원들한테는 쏙 빼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한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갑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행규칙에 그거 분명히 나와있죠?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개시 2개월 전에 이것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이게 제2조에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않고 갑자기 그쪽에서 초청이 왔다, 초청이 왔으면 그때 추경에 세워질 때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넣어도 되는데 슬그머니 빼고 이것을 보조금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조금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듯이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가 된 지원되는 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규약이 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전부 다 서명을 해서 이게 올라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 법을 어긴거 아닙니까? 규칙을.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건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예산지침서 지원제외단체내지 사업, 정액보조단체는 안 되고 예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지원되는 단체의 사업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몰라서 내가 못 했다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마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이 예산은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봉급 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 같다면 아무렇게나 줘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잠깐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써주십사 해 가지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잘못 쓰고 누가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변명성, 그쪽에서 달라고 하니까 나는 줬다 그런 사람은 맡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잘못 내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주인이 돈을 맡겼는데,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그 은행에서 돈을 함부로 해서 부실기업이 되어버리면 다음날 바로 돈을 다 빼다가 다른 데다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조단체들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깝고 자주 만나고 갖은 외교를 많이 펴가지고 그 정에 의해서 주는가는 모르는데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봉급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 세금을 제가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까 이거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도 해야 하고. 주인이 오면 그 돈 어떻게 어떻게 썼냐 하면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몰라서 그냥 줬네요 이런 궁색한 답변은 옛날 얘기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마한민속제전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한민속제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게 뭐하느라고 준 거예요. 예술제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위원회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기획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뭐하느라고 300만원 줬습니까? 이 300만원 지출내역이 뭐예요? 정산서 받았을거 아닙니까? 식대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금에서 나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시비로,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12월에 결산추경 있었죠? 12월인가. 그때 줬어야죠.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정산서 내용을 볼 때 이게 어떤 경비예요? 기획위원회 지원, 기획위원회가 뭐 하는데 지원했습니까? 정산서 지금 없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냥 주기만 했지 확인 안 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금년 10월말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면 주고 마지막 1년 있다가 그 정산서 가지고 오면 액수, 이건 세 살 먹은 아기도 준 돈 맞추라고 하면 귀신 같이 맞춥니다.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조금 전에 박종대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5,000원짜리 100명씩 해 가지고 딱 맞출 줄은 알아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조차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올릴 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마한민속예술제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그 기금에서 나가야지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보조금에서 나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기금을 쓰려면 연말에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놔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쓰지를 말아야죠. 이게 누구돈인데 그렇게 마음대로들 지급하냐 이 말이에요. 절차상 법대로 이게 움직여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자기들 편리한대로 자를 갖다 댑니다. 자기들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요. 법조문도. 이거 정산서 분명히 한번 봅시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 드릴게요. 아까 가람 이병기 생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집행을 하면 분명히 나가서 한번 감독이라고 할까 감리를 하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확인을 할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본 위원이 숭림사 관계도 숭림사 화장실 옆에 보면 다리 만든거 있죠? 다리에다 난간대 이렇게 세웠죠? 그것도 아이들 위험하지 말고 모양도 좋으라고 해 놨는데 그것도 부착도 않고 그냥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사진도 찍어다 놨는데 또 감사 전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거 다 해놨습디다. 그건 주지스님도 인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진짜 우리 지도감독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가지고 오면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들 예산절약 성과금도 있고 하니까 가람 이병기 생가 그런 데 예산 지원되고 지출된 내역을 거기에다 크게 써붙여놔요. 우리 의원들만 생각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는가, 몇년도 무엇무엇 하는데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것을 문화재 숭림사도 마찬가지이고 향교도 마찬가지이고 자명사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몇 년도에 무슨 지출내역을 쭉 써붙여서 시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이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할 용의 없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검토를 왜 하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래야 애착심도 있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훌륭한 보존을 했구나 하는 느낌도 있고 감이 들고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관계는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공공근로자들도 원래는 업자들한테 입찰을 해 가지고 안길포장, 농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산을 많이 절약합니다. 거기도 포상감입니다. 이거 공공근로자들 통해 가지고 지붕하는거 한번 계획을 내봐요. 그러면 여기 지붕값만 하더라도 1,958만원 나왔는데 이거 돈 천만원 이상은 예산절약 될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누군가는 몰라도 포상금 받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됐습니까?

양몽

이양몽위원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질의를 잘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금마 서동공원 오수처리건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지 아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공유재산이나 공유물품 그것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묻었다고 그랬죠?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답변 안 하실래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폐쇄한 걸로 그렇게,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폐쇄했다는 것은 지금 오수 그 시설 아세요? 거기 훵 비어있어요. 기계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상태로 방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흙을 갖다가 매립해 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닫아놨다는 겁니까? 우리 가서 내일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볼까요?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물론 우리시 이것도 공유재산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건 산업폐기물이에요. 우리시에서 아주 단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기계있는 그 자체로 묻었다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드렸고 폐쇄 철거한 것으로,

장오준위원

철거 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매립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녹지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공간이 커요. 그거 잘 모르세요? 오수정화수 이 공간이 이 밑에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2억 정도의 시설이면 상당히 커요. 우리 사무실 3분의2 정도 될 겁니다. 기계시설이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3,000만원짜리가 여기 3분의1 됩니다. 그러면 2억짜리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3분의2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아요. 이 공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상에는 노출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속,

장오준위원

아까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그 내부적으로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오준위원

그거 매립하는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거 매립공사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서에는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방치를 하셨는가, 공유재산인데 그냥 임의대로 처분을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처분한 것도 그런데 그냥 묻어버렸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파겠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장오준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억 넘게 이렇게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또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혹시 만에 하나 기계를 그 안에다 넣고 묻었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시간이 상당히 늦었네요. 저는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쪽 시립예술단 현재 우리 익산시에 3개 예술단이 있는데 현재 예술단 집행액이 3억5,000만원인데 현재 그 예술단에서 아마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분들이. 왜, 이 예산가지고는 절대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3개 예술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술단들이 첫째 상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상임화가 안 되면 지금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달라 대체적으로 그 두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이 4개가 되지마는 1년 운영하는데 29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군산은 7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군산은 몇 개 예술단인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군산은 2개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무엇무엇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2개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 우리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이나, 우리 합창단은 ‘81년도에 설립이 되었구만요. 보니까 20년이 넘었네요. 무용단은 ‘96년이니까 7년,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출발할 적에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 시립이라고 하는 이름만 빌려달라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자꾸 들어오고 한 거기에 대한 배경이 있을텐데 그걸 혹시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는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곳의 사례를 들춰가지고 욕심을 내서 상임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3개 단원들이 전방위 로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상임화 예를 들어서 정례적으로 한 달에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합창단은 70명, 무용단은 50명, 합주단은 60명인데 구성할 수 있는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원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대로 70명, 60명, 50명인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이 조례에 나와있구만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이런 인원이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지휘자가 있죠? 합창단에 지휘자 강성수씨는 뭐 하는 분인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원광대 교수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안무자 이길주씨도 교수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여기도 원광대 교수인가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지휘자 심춘택씨는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원광정보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데는 몰라도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학생, 일반인 50%씩 섞여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에 여고학생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저는 잘 몰라도 대략 그 학교에서 지금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도 상임화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고 지금 제가 알기는 합주단이나 또는 무용단이나 합창단이 1년에 행사를 두 번 하는데 우리시에서 활용할 때는 어떻게 쓰고 있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게 문화부분이라 저희도. 사실 우리 익산 하면 옛날 주먹을 써야 깡패가 되어야 돈을 벌고 성공을 한다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좀 순화도 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3개 예술단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민정서순화에 어느 정도는 이바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 설명을 해 주시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를 1년에 두 차례씩 갖고 수시연주회,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두 차례를 하냐 이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나 무용단, 관악합주단 주로 정기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공개를 하는가요? 언제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고 그러나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이 전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 그리고 생활정보지 같은 데도 전부 홍보를 하고요.

세현

김세현위원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1년에 겨우 두 번 정도 하는데 상임화시켜달라고 하고 상당히 이게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또 합주단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합주단도 그런 공연을 했어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관악합주단은 하절기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공원은 찾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연주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 외에요.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공연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3개 예술단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쪽에서 전방위 아까 상임화시켜달라 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3개 예술단을 갖다가 어떻게 해체를 한다든가 더 보강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임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시장님께서도 고려치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겠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 복안이 다른 건 없고 현 수준에서 그냥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 입장은 그러네요. 우리가 3개 예술단을 갖고 있더라도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3개 그냥 승인만 해 줘가지고 이 예술단이 큰 효과도 없이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의날 행사 때 와서 합창 한번 하고 어디 가서 조금 하는 이 정도의 보이지도 않는 활동을 한다면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하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감사라기보다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와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 부분을 다음 연말까지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위원

김세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악합주단이 현재 58명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여기에 고등학생이 몇 명인가 혹시 아십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숫자는,

송호진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20명이랄지,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는 10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미만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7명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연하면 공연에 대한 보상도 나가고 단복도 나가고 다 지출이 되고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단원의 위촉조항입니다. 7조4항에 뭐가 있냐 하면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55세 이상이 된 사람은 시장이 연장을 해서 위촉할 수는 있지마는 18세 미만짜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7세나 16세는 할 수가 없고 나이 조금 먹은 사람은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만으로 18세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통상 여기에서 얘기하는건 만 나이이니까 18세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저희 고등학생 위촉된 사람은 18세 미만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홉 살 먹어서 갔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고3짜리만 하더라도 18세는 넘습니다.

송호진위원

고3자리면 7세에 들어가면 18세입니다. 인정하세요, 못 하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명단이 있으니까,

송호진위원

그러면 명단하고 주민등록 사본 아니면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위배된 사항이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셔야 합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리고 시정과 아울러서 여기에 따라서 위배된 사람한테 단복이 나갔다거나 보상금이 나갔으면 그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다시 시립예술단쪽인데 저는 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이렇게 70명, 50명, 60명인데 현원이 64명, 40명, 58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단장은 35만원, 단무■훈련■악장들은 27만원, 단원은 15만원이 지출이 되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한번 보면 단원실비보상에서 12개월 하면 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 해 보셨어요? 예산서에 나온 예산은 3억5,344만원입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예산서에 3억5,344만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실적이 단원실비보상에 3억만 나갔단 말이에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대로 예산에는 3억5,344만원 서 있고 집행은 3억5,1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은 실비보상까지 하고 행사보전하고 단원보상까지 다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단원실비보상은 아래에 나와있죠? 3개단.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3억549만원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돈 천만원 정도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예산서에 단원보상이 3억1,644만원이죠? 그 다음에 행사보전금이 4,000만원이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1차 추경에서 행사보전금이 20%인 8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행사추가지원금이 500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단원실비보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3억549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실비보상이 단원들한테 개개인으로 집행된 것이.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공연보상금은 4,600만원이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보전금이 처음에 4,000만원으로 되었다가 보전금이 800만원이 줄고 행사추가지원금이 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산 한번 해 보시고 계산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따져보니까 지금 단원들한테 가야 할 실비보상 1,000만원 정도가 공연보상금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부기는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단원들한테 나가야 할 돈이 단원들 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것이 공연보상금으로 운영단한테 합창단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담당자가 그거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 하나 빨리 과장님한테 주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서류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시죠.

양몽

이양몽위원

예,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실적이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그게 본예산에는 보면 익산장사씨름대회 있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게 8,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집행은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결국은 계획된 예산보다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더 들어갔는데 이 돈이 어디서인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같은 항목에서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고 익산장사씨름대회에다가 예산을 더 투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부기는 이렇게 했는데 변경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분명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 부분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왔을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8쪽 보면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에서 우리 마한민속예술기금에는 2억4,952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억4,923만8,49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던지요. 기금 안 가지고 오셨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보내온 것에는 액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틀린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기금운용계획서. 이게 어떻게 조성액이 예치금입니까? 아니 이 액수 말이에요. 2억4,923만8,495원이 여기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이거 찾아가지고 제출해 줘요.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이양몽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 중에 부기변경이 있었다면 부기변경에 대한 자료를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리고 기금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규

송정규위원

우리 과장님 머리도 식힐겸 금마상가가 당초에 3,633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구만요? 상가부지로서 평수가 3,633평인데 지금 현재 매각한 평수는 727평이구만요? 당초 상가부지로서 결정이 된 것이 3,633평을 여기를 상가로서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서동공원 내에 부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을 했잖아요?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분양한 평수는 얼마냐 하면 727평 그리고 나머지가 2,700내지 2,800평 되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과연 상가의 부지를 이게 지금 익산 금마 서동공원이 4만평 되는데 3,600여평이라면 거의 10% 정도 안 됩니까? 대략적으로. 그 상가의 면적이 총면적의 10% 버금가는 면적으로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분양을 700여평 했는데 나머지가 2,700평 정도가 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2,700여평도 상가로 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냐, 본 위원의 생각은 총면적의 10% 정도라면 너무 과한 상가의 면적이 안 되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머리도 식힐겸 질의를 했습니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15만4,000평일 때 그 상가면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700여평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4만평으로 줄어들었을 때의 상가면적이다 이렇게,

정규

송정규위원

지금 현재의 면적대비는 700여평이다?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상가로서 그 이상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왕궁유적전시관 감리업체가 자기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죠?

석구

이석구문화관광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돌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 돌 전문가를 고용이라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리업체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병기 생가 지붕보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지적한 사항이고 지붕보수를 한 년도별로 내역을 회계과와 견주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서동공원 오수정화처리시설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매립을 했는지 아니면 적절한 법적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는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동공원 상가부지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이양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기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용되었는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기획정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