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농산과, 산림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농산과장 양정열 다음은 저희 농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양덕승 주사, 농사담당 조영국 주사, 원예특작담당 임성근 주사, 축산담당 문병현 주사, 판촉담당 이민기 주사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 판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 기타 농업관련 현황은 유인물 3～1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543명, 2,410ha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통지 대상이 3명에 0.7ha이며 현재 처분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에 농지불법전용 12건 적발에 9건은 원상복구 이행 및 진행중에 있으며 3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1.0ha미만 경지소유와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및 임가자녀로서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으로 지원실적은 2002년 하반기에 총 240명에 6,383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12명에 1억3,86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축산 등 법인경영체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첨단기술, 가격 정보제공, 회계, 가공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개소에 총사업비 9,100만원중 4,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9개소에 총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법인경영체 6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일반농가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지난 19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정착 의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억1,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32농가에 7억6,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농가가 사업완료되어 6,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3억5,000만원으로 7～8월중에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회수 목표액 3억6,90만원을 납부기한인 12월말까지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농가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지원입니다. 환경보존과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2년도에는 읍. 면당 10ha 규모로 13개소에 130.5ha를 조성 6,800만원의 예산으로 벼보급종공급, 단한번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쌀을 생산 화순쌀 미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를 확대 지원하여 화순쌀 미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화순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3억3,000만원을 지원 47개단지 503ha를 조성코자 영농자재를 공급하였으며, 연2회 평가회를 개최 질 좋은 화순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는 2002년에는 청정미 생산단지 등 5개사업에 29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도 푸른들가꾸기사업 등 5개사업에 31억2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청정미 생산단지 15ha, 자운영참숯쌀생산단지 13ha,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등은 2003년에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화순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3.7ha의 하우스 15농가에게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한 보온커텐설치 사업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중점지원 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시 포장박스내에서 에틸렌가스로 인해 나타나는 부패과발생을 사전예방키 위하여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2,28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실적 보상금 6,620만9천원, 수출단체 파프리카 선별기 2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군 수출농산물생산 농업인의 수출기반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작물생육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시설원예, 과수, 특작재배 농가에 대한 관정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 20공의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농산물의 홍수출하 사전예방으로 제값보장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시설현대화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동에 1,800만원과 버섯재배사 신축 4동에 3,200만원, 버섯재배사 가습기설치사업 50대에 2,500만원,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설치사업 8동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버섯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누에와 뽕을 이용한 무공해 기능성 건강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잠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3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뽕밭 신규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도축장 1개소가 있으며 축산물가공업으로는 부흥유통 등 식육가공 3개소, 라벨리 등 유가공 2개소, 포장육가공 1개소등 총 6개소의 가공업소가 있으며,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소에 HACCP 추진 등을 위해서 13회에 걸쳐 위생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관련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축산물가공업 2개소는 도에서 허가 되었고, 식육판매업 4개소 및 우유류판매업 2개소는 군에서 신고처리하여 총 8개소가 허가 및 신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단속입니다. 총 184개소 단속에 밀도살 1건, 준수사항 위반 2건 등 총 3건이 위반되어 경고처리 되었습니다. 내수면어업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화순읍 앵남저수지 1개소가 어업허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개소가 내수면 어업허가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업신고는 양식업 4개소, 낚시업 6개소 등 총 10개소가 신고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소가 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부정어업 및 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입니다. 부정어업에 대해서는 시. 군 합동단속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총 76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은 총118개소 단속에 9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위반되어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224개소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총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에 14개소를 선정하여 7개소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7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및 질병예찰입니다. 구제역 소독 등 주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2002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예방주사 38,477두, 뉴캣슬병 4,584,000수, 기생충구제10,000군, 구제역 소득 125,075호에 대하여 가축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외악성전염병인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소 26,190두, 돼지 190,383두, 산양 등 30,047두에 대하여 질병예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관리입니다. 우리군내에는 춘양면에 있는 석정사슴관광농원, 1개소만이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국고융자 1억3,500만원과 자부담 3억2,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연평균 이용객수는 1만7천여명으로 융자 연체액은 없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감소로 사업소득이 부진하여 차후로는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민박방안 등을 추진토록 권장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쌀 수급 및 소비대책입니다. 2002년도에 쌀은 7,347ha에서 약 124만9천가마를 생산하여 59만8천가마를 자가 소비하고 나머지는 고품질 계약재배 물량수매, RPC 자체매입, 추곡수매, 농협 자체수매 등으로 소비 하였으며, 내고향 쌀 판매 및 택배비의 지원으로 12,818포대에 4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RPC 벼 계약재배는 작년에 1,460ha에서 2,825ha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RPC 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화순쌀 직판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내고향 쌀 수송 택배비로 4만3천포대 1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 예냉시설 지원관리입니다. 2002년에 지원된 농산물 저온시설은 총 3동이며, 금년에 지원 추진중인 저온저장시설은 총 4동으로써 1동당 사업비는 750만원이며, 품목별로는 화훼, 파프리카, 복숭아 재배농가입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경영체 관리입니다. 농업법인 경영체는 총57개소로서 영농조합법인 51개소, 농업회사법인 6개소가 있으며, 운영실태는 정상운영이 35개소, 일시적 운영중단 및 부실법인이 22개소입니다. 매년 부실법인 실태를 조사하여 회생 가능법인은 정상 운영토록 통보하고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 및 자금지원 중단으로 법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 지도단속입니다. 200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업소수는 화순마트 등 총 115개소이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2개소이며, 과태로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자료, 2003년도 친환경 고품질시범단지 읍면별 생산단체 현황,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현황,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224개소를 축종명, 성명, 주소, 사육두수, 연간 매출량, 배출처리 방법, 비용과 원산지 미표시 단속현황 118건과 9건, 2003년 가축방역 예방주사 13,000두, 뉴켓슬기생충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면 다른 과에서는 2002년, 2003년도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농산과 자료를 어떤 것은 기간 명시가 잘 되어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기간을 명시해 주세요. 예를들어 2002년도 없었으면 없다. 8페이지만 해도 2002년도 지원실적, 2003년도 추진현황 계약 14개소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2003년 5월 30일현재하고 2002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수감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도 어떤 것은 2002년, 2003년 구별해 놓고 어떤 것은 구별을 안해 놓습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시기가....

자료는 관계하는 공무원님들은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봐서 눈높이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이 자료 보면 알겠습니까?

좀더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13개소 농가 명단과 지원금까지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 지원이 아니고, 단지에 지원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전용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정어업 및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에서 부정어업단속 총 76개소에 대하여 단속건수는 118개소인데 위반업소 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도 농산과에서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화순 주암댐과 동복댐에 대한 고기잡는 허가도 농산과에서 나갑니까?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허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내수면 허가 주로 낚시업 허가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대초댐이나 관리주체가 있는 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6일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 입니다. 간부명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안동천, 산림보호담당 안병택, 산림지도담당 이헌식, 휴양림관리담당 조종열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6월1일부터 200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6월1일부터 200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ㆍ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은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추기조림으로 큰나무공익조림 19ha에 산수유 등 8천본 을 식재하였고 2003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등 3개사업 217ha 65만5천본 식재 계 획에 207ha 60만5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으로 상수리 옹기묘 10ha에 5만본을 11월까지는 식재완료하 고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226ha 61만3천본을 대상으로 7～8월중에 실시 고 사목에 대하여는 모두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조림사업에 대비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 다다음은 입목벌채 및 지도관리 입니다임목벌채 신고는 총 38건 811.1ha에 27,328.83㎥을 벌채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2년도에는 개벌, 간벌 등 25건에 764.4ha을 벌채하였고 2003년도에는 간벌 등 13건 사업에 46.7ha을 신고 수리하여 벌채하였습니다 지도관리 사항으로는 38건에 대하여 벌채적기 검사 등 2회를 지도 단속을 하 였습니다 8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 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식재 200본과 보완식재 100본등 300본을 식재 완 료하였고 사후관리로 배롱나무등 4종에 1만본에 대하여 수관전정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수관 전정 7천본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병해충방제 2회와 태풍과 장마에 대비 지주목정비, 가지치기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임지에 대해 생육단계에 맞는 작업을 실시 산지를 자원화하고 경제적, 환경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국내 목재 자 급율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등 5개사업에 2,345ha 와 2003년도 사업 시기가 도래한 간벌작업등 4개사업에 1,272㏊등 도합3,617ha를 완료 하였습니다앞으로는 조림지풀베기등 5개사업 3,073㏊에 대하여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육림사업 감리제도 300ha시범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입니다.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총 51건에 113,368㎡를 허가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2002년도에 보전임지전용 허가7건, 산림형질변경 허가 22건, 산림형질변경협의 1건등 30건에 57,677㎡를 허가하였고, 2003년도에 총21건으로 보전임지전용허가 2건, 산림형질변경허가 4건, 산림형질변경협의 15건이며 48,624㎡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앞으로는 허가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토 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토석채취허가 사항입니다2002년도에 토사ㆍ석 채취 5건에 102,491㎡를 허가하였고 복구는 1건에 6,032 ㎡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토사ㆍ석 채취허가1건 73,107㎡를 허가하였 고 복구사업으로1건 13,820㎡를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는 풍수해에 대비한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및 불법 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10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등 14개소에 설치 춘기 2월 1 일부터 5월 15일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기상여건에 따라 연 간150～180여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6건에 16.5ha의 산림이 소실되었 으며 원인별로는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2건, 입산자실화 1건, 묘지주변 정비1건 기타 무속행위등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는 총4건에 8.2ha의 산림면적이 소실되었으며 원인별로는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소각 1건, 묘지주변정비 4건이 발생하여 2002년대비 건수 는 2건에 면적은 8.4ha가 감소하였습니다산불 진화대 운영으로는 춘기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 12월 15일까지 1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과 방화선 보수 2㎞를 조기에 완료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진화 훈련 등을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에 밤나무 항공방제 등 4종에 950ha을 산림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하였고, 2003년도에는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등 3 건 800ha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등 4개 사업에 946㏊를 산림병해충별로 적 기에 방제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산림유전자원지정 해제관리입니다보호수 및 산림유전자 지정관리는 총 1,135본으로 보호수 934본, 산림유전자 원 보호림이 201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외 14종으로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792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보호수 지정은 한 천동가리등 6개면에 느티나무외 5종 63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는 태 풍피해등으로 도곡죽청리 1본과, 동면 천덕리1본, 능주 잠정리1본 등 3본이 도 복 고사등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해제하였습니다다음은 보호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호수외과수술 등 4본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03년도에 보호수생육 환경개성사업등 2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호수지지대 설치등 2건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발굴 확대 지정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3쪽 불법형질변경지 원상복구입니다. 불법산림형질변경지 사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8건, 2003년도에 3 건등 총11건을 모두 적발, 사법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복구상황으로는 2002년도에 8건은 자력복구 및 자연천이 다수주민 이용등으로 완료되었으며 2003년도에 발생한 3건에 대하여는 적지복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2002년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 30.80km를 완료하였고 2003년에는 임도구조 개량등 2건에 3.5km 등을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 임도보수등 23.6km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14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소공원 33개소에 69,963㎡와 가로화단 20개소에 15,594㎡ 등 총 53개소에 85,557㎡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복 24,053본이 식재되어 관리 이용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에 남면사평 소공원등 3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시범꽃길조성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앞으로 하계휴가철 등을 맞이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시설물 관리 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변 풀베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15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상황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은 북면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0ha을 약 30 만평을 5년 단위로 산림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1990～2002까지 13년에 걸 쳐 국. 도. 군비 2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 1월 5일 완전개장 유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기준 연간 25,600명 이용 약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2002년 하반기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일반산막 리모델링등 10종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전망대보수공사등 4건을 완료하고 상수도시설등 4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숲속의 집등을 조기완료하여 휴양수요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다음은 한천자연 휴양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등 2필지 148ha 군유임야로 1994년 3월 31일 산림청 으로부터 삼림욕장으로 지정 받아 '94.11.16 ～ '95.7.27까지 사업비 4억원 투자하여 주차장 등을 시설 하였고, 1996.2.24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 로 확대지정받아 1997～2002년까지 6년간에 걸처 17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사 계절 썰매장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아영데크등 10종을 산림청으로부터 2억원의보 완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였으며 2003년에는 숲속의집 등 편익시설 설치 를 위하여 폐광진흥기금 3억원 사용을 도시경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하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부분 개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아산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에 16,299명에 7,913만7천원을 2003년 5월말현재 7,534명에 40,398천원으로 입장객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시설사용료는 전년동기 대비 30.4%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큰나무공익조림 사업 읍면별 현황과 경제수조림사업 추진실적, 가로수 식재현황, 꽃길시범조성 읍면별 지원현황, 덩쿨제거 읍면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업경영컨설팅 자료로 이 명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컨설팅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농산과에서도 농업컨설팅을 하고 있고, 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단지 컨설팅의 목적을 떠나서 그 농가들한테 컨설팅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금력이 필요로 하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져야만 이 컨설팅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사만 해 가지고는 컨설팅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농가들의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착안 못했던 부분이 좋으신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자금집행도 중요하지만 박위원이 유도하시는 것이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제가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19개 농가나 거기에 참여했던 컨설팅업체와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효과도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행정에서는 분야별로 지원하고, 어떤데에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못했는데, 차후에 평가 내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 2004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일정을 잡아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현황을 봤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 산업계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지요?

명단이 바뀐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시범단지를 하시면서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하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고품질 시범단지가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농협과 센타에도 읍면과 같이 공히 협조공문들이 기 나가있고, 담당표를 편성할때도 직접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단 체제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과연 현장에서 3개기관이 유기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미비한 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고인돌쌀 상표브랜드에서 신문 보신적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어느날 개발해서 그것이 지역에 브랜드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거기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인돌 건강미가 작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군에 쌀의 브랜드로 판매해 왔는데, 일부에서 고인돌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일면 동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나 이의를 제기했던 단체와 협의를 해서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개발된 브랜드를 자꾸 바꿈으로서 오히려 혼동이 나올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신중히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인돌 건강미라는 자체는 행정에서 브랜드를 개발했던 것이 아니고 화순군에 회원농협이 고인돌 건강미라는 상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품질 시범단지 503ha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거기에 따른 회원농협들의 일부 자운영참숯쌀 등 기타 여러 가지 쌀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물이 깨끗한 고품질 쌀만 쓸 수 있는 행정에서 쌀 상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모를 한번 추진한다든지 해서 시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고의 쌀을 만들었을 때 최고에 물량에 대해서는 이 쌀 브랜드를 그 물량 만큼만 줄 수 있다. 금년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하면서 비료나 기타 여러 가지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고품질단지 이 사업들도 비료쪽이 아닌 탁월한 농법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협의회에서도 논의 되었습니다만 평가결과, 표본을 중심으로 2004년도에는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를 공론화 해서 지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산물 농산물표시 위반업소 처분에 대해서 빅마트나 그린마트는 개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동복농협이나 화순축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위반업소를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이 과태료가 산림법이나 다른 법을 보면 과태료가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5만원～6만원정도는 과태료도 아닌데,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작습니까?

문 병 현 원산지표시 물건 가격에 대해 벌금부과 합니다. 판매가격을 산정해서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단속을 우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합니다.

개인 마트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장들이 과태료 5만원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문 병 현 1년안에 또 한번 단속하며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회원 조합장님과 협의를 하고, 최소한 회원 농협 연쇄점 등에서는 원산지표시를 불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시간 나는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위반 표시단속을 하시면서 농검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과 일치합니까?

문 병 현 수산물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날마다 부과해도 한달이면 150만원입니다. 농산물에서 광주 마트나 백화점에서 적발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벌금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영업정지 되고 단속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문 병 현 관내 수산물 판매가 목포는 대규모로 하고 여기는 일시적으로 작게하니 그렇습니다.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녹두, 참깨 등 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별도 부서가 다릅니다. 농산물은 판촉계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합니다.

가암리 임도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계약까지 했고, 설계용역 계약을 2002년 11월 1일 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 예산은 몇 년도 세워진 예산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2002년도 11월 1일 계약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임도시설 사업은 재원이 군비이기는 합니다만, 사전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계상이 됩니다만, 그 익년도에 할 것을 사전 설계를 30%범위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천 가암리 쓰레기매립장의 길이 먼저 나야 시설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사전 설계 차원에서 설계 한 것입니다.

임도는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임도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포함되던가요?

국비와 양여금이 90%이고 군비 10%입니다.

사전에 예를들어 2003년도는 어디 어디 지구에 된다는 것을 전년도에 예산편성 지침하기 전에 내시액이 내려오지요?

위치가 해서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100%가 군비인데, 예산이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는데 사전에 용역설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장이 우리군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위치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 사전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질 줄 알고 용역설계를 맡겼다는 것은 예산이 안 세워졌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 동의권을 침해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세워질지 안세워질지도 모르면서 이미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설계를 했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되었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내년 어디 어디 지구에 예산이 얼마 세워지는 것은 설계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예산이 세워질 수 도 있고, 안 세워질 수 도 있습니다. 100%가 군비일때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이지, 지금 현재 선집행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결정되었고 주민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해준 사항이어서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를 했던 것이지 예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과장님 혼자 생각이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물론 주민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짓고 빨리 해야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법조항을 따져서 참 안스럽지만 허가가 못 나간 부분도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선 계약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임도는 예산이 3억원입니다.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 하니 이왕 선 예산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것은 차도입니다. 차도인데 임도로 하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 시공한다고 하셨으니 저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나가 보면서 이 가암지구 임도개설 공사만큼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갖는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2003년도 도암 도장리 사업량이 3.2ha 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불나서 식재하는 것입니까?

경제수조림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니기다가 8,700ha정도 식재 되어있습니다. 1958년부터 화순군이 인공조림을 시작했는데, 1981년까지 니기다를 연료림으로 심는 것이 8,700ha정도 있는데 2000년도부터 니기다는 25년이 지나면 부피성장을 거의 안하고 정체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기다조림지, 산불 난 곳 두가지 유형으로 경제수는 하고 있습니다.

화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백 사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에 있어서 가로수 보수를 산림과에서 읍면별로 매년 조사를 합니까?

1년에 2번정도 합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했습니까?

봄에 했고, 내년도에 보식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겨울 날씨가 추워서 가로수가 많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태풍피해에다 환경풍 피해가 와서 백일홍이 결주가 있어 거기에 대한 보식 대책을 세울려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 군데 빠지고 해서 미관상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12월 18일 도암면 우치리 산22번지를 2001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토석허가를 냈고, 2001년 7월 25일부터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2002년 2월 8일 또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산 22번지가 빠지고, 산 21번지외 2건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연장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리는 토사채취 허가를 내주었는데, 우치리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중심토가 없어....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산 21번지외 어느 필지입니까?

토량이 부족하니 인근을 확대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 입니까?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토사채취를 하면서 토사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 21번지외 2필지를 더 토사 확대를 했으면 산 22번지에서 21번지로 할 때 필지가 틀리면 기간연장으로 들어갑니까?

연접지역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지않고 기간연장으로 해서 해줍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토사채취 허가를 내는데, 인근에 A라는 땅도 있고 B라는 땅도 있는데 산이 있다고 해서 B라는 땅을 가지고 기간연장으로 같이 제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22번지도 하고 21번지 하기....

당초에 21번지 22번지 같이 묶어서 허가를 내 주고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번지 토사채취 허가를 내면서 안끝나니 계속 연장해 왔는데, 이제는 필지가 틀리는데 왜 22번지는 빠지고 새로운 필지가 기간연장으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22번지에서도 파야되고, 21번지에서도 연장해서 파야하기 때문에 기존 허가지와 확대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21번지를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이 그렇습니까? 산림과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를 주시고, 2002년 5월 29일 신규로 산 70번지를 허가 냈습니다. 그러면 우치저수지가 2002년 12월말에 준공했습니다. 2002년 8월 30일 신규로 산 77번지를 다시 2003년 8월 30일까지....

중심토는 황토를....

과장님은 자꾸 저수지를 말씀 하시는데 제가 저수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제가 산림과장님에게 우치리에서 돌이 엄청나게 반출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예.

아니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현지를 한번 가 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쪽 남은 발파석 500톤을 갖다 놓았습니다.

토사채취를 하다보니 호박돌이 많이 나왔습니다.

70번지는 저수지 안 담수지역에 들어있는 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치 저수지 공사가 다 끝났는데, 2002년 8월 30일 신규로 되어있는 부분을 놔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를 다녀온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