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 문화, 이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지 않고 이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교육, 문화, 보건 이런 복지시설에다가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해야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건 우리 군 전체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우리 공무원 봉급을 상회하는 지방세수입이 있을 때 교육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이하일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어떤 교육환경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 전혀 지원을 해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군에 지방세수입이 저희 군 공무원 봉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교육계통으로 내려오는 예산자체는 교육청 계통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데 지역특성에 따른 특수한 시책을 할 때는 교육중앙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뿐 아니고 우리 군 여건자체가 교육환경 여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부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 군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 때문에 주민 어떤 정주의식이나 이런 걸 계속해서 타파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북에 있는 악기를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줘 가지고 악기를 올해 예산을 세워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사북 학교 자체가 연습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밴드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군악대에서 대위로 제대한 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어쨌든 사북이라는 데가 저희 강원랜드와 통해 가지고 고원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 공원관광도시에 걸맞은 어떤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떤 군단위 행사나 사북단위에 어떤 강원랜드 행사할 때 석정여고 악단들이 펼치는 그런 수준에 가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들은 사북고등학교에서 교육청 계통으로 통해 가지고 확보해야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지원해주면, 예산을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해당기관에다가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준 보조금은 5년 동안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질서 그런 게 문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군이 1부에 있다가 2부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을 못했고요. 그 전년도에 저희 군이 참가해 가지고 최하위를 했습니다. 9등을 해서 올해 저희 체육회 사무국하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6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수해가 났고 올해 수해복구도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 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이후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 연도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게 읍면에 있는 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100,000km 거진 타야됩니다.

4대가 동면, 신동읍, 남면, 북평면, 4군데 4개 읍면이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잠깐 나가시고, 다음 사회과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사회복지과에 관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가 부서운영비 400만원과 장애인 소리신문 지원 24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제작, 신규제작입니다. 200만원 포함해서 84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 회의참석 등 급식비 120만원과 한일 장애인 교류사업 당초예산에 군비 80만원이 됐던 사항이 도비 지원분하고 포함돼서 목 변경으로 인해서 8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기기 구입지원 635만원과 신동복지회관 목욕탕입니다. 운영지원비, 유류대와 인건비를 포함한 1,800만원을 시험 운영하는 기간동안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도비지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10만원 있고, 사회복지 신문은 40명에 대해서 신문보급을 위해서 도·군비를 포함해서 192만원이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4명에 대해서 관련되는 예산 도비 포함된 사항이 변경사항이 있고, 다음 장에 장애수당 군 내에는 181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관련되는 수당이 957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서는 장애인 해외교류사업으로서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80만원 군비 삭감하고 군비 65만원과 도비 65만원 포함해서 130만원 해서 교류사업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입니다. 여기에 453만원이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은 도비 75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 운영 지원 되겠고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원은 먼저 천주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간이전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1회용 물티슈 제작작업장 운영 8개월분 2,764만원이 경상보조 대상입니다. 99쪽에 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에 대해서 국도군비 증액분이 있어 가지고 1,979만3천원이 증액됐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는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심부름센터입니다. 여기에 도군비에 증액분이 있어 가지고 1,0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직업재활이나 심부름센터 자활후견기관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 증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회융 물티슈 제작 기계설치 국도비가 1억736만원이고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위한 F·M송수신기 설치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설치코자하는 도비 990만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도색 및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고, 충원탑 도색 및 보수를 위해서 각각 85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정선병원에 옥외산책로 조성사업 5,2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준비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지칭합니다. 6개소에 안전시설 소방시설 보강 등을 해서 1억8,000만원이 이번 민간자본이전에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천막구입 2조와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과 프린터 2단 급지대 구입,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총 675만원에 자산취득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생활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6,101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는 가구수가 감이 돼 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가구원수는 증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3,434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당초에는 시군단위로 모두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국비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보류되는 관계로 3,330만원이 감됐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1,220만1천원이 증액됩니다. 자활공동체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우리 군에는 보조요원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국비 등 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는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현물급여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50%를 현물급여비로 계상했는데 국가의 방침이 변경되는 관계로 30%로 하향됐기 때문에 현물급여비는 7,280만원으로서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는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에 위에 거하고 목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1억714만원은 감하고 거기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7,28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에 변경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PDA를 지급해서 수시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원활히 응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3사람 있는데 13사람에 대해서 PDA지급하는 비용입니다. 103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23만5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가정복지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노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이 됐고요.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감해서 앞에 있는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로 목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인원이 증액돼서 9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은 국립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85만원이 입학금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당초에는 월 7,800원에서 9,000원으로 증액되고 인원도 조정되는 관계로 6,498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1개소가 신규로 개설되는 관계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 화장장 건물 증·개축입니다. 이 사항은 화장장에 관리실하고 유족대기실이 있는데 그 사항을 너무 낡았기 때문에, 또 협소해서 재건축코자 하는 사항을 국비 2억3,000만원을 지원받는 관계로 3억1,880만3천원이 되겠고, 화장장 화장로 교체는 화장로가 너무 낡고 나오는 배출관계가 기준에 부적합한 관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최신시설로 병행코자 합니다. 국비 2억8,000과 군비 3억283만4천원을 해서 2기에 대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2개 사항에 대해서, 화장장 건물 증·개축과 화장장 화장로 교체에 대한 감리비,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에 해당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4,355만원을 보육시설 신축비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경로당 보수사업비에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1억 더해서 지금 2억으로 경정코자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동2리 경로당 신축 1억2,000만원이 됐고요, 용탄·회동 마을회관 신축 2억이 있습니다. 화장장 관리실 신축 관련되는 사항은 군비 있던 사항을 감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변경 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동복지회관 보수는 목욕탕시설 개보수와 체력단련실 보완 사항은 신동목욕탕을 신축해 가지고 1월 29일 개관해서 운영해본 결과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코자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화장장 관리실 신축 감리비와 나전경로당 신축 감리비입니다. 나전경로당은 철도에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철도법에 의해서 감리를 두도록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감리비가 다시 책정됩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화장장 대차시설 교체하는 사항이 2대에 800만원이 있고, 경로당에 건강보조장비를 구입해서 노인들께 건강보조용품으로 활용해서 편안히 쉬고 일반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조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109페이지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일반보상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1,725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2,225만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여성명예 일일읍면장제 운영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151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선군 여성대회 기정 600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4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위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지만 국비와 양여금사업이 여기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부기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은 4개 학교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코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도 국비 600을 포함한 1,200만원으로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년 수련원 소방장비구입과 여성회관 예초기 구입, 여성회관 체력단련실 무선마이크 구입,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서 415만원 자산취득비 증액을 합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운영중에 일반운영비로서 화장실 공기청정제 교체와 화장실 변기자동세정액 주입,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시설물 소독, 그 다음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이 1,980만원 증액된 사항은 당초에는 5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0개 과목으로 확대해서 여성회관을 운영코자 하는 관계로 강사수당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여성회관 수강생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 등에 80만원 증액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 관련되는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560만4천원 발생돼서 세입분야가 있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112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사용잔액 695만6천원이 있고요.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이 742만5천원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500만원하고,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972만원이 국고보조로 세입됩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62만5천원이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21만5천원이 세입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돼서 27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의료급여기금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운영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300만원이었던 것이 560만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도군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860만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274쪽에서는 본인부담금이 625만원과 요양장비 1,215만원이 포함돼서 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 증액돼서 742만5천원이 추경에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반환금및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용잔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국비잔액 등 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1,904만5천원을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반환으로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잔액, 그 다음에 예금까지 포함해서 669만7천원을 도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예비비는 당초에 26만원에서 260만원으로 234만원이 예비비로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어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주민소득이 822만원이 증액되고 생활안정기금이 548만원이 증액돼서 1,37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는 당초에 720만원 이자수입이 발생 예상됐으나 17만5천원으로 줄어서, 그 다음에 연체이자도 걷어들이는데 소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2,253만5천원이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감한 상태입니다. 다음 장 282쪽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647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는 주민소득 특별회계가 6,000만원이 감되고, 생활안정기금에 700만원이 감돼서 6,700만원이 융자금회수수입이 감이 됐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는 체납처분 대행수수료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 감돼서 지금 추경에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일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소득특별지원및안정기금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사항이 기금화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운영비로서 총 630만원이 감됩니다. 이는 융자금관리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한 재경비가 감되고, 그 다음에 여비도 196만4천원이 감되며, 그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융자금도 민간융자금이 모두 감돼서 23억2,491만6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전출금으로, 맨 아래입니다. 예비비등에 기타 전출금 사회복지기금 전출은 현재 있는 잔액이 24억6,282만2천원인데 이 금액 모두는 사회복지기금으로 모두 해서 전출토록 해서 기금화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포함한 2개 특별회계 관련되는 예산사항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6개소 1억8,000만원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9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립이 있고요. 보면 임계, 북면, 북평, 그 다음에 남면, 신동, 그 다음에 고한 이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정선읍은 올해 신축하고요. 6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올해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이 올해는 어린이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원년을 만들겠다하는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건축, 토목, 기계, 소방을 포함한 6개 부서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린이들이 급할 때 뛰어나올 수 있는 미끄럼시설 해서 탈출구를 만드는데 그러한 시설하고,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그러한 점검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6개소는 필수적인 사항에는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해서 6개소를 올리게 됐습니다.

공립은 우리 정선읍만 있습니다.

예, 법인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42명 외국인주부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그 외국인주부가족을 해서 군에서 이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온 국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일본, 필리핀, 중국 등 해서 여러 분야 있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소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언어도 잘 안되고 또 지금 거의가 농사를 짓는 가정에 결혼을 해 가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집 친정을 방문하고 이러는게 자비로 그 가족에서 지원해 가지고 '너 갔다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잘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700만원 가지고 지난 6월 초까지 해서 다녀온 가정이 6가정인데, 군에서는 가는 왕복 비행기표하고 갈 때 20만원해서 선물을 사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는 자녀들까지 주는데요. 갔다온 사람들은 군에 대해서, 그리고 도와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 사항이 입으로 퍼져 가지고 당초 우리는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 생각 안 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자꾸만 갔다온 고마움을 느끼고 얘기하니까 자꾸만 가는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2사람이 당연히 다 갔다오지는 못하지만 아마 재차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이던가 하는 사항은 점차 수혜폭을 늘렸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처음 해 가지고 1가족이 갔다 왔을 겁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 연초 계획할 때 그러면 우리가 총 42사람이 있으니까 42가족 중에 5년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8가정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승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자료 됐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불러주십시오.

지금 개소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북5리 시설에 1,000만원, 그 다음 동면 북동리 1,500만원, 임계 임계리에 500만원, 이건 위에 지붕에 방수 교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고한12리에 지금 거기는 해서 위험한 곳도 있지만 새로 개축토록 하는 그러한 의견사항인데, 이게 못하는게 지금 그 땅이 도유지하고 이렇게 경계가 침범됐기 때문에 땅을 먼저 해결해야지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한 5,0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개소수 중에 응급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타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을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건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조치를 하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우리 굴삭기를 구입기간이 3개월 정도 소유되는 걸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사실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구입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3개월 동안은 계속 임차를 했어요. 임차용입니다.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저희들이 매일 실시를 하고, 복토하는 흙을 과거에는 분기에 한번씩 차량임차를 해 가지고 갔다 묻어놨다가 복토용으로 쓰는데, 이거 한 2개월에 당겨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복토용 흙을 외지에서 굴치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다가 묻어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거기까지 싣고 오는...

현장에 갔다 묻어놨다가, 복토 하는 것은 매일 하는데 흙 양이 매일매일 임차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이송관이 노후가 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좀 교체하는 걸로...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침출수처리장까지 가는 지하에 매설된 이송관이고,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처리장에서부터 하천까지 유입되는 관은 당초 매립장 건설시에 다 매립을 했었는데 그쪽이 암반지대다 보니까 수해도 한 두어 번 만나 가지고 거의 다 관이 유실이 되고, 나중에 또 거론이 돼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건 사실 예산 낭비요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당초에 설치했다 수해로 유실되고 나 가지고는 현재 그쪽은 설치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전체적으로 암반층이고 그래 가지고, 이전에 의원님들 현지 방문시에도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처리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군청, 사업소, 읍면, 화암약수관리사무소는 지금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 문제는 동면 1개소, 남면에 2개소, 그 다음 북평하고 임계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북평하고 임계는 수해복구로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이건 앞으로, 농촌오수처리시설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개념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이관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가 아직 마무리 안돼 가지고 마무리되면 보완해서 이관해서 마을하수구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관내업체로 배분해서 그렇게...

그건 한번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함양 조림은 주로 수종이 상수리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강지역 주변에 지금 조림하는 것은 거의 다 상수리나무 조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정선군이 동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선군 전역이 수온함양 조림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예.

정선군 전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감시 예방활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감시원들을 지금 두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3만2천원이요.

앞으로 사람 쓰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석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은 사실은 석축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도 지금 농공단지 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로변에서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수종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조경을 해야될 그런 당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조경이 아니고요, 지금 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에 대한 그러한 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걸 전반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건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비 11억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읍면에 내려가서 주로 뭐에다 썼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읍면에 길 옆에 공가 철거, 그 다음에 보기 싫은 지역에 펜스설치, 그 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주로 어디지역입니까?

그것은 임계면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입니다.

9개 읍면에 다 11억을 나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대부분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에 거의 집중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큐멘터리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MBC하고 직접 계약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해서 말씀드린 건데 또 특수단체하고 중간에 개입이 되지 않도록 군에서 직접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인부를 3명씩 준다고 했는데 선정방식은 누구한테 위임을 할 겁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제가 내주쯤에 번영회장님하고 번영회사무국장님을 모셔다가 방법론을 협의를 할겁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지침을 시달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번영회보다 시장조합하고 더 얘기하는 게...

시장 번영회.

아, 시장 번영회?

예.

시장조합하고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증액을 5억3,408만8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 양여금 9,065만8천원과 군비 4억4,344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6,715만원 증액분은 광하1리 앞골 구거정비 사업에 4,500만원, 수영금지 및 익사사고 예방표지판 정비에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7,939만2천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213만9천원 증액분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증액 700만원은 의용소방대 단기제작 14개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00만원은 북평소방파출소 증축에 따른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903만6천원은 평창동계올림픽 IOC 실사대비 도로정비에 775만6천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에 814만원, 강우량계 교체 4개에 1,980만원, 강우표시기 설치 2개소에 154만원, 수위계 설치 2개소에 4,180만원, 송계리 안전시설 설치 가드레일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 570만원은 재해경보시스템 장비구입, 유선전화기가 되겠습니다. 3대에 470만원. 임계소방파출소 집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7,450만원 증액분은 평창동계올림픽 IOC 실사대비 도로정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및 제초작업 9개 읍면에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271만원은 접도구역관리비로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액 1억1,362만5천원은 덕우리 야생화공원 부지매입 945㎡에 2,362만5천원, 같은 덕우리 야생화공원 하천변 정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액 4,46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에 양여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가 양여금이 2,054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로유지관리가 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농촌도로가 2,008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9,3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용산2교 가설공사에 진입도로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은 강원도 시책으로 금년도 처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침에 보면 광하리부터 관광생태 우리마을 거기다 중점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보지로 정한게 귤암리에 보면 군유지에다가 마을 공동창고로 지어 가지고, 하천 전망 좋은 곳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다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귤암리 한 군데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있으면 또 내려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묶어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 8억원 계상 돼 있는 부분이 얼마나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현재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한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공정이라는 얘기는 보상 물어주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집행한 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예산 집행한 건, 현재 한 건 한 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238페이지 정수구입비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물을 삼척하장...

아니, 정수구입비 뜻이 뭘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물을 사오는 겁니다.

아, 원수구입비?

예. 원수인데, 저희들이 광동댐 물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저쪽에 수자원 거기서 정수, 완전히 깨끗하게 물을 맑게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정수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 칼라프린터가 400만원 잡혀있는데, 252페이지에. 그렇게 비쌉니까?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좀 있는데 비쌉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오가피 와인개발,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 구입비지원, 화학비용 이자보전,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비지원 등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펼침은 물론, DDA협상, 한-칠레 FTA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혈통등우 개체관리용 이표 장착비 지원은 종축개량사업의 기반구축과 관내 한우혈통등록을 위한 개체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표 장착비를 한우 1,350두에 지원하고자 하는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보리재배 농가 자재지원은 조사료 생산을 위한 맥류재배 자재지원사업 대상농가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04쪽에 가축방역비와 141쪽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가 조정되어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토종가축사육단지 9,000만원은 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중 국비 미지원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동강 관광정보센터 사업에 대체지원사업으로 당초 신청농가 5호에 지원코자 합니다. 양봉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봉농가에 사육환경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양봉 2단계상 60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방 설치 지원사업은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방을 지원하고자 40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군 자체 한우산업발전대책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에 1등급 보증종목에 정액을 공급함으로써 우량한우생산을 위하여 한우 3,500두에 대한 정액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 지원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감체에 따른 두당 30만원씩 100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은 축산분뇨에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축산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톱밥구입비에 50%를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톱밥 20㎏ 6만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래봉 봉밀용기 지원은 재래봉 보호지역에 토종꿀 명품화 및 품질보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지역관광특산품에 정착 유도를 위해 토종꿀 포장용기 1,000개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용 소독기 에어쿨 지원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지에 따른 청정농장 인증으로 청정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독용 에어쿨을 가축사육농가 40개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음파 육질측정 장비구입은 초음파 육질측정기 영상자료 DB화로 한우고급육 생산 유도 및 비용농가별 육질분석에 따른 출하시기 조절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영상수신카드, 화상판독용 프로그램, 휴대용 노트북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지역개발상품 홍보물 구입은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기관, 업체, 강원랜드 등에 전시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은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설문지 및 교재 제작비로 계상했으나 진흥청에서 교재를 제작 지원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44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800만원은 기술센터 화물차 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비가 당초 1,000만원이었으나 1,5t트럭 구입비 옵션을 포함하여 1,800만원이 소요되어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사이트 구축은 현재 운영중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수산물 전문 홍보사이트는 일반업체에서 무료회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웹포스팅으로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에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서버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센터 홈사이트를 재구축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농작물 보조구 시범사업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보조구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콩보급종 채종포선별, 선립기 구입은 신동읍 고성1·2리에 정부보급종 콩채종포가 2002년도 12.2㏊에서 금년에는 30㏊가 조성되어 42t 보급종을 생산 수매할 계획입니다. 보급종 종자로 사용될 콩 종자인만큼 종자선별에 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 기술센터에서 선별, 선립기를 구입하여 채종단지 및 일반농가에 대하여 정선된 콩을 선별 판매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시 교관 및 보조요원 안전을 위한 정비복 구입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가피를 이용한 과실주 제조 특허출원 1,500만원은 오가피 가공 교육장 설치 추진에 따라 현재까지 시험 연구한 과실주 제조에 관한 기술에 국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순수 센터 자체인력으로 개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연수관 교육비는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강원도형 특성화농업에 정착을 위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그 참석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329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퇴비증산대회 시책권장 상사업비 2,000만원은 여름철 퇴비증산 붐조성을 위하여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품 유기질비료 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비는 생활개선회원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과학기술교육 예산으로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필요하여 당초 재료비로 계상된 300만원중 15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행정비 70만4천원은 국비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서식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기술보급 활력화 상사업비는 2002년도 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결과 최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배정받아 3,000만원은 지역특산물인 오가피 기능성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2,000만원은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황토벽돌 유압기 6대를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농가에 무상 임대되어서 활용되겠습니다. 148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벼 보급종 공급시 종자생산 단가와 정부수매가격 차액을 농업인에게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종자공급 계획보다 적게 공급되어 조정된 예산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에 농작피로에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임계면 골지2리에 5,000만원에 예산을 지원코자 했으나 건축신축비용이 부족하여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720만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및 단지와 20㏊ 이상 되는 벼농가 단지 총 60㏊에 녹비호맥종자 8t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 자연농업 자재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개량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40만원중 도비 132만원과 군비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환경농업 유지보전과 안전생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장비 및 영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160만원중 도비 666만원, 군비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오리농법을 실천하고 고품질 안전쌀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자재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960만원중 도비 290만원, 군비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시행지침에 의거 관내 545㏊의 논에 ㏊당 진흥지역 5만원, 비진흥지역 4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한 예산이며, 당초예산에서 942만8천원이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영농자재 지원 2억2,800만원은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자재 및 종자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 영농에 소요되는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영농력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99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금년도가 5년차 최종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제 해당 필지가 3년간 벼 또는 생산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300평당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확정된 26㏊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장비 지원사업은 부산물 및 생활주변에 잔가지 등을 파쇄하여 양질에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잔가지 파쇄기를 환경농업 선도농가에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7,200만원중 군비를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안정생산 병해체계 약제방제 지원사업은 매년 600㏊ 내외로 재배되고 있는 고추재배농가에 안정생산을 위하여 병해발생시 전염성 및 피해규모가 큰 역병과 탄저병에 대하여 4,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300평 이상 고추재배 전 농가에 대하여 약재 방제에 필요한 예산중 70%를 지원하여 공동 방제체계를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원종 재배관리 백망사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씨감자 원종 생산재배관리 백망사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25동에 필요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 교육용 체일 50만원은 영농철 농기계 수리 실시에 따른 수리용 차양막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유압 트레일러는 트렉터에 농기계를 싣고 내리는데 편리한 부속작업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에 관한 건은 관광문화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매년 당초예산에 소요액을 계상을 하는데, 여기 남면에서 별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배정된 지원사업비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애로를 말씀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원및기타경비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