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산안 심사의 건

문화체육과장 봉필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나머지 중요예산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문화체육과 예산설명 자료라 해 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고창군청 유도부 운영, 하프마라톤 개최, 군민체육대회 행사, 임시주차장 가로화단조성계획, 성송체육관건립 5건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 여자부 유도 육성방안입니다. 필요성은 참고하시고 저희 관내는 유도를 육성하는 있는 학교가 무장 영선중고등학교가 1988년 9월 1일자로 유도부를 창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도부 인원은 고창고등학교 7명, 중학교 11명, 18명을 육성하고 있고 그동안 이 학교 선수의 성과를 보면 91년도부터 전국대회 7년간 전국대회 단체우승을 한 바가 있고, 개인성적으로는 특히, 주희진이라는 학생과 정정미라는 학생 홍콩대회 우승이라든가 전국대회 10회 연속 우승 이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단체전은 중학교가 98년부터 4년간 연속 우승한 바 있고, 개인 성적으로 요근래에 유상기라는 중학생이 전국대회 금년도 우승을 했고, 김부철이라는 중학생이 전국대회 2회 연속 우승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장유도부를 한번 육성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현재 용인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무장영선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자기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 3명을 저희 군에 직장 유도부를 육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용인대를 졸업해 가지고 전국대회 이상 작년에 국가대표 1진으로 현재 국가대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이라는 선수는 78kg급입니다. 용인대를 졸업해 가지고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했고, 전국대회 2위,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성자 선수는 48kg급입니다마는 여기도 용인대를 졸업해 가지고 이 학생은 2000년 뮌헨올림픽 때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입니다. 전국대회 2위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이 선수들 12월말까지 7월달부터 유도부를 육성해서 운영한다면 전체 6,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인건비는 40%를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계약제로 해야겠지요. 선수들 우선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년 간으로 한다든가 3년 간으로 한다든가 군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국내 1, 2, 3위 등에 성적을 못 올리면 계약 해지한다. 그런 조건이라든가 붙여 가지고 해약시키고 성적이 부진하다면 탈락시킨다거나 그런 제도 3명 정도 한다면 또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탈락시키고 또 우수 선수 선발해서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계약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탈락시키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계속 한 두 명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나중에 추후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우리 도내에 직장운동부를 육성하는 시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도청에 레스링으로 해서 47,300만원 정도 1년에 쓰고 있고, 전주시가 태권도, 수영, 궁도 15명 현재 25,000만원정도 운영하고 있고 군산시가 사격조정을 13명, 익산시가 펜싱과 육상 17명, 정읍시가 검도 9명, 남원시가 복싱 5명, 김제시가 태권도, 카누 해 가지고 14명, 완주군 롤러 8명, 무주군이 바이레슬러 4명, 부안군이 요트 4명, 총 직장에서 도청 1, 시군 6, 군부 6 해서 94명을 육성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그러하다면 3명 기준 했을 때 1년 운영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는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총 19,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선수 연봉 여기에 9,000만원은 36,000만원 나중에 잡아야겠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9,000만원중에서 40%는 도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전비라든가 전지훈련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의원님 선처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하프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서 저희 대부분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동향을 살펴보면 군에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각 읍면 마라톤 투어로 한 고인돌 마라톤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다 주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해 주게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마라톤 동우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은 10월중에 모양성제 때라든가 우리 수산물축제 때라든가 그때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하는데 종목은 5km짜리, 10km짜리, 20km짜리 참가규모는 3,5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10,500만원정도 그래서 참가비 및 기념품 5km 기념품 완주메달, 10km짜리는 기념패와 완주메달, 기록표 그 대신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5km짜리 5,000원, 10km 2만원, 20km 하프는 2만원씩 이것은 각 시군이 고창에서만 마음대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시군이 공통 거의 기준을 따릅니다. 마라톤 동우회 회원들이 같이 각 시군 거의 똑같은 금액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을 수도 없고, 2만원 기준하면 장을 넘기면 시상도 종목별로 할 계획이고 그래서 6페이지를 보시면 종합적인 예산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군에서 5,000만원 나머지는 참가 수입으로 매울 계획인데 이것이 관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동우회에서 만일 홍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3,500명이 못 나왔을 적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자기들도 그런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다만 자기들이 마라톤 동우회에서 고창군의 홍보와 아울러서 마라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액 참가 선수기념품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각종 시상하는 것도 각 시군이 하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많이 하고 또 적게 하면 자기 동우회끼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똑 같습니다. 다음 대회행사 무대설치 350만원, 참가 선수 기념품 및 물품제공 보통 지역특산품을 선수들에게서 돈을 받기 때문에 지역특산품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1만원 정도 기념패 5천원, 스피드식이라 해 가지고 뛰는 속도를 재는 띠는 3,500만원입니다. 에이모델이라고 해 가지고 밟으면 기록을 잴 수 있는 모드 8개하는데 20만원씩 160만원, 등, 배 번호 앞ㆍ뒤 하는데 1,000원씩 완주메달 1,700원씩 그래서 각 시군마다 똑같이 줍니다. 물품 보관봉투 간식제공, 기록표 끝나고 돌아오면 기록표 만들어 나누어주어야 하니까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시상금은 5km는 5명씩 10만원, 10km는 5명씩 15만원, 하프는 1동 30만원, 2동 25만원, 4동 15만원, 5동 10만원씩 5명 시상하는 것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참가 선수관리입니다. 물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하고 선수대기실 있어야 하고, 의료차량 있어야 하고, 자원봉사단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비가 360만원정도, 각종 홍보가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2,000만원정도 홍보하는데 팜프렛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선전탑이라든가, 8페이지 보시면 마라톤구간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거의 표시판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판, 입간판, 반환점표시판이라든가 임원 및 심판에 관한 임원 심판복 또 임원 및 심판 식사문제, 교통비 등 해 가지고 10,500만원 정도를 잡고 참가비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부족한 분 600만원요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저희 군민체육대회 예산 10,7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읍면에다 전도해 줄 것이 9,800만원 저희 군에서 행사비로 쓸 것이 900만원인데 모자라서 600만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잘한 것이 모자라요. 성화설치 가스비라든가 대회장 홍보물설치 100만원이라든가 입장식 및 폐회식 축포, 개회식 밴드 사례금, 50만원 개회식 사회자 문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600만원정도 자잘한 것이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고인돌지구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이 하도 보기가 사나워서 가쪽으로 가로화단을 설치를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삭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해 볼까 합니다. 조성면적은 우리가 800㎡정도입니다. 한 2만본 정도 꽃 가로 20개소에 소요예산이 성토비, 꽃묘대, 인부임 해 가지고 1,060만원 파종 및 보수 사루비아 하고 레이몬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1,060만원을 들여서 현재 상막하게 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의 가로 화단 해볼까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성내 실내체육관 저희 문화관광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지역개발에 들어 있습니다. 224페이지 성송 실내체육관입니다.

성송 실내체육관은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업무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들여야 할 것 같아서

산건위에서 도시과가 설명했다고 하던데요.

그러했다 하시더라도 저희과 업무이거든요. 지역개발에 들어 있고 도시과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 드리려고 합니다. 성송 실내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총13,200만원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 11억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게 22,000만원입니다. 대지면적 2,435평, 면적이 334평인데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도 3억 2001년 2회 추경에 군비 3억, 2002년도 1회 추경에 군비 3억, 2003년도 본예산에 군비 2억 해 가지고 11억이 현재까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000만원 요구한 내력은 밑에 있습니다만 농지조성 4,500만원 농지조성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음향 및 무대설치비 9,195만원, 또 마무리할 조경과 운동기구 8,300만원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겠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체육관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부 1억원 말씀이요. 이것 매년 똑같은 금액이 만에 하나 기정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첫 번 째 계약할 때 2년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성적을 보아 가지고 탈락시킨다든가

최소한 예산 4,500만원 매년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4,500만원 아니고 뒷장 3페이지 보시면 11,100만원 들어요. 그 중에서 3,600만원만 도비 충당한다 그 이야기어요. 매년 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지요.

매년 8,000정도

예.

매년 8,000만원 거기다 투자했을 때 그만한 이득이 나오겠습니까?

고창군청 명의를 달고 뛰기 때문에 홍보차원이지요.

홍보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미지수이지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가를 해 가지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옵니다.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한번 꼭 해 주세요. 내가 우리 군 홍보를 이 예산 몇 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신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삭감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을 쭉 보다 보면 내용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직장 유도부를 육성하려고 했었을 때 틀림없이 훈련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선수가 있으면 선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감독이나 코치가 있어야지요.

지금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관계도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지 지금 현재 이것으로 보아서는 단발성이어요.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성립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어요. 이번에 한번 한해서 끝내겠다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요.

예산 세운 자체가 예산으로서만 보았을 때는 단발성이라는 것이어요.

아까 지적하신 체육관 훈련장소 코치, 감독 그것은 영선 거기 사시사철 쓰는 훈련장을 쓰도록 하고 코치 감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계산하면 너무 부담이 크기에 그 정도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담해달라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 유도부로 만들려고 할 때에는 최소한 이해를 시키려면 훈련장소 및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예산을 세우고 임대를 하려고 했을 적에는 임대하는 곳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난 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영선고등학교에서 3학년 중심으로 아니면 용인대학교가 되었든지 고창출신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명단도 넣어 주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고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이 단발적이단 말이요. 이 학생들이 아니고 선수들을 알아요. 지금 현재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지금 상을 탔을 할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요. 그 후에 일반인이었을 때 전국대회 상 탄 것이 기록이 없습니다. 용인대학을 졸합한 후에 지금 전국대회 나아가서 상탄 내용 이야기 해 보십시오. 없어요.

1페이지 보시면은 개인성적을 언급해 놓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정정미라는 학생 고등학교 3학년짜리 정정미라는 학생 넣어 놓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실무부서에서 직장유도부를 고창에서 꼭 살리고 싶고 영선고등학교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도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 과장 생각 이외는 안 들어가는 것이어요. 발전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어요. 그리고 성내 실내체육관이 도시과인데 실무 부서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보면 특별교부세 3억, 1회 추경 때 3억 해 주고 2회 추경 때 3억, 1회 추경 때 또 3억, 2003년도 본예산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특별교부세 14억이 나와요. 그런데 11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게 2001년 1회 추경 3억, 2001년 2회 추경 3억, 2002년 1회 추경 3억, 2003년 본예산 2억 11억이지요. 특별교부세 합쳐 보세요. 얼마인가 특별교부세 어디로 들어갑니까 2001년 1회 추경 3억, 1회 추경 3억이 특별교부세이어요. 그러면 11억이네요.

이번만 세워주세요.

이번이 끝입니다, 끝입니다가 벌써 제가 듣기로는 특별교부세 3억에 3회 3억이면 끝난다고 이야기 듣다가 내가 웃어버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억이 넘어 가길래 진짜 프로선수들 전지훈련장 만들게 그 안에 합숙소까지 만들어 버려라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이니까 1억 정도 더 들어가면 그런 시설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왜냐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버리셔요. 어차피 투자했으니까

난 하겠습니다.

이왕에 투자한 것 해야지

체육관 문제는요.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2002년도 추경 때 그때 그만한다고 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더 잘할 것을 예상을 하고 했다는 게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서 다 빼드라도 농지조성비 빼면 마무리 못해요.

과장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2,5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나누어주면 54만원이어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군민이 줄이지 않고 군민이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출력을 찾아내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리고 고창군 우리 세금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체육관에 7분의 1이나 아니면 6분의 1은 써야 합니다. 그러지요.

써야할 때는 써야지요.

써야하는데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냈을 때 민선3기 이강수는 잘 한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끊어야 하는데 과감하게 끊지 못하는 자체가 의회에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해요. 그러면요 농악전수관 또 지어야지요.

검토해야 하지요.

검토해야지요. 그러면 후년에 지으시렵니까 과장님 괜찮해요. 허심탄회하게 해주세요.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송 학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천이 유명해지겠네요. 학천이 유력하겠네요.

그런 생각중입니다.

성송에는 체육관 지어지고 농악전수관 지어지고 완전히 특혜 중에 특혜가 이루어진다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군민들이

여건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32,000만원이 아니어요. 여기에는 땅값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구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군유지 쓰고 있지요. 과장님 사실 보고를 해 주세요. 군유지 실사를 해서 그러면 이 총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군유지는 돈이 아닙니까 과장님 의원들이 고뇌하는 모습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왜 동료의원의 그 사업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동료의원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송체육관 부분은요.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최후 한 말씀 드리렵니다.

유도부 육성관계에 말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코치나 감독이 직장유도선수를 가르치고 감독한다고 보면은 그 코치나 감독의 본인 현재 영선종합고등학교에 있는 본인 교사들의 확약도 사전 되짚어야 맞고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의 어떤 사전에 확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예산 해주면 코치나 감독은 사후에 그쪽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었는데 여기서 예산 해주었을 적에 코치 감독이 우리는 저쪽에 지정이 있으니까 가야하니까 못해요. 해리면 집행부와 의회가 망신되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유도부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바로 알아보는 방법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보면 농지조성비, 음향무대, 운동기 그러거든요. 큰 건물 지어놓고 음향무대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이 어디가 있어요.

평당 얼마에 계약되었습니까 단가가요. 200만원 선이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뼈대 골격만 올라갔더만요. 단가자료 문체과 있습니까?

있어요. 이의원님 자료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자료하나 빼 드릴께요.

제가 유도부가요. 마침 우리 무장 해당지역에 해당되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정종구 위원께서 말씀 잘해 주시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외에는 말씀 안 드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연습장이라든가 코치 감독 그쪽을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군하고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열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예산에 질의가 있으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이 되겠습니다. 기정 24,000만원 해서 이번 7억 신규 계상 했던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97년까지는 실링이 5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97년 이후에 이 실링이 없어져 가지고 시군별 자체 실정에 맞게끔 계상해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에서 필요 있는 사업이 있을 시 긴급히 발생하였을 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신다든가 군수님이 군정활동 하시다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꼭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시설비 용반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해리 용반으로서 특수한 도로를 갖다가 하수구까지 합쳐 가지고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 안길 옆으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 하수구 때문에 협소해 가지고 일반 차량들이나 농기계가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도로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주민들의 영농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부안면 수동지구 농막설치입니다. 부안면 수동지구는 경지 정리된 해변가 농경지로서 뜨거운 햇빛에 농사지을 때 다른 어느 지역이나 경지정리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해변가에서 농사지을 때는 농막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간식 같은 것을 할 때 또한 소나기 나올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농막을 하나지어 주어 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헤아려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리 용반마을이 동네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용반에서 신흥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부안 수동 농막설치 현재 부안면만 이것이 필요하고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디 마을이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일이나 시작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앞으로도 의원님들 각 해당 면에 농막 필요한 데가 있으면 검토해서 다 설치를 해야합니다.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 질문을 던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어요. 부안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면도 보아 가지고 의원님들 필요한데 있으면 농막 서너 군데 설치합시다. 해서 여기 보니까 산건위에서 전 읍에 실시하라고 해 놓았구만요. 삭감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렸구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새마을공원 경찰서 도로개설용지 매입 삭감된 내역이고 한국통신우회도로 이게 어디서 어디입니까?

새마을공원에서 경찰서 도로라는 것은

삭감되었구만요.

예, 도비보조인데요. 경찰서에서 현대아파트 가다보면 경찰서 뒤편 넘어서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한국통신공사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그것은 한국통신공사 KT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회도로 공업사 있는 쪽으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선입니다. 성강주유소에서 한국통신공사까지 4차선으로 와 있고 그 선을 연결해서 우회도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선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 도로개설공사 그것도 어디에요.

종로학원에서 부성회관은 바로 여기서 안가 쪽으로 가다보면 부성회관이 있습니다 안가 있는 자리에서 관통도로 쪽으로 내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 앞 도로개설공사

모양성 앞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여기서 바라보면 모양성을 바라보고 모양성 동리 신재효선생님 생가 집 앞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소로 길로 해서 다니고 도로가 용지매입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지매입 다 해 놓고 폐기물처리비나 그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집을 철거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창 천주교 옆 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

그것은 천주교 옆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큰 건물을 알기 위해서 천주교라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도로개설공사인데 용지매입비가 9억이 필요한데 감정을 해보니까 9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2억을 갖다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의가 고창읍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특히나 한국통신공사 우회도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도에 심사했다가 탈락되어 버렸지요.

원래 도시형태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 군의 중심지가 현재 고창군의 중심지가 고창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의 발전이 고창군의 발전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도읍 관계에서 100억을 투자한다고 3년 거쳐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3년에 100억이면 1년에 30억 정도 안 됩니다. 되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은 소도읍은 소도읍 나름대로 있어 가지고 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 같이 도시계획으로 딱 묶어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않고 용지매입을 안 했을 때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용지보상 청구를 하면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년차적으로 해서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추진하기는 과하지만은 어떻게든지 해주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군에 중심은 읍이지요. 면에 중심은 면소재지이지요. 면소재지나 읍이나 도시계획법 적용 받는 것은 똑 같지요.

면소재지도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 있는 데서 많이 시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도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읍에다만 치중해서 이렇게 추경에 자원도 없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24쪽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 예산이 산건에서 삭감되었는가 생각해 보시었습니까

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어요.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풀예산 쪽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해서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요. 갑자기 9억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왜 그전에 그렇게 한 것을 갑자기 변경하느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풀 성격도 좋지만은 읍면 별로 할당을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포함되지 않했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군수 포괄 사업비 성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실링이 5억 정도 되었는데 9,400만원이면 두 배 다 됩니다. 그렇치요

그러다보니까 글자 그대로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등등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어요. 이게 지금 군수포괄사업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균형적으로 해주면 의원님들이 여기서 절대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킨다면 각 읍면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각 읍면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군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쓰시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의원님들도 이 사업비가 각 각 의원님들 생각하신 사업이 있고, 주민들과 이야기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돌발적인 사업이 있다든가 하실 때에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든가 실무 과장인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면 그 사업을 현지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있고, 거기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제가 군수님한테라도 보고 드려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김남규 위원님이 잘 내려가시다가 무장에서 딱 그쳐 버리는데 무장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그냥 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인지 알았는데 초등학교 진입로 공사이구만요. 그러지요

그것이 언뜻 보았을 때는 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라고 볼 수 있지마는 무장초등학교가 거기다 짓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우리 고창군에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장읍성 안에 있는 무장초등학교를 우리 사적 무장읍성 정비사업에 의해서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해 주십사 이야 기 해 가지고 학교가 이전하겠끔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우리 고창군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이전됨으로서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꼭 표현이 학교 옆이라 해서 학교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원인제공도 우리 고창군에서 하였고

그래서 꼭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무장이라 빼 먹었다고 하는데 무장면 율곡 소하천 암거설치 했거든요. 이것을 약간 부기변경 해 주었으면 해서요. 암거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무장면 율곡 소하천 및 마을 안길포장 이렇게 부기변경을 해 주시었으면 해서요.

이것을요. 부기가 유인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장 율곡 소하천 및 마을안길포장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계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안이 가결된 것입니까?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것 설명해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때도 이야기했지 않아요.

설명 한번 듣고 해 봅시다.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해서 조례안도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요구하면 안 맞는다는 이야기어요. 그 관계가 삭감된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 삭감해서 사업 못하는 것처럼 소장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감해서 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추진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그렇게 그때도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니냐

소장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 할란다고 사업설명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규칙 때문에 명시 이월해야 되요.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듣고

예산 자체가 고창군 인구가 감소되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시설이 우리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급하지 않지만은 국비가 현재 명시이월 되었는데 반납하면 한번 반납되면 아 고창문제 있다 소장님 말씀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창에서 반납하면은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소 앞서 가기는 하지만 우리 고창군이 복지 군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꼭 요양병원이 유치해 좀 앞서가기는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 누구십니까?

이강숙 교육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강숙 도에 교육 갔습니다.

저와 답변하시겠어요.

이강숙 제가 아는 데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대수가 몇 %입니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저조해요. 7.85%이어요. 발생이 저조한 우리 시군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폐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매년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운영비 등등 시설 등등 들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한군데 밖에 안 했어요.그런데요 우리 보다 자립도가 높은 시군도 안하고 있습니다. 전주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주보다 우리가 낫다고 무엇으로 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이 어려워요. 말만 자립도가 높다하는데 아까 말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 한번 시도하려다가 안 한다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녹취불능

자체 사업계획 위탁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위탁사업하면 거기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수가 되지요.

운영자체를 위탁하는 것이지 이사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병원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하고 이야기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께요. 소장님도 그 부분을 정리 못하시는데 이 치매병원을 설립을 했을 때 책임자가 우리 고창군수가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어요. 책임자 고창군수가 되고 시설투자 및 거기에 돈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 처음에 우리가 듣기로는 국비에 50대 50으로 군비 1회 때만 투자하면 끝난다 1차적으로 보고 받았다가 그 후에 오늘 치매병원 장비구입 15,000만원 이것하고 건축비 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두 가지만 하면 더 이상 고창군에서 투자를 않는다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듣기로는 책임 있고 위탁한 병원에서 요구를 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보면은 시설부대비 및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를 요구했어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계 정립이 상세하게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설했었을 때 시설된 시설장이 우리 군수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 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아침에 이 문제도 군수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상당히 좀 무엇이 좀 분별이 안 돼 이러한 사항 시설을 한다는 것이 좀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이 잘 될지 못 될지 하는 것은 확답은 못하지마는 적어도 3년 동안까지는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로 미루었을 때 실질적으로 고창은 이 어린 학생부터 청장년 감소를 하고 노인인구만 증가하고 하다보니까 노인인구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어요. 가정적으로 저도 우리 할아버님이 치매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검토시작을 했었는데 쭉 진행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좀 아시고 정립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추진상황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시설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군비, 국비를 투입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위탁만 주었을 뿐이지 군수님 책임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위생계 관계 죄송합니다. 정읍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읍시 같은 경우 5년간 위탁을 주고 1년 그쪽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실하거나 이것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시장, 군수가 운영권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운영비도 저희가 매년 주어야지요.

운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내려와 가지고 군재정 부담도 적고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비는 포함 안되고 국비만 작년 본예산 때 와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도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하셔 가지고 도에 가신 적이 있는가 궁금하고요. 앞으로 도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보태서 이런 것을 필요성을 느끼면 꼭해야 한다고 해서 도에 가서 직접 도비를 로비라도 해서 따올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할 계획을 가져야지 국비 내려온 것하고 군비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소장님 직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살려서 도비라도 한번 따오셔서 가지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도비 따왔으니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되었어야 우리도 부드럽고 이런 병원이 설치되어서 노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의지가 안 보여서 질문합니다. 도비 따는 것은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안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했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매병원 문제는 일괄 질의 받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이게 공립치매요양병원이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왔지요.

조례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조례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와서보니까 조례상정을 했는데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면 처음 하는 일이라 어떻게 하느냐고 몇 분한테 물어보았더니 행정에서는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다시 재 상정한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명하라하거나 그런 어떤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잘 알았습니다. 저는 대산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고창에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영광을 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영광종합병원 옆에는 지금 치매병원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의원들이 조례 정말 잘못된 것 이것 당장에 그러나 저는 본의원은 정말 의원들은 모든 절차와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복지하고 이것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인가 특혜성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려면요 이것 어마어마한 돈과 모든 것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영성이 안 나요. 공영성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민자로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것인데 영광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에 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이 영광보다 못한 게 거의 없어요. 도로도 잘 나고 하는데 못한 게 병원이어요. 소장님 책임 탄감하시어야 해요. 병원이 그 주차만 빽빽하고 영광종합병원은 외곽으로 나아가 가지고 정원까지 갖추어져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군민들이 복지향상에 기여 받고 있는 것 보세요. 그러면 우리고창이 자긍심 있는 고장인데 왜 영광보다 못합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물론 소장님께서 하시려 하는 것은 의욕은 개인적으로 본의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서류 상으로 볼 때 고창병원 하고 제일병원에다 문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병원은 안겠다하고 고창병원은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창병원 위치는 보건소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맞은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치매 병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등등을 우리 소장님 간파하시어 가지고 나는 정말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었지마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보았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문제를 잘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장소는 터미널 옆이고 해서

소장님 지난 삭감조서에 나왔던 사항이고 하니까요. 보건소 이상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식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영장내 샤워장 바닥 타일교체인데요. 이것은 이것을 어째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냐면은 지금 타일이 파손되거나 깨어져 가지고 교체를 넣은 것이 아니고 샤워장에는 보통 우리가 비누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눗물이 흘러내리면서 잘못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낙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종 인터넷에도 뜨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보았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타일을 뜯어내고 돌을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배 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규 위원님

수영장 샤워장 사용한 연한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1년 말경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되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수영장에 80대 노인도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소장님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말로 위민정신을 가지고 재투자가 안 되도록 이것 정말 어떻게 보면 과잉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설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 삭감된다든가 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무사통과 되겠구만요. 이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설계시 주민이나 군민에 안전을 고려치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재투자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군민에 안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니까요 열심히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 시공하는 타일 있지요. 타일 품목 종류 자료 주십시오.

새로할 것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김남규 위원님

250쪽 제일 위에요. 기능성 쌀, 다이어트, 게르마늄, 키토산 그라이신, 쌀 소포장지 제작 500원씩 6,000장 300만원입니다. 홍보용입니다. 아니면 개인 개인한테 사업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이어요.

기능성 쌀 홍보자료 제작은 게르마늄 쌀하고 다이어트 쌀 이런 게르마늄 쌀은 항암작용에도 좋고 성인병에도 좋고 이런 쌀이거든요. 다이어트 쌀은 섬유질이 많아 가지고 지방질이라든가 단백질이 많아요.

소장님 성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쌀을 소포장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을 소포장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어요. 이것 답변해 주시어요.

시범 농가에 포장을 제작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소포장 2kg, 3kg, 5kg 소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트라든가 서울 같은데다 공급하는 홍보용입니다.

이것을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예, 시범농가에

시범농가에다

시범농가에 주어가지고 그 사람 이 소포장을 만들어요.

다이어트 쌀, 게르마늄 쌀, 키토산 쌀, 그라이신 쌀, 이렇게 다 재배농가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쌀값은 누가 줍니까

쌀값은 받습니다. 농가들이 다 받습니다.

홍보용이라 무료로 주는 것 아니어요.

포장만

거수

예, 정원환 의원님

소장님 농촌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정말 농민을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고심을 하는데 조금 제가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할께요.

예, 좋은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250페이지 기능성 쌀 다이어트 그 부분에 재배현황 자료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