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 건(의장제의)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ㆍ공유재산 임대차 현황과 임대료 징수 및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신앙촌 부지내의 국·공유지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의 대부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무과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도로 등 행정재산의 관리부분은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국·공유지 대부현황 및 대부료 과징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부현황은 국유재산 413건에 그 다음 시유지 33건, 군유지 84건 순입니다. 임대료 부과는 국유지가 1억 823만원, 시유지가 700만원, 군유지가 5,218만 6,660원입니다. 미납을 보면 국유지가 1,029만 8,680원, 시유지가 387만 9,600원, 군유지가 1,091만 8,370원입니다.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에 대하여는 국가에 50%,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50%를 귀속하고 있어 대부재산 1건에 대해 같은 금액의 국가수입분과 지방자치단체 수입분의 납부고지서를 각각 2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건은 주로 불황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으로 2매 중 1매를 우선 납부하고 미납된 대부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주로 발생되는 미납이 많습니다. 공유지 역시 영세민들이 주로 대부하고 있어 자금난에 따른 일시적인 사유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징수 건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및 개별 방문하여 독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촌 부지 내의 국·공유 재산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신앙촌 부지 내 잡종지 국유지 대부는 죽성리 949외 5필지 총 6필지에 2,596㎡에 대하여는 276만 7,61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전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는 우리 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님께서 27명의 날인을 받아서 2000년 7월 발의한 안건으로써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자력발전량 1KW당 4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전지역개발세 과세 시 전기요금 및 물가인상 등 국민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재경부,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에서 입법화를 반대하여 현재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로 추진중인 원전지역개발세를 군세입화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에 우리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경률 의원에게 군세인 원자력발전세로 변경 입법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역시 최영환 의원님, 그리고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군유지의 불용부지 또는 군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군민의 생산증대 또는 군민의 개인복리증진을 위하여 불하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지 매각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하고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ㆍ공유지 매각은 법규처분ㆍ공공목적에 의한 처분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지는 국가의 승인을 시유지는 부산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처분을 엄격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와 매각은 별개의 사항으로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기 대부 받은 자가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시조례나 우리 군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여 매각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세무조사 실적과 관내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세무조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으로 숨은 세원을 완전 발굴함으로써 세수 증대 및 공평세정을 구현코자 관내 200여 개 법인 중 매년 50여 개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조사기법 개발 등 숨은 세원발굴에 매진하여….

자료를 질문한 의원한테만 주니까….

질문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질문하기도 쉽고 여러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에서 잡종재산만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은 무엇이고 잡종재산은 뭡니까? 분류되어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의 재산 즉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 공공용재산이고 공용재산은 우리 청사 관공서 청사 같은 경우 공용재산 그 다음 보존재산은 문화재 같은 경우 보존재산이고 그 이외의 재산,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해도 되는 가치 없는 쉽게 말해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그 이외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질문한 시온과 학리간의 현재 도로가 차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세무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잡종재산은 없습니까?

그 도로 안에는 없고 시온에 있는 재산을 말씀드리면 949번지 외….

다섯 필지.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이것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현재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시온에서 학리 넘어가는 도로를 무단으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많아서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을 시온에서 무단으로 막아놓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현황을 보고 임대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문의해 본 결과 아마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답변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를 해서 건수가 98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미납사유가 2매 중에 1매를 우선 납부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금난으로 2매 중 1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국유재산 고지서를 두 장을 내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0%는 국고에 들어가고 50%는 관리하는 군세입으로 하는데 두 장을 주면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건만 내 놓고 한 건은 좀 있다가 독촉을 받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가 두 장이 나갑니다. 하나는 국고고 하나는 지방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2개 다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는 먼저 내고 하나는 좀 있다가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이 아직까지 미수납인데 이것은 언제 다 받아들이렵니까?

미수납이 2,500입니다. 여기 군유지가….

가능합니까? 이게.

예. 징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단 점용하는 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할 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에 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니까 제가 달아서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역개발세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고리원전으로 인해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세 세원의 발굴 등으로 인해서 원자력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인 원전을 설치한 원인 제공자가 또 수익자 일부분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부과원칙에 따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원전발전량 1킬로와트당 4원을 징수한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원자력발전세를 받으면 1,03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세를 1,03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1,030억이 우리 세로 들어오면 굉장한 이익인데 만약에 부산시에서 1,030억을 다 받으면 우리에게는 30%밖에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원전지역개발세를 원자력발전세로 변경해서 우리 군이 1,030억을 다 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7월에 의원 발의로써 킬로와트당 4원 해서 약 1,000억을 지역개발세, 즉 시세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라든지 재경부 특히 물가인상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전에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기장군만 하더라도 약 1,000억이 넘거든요. 1,000억을 더 올리려고 하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인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개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데 들리는 정보로는 2개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으로 3월에 다시 국회의원님한테 4원으로 해서 시세로 하지말고 2원으로 하면 약 500억이 되거든요. 500억으로 해서 우리 군세로 라도 좀 해 주십사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혜택은 시설해서 1,000억 받아서 30% 하면 300억 오는 것보다는 2원씩 해서 500억이라도 오면 저희들한테 득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도 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있겠나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산자부, 재경부나 한전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왜 원전지역개발세를 정보를 입수해서 마땅히 우리 군이 1,03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부산시는 피해도 보지 않고 우리 인근지역의 GB로 인한다든지 원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의 몫인데 왜 부산시가 목소리를 높이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세원발굴 아이디어로 해서 아마 우리 군에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이라고 해서 서울 가서 자료를 제출한 예가 있죠?

예,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원발굴세미나에서….

세미나에서 아주 우수한 안이라고….

채택되어서 표창을….

표창을 받았죠. 그래서 중앙에서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 군의 행정공무원들이 표창까지 받고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과정 같으면 이 원전지역개발세는 마땅히 타당하다고 자기네들도 인정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관계 부처가 다시 말해서 기장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도 세무과장님이 더 하실 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연구하셔서 1,030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입법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입법되어야 됩니까?

예. 당초에 지역개발세로 했던 것도 지역개발세가 왜냐 하면 이 법을 입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세로 하면 지역개발세 원전에 관한 글자 하나만 개정을 간단히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로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7/100도 부과하는 현실에 놓여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도 좀더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장군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세가 국회에 상정해 놨는데 그게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이 지역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3대 때 원자력발전소에 공무원을 포함한 의원들 그리고 지역의 대표들이 일본 원자력 발전소를 3개 지역 방문을 안 했습니까. 방문하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자력지원법하고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지원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먼저 만들고 한국은 뒤에 만들었는데 뒤에 만든 한국이 이 지원법을 만들 때 일본을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것을 만들었는데 일본은 개인기업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국가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차이에서 원자력지원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들어봤을 때 일본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원자력세니 이 원자력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지원을 해 주니 그런 것이 아니고 국세로 발전세로 해서 원자력의 세금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받아서 지원해 주는 영역이 우리와 틀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견해는 이 지역개발세를 받아서 광역시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만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현재 우리나라에 4개 영역이 있는데 4개 권역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자치군, 자치구는 인접한 옆의 시·군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개발세가 통과 못 된다는 이유를 광역에만 해서 이렇게 한 지역만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인근 지역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세만 오르고 물가만 오를 이유만 발생시키고 자기들은 득이 없다 그러니까 인근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지역개발세가 아니고 발전세로 했을 때 인근 지역 우리 기장군을 에워싸고 있는 해운대구, 금정구, 양산군 여타 지역들이 동조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회의원들 27명이 이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더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받는 몇 십억의 지원금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지의 불용부지를 군민에게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군민의 생산증대 또는 군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불하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서를 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한 의원에게만 주고 질문 안 한 의원에게는 안 주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질문 안 한 의원도 보충질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세무과장이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 가면 조그마한 구거, 지금은 없어진 남의 마당으로 쓰고 있는 도로, 조그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공공목적에 부적합한 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쭉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청에다가 요청해서 팔아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분들이 집을 짓거나 할 때도 그게 걸려 가지고 문제가 있고 국가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대부해서 대부료라도 받는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괄 조사를 하셔서 세무과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팔아버리는 게 좋다 그런 취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민원인이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현지 조사해서 과연 용도를 폐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중앙정부에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교부, 하천도 건교부, 각 부서에다 용도폐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신청을 하면 한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몰라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법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리도 할 겸, 민원도 해결해 줄 겸 해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공무원 할 때 국유 재산을 봐 봐서 압니다 마는 연초에 관리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땅이 좀 있다고 보는데 실태가 파악이 돼 있죠?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저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워낙 세무업무에 밝은 분이 되어 가지고 만에 하나 말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할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답변서,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공유재산, 우리 군유지가 아닌 국유재산, 쉽게 말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국가나 시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료의원이 방금 질문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대부분의 우리 영세군민들이 불가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 공공재산 그런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 집 부근에 인접해 있으면서 집터가 작으니까 같이 활용해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종지를 대부해서 생산적인데 이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군이 대부료나 이런 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마는 사실 대부료 굉장히 비싼 세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들이, 더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국·공유지라고 하면 사전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매년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매각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2대 때 제가 들어와서 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사가 마쳐졌는지 안 마쳐졌는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필요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보다는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방금 동료의원 정종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매각 조치를 하는 그런 행정이 조치를 취했으면 싶은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아까 설명대로 주민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저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당신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굳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땅들은 개인에게 불하를 해 주도록 오히려 우리가 당신 불하받을 용의 있느냐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해서 조치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지 관계, 국가 땅이라도 개인간의 거래는 일반 사법의 적용을 많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에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가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해 보면 매수신청을 해서 감정을 해보면 감정 가격이 거의 시세하고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일반적인 관념은 국·공유재산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일반 땅보다 더 비싸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럼 안 살란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산군 시절에 보면 거의 사라고 했는데 감정가격 고지서 나간 거 보고 개인 땅 보다 더 비싸니까 안 살란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 사시오, 사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불하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가로 봐서는 측량해야죠, 감정비 버려야죠. 완전 손실만 오거든요. 그렇다고 감정비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설명은 해 줍니다.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불일치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회시가 내려오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1년 후면 또 땅값차이가 그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모호한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일반 거래되는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감정은, 우리 보통 감정하면 시중가격의 7, 8십%, 많이 주면 80몇 %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싼 감정은 있을 수 없는데.

거래가격보다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매각되는 거니까 되도록 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중가격보다 비싸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우리 군이 땅 장사하는 행정도 아니고, 하기야 일본을 가보니까 땅 장사하는 행정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지방자치 도시가. 땅 장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변가면 대변초등학교의 부지가 지금 잡종지 아닙니까. 운동장의 절반이 어느 땅인 줄 잘 모르죠? 그게 매립을 해서 잡종지가 돼 있단 말입니다. 운동장의 절반이. 지금 대변초등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를 공공기관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는지 어쩌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죠?

그거는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학교부지가 아니고, 매입해서 잡종지로 둔갑을 해서 당초에는 해수부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학교용지가 아닌 매립한 잡종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한 해수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국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대부료를 부과하면 50%는 우리 군의 수입이 되고 50%는 국가에 가져간다고 하면.

잡종재산만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유임야 같은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건교부 국도 같은 것도 자기들이 관리 다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괄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 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2년도 국·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이 보고서에 보면 기장군수를 비롯해서 한 8건 되죠? 3,400, 3억 4,000? 기억 안 납니까? 삼성2지구 주택조합하고 정명화씨하고 강남종씨, 송천길씨 외 몇 명해서 총 8건에 3억 4,000.

예.

이 뒤에도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아까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개인이 신정을 하면 거기에 준해 있는 사람이 불하받도록 매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삼성 2지구 주택조합, 조합해서 쭉 돼 있고, 아마 기장군수 이 건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걸로.

조합에 들어가는 것은 승인을 받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민들이 사용하다가 불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2002년도에는 택지지구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8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이걸 우리가 팔아 가지고 그 금액은?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대체부지 취득하기는 좀 그거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처리된 거고, 다른 대체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세무조사실적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고액 체납자 현황에 최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최고로 미납된 금액이.

최고금액이 개인별로 보면 2, 3천만 원 정도.

고액체납자 체납 원인 분석을 보면 부도 및 폐업, 무재산, 자금사정, 공매 중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악성 체납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무재산이나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리고 공매의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매 중이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사정이 현재는 어려워서 못 내는 6건에 대해서 5,400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있으면 채권확보 해 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부도 폐업된 부분,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조치 하는 수밖에 방법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최종 단계에서는 결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는 이렇게 되면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이걸 악용할 수가 있다. 정말 머리 잘 돌리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건 서민들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조세형평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조치를 다 합니다. 형사고발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명을 검찰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작년에 43명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재산에 대해서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없고 천상 무재산 부분은 결손을 해서 별도 관리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 고발조치해서 뒤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조치를 했는데 12건에 대해서 거의 다 무혐의로 해서, 검찰에 고발 해 놓으면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벌금을 매깁니다. 벌금형이 많은데 우리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무혐의로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 낸 걸로 통지가 많이 옵디다.

그래서 법의 맹점도 이런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시세, 군세 합친 겁니까?

군세만.

그럼 시세는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가져갔죠?

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전부다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다 시피 우리 군에서 가재도구를 압류해서 처분한 일은 없죠?

압류금지재산에 침구, 가재, 주방도구 그런 건 금지하는 걸로 돼 있고.

어디 있습니까, 그 조항이?

지방세법에 3개월 먹을 식량이라든가 부분 제한하는 사항이 제한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지만 최소한 밥은 끓여 먹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런데 주방기구도 아니고 고가의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압류를 함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 보다, 물론 압류를 하고 하는데 돈도 들어가겠지만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죠. 객관적으로 봐서 도피해 놓은 것 같이 보이는, 잘 사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있지요?

잘 사는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가서 창피를 주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가재도구 내지는 식기류 같은 것은 제외하고 가서 압류를 하면 옆집사람도 볼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서도 낼 것 같아요.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부동산에 서류 보내서 압류하고 이것만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별로 없거든요. 또 일반 옆집사람들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떵떵거리고 텔레비전에도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단 몇 건이라도 하고 그것을 기장사람들 군보에 한다고 실어 놓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가정에 가서 개별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텔레비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가전제품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가져와서 환가를 하면 텔레비전 요즘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 자동차 번호 떼 와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마지막의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방편으로 해 보겠습니다. 압류해서 텔레비전 갖다 놓으면 환가하면 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장에 재활용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미리 계약을 하든지 해서 오늘 압류하러 가니까 오라고 해서 바로 돈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법원에 압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법원 따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사람들 보는데 텔레비전 들고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 최후의 방법을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농담 삼아 한마디하겠습니다. 요즘 TV보면 ‘좋은 나라 운동본부’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익요원들 데리고 악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면 공익요원들 데리고 가서 월장해서 징수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 안 합니까?

저희도 체납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작년도 대비 체납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시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예상하고 땅값 상승 등을 감안한 대체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는 에 대한 정종복 의원님의 질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44억쯤 팔았네요?

예.

근데 골프장 이런 부지는 임야니까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이런 부분은 돈을 받아 써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작년에 팔 때는 예를 들어 평당 100원 받고 팔았는데 이 분들이 구획정리해서 우리가 사려면 천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지 받으면 안 됩니까?

택지조성 사업은 환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집니다. 환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획정리사업처럼 환지를 주면 되는데 저 사람들 환지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지 안 주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비 좀 타려면 어렵고, 경영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 돈만큼 다른데 땅을 사 놓으면 땅값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팔아서 작년 예산에 편입해서 다 써버리고 공사 완료 후에 우리가 사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으로라도. 일단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다른데 땅 사놨다가 잘못하면 땅 장사하는 것처럼, 잘못 비치면 부동산 투기하는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이 재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이 돈주고 산 재산 같으면 아무데나 땅을 사기고 하겠지만 이 재산들은 원래는 1961년도인가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마을재산 또는 읍·면 재산이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군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나온 재산에 대해서는 그 읍·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한 부분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땅값이 오르더라도 어차피 거기 복지시설이나 행정시설 부지를 취득해야 될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만큼 예산이 수입이 됐으니까 이만큼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다른 대체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값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지역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빨리 갑니다. 대체부지를 국가에서 이 땅 팔아서 다음에 뭐 하려고 사놨다고 해서 투기나 이런 데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택지를 10억 받고 팔았는데 다음에 땅 살 때도 10억 가지고 100평 팔았지만 10평 사주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 될지 모르지만 40억 원 어치는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에게, 나중에 손 의원님 가만있겠습니까, 안 사 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에서 땅 헐게 팔고 나중에 사려면 큰 돈 들여서 사고. 이 돈을 44억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1년 예산 중에 이만한 돈을 빼내려고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다른데 어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정관 같은 데는 어차피 택지조성에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거 샀다가 팔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돼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야 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그래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들은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많은 부지를 매각했을 때 당연히 그 지역에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당연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관에 있어서 정관에 이렇게 40억 원 어치 팔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땅을 사는 것은 공감하는데 대신에 미리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용도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돈 40억 원 어치 팔았다고 해서 40억 원 어치 사려고 하고 어디에 쓰일 땅을 사는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맞춰서 사다 보면 제 때 못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관면에 인구가 늘어서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 때는 40억 아니라 140억 들어도 필요할 때는 돈이 들어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팔았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그냥 샀을 때는 어떤 용지일는지 그게 우선 우리 군 행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것을 내다보면서 구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정관택지개발지구내 1만 6,599평방미터 약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지들은 어떤 용지들이었습니까? 군유지도 있었을 것이고 군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부지도 있었을 것이고 하천부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인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전체 다 모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잡종.

주종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주로 잡종재산 전답도 일부 있었고 도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야도 일부 있었고 여러 가지 재산 다 모은 겁니다.

그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관택지개발에 들어간 10억 5,900만원 매각한 것.

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은 사권제한토지등에대한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실적은 어떠하며 감면조치 없이 징수한 후 환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정종복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일을 잘 하셔서 칭찬을, 전에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잘못 되어서 안 매겨야 할 세금을 매겨서 환급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작년에는 잘 해서 칭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원덕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러브모텔 숙박업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숙박업소는 총 68개소에….

김원덕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 사전제출 때문에 심신이 조금 불편하신 모양인데 넓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제 인터넷 관계 때문에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쉬었다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군건축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죠? 알고 있습니까?

건축법에?

건축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자리에서) 숙박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5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교육환경이나 저해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거리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8개소 있고 34개소가 러브호텔로 되어 있는데 주로 교리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교리초등학교가 다시 신설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모양이 참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관내 아시안게임배구장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될텐데 우리 군을 찾는 사람이 숙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전부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간판,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 모텔 등등 아주 잡다한 이름을 자기 나름대로 명칭을 해서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명칭을 다시 바꿔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안 됩니까?

어떤 명칭을?

러브호텔을 숙박업소로 바꾼다든지.

명칭은 자기들이 모텔이라든지 이런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광호텔은 정해져 있는데, 일반 여관을 보통 모텔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모텔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다 여관, 여인숙 이랬는데.

앞으로 계속 이게 확산되면 이거보다 더한 간판이 붙을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심의대상이나 건축조례로 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서는 없고요 시에서도 러브호텔 현황파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어떤 게 러브호텔이다 통상적으로 개념상 정의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했을 때 34개소가 러브호텔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브호텔 규제를 조례개정을 부산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시에서도 제도개선으로써 주거지와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명칭이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후라도 연구를 해보셔서 될 수 있으면 기장을 아름답고 이미지가 좋게 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러브호텔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업소 허가 아닙니까?

예.

숙박업소 허간데, 지금 러브호텔을 꾸미기 위해서 해놓은 부대시설 안 있습니까. 차양막이다 무슨 조명시설이다 이런 것은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법에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소의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방은 몇 개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전구는 오색등을 단다, 못 단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규제가 힘든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해서 지침을 안 내려주겠느냐, 저희들 실태는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원덕 의원님께서 부산시는 조례제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야만 불법사항 단속도 할 수 있고 제재도 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로 정말 러브호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어라는 말까지, 러브호텔이란 말이 새로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은 제도가 마련되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제재가 가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법이 개정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이거 시에서 조례 만들기 전에 군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이 조례는 건축법에 관한 조롑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규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핸가 어디는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리에서) 김해는 건축법에 의한 100미터 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김부진 의원님 말씀하신 차양막이나 현수막 거는 등등을 못 건다 이렇게 김해시가 조례를 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시하고 검토를, 시 법무담당관하고 전화를 했는데 시의 법무담당관이 실익이 없는 조례다. 그 조례 가지고는 처벌을 못 한다. 왜, 상위법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것은 실익이 없는 거랍니다. 하지 말라는 통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만드는 조례도 실익이 없는 거네요?

(자리에서) 시에서도 상위법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읍주위에 대한 최영환 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영환 의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부분이 하루 이틀만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내 자신이 말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존주의보 사실 뭐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특히 우리 16개 구·군중에서 기장읍이 제일 먼저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아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울산이나 울주 쪽에서 바람에 의해서 넘어 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발령이 되었을 때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피하는 방법, 어린이나 노약자가 그 공기를 마시지 않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12시입니다. 83번까지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2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예.

다음은 기장시장주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되도록 이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군정 건의사항으로 은행나무 정지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너무 모양새 없이 만들었다. 과장님 현지에 제가 이걸 건의 내용으로 넣고 난 이후에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간판이 막혀서 정지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양 좋게 더더군다나 시가지 제일 중심 부분인데 보기도 좋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아주 서툰 작업방법, 내가 해도 그거보다는 낫게 할 것 같은데 제발 앞으로는 그런 요청이 있다 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기 흉하지 않게 다른 지역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가로수를 보고 정지작업을 제대로 해 놓고 시가지에 가로수가 제대로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환 의원님 85번하고 86번하고 같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은 물론 공원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민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같은 관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 청내에 있는 같은 식구들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를 하는 환경녹지과가 제대로 공원관리를 하자면 생활민원과에 얘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욕은 생활민원과보다 환경녹지과가 듣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생활민원과에 얘기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공원 주위가 청결해 져야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어린이공원은 그걸 지적한 이유는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다시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시설을 했을 때 인도 쪽으로 해서 모래가 유출되어서 하수구를 매운다든지 또 홍수가 졌을 때 모래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근린공원 반쪽 부분 가보셨지만 사실 참 흉합니다. 그건 더더군다나 14호 국도가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 지나가고 있는 부분,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 부분이 그 쪽이었다고 하면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잘 볼 수가 없어서 그 흉물스러운 걸 못 보게 해서 다행일 건데 그게 공교롭게도 14호 국도 쪽에 있다는 겁니다.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전답들 보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합판을 가지고, 합판도 정상적으로 좋은 걸 가져 놓은 게 아니고 어디 쓰다 버린 거, 담벼락도 아니고 자기 경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빨리 공원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잔여지 부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34억이고 그걸 제대로 조성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5, 6십 억이 들어야 되는데 군비 가지고 하기는 아깝고 시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줄 것인지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대식 과장님 능력 인정합니다. 시의 공원관리계장도 하셨고 하니까 제발 가셔서 아까 말씀대로 투융자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전액의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흉물스러운 그걸 꼭 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촉구 드리는 의미로 질의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세요.

오늘 고리원자력 관련해서 방재 훈련 이야기는 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오전에 10시에 개의할 때부터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진행되어 왔으니까 오늘 회의는 이 상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됐었던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동익 의원의 군수, 부군수 중에서 참석을 요구하는 긴급 동의안이 나왔고 김부진 의원은 거기에 반대를 표시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안이 나왔죠. 회의 진행은 회의 진행대로 원만하게 해야 되지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이 있는지 물어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무기명을 할까요?

반대의견에 찬성하는지 물어보고 찬성하면 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아, 예.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손동익 의원의 동의에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김부진 의원의 발언 내용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하신 하천살리기 운동, 그 다음에 기장군 관내 소나무에 대해서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살리기 운동본부는 부산시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하천을 살린다는 목적에서 민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운동이죠?

예.

지금 기장군은 지정된 하천이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전체 하천이 43개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6개가 하천살리기 운동에 지정된 하천입니까?

그런데 하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추진방향 같은 걸 보면 우리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관계처럼 기이 복개가 돼 있는 하천, 오염이 심해서 복원이 어려운 하천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관내는 그렇게 오염된 하천은 죽성천하고 내리천이 좀 심하고 그 외에는 깨끗한 하천이기 때문에 보호만 하면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게 있는 죽성천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천살리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하는 하천살리기 운동인데 지금 활발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월 1, 2회 정도로 하든지 이 정도에 그치고 행정에서는 행사 같은 거 하면 장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장비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관에서 하천살리기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없고, 하천청소 같은 거 좀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죽성천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오폐수가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지 환경단체가 1, 2회 와서 하는 건 시민의식고취차원에서 하는 행사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거기서 행정이 좀 뒷받침된다면 그 운동자체가 어떤 탄력을 받아서 활성화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감합니다.

잘 되도록 뒷받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 했습니까?

밑에 거는 안 했습니다.

같이 하세요.

우리 관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아까 실적 및 방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기장군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선충 발병 지역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185ha에 4,640본을 제거를 했는데. 지금 계속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게 반경 2㎞를 잡고 있습니다. 반경 2㎞내 어느 나무에 가서 충이 붙느냐에 따라서 발생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방제 그 계획 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항공방제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데 올해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3회 계획 중에. 그 전에는 항공방제를 많이 해서 많이 잡았는데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 환경 파괴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항공방제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1회 정도를 하고 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환경단체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실시하면 다소 좀 안 나아지겠나 생각합니다.

매년 횟수가 3회로 제한되는 겁니까?

항공방제.

항공방제 외에 다른 방제는?

방법이 항공방제를 하는 걸 보면 매개충이 부화해서 나오는 시기가 5월에서 7월입니다.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나오는 충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방제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나무가 죽어야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비닐로 훈중처리를 해서 비닐에 넣어서 약을 넣어서….

지금 나무 베어 놓고 비닐 덮어놓은 게 그게….

그게 다 훈중처리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충이 있는 나무만 베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죽은 나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죽은 나무 안에 충이 살아있으니까 훈중처리를 하면 그 충이 소독이 돼서 죽는 거죠.

앞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항공방제를 연속적으로 하면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항공청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만 발생한 건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우려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도 없고 또 이게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베어서 산이라는 건 길도 없고 경사지고 작업 여건이 험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타 구보다도….

우리가 심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도 산림이 빈약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병해충까지 겹쳐서 우리 산이 황폐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피해로, 우수기 때는 그 물이 주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고 홍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마는 집중적으로 방제해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예림도시계획지구 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장에 대해 우리 손동익 의원님 질문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종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임야가 158건이라고 했거든요. 현황을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빨리 읽어나가니까 적다가 말았는데 이곡리가 공동묘지가 있다고 했죠?

예.

오래 된 겁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요즘도 묘지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옆에 가서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데 거기는 공동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락에서 갈 데 없는 사람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존에 써 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못 쓰도록 팻말이라도 하나 붙이면, 사람이 자주 갈 수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어떤 말들이 있느냐 하면 군유지에는 아무나 묘 쓰면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땅 사놨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군유지였어요.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해 보세요. 묘지 써놨다가 괜히 우리 땅 줘서 묘지 쓰고 나중에 뭐를 하게 되면 파내야 되고 그것도 보상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아까 한 명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특히 동네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있는 재산이라도 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저희들 문화가 묘를 쓰는 것은 관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나무 베고 땅 파는 것은 즉시 신고가 들어오는데 묘 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인력 탓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산림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1만 7천여 헥타르의 임야 전체 부산지역의 40퍼센트 아닙니까.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유임야를 떠나서도 매장및화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크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군유지 몇 군데 아는 곳에 가보면 마치 자기 땅같이 멋지게 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개발제한구역하고 연관이 되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정비구역지정 추진사항이.

추진사항이 현재로써는 저희들 부분은 거의 다 되었는데 문제는 핵심은 구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이 그린벨트취락지구가 환경정비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때 용역에서도 그것이 이중규제이기 때문에 한 쪽만 풀면 안 된다고 그에 맞춰서 풀라고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인데….

그게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11월에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에요?

예.

그런데 개인정화조 설치한 데도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합병정화조에 유입 안 되는 지역 외딴 지역 그것은 시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현황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지금 10퍼센트로 근린생활시설 변경하는 법 개정은 되었죠?

10퍼센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 부분도, 5퍼센트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퍼센트까지는 특정지역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은 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 수준을 수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은 되었죠?

예.

그 다음에는 화전온천개발지구에 대해서 3만평 미만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3만평 이하는 개인이 하고 3만평 이상은 군이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물을 파다 보니까 온천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천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신고를 한 그에 따른 보호봉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규모가 적으니까 7,800평 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그러면 딴 사람한테 또 옆에 파면 안 되니까 일단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것까지 밖에 안 왔습니다. 이 사람이 더 하려면 자기가 땅을 사 넣어서 3만평 이상 되면 더 사 넣어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받아서 이 말입니까?

예. 그래 해야죠. 이것은 현재 온천법까지만 했다 그겁니다.

3만평 미만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현재의 용도가 GB만 풀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자연녹지가 될는지 주거지역이 될는지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하게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녹지 되면 자연녹지에 관한 건폐율밖에 적용 못 받을 것이고 주거지역이 되면 주거지역에 대해서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면 상업시설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 안 되면 숙박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단지 목욕탕 기준밖에 안 되니까 이 분들은 지구지정을 받아서 더 크게 개발하겠다는 의미고 우리로 봤을 때는 땅을 확보 안 해서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해서 땅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본인이 확보 안 하고 옆에 있는 토지와 같이 공동으로 소유가 이전 안 되어도 안 됩니까?

그것은 동의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분들이 계획을 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1차 GB가 해제되면 상업지역은 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업지역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온천봉 보호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다.

예.

얼마라고요.

지금 7,800평입니다. 자기가 가진 땅은.

이게 온천난다고 신문에 나고 해서 투기가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투기하고는 관계없는 과장님이신데….

참고적으로 그게 1호봉, 2호봉이 있습니다. 1호봉은 683미터 굴착했고 당초 용출 온도가 26.4도가 나왔습니다. 25도만 되면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데 1일 용출량이 820톤이나 됐고 2호봉도 자기들이 한번 팠습니다. 판 것은 996미터를 굴착을 해서 35.7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3,000톤 정도의 용출량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저희들은 자기들이 절차를 밟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시에서 승인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종복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기에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수산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진주조개 치패양성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그에 따른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식실태는 미역과 다시마를 주된 양식품종으로 하는 해조류양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관내 어업인들의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 개발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주조개 5만 패를 채롱수하식방법으로 양식하는 연구‧교습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조개 서식적수온은 15내지 25℃로써 온난한 해역에 자라는 패류이므로 평소에는 대변지선 양성장에서 양성하고 겨울철 저수온기에는 원전 온·배수의 영향을 받는 월내지선 월동장에서 월동을 시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으며 진주조개양식 연구‧교습사업 결과 양식가능성이 검증될 경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어업인 소득원 확충과 양식품종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의 마비성 패류독소에 따른 처리 결과와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에서 6월중에 남해안 일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패류독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체 합동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마비성 패류독 발생 시에는 관련기관 및 수협 등과 협조하여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와 아울러 생산 어업인에 대한 채취금지 및 행락객 등에 대한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군 연안에 마비성패류독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시점은 지난 4월 16일이며 마비성패류독 피해예방을 위해 리후렛 90부를 제작배부하고 제91호 군보에 게재하였으며 12회에 걸쳐 공문으로 수협, 어촌계 등에 대 어업인 지도 및 홍보협조를 요청 한 바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관내 5곳에 현수막을 제작 게첨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패류 유통 및 취급자와 업소 등에 대해서는 기장군음식업지부 및 기장시장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판매금지 등 지도·홍보하여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아무런 피해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패류독 피해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기장해역 쇠미역 양식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대변리지선에 연승수하식으로 2,000m의 쇠미역양식을 연구‧교습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구‧교습사업 추진결과 우리군 연안에서 쇠미역 양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가격 또한 일반 미역 킬로그램당 400원선 대비 1.3배 높은 킬로그램당 500원선으로 경쟁력 또한 높은 편으로 평가되어 대 어업인에 대한 쇠미역 양식기술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쇠미역은 대부분 쌈용이나 무침용 등 생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 미역처럼 염장을 하거나 건조를 한 쇠미역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쇠미역 대량양식으로 인한 대량생산에 따른 가공‧저장의 문제 및 가격폭락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양식품종인 미역‧다시마 양식의 경우 인력과 경비 과다 지출로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해와 금년의 경우 건강식품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되어 어 업인 소득이 높아 다시 어업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 양식품종인 미역‧다시마 양식을 근간으로 개발된 쇠미역과 또 연구‧교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주조개 등 양식품종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어업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공유수면 매립 후 지번 부여상황 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이용하는 항·포구에 국한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축조 한 것 외에는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은 없었으며 기 형성된 공유수면에 대한 지번 부여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해역의 미등록 토지 중 보존가치가 높거나 경제성 있는 토지 등을 측량하여 국유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현황측량, 소관청 지정, 등기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국유화를 하였습니다. 국유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00년에 2,800여 만원의 국비예산으로 185필지 16만 5,708㎡와 2001년에 1,400여 만원의 국비예산으로 80필지, 3만 336㎡를 신규등록 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대지, 전, 임야 등은 재정경제부, 도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등기하여 중앙부처의 업무 위임을 받아 관련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파제, 물양장 등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물양장의 경우 조성 후 방치되어 횟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포장마차 등이 들어서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 공용주차장 활용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만 어항시설인 물양장은 어업인의 재산보호 및 어업활동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로써 어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업인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불법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확행 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1999년 사업지로 선정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일광권역,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기장권역의 사업과정을 용역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인 학리어구창고와 작업장, 이천 방파제연장공사, 이동물양장 가로등설치공사, 동백해안변 가로등설치공사, 신평해안 소공원 조성공사, 신평방파제 축조공사 등은 2000년 6월 현재 완료되었고 학리어항진입도로공사, 이동어촌계회관 건립 공사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에 용역 할 계획으로 사업지 지정에 대한 의견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장읍 지역 7개 어촌계를 본 계획에 포함 시켜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중앙용역범위에 포함토록 하겠으며 용역 시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어업인 의견수렴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 3종 어항 또는 소규모어항 물양장 시설의 잘못된 점을 보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어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거 1종 어항인 국가어항 1개소, 과거 2종 어항인 지방어항 7개소, 과거 육지소규모 어항인 어촌정주어항 10개소 등 모두 18개소가 있습니다. 어항의 종류는 2001년 9월 어항법 개정으로 종전의 1종 어항은 국가어항으로 2종 어항은 지방어항으로, 어항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육지소규모어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변경되어 어항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물양장 시설이 설계 잘못으로 어업인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은 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 되도록 하고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어항법 개정 이후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마련하고 있어 지정기준이 정해지면 잘못된 점들을 정비방향에 포함시켜 보완하여 어업인들이 어항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변외항 공사와 연계한 내항의 물양장 확장에 대한 군의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항은 과거 제1종 어항인 국가어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총 6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파제, 물양장, 호안도로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 2월부터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대변항 멸치털이장 외항이전, 수변공원조성, 물양장 및 해안도로확장 등 총 8개항의 시설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남방파제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본 공사가 완공되는 2006년도에 대변항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대변항의 멸치털이장을 외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항내 오염과 교통소통 등 현안사항으로 재삼 협의를 거쳐 요구하였던 바 금년도에 동방파제 내측에 약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청결한 항 유지, 어업활동 편의도모 등 어항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을 무분별하게 매입함으로써 낚시어선의 안전문제와 무등록선에 대한 관리 소홀로 항 내에 좌초하는 등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어한기에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신고수리 된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40척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업의 신고 조건으로는 어업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관리선으로 등록된 어선에 한하여 선원·승객 공제 보험을 가입하고 낚시어선으로서의 안전을 위한 어선검사를 필한 후 소정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구비 된 어선에 대하여 기존어업 허가 또는 면허기간까지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의 입·출항 관리는 해양경찰서 출·입항 신고소에서 기상조건을 감안한 출·입항 통제를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이용하여 현장지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어선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경과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낚시업을 하기 위하여 무등록 어선을 매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실태점검 등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무등록 어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무등록 어선이 발생할 시는 해경, 어촌계 등과 협조하여 소유자를 파악하여 사용 가능한 선박은 선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사용 불가능한 선박은 좌초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폐선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서는 방치폐선으로 좌초된 어선은 없으며 이후로도 방치폐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해수사용허가로 인한 온·배수 피해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 4개 호기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미역양식 피해보상은 ‘92년도에 원전 남쪽지역 반경 약5～6㎞까지 보상된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추진계획 중에 있는 신고리원전 1～4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온·배수로 인한 수온 1℃ 상승 확산범위는 신고리 원전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남쪽지역으로 3.7㎞까지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어업인들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4개 호기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수산피해 확산범위가 기존 보상범위보다 좁게나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현재 어업인과 한수원 간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선 기존 원전과 신고리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수산피해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어업인과 한수원이 협의하여 선정한 전문용역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피해 용역조사 결과가 있어야 구체적인 수산피해사항 및 예상되는 피해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적조 조기 발생 예상 보도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기상여건상 유해성 적조가 조기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도 등에 대비하여 지난해 보다 약 1개월 정도 앞당겨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적조 구제물질인 생황토 4,000톤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에는 한수원과 협의하여 황토 적치장 및 사용물량장을 한수원 고리원전 본부 내 일정부지를 확보하여 적조방제에 효율화를 기하고 황토운반 및 적치를 위해 대형차량 진·출입에 따른 민원발생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 어류양식, 양어장에 대한 치어 입식량 조사를 완료하고, 효율적인 적조방제를 위해 적조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적조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적조발생 예상해역에 대한 예찰 강화와 수산과 직원들로 하여금 어촌계별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고, 적조발생 시 24시간 적조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조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율 제로화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영환 의원님과 정종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수 어촌 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자원의 개발과 어촌 유휴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및 어촌관광 기반시설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서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 기본계획용역에서 1단계 19개 사업, 2단계 7개 사업 등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단계 사업일부를 조정하여 총 사업비 8억 5,790만 8,000원으로 1단계 16개 사업을 2002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수 어촌체험관광마을 1단계 조성사업에는 관광안내소, 전망대, 주차시설, 해안산책로, 마루다리, 해조류말리기, 체험장 등의 관광어촌의 기반시설과 후리작업 등 어촌의 정감을 줄 수 있는 체험시설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동부산권관광개발단지조성 사업 구간과 상충되는 3개 사업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1단계사업 완공 후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추가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2단계 사업에서 수정·보완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우리군의 명성과 지역주민의 소득이 직결되는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실랍니까?

나중에 하지요.

그러면 먼저 진주조개 부분에 대해서 김원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원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대한 사전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정말 질문하기도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주조개와 또 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 그 다음에 기장해역 쇠미역 양식 활성화 방안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또 어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서에 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진주조개 치패 양성 사업이 우리 어민들에게 보급화 되었을 때 쇠미역 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고부가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주조개가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 현재 미역이나 다시마 등등은 인력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어민들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쇠미역도 물론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가격은 높으나 생산능률이나 이런 등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해 놨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진주조개 치패 양식 사업을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를 가지고 양식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직접 온·배수 보다 월내지역에 고수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장지역의 미역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해서 진주조개 치패 양성 사업은 아주 꼭 필요한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어업인 소득원 확충과 양식 품종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 교섭단계에 있습니다. 시험사업단계에 있어서 해양수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벌써 치패를 가져온 지 한 달이 됐는데 당초에 5밀리 짜리가 10밀리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고 합니다.

5만개를 대변리 해상에 설치를 해서 양성 어장에 입식을 했죠?

예.

이것도 잘 됐으면 우리 어민들한테 큰 소득원이 안 되겠나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되고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군에도, 우리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똑같이 활성화되고 양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의 마비성 패류독성 발생인데 이게 조사한 실적은 물론 문서상으로 남아있겠죠?

예.

홍보는 어떻게 몇 회나 했습니까?

공문 상으로 12번 정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는 보면 전혀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피해발생이 없었다?

예.

수산과장님이 사전에 미리 잘 하니까 없는 걸로 알고 칭찬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식장 때문에 흘러나오는 폐수가 첫째 적인 원인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패류독소는 수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별로 관계없다고 하면 놔둬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류독소가 아주 치명적인 거라고 하는데 국민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죠?

예. 허용기준치가 100그램 당 80마이크로그램(㎍)인데 치사량은 100그램에 600마이크로 그램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육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민들의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서 진주조개 양식이나 이런 등등을 해서 우리 군에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수산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얼마나 근무를 하실는지, 영원히 근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현 입장은 자기가 근무를 하다가 가 버리면 이 답변서류도 그냥 서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혹시 이 업무를 안 보시고 다른 업무를 보시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3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쇠미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쇠미역은 먹는 용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쇠미역은 앞으로 어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장려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쇠미역이 양성과정이나 조업방법이 일반 미역이나 다시마하고 비슷합니다. 노력도 많이 들고. 근데 가격이 작년 같은 경우는 희소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올해 조금 양이 많으니까 일반 미역하고 조금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양식을 하다 보니까 쇠미역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장려하면 어민들 정말 어려움에 닥칠,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 팔아먹을 데도 없습니다.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야 된다. 양식하는 사람이 한 마을에 두 서너 집정도 할 부분이지 그 이상하면 어민 전체가 쇠퇴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어민들에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해안공유수면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해안에는 각 마을 어촌계 단위로 물양장하고 방파제가 많이 매립되어서 상당히 물양장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물양장은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를 보관한다,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연의 용도대로 사용이 안 되고 개인이 천막을 치고, 포장마차를 치고 불법 시설물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고 개인적인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지도 단속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닷가에….

물양장은 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물양장이라도 구역이 저희들 물양장에 구비가 돼 있는 지역이 있고 지목이 다른 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말만 열심히지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일광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서가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는 서로 유대해서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죠. 정말 물양장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답변서를 보니까 방파제와 물양장은 엄연히 구분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물양장이라도 물양장을 공유수면 매립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 공유수면 매립한 경우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나 물양장 축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대량으로 축조를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했다고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이 축조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방금 김부진 의원의 얘기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맹점인데. 물양장은 소규모 어항이라고 합니까?

어촌정주어항으로.

어촌정주어항의 물양장도 항만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대지나 임야는 중앙부처에 업무위임이 돼 있는데 저희들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은 아직 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어항 같은 것은,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들여서 지번을 받아 놔도 이게 국유화 되어버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한걸 우리 과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사실 안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토지를 국유화해서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 간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산과가 최 말단의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보는데.

예.

관리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한다고 하면 위임된 사무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도 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감독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위임된 게 아닙니까?

1종 어항이나 2종 어항에 대해서는 관리위임이 돼 있습니다.

1종 어항이나 2종 어항은 돼 있고, 어촌정주어항은 안 되어 있고?

어촌정주어항이 저희들 관내는 항명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게 지정이 돼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기준이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면 지정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송낙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들을 보면 공영시설로서 사용되어 져야 하므로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에 포장마차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설치 또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아직 법이 마련 안 됐고, 1종 2종 항은 해양수산 항만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 어째서 포장마차 불법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어촌정주어항 지정 기준이 곧 마련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법천지가 돼도 하는 수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단속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공공용지로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놓고 보충질문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종합개발계획하고 2, 3종 어항 또는 소규모 어항에 대한 물양장 부분하고, 대변 외항 공사와 연계한 내항의 물양장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이 답변서 안 보내놨으면 답변을 하나도 못 들어서 질문을 못 할 뻔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를 상세하게 잘 해 놨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추진을 내가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1999년 사업지로 선정을 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일광권역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2단계 사업으로 기장권역을 사업 과정을 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올해는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 계획이 추진되어서 시행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에 용역 할 계획으로, 이건 앞에는 2002년도까지만 1단계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3년간 2단계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당초에 2단계 사업이 저희 군 관내는 제4권역으로 해서 기장 동부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장 동부 지역은 월전, 두호로 돼 있었는데, 내년에 용역 예산이 해수부에서 거의 확보가 됐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제2권역 기장 남부에 공수, 동암, 서암, 신암, 대변이 있는데 그거만 빼고 하지말고 그러면 7개 권역을 한 권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내년 용역에 7개 어촌계를 한 권역으로 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3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 마무리된 데가 동백까지 아닙니까?

1단계가 올해 끝나는….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원칙은 2002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1단계는.

1단계는 효암에서 동백까지고.

아닙니다. 학리, 이천, 이동, 동백, 신평 5갭니다. 1권역이. 그리고 임랑하고 월내는 기장·장안 권역에는, 칠암하고 거기는 기장·장안 권역인데 여기는 3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용역에….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는 효암에서 당초 1단계는, 3단계 사업으로 분명히 저는 어촌에서 거주하고 나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3대 때부터 이야기를 해 왔는데, 1단계 사업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효암에서 동백까지고, 2단계 사업은 공수에서 연화리 대변까지고, 3단계 사업은 죽성에서 학리 이동까지라는 겁니다. 처음 계획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몇 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 해온 거 아닙니까.

이 권역에 대해서는 자료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1단계 사업이 또 이상하게 학리에서 일광 쪽이고, 장안은 1단계 사업에서 빠져서 3단계 사업이라고 하니까 나는 금시초문인데.

이건 상세하게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단계 사업이 2002년도에 마쳐졌는데,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 시랑리에서부터 기장 쪽에 돼야 되는데 2단계 사업의 용역비 예산조차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2002년도 12월 정기회 때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용역비가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그럴 때가 이쪽 시랑리에서 기장 쪽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왜 1단계 사업에 포함되었던 게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1단계 사업은 안 해져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면 1단계 사업 장안 쪽에는 뭐 어디 방파제 뭐니 하면서 예산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건 좋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4년부터 용역 할 계획이다. 예산은 편성된다는 확실한 회시를 받았다 그랬죠?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얘기가 단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라고 했는데, 수산조정위원회는 사실 일반 지도자 분들 많이 참여하고 있죠?

예.

거기에 우리 군 의원도 참여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을 무시하고 무지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멀리보고 크게 보는 안은 그 분들 보다 다른 분들이 참여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나중에 공수 문제 들어 있습니다 마는 공수마을 주민들만 데리고 그 심의를 하고 자기네들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졸작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욕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되도록 이면 넓게 확산을 해서 지도자들을 데려다 그 안을 심의를 했다고 하면 그런 졸작품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산조정위원회 우리 군 의회 의원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이 수산업법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전부라고 해서 그것이 결정된단 그 말이죠.

거기서 순위도 결정되고….

결정되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심의되어서 만들어놓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탓하는 그런 누는 안 범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전에 사업희망을 받고 할 때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합니다.

충분히 수렴했는데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그게 그 심의내용에 포함되어서 옳은 심의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현재 1단계 사업을 한 신평의 소공원 있죠. 수산과가 소공원이 뭐가 필요하니까? 소공원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졸작의 심의를 해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지역 안배라든지 조정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들을 다시 재편성했습니다.

재편성을 했으면 좋은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라도 우리 의회에 한번쯤 의견을 개진해서 잘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청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질문하고 나서 동료 의원님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1종은 국가어항 대변항이고 2종 지방어항은 학리나 칠암이나 두호를 말하는 것이고 소규모어항이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했는데 물양장 시설을 했는데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암 같은 데 물양장을 했는데 파도막이가 제대로 없단 말입니다. 파도가 치면 해일이 들면 물의 힘이 많을 때는 태풍 올 때는 2미터, 3미터 더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해일이 와도 한 1미터쯤은 파고가 생깁니다. 온갖 찌꺼기가 와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엄청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일광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광 문동이 연고가 있는 지역이라서 보면 앞에 물양장을 얼마쯤 확장해 놨습니까? 아마 한 30미터는 족히 물양장을 확장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대로 설계를 조금만 지식이 있는 분들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지식이 있는 분들 자문을 받았더라면 파도막이를 조금 만든단 말입니다. 일광 이천에는 물양장 하면서 파도막이 안 만들었습니까. 타원형으로.

지금 지적하신 물양장들이 과거에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 예산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파도막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적한 일광 이천마을 물양장과 문동마을 물양장하고 문동마을이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그것은 구식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바로 직각으로 만들었고 일광 이천은 달걀형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물양장을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파도가 오면 집앞을 쓸고 가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요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은 국가어항인데 돈을 약 6백 몇 십억 안 들입니까. 이 사업이 아무래도 2006년도까지 준공계획인데 2006년도까지 준공하려면 6백 몇 십억 가지고 될는지 아마 더 안 늘어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편 방파제도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 되었고 돈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동부산관광개발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부산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봐서 제일 복잡한 곳에 노선버스가 예를 들어서 35분만에 배차시간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오면 두 시간도 안 옵니다. 그런 지역이 대변 연화지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변 같은 곳은 지금 차 하나 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양장이라고 만들어놓으면 전부 다른 것이 다 들어앉아서 우리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무관심 속에 방치해 놓으니까 차가 하나 제대로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고 노선버스도 제대로 들어오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선 1기 오 군수 있을 때는 수시로 감독하고 그 쪽에 가서 단속하니까 제대로 그래도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어째 된 셈인지 민선 2기, 3기 들어와서는 전혀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어항이라서 밖에 항만시설을 더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선박들이 많아지면 화물의 물동량이나 오게 되는 외지인들의 차량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아마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항에서도 그렇게 혼잡한데 6백 몇 십억 7백 몇 억이 될는지 나중에 8백 억 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막대한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시설해야 그것을 활용하는 외지 사람들이나 지역사람들이나 선박들이나 나중에 북새통을 이뤄서 큰 일 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주무 관서인 수산과가 물론 교통문제는 교통과가 해야 되겠지만 원인제공은 이 외항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산과가 그런 계획도 세우도록 여기에서 미리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서면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물양장 확장하고 수변공원하고 사실은 멸치털이로 인해서 멸치 살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교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멸치털이장을 밖으로 내자 그것은 간곡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했더니 지금 거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론 중에 있고 나머지 문제는 대변항을 완전히 완공된 연후에라야 검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변항에 물양장을 만약에 더 넓히게 되면 항폭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와 상관된 것은 우회도로 쪽으로 생각해야지 물양장을 넓혀서 도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양장 넓혀서 도로 폭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은 물양장 앞에 대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는 9미터 80이었는데 점용하고 앞에도 차지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5미터, 6미터가 안 되는데.

그래서 휀스를 치도록 해수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하고 물양장 경계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중앙선을 긋고 인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과장님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지금 휀스 치자고 했는데 수협 앞에 관리하고 있는 모양 보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휀스 쳐 놓으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죠. 아무리 그렇지만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한 마디로 입증하겠단 말입니다. 그 안을 한번 보십시오. 마당도 아니고 거름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휀스 쳐 놓은걸 보고 세상에 이런 동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휀스 쳐 놓고 안에는 소금 재여 놓고 자기 집 마당 쓰듯이 그런 관리를 하는 행정이 우리 기장군입니다.

그것이 멸치철이라서 그렇습니다.

멸치철이 아닌 지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철망하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철망 며칠 전에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되었는데 한번 가보라니까요. 수산과장 한 달에 몇 번이나 가 봤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내려갑니다.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내려가는 사람들이 휀스를 그러면 뺑 돌아 쳐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동네 가운데에 쉽게 말해서 철조망 쳐서 보기가 어떻습니까?

철조망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휀스인데, 칸막이를 쳐서 모양이 좋습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인들 마당 쓰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대로 정말 그런 식의 우리 기장군 수산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어업인복지회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공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대변항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을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갔다니까 해 보라니까요.

챙기겠습니다.

챙기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김 과장 지금 기장에 온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제까지 안 챙기다가 이제 챙기겠다고 해요. 내 동네라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낚시업에 대한 것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수사용허가 관계 두 가지를 복합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세요.

지금 낚시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배를 두 척 세 척 연결해서 달고 나갑니다. 달고 나가는 건 동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역어장에 묶어 놓고 또 낚시하는 사람 태워놓고 돌아옵니다. 또 그런 배를 연결해서 또 사람을 싣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역어장에 낚시꾼들을 전부 묶어놓습니다. 안 그러면 돌 사이에 정박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 낚시꾼들이 타고 있는 배는 전혀 동력도 없고 아주 나무판자 위에 사람만 타고 있는 걸로 보면 정확할 겁니다. 갑자기 배가 돌풍이 분다든지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인명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느냐 주말이면 낚시꾼들이 많이 몰리니까 우선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다 낡은 배를 사 가지고 와서 물만 안 새면 바다에 띄워서 낚시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런 배가 항 내에 들어오면 평상시 손님 없을 때는 무단방치해서 비가 오면 물이 담겨서 지금 이동항 같은 데 보면 그냥 밑에 썩고 있는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 내 질서도 많이 어지럽히고 낚시업의 불법을 눈으로 봐지는 그런 부분이 단속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특히 지금 해경에서 답변에는 조치를 한다 지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내라서 아침저녁으로 보는 사이가 되어서 그런지 강력한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김부진 의원님 두 가지 다 했습니까?

그것 답변을 듣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이동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변해경지소하고….

이동에도 지소 안 있습니까?

거기는 배가 없기 때문에 대변지소 배와 저희들이 몇 번 출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구명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명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으면 출입국신고 자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끌려나가는 배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바다 나가보면 그런 배 몇 십 척 됩니다. 한번 과장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장군하고 해수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양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해수인용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양 같은 부분은 지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양은 아니고 해수인용허가는...

허가 사항 중에 해수 1일 사용을 몇 톤을 한다 이런 규정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애매 모호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보고에 의하면 3.7킬로미터까지 피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디에서 하느냐 이것은 더 넓은 지역에 피해가 있다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자꾸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는 어민들의 소리를 들어봤을 때 어떻다고 봅니까?

어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수력원자력하고 어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면 양 합의 하에서 용역기관이 정해지면 그 때 상세한 피해사항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해수사용 허가조건 중에 있는 1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로서는 가장 이 부분이 온·배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이 피해로 인한 부분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재용역하는 것이죠? 재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1차 용역 나온 것은 어민들이 결과에 승복을 못 하니까….

그것은 신고리원전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반경 3.7킬로미터까지 확산범위가 그렇다.

지금 어대위에서 다시 이것은 우리가 못 믿겠다 다시 재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용역을 다시 해라 우리가 의뢰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그래서 1차 용역결과와 어대위에서의 용역결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래서 어대위 자체에서 용역 하는 것이 아니고 어대위하고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용역기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도 있고….

그러면 다음 보충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앞서 외항공사하고 조금….

복합적입니까?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공수마을하고 유해적조 관계 전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적조는 전년도에 다행스럽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여기고 금년도는 적조가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도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남의 질문이기 때문에 다른 걸 하겠습니다. 대변외항공사 중에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항 방파제가 수문이 없으면 내항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당초 해수부 내려온 감독관에게도 회의를 하면서 제가 전달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문이 없을 때….

의원님 국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저희들한테 통보는 없는데 그 때 해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의하면 해수 유통구를 안 해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유통의 흐름은 물의 흐름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을의 선배가 이웃선배가 옛날 수산청 어항기사로 있으면서 항만기사로 있으면서 울릉도 도동항을 만들 때 얼마 전에 제가 울릉도를 가 봤는데 도동항을 만들 때 현장감독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럴 때부터 도동항을 만들 때는 밑에 수문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의 방파제는 내만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굉장히 느릴 것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90도 각도로 180미터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안에는 제대로 물이 안 흐른다 그래서 이 수문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공사비는 몇 억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이 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잘 모르는 외지 지도자들은 간혹 와서 보면 대변항 외항 만들어놓으면 안의 항은 썩어버린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키고 그 수질오염을 막으려면 수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의를 했는데 물론 해수부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이야기 한 마디쯤 듣고 그 실무자가 가서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도 제일 가까이 있는 어민들 제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수산과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절충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보고 한번쯤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안 해 주겠느냐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되도록 이면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자주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 내항공사와 외항공사를 전부 마치고 난 이후에 도로를….

정비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복잡하고 교통이 적체가 되는데 그럴 때는 현재 규모보다는 몇 갑절 더 큰 규모로 물류량이나 여러 가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잡한 이것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때 준비한다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 그래서 이 준공과 즈음해서 같이 도로소통도 원활해져야 제대로의 항 기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같이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한 문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마지막 있습니다. 공수마을, 아까 제가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 지적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수마을은 어촌체험관광마을이라고 12억의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1차 추경예산 다루면서 3억 국·시비 반납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심의한 지역주민들이 좀 멀리 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심의를 했다면 3억을 돌려보내느냐 그 말입니다. 안 돌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이면 많은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까 동부산관광개발단지 조성구간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되었거든요.

제외되었다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항 안에 물양장 해서 확장하는데 기존 있는 서편 반쯤 매립해서 주차장 한다면서요?

예.

반쯤 해서 주차장하고 반 그것 어디에 씁니까? 배가 가서 제대로 돌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재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추가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마치고 넘어가려고 해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답답해서, 현재의 예산대로 그 물양장을 메꿔 버린다면 그 예산가지고 메꿔 버린다면 주차장으로 그대로 되는데 반 메꾸는 경비 가지고 다 메꿔도 될 것을 다음에 또 반 하겠다면 누가 말하는 혈세 낭비라는 말입니다.

면적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적조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관내에도 적조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전국에 49억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저희들은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그리고 황토도 저희들 1억 1,000만원의 예비비까지 받고 했어도 1,500만원만 쓰고 9,500만원은 남겼습니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수산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자력해수사용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어민들의 소리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도와주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대위하고 또 한수원하고 사실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수산과에서 중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파트별로 나눠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은 매립 부분대로 하고 온·배수 부분은 온·배수 부분대로 2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한수원에서, 우리 어대위는 하나로써 대화를 하고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차례 정도 서너 차례 회의를 해서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온·배수 문제는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거기는 원래 온·배수라는 것은 공사가 다 된 연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4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기존 돌아가는 것은.

기존 돌아가는 4기에 대한 온·배수 피해지, 신고리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피해가 어딨어요?

지금 신고리 합니다. 그래서 신고리 하기 앞서서 기존 있는데 대한 피해보상이 그때는 미역양식에만 국한이 됐으니까 다른 것도 더 내라 이렇게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수산과에서 대처하는 어민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 물론 권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저희들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럼 김원덕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수산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배부된 자료가 의원님들 좌석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용해 주시면. (“예. 간단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원덕 의원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는 해안이나 농촌지역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서 정부의 자연경관심의제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발을 규제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훼손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국토의이용및계획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해안 쪽에는 많이 정비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 승인권자가 부산시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저희 군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건축행위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인하할 용의는 에 대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2002년 10월 8일날 국무총리 특별지시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도 언론보도 된 바와 마찬가지로 강서지역이라든지 저희 군도 1명이 구속되고 21명이 불구속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 인하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요율 인하 문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특히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군민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화되는 쪽에 있으므로 부과요율 인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다만, 조례상 가능한 것은 현재 부과 횟수가 5회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저희들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2회나 1회로 가능하겠습니다 마는 그 부분도 일단은 완화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부 기관하고, 또는 16개 구·군에서 하는 부분과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장시장 노점상에 이동식 차양막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기장시장 노점상 이동식 차양막 설치는 현재 이동식 차양막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도 않고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일광 용천계곡 등, 시랑리 일대의 이축권 악용 편법 조성 등 기형도시에 따른 대응방안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축관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축은 취락지구 바깥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랑리 쪽에서는 현재 거의 다 이축권이 주택으로 이축이 나가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형도시에 대한 것은 인정은 합니다 마는 현재 법적으로 규제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지정되면 도시계획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정되면 해결될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무허가 관계는 2001년도에 시랑리와 용천리가 48건, 2002년도는 18건, 2003년도는 1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는 시랑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의 증축, 음식점의 용도변경 하는 행위가 주로 있고, 용천리 같은 데는 견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도시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기형도시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을 할 때 2차원 평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도시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구축이 된다면 3차원 시각화 및 애니메이션에도 지원하고 또는 도시 3차원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도시 지리정보 시스템의 실현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 과정이나 구축계획 효과 같은 것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3D-GIS 사업 추진동향을 말씀드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억을 들여서 거의 다 구축이 돼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40억 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얼 사이버 서울 구축사업으로 500억이 구축돼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UIS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Urban Information System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컨테이너도 한 2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우리 기장군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개발과 자연보존 측면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공모에서 미선정 되었는데 미선정된 사유가 사업계획서 작성이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닌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회에 걸친 이장님 회의라든지 설문조사, 부산광역시협의회, 그 다음에 추진기획단 중간보고, 주민공청회,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의 시비지원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시 보고회도 거쳤고, 최종심사한 후에 행자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산업진흥, 도시기반시설확충,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문화 및 관광육성 부분에서 4개 사업을 검토해서 1차적으로 계층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하고, 2차적으로 우리 군의 정책적 판단이나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최종 대상을 5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 공모 과정에서도 사업 내용은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마는 16개 구·군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순위 안에는 들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내에서 선정 지침이 광역시는 가능한 배제시키고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보다 영 떨어지는 순으로 해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탈락된 지자체에서 많은 항의가 있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 마는, 기장군에서도 가만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느냐 그래서 좀 잠재워진 상태입니다. 2004년도 사업이 2003년도 11월경에 다시 심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심사선정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원덕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소도읍육성과 관련해서 표본수와 수정된 제안서 표본수와 상이한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안서를 작성한 거 아닌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작성한 내용은 설문지를 260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안서가 뒤에 한 게 400부 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불법형질변경 현황 및 단속실적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2001년도 504건, 2002년 397건, 2003년 6월 현재 153건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예방단속에 중점을 두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 대경요업 공장 부지에 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강리에 소재한 대경요업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1년부터 타일을 제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98년부터 우신종합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3일 공장 소유자 변경등록하고, 5월 27일 저희들한테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 변경이 가능한 공장이 바로 도시형공장인데 레미콘공장도 도시형공장으로 돼 있고, 또 이것이 학교 정화구역 내라서 저희들이 해운대교육청하고 대청중학교, 대청중학교는 저희들이 뒤에 추가로 했습니다. 대청중학교, 기장읍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시면 해운대교육청에서는 환경관련법에 지장을 안 주면, 기준치 이하면 상관없다. 이렇게 들어왔고, 무곡과 사라, 덕발1리, 덕발2리, 덕발2리 청강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셨고, 덕발1리 주민들은 11분 중에서 7분은 찬성, 4분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무곡, 사라는 환경기준에 무리가 없으면 허용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소음, 분진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변경 승인 후에 후속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Batcher plant가 공작물이 설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나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광면 삼성리 레미콘공장 허가관련 주민민원 및 각종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일광면 삼성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요약해 보면 첫째, 공사용 차량 진출입시 교통체증 문제를 언급하셨고, 둘째는 공장 가동 시 폐수 및 시멘트 잔여물 등으로 인한 주변 하천오염 및 일광해수욕장 수질 악화 문제를 언급하셨고, 셋째로는 우기 시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가 해운대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이 진·출입 중심으로 좌우 200m구간에 차로규제봉 설치한다든지 또는 전방 150m지점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기타 등등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허가 조건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교통체증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 집니다. 둘째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우려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내용을 보시면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재 이용하게 돼 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배출시설설치 신고 시 사용용수 전량 재사용으로 신고하든지, 방지시설 설치를 신고하든 폐수의 배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이후 배출시설설치 신고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경우에도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시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2일자 비로 인해 일부 토사가 도로변으로 유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현장을 즉각 방문해 해당 건축주에게 토사의 인근 토지 및 도로로의 유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배수로의 설치 및 법면 덮개설치 등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에도 토사의 인근부지 및 도로로의 유입은 없었습니다. 향후 공사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건축주와 협의하고 토사 및 흙탕물의 하천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환경녹지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리 본동마을하고는 850미터가 떨어져 있고, 후동마을하고는 400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영구공장이 아니고 가설공작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장군의 관광자원인 아름다운 해안선을 살리는 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질의하신 김원덕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의원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법상으로 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안선은 가능하면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건축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은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등을 검토할 때 우리 군 허가과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 예림 도시계획지구 내 미지정지역에 오수 및 하수처리시설 없이 공장신축허가 남발로 인근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나 또는 수시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들 허가과에서는 건축허가 시에 정화조설치나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대지경계 밖으로 나올 때 저희들은 하천으로 자연방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것을 안 됐다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자연방류 할 수 있도록 해서 허가가 되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환경녹지과장님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관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예림리 답 106번지 상에 김진고 씨의 공장 설치 허가 후 3개월이 지난 후 허가 취소에 따른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월 16일 공사중지 지시된 사항은 아시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고씨 외 1인이 지시사항에 불복하여 우리 군을 상대로『공사중지지시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는 두 개다 우리 군이 승소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김진고씨 외 1인이 항소 포기하여 소송이 종결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될 입장에 있고, 건축주가 기존 공장의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하겠고, 김진고씨 외 1인께서 항소포기하고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됩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그에 따라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안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용역이 확정된 후에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2003년 1월 27일날 세부개발계획용역이 완료되고, 2003년 2월 우선순위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임랑 해변의 경관개선 및 휴게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해변정비 공사와 마을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판매장 건축 등을 금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동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 건축부지가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를 7월 이후에 국무회의 시에 이것이 거론돼야 될 내용으로 잠정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2003년 3월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한 이래 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각 3회씩 걸쳐서 2003년 6월 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임랑마을 바닷가에는 현재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목재를 사용해서 마루판형의 스탠드와 데크 등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자문위원 및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량한 건물 및 담장을 도색 투시형 휀스 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올 7월에 착수해서 2004년 상반기까지는 주민과 협력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부서별로 개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에 따라서는 수 차례 단속을 당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실시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부서에서 불법단속을 실시한 후에 부서별로 따로 고발조치해서 주민불만이 많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현재는 먼저 적발한 부서가 주관 부서가 돼서 한꺼번에 고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합동단속실시 용의에 관련해서는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1회 단속을 하니까 불편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는 현재의 단속실태를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상급 부서의 지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합동단속은 안 했는데 만약에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됩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도 해야 되고 그렇게 병행이 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철마면에 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상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 주관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을 비롯한 강서구, 금정구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의견을 수렴을 통해 가지고 철마면 체육공원 조성 및 농산물판매소 설치를 선정해서 2003년 1월 20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과 강서구를 포함해서 두 건을 5월에 건설교통부에 선정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고 여러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 시피 정성호 담당계장도 이 지역출신이고, 마침 도시관리과에 담당하는 사무관이 안석환 사무관이라고 이 고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앞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짧게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는 해안이나 농촌지역의 자연환경보존하고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두 가지를 동시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123번하고 124, 125번은 기장시장노점상에 대한 건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답변을 받았는데 허가과하고 이중이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이라고 하면 벌써 기장군 관내는 개발될 대로 개발이 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연환경을 파괴시켰고 또 해안이나 농촌지역에 보면 전부 음식점으로 둔갑을 해서, 창고로 허가를 냈다가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기장군에는 춤추는 난 개발 이래서 신문에 크게 난 걸 보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도시3차원데이터베이스도 이거하고 연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관의 보호나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은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우리 군에는 몇 명 돼 있습니까?

도시위원회 사항은 교통지적과 관련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국토계획상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제가 난개발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발이 엉망으로 되어서 그렇게 이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기장군 관내 해변지역 형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허가도 적발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평소에도 그럽니다만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읍성 관계가 앞으로 정비가 단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더욱 보존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요즘도 제가 소도관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해 보니까 왜 기장에 사느냐라고 물으니까 거의 대다수가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장군이 자연환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시내에서 살던 분들이 기장에 왜 오느냐고 물으면 먹거리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경관이 좋은 해변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오면서 먹거리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닷가 쪽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보존이 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연경관심의제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서 계획적이고 무질서하지 않은 그런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감을 느끼고 현재 해안변을 보면 물양장 축조를 해서 전부 자연경관을 콘크리트로 해서 훼손시켜놨는데 이런 것도 자연경관심의제가 빨리 도입되었더라면 난개발도 안 되었을 것이고 이런 점도 충분하게 사전에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고 늦은 감도 있다고 느끼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연경관심의제 도입을 아주 심도 있게 추진해 봤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 그 다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는 작년 군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 납부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십 명 정도 되죠?

이행강제금 납부가 현재 한 2002년도에는 448건하고….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다 징수는 얼마 안 되고 미징수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가 많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신감 다시 말해서 원인제공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무허가로 집을 짓게 되고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강제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우리가 수수방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고 활용가치를 범위를 넓혀 주는 의미에서 현재 2회를 부과합니까?

3회 부과합니다.

그런데 99년도 개정된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시행령을 보면 당초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물주가 이행강제금 징수조례 시행후 계속해서 건물주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에 대한 조치를 가함이 지당하기는 하지만 국민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므로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전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법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와 조율해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퍼센트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다 다릅니다.

각 시·군별로 다 다르죠.

그것은 다른 도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증축 같은 경우는 50/100, 개축은 20/100, 30/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뭔가 모르게 완화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했는데 아까 답변에 2회나 1회 정도로는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요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나라기강이 해이해지니까 현재 중앙에서나 부산시에서도 가능하면 강화하는 쪽으로 법질서 확보차원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한테 물론 조례는 주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1회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행자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영세서민들 어쩔 수 없어서 지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다 똑같이 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2회나 1회 정도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서랄까 제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한 2회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과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은 해안을 끼고 그린벨트와 악법이란 악법은 전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평성을 봤을 때 2회에서 1회 정도를 낮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삽입시켜서 그렇게 조정해 보십시오.

안을 가지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152번 같이 하시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152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서가 또 왔던데 어떻습니까? 어느 계입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기장시장의 노점상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현재 기장시장은 가운데 도로가 소방도로인데 그게 재래시장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장 안에 예를 들어서 가에 등을 낸다든지 등등 시장 안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유독 기장시장은 이상하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건물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취지 아닙니까?

가건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도로 위에 조그마한 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시장 안에 있으니까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예를 들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양 쪽 도로사이에 위에 차양시설을 다 해서 비를 피하고 밑에서 자유롭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조례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현재 기장시장 가운데 소방도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가 있으면 그 위에 차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산시에서 하는 말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군청처럼 차양막을 하면 바람이 불면 떠서 날라 간다, 소방법에 의해서 불이 나면 불 끄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서 지금 자꾸 지역경제계 보고 부산시에서는 질타를 한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건의서를 올린다고 말이죠.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와서 담당자가 말씀을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자금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있는데 차양막을 하려니까 거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자리에서) 김 의원님 그것은 재래시장 범위에 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기장시장에는 5개 읍·면의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나 부녀자들이 전부 배추 같은 것 가지고 오고 어민들은 미역 같은 것 뜯어와서 장사를 하는데 사실 서민들 아닙니까. 서민들인데 비가 오면 나가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얼굴이 타고 손은 꽁꽁 얼어서 장사하는 것 불쌍해서 못 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5개 읍·면에 우리 기장군이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아주 유명한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비치파라솔 같은 것을 펴놓고 있으니까 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 다시 찾아오고 싶은 기장, 말만 앉아서 하고 뭘 보고 다시 찾아온단 말입니까. 생산품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치파라솔을 일률적으로 없애버리고 우리 군에서 텐트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대변멸치축제 할 때 부스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제공을 하든지 일률적으로 해 놓으면 사람 다니는데 보행하기도 좋고 비 막이도 되고 안 좋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계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자리에서) 김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양막을 하는 문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미국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을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하는 밑에 롤러 달아서 밀고 가는(청취불능)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에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는 그 쪽과 달라서 거기다 그런 시설을 해 주면 특허가 생깁니다. 그것이 마치 공공 도로 위에 자기들 재산이 되어서 사고 파는 이상한 결국 행정이 조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굳이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저도 그런 점을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126번까지 계속해서.

계속 할까요? 126번은….

127번까지

127번까지입니까. 126번은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그 다음에 3차원데이터 이것은 해운대는 이것이 되어 있는데 가상적으로 컴퓨터에 지형이나 건축물을 넣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보면 골프장, 역사박물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균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을 보면 어떤 데는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들인다는데 이게 하나 있으면 전체적인 우리 기장군의 모습이 드러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허가과장님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앉아서 지적도 그리고 설계하고 왔다 갔다 해 봐야 앞에는 작은 집 서고 뒤에는 큰 건물 서고 일조권에 받혀서 왔다 갔다 하다보면 모양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기장군 전체를 다 바라보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균형적인 형태를 맞출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했으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예산을 확보하든지 타당성 연구를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한 10억 정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 기장군 같은 경우에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만약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 가보자든지 자료를 구할 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허가과를 이용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신다니까 기타 등등 군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호감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러면 뒤에 마저 할까요?

예.

136, 137 138번은 모두 어제 부군수님에게 소도육성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이게 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읽어봤으니까 잘 알겠는데 3개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이걸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용역한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나 현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수정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검토 하는데 하다보니까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어제 부군수님 말씀이 한번 계획이 있으면 다음에 위원들 만나서 또 해서 다시 수정한다, 또 한다 이래서 자꾸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명색이 그래도 동의대학교 김가야 그 분이 그래도 용역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서 정확하게 용역을 해 줬으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수정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헛된 용역비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하도 동료의원들에게 많이 질타를 받고 해서 내가 참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줄 때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정확하게 자기네들 수록만 해 줬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빼서 저녁시간 넘어서 군의원들에게 나눠주고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올바르게 쓰느냐 어떻느냐 결과가 어떻느냐 그렇게 질문하다보니까 이 세 건이 현재 추가된 겁니다. 이 세 건은 과장님께서 내 주신 답변서를 참고로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종복 의원님.

김원덕 의원님 질문에 이동식 차양막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움직이면 건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고, 3차원공간 데이터베이스구축 이것은 과장님 기장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계실 때 이것을 하십시오. 도로 더 내는 것 보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만 주시면 실망시키지는 않겠습니다.

행복도시기장건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가야 됩니다. 이걸 해 놓음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시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하다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먼저 하고 해서 남 하는데 좀 훼방놓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 공감하는 이야긴데 시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하면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고 기장군에서 예산이 10억 든다는 데 더 들더라도 이것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01년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할 때 백스코에서 해운대 한 걸 가지고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바로 홍보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허가단속 실적하고 그 다음에 대경요업공장부지 레미콘허가에 관련한 두 건을 가지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부진 의원께서 일광면 삼성리 레미콘 공장하고 기장군 관광자원 두 가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일광 삼성리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이 많습니다. 먼저 일전에 군수실에서 민원인에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사과하기 전에 먼저 현황설명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기장군에 소문이 다 나있어서 개인적으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들은 바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레미콘 시설은 공작물입니다. 그냥 공작이 아니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하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3년 동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날 이장님하고 두 분께서 군수님실로 오셨는데 군수님께서 저를 오라고 해서 호출 받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로 언짢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과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시 수사과, 해운대, 금정서 수사과 저희들이 매일 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하는 것처럼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격앙된 말투로 “지금 감사하시는 겁니까? 왜 허가과에 먼저 와서 자초지정을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바쁜 사람, 지금 군수님도 바쁘신데 왜 군수님 방에 앉아서 오라 가라 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수님의 행정방침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간부인 제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물의를 야기 시킨 데 대해서는 저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은연 자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집행을 수행할 때 좀더 유연하고 성숙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군청에 왔을 때는 정말 제대로 뭘 모르고 오는 겁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오는 겁니다. 와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에 과장님하고 먼저 대화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민선시대라서 무조건 군수실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 분은 군수하고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다 보니까 군수가 우리 허가과장 오라고 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업무에 시달리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고 조사 받고 한다고 스트레스 쌓였다고 봅니다만 내가 공무원이고 주민 입장에서 답답한 심정에서 왔을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의 치밀어 오르는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론이 어쨌든 본론이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부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허가과장 불친절하다 방금 내용증명도 허가과장님하고 누구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라고….

내용증명 그 부분은 내가 그 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와서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공무원의 공신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실제로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이 군수님 방에서 많이 오라고 부릅니다.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반성 하신다니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만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나누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시면 편할 대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이 선택할 일이고….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개석상이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역의 나름대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혐오시설이다 조금은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봐지는데 그 기간이 6개월, 7개울 걸려도 말 한 마디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저도 주민여론을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나도 주민을 설득할 부분이 있다면 설득하는데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시설이다. 2006년도 부울고속도로 현장에 국책사업으로써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안되겠느냐고 저도 그런 부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시설 들어서는 그 단계에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일은 지역 정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지역 분위기 파악도 너무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공무원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원리원칙대로 법대로만 업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법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공무원은, 공무원은 뭣 때문에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주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허가가 났습니다 마는 도시계획 중에 있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그런 지역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죠. 태풍 치던 그 날 토사가 엄청 흘러갔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압니다. 얼마만큼 흘렀느냐. 부지 정리한 부분의 흙이 엄청나게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게 전부 도로가로 다 내려갔습니다. 거기 하천도 없고, 소하천도 없고 그래서 도로로 내려가서 해수욕장에 유입돼서 해수욕장 수질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내일 모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론 레미콘공장이 가동되면 새로운 문제점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 있는 이야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대답은 예스, 노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설명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장가동 시에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문제점 안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아니고 가설공작물인데, 저희들이 현재 레미콘가설공작물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합니다. 배출관계는 배출시설 허가해주고 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더 의원님이 그러시니까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폭우 시에 일반적으로 흘러 내려간 이상으로 내려간 건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 왔기 때문에, 의원님이 한번 더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가서 절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에 나가서 마을 책임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시간을 안 가지시겠습니까?

그것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자리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질문을 공개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예. 다음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정관신도시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 이주를 하게 된 정관주민이 군청에서 2002년도에 공사를 하여 구거를 복개한 실제 도로 폭이 약 4, 5미터 정도 되는 도로 끝 부분에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건축 부서에서는 도면상 도로 폭이 3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받고 허가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GB구역인 모 지역에는 구거를 복개하여 지적도상 도로 폭이 약 2미터 정도이고 또한 건축물의 앞 도로가 약 30미터 구간은 공부상 답인데도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도로상 도로가 없어도 현실 도로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같은 여건인데도 어떤 것은 허가되고 어떤 것은 불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허가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당혹스럽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난 뒤에 어떤 것은 허가되고 어떤 것은 허가 안 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로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한테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사진하고 전부 첨부가 다 돼 있습니다. 이 서류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에 하자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류전달)

더 이상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관 예림 도시계획 관계하고 2002년도 예림 답 106번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다 같이 할까요?

예.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보고서가 상세히 돼 있어서 이걸로 갈음하고, 불법단속 교통단속도 이걸로 갈음하고, 체육공원사업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때 다시 시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새로 올린 겁니다.

이런 걸 일찍 알려줬으면 제가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안 올라간 줄 알고 아래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향 출신인 정성호 계장님도 있고, 안석환 사무관님도 계시니까 말 하나 안 하나 잘해 줄 걸로 보고 있고 시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 안 하나 다 해 줄 거라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 줄 사람도 뒤에 가서 뒷걸음질 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밀어 부치십시오. 제 힘이 필요하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다음 질문으로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전 대경요업공장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남달리 전문분야가 돼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라서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경요업공장 부지에 레미콘허가와 관련한 민원해소 방안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공장을 다른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은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운대교육청이나 기장읍인근주민들이 별로 이의를 하지 않았다. 허가 내는 과정에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라고 했는데, 만약 저는 우려를 해보는 것이 분진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날 거거든요. 레미콘공장에.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바로 인근에 접해서 한 담벼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붙어 있는 교육청에서는 별로 거기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이상하고, 또 거기에는 단서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환경관련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이라고 했는데 초과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만약에 소음이 많이 난다,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공장가동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행정법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제 입장에서 방어적인 측면이 될까 싶어서 해운대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한자도 빠짐 없이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 소재지는 학교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청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호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치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일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어 시설이 불가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서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한 환경관리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때,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했는데 이 신청인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자기 나름대로 어느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해서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그걸 미리 알고 시설의 기준은,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상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환경관련법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청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관련법에 위배되는 게 없으니까 변경허가를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저는 우려를 하는 게 그게 하다 보면 물량이 많아진다든지 작업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틀림없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건 아니다. 없다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유가 돼서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는데 이 답변내용대로 민원은 집단민원, 청강2주공, 홈페이지에 17건, 계속해서 자꾸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은 잘 의견수렴을 하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걸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게 말썽이 자꾸 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소리가 나면 결과적으로 행정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심부름한다는 의원들도 욕을 듣게 될 거니까 참고로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깊이 명심하고요. 너무하면 또 안 되고 저희 입장을 간단하게 1분에 걸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니까 5월 2일 공문이 와서 제가 별도로 대청중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식적이 돼서 업체에서는 지금 내가 선동을 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선동을 해서 민원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욕을 하고 난립니다. 쌍 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 대청중학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아 그쪽으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서 대청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크게 죽어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을 받았는데 법상 없으면 괜찮지 라고 해서 그럼 됐다 하고 있었는데, 학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법에 맞는데 어쩌겠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이렇고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좀 있다가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날짜로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더랬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 현행법상으로 사후관리 차원이지 사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할 우려는 얼마든지 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내용증명, 대라리 몇 번집니까. 8세대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 진정서를 보냈는데, 전화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어찌 보면 참 개인이기주의고, 건물 도로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격 거리나 여러 가지를 띄었을 건데, 집 짓는 과정에 소리 좀 난다, 먼지 좀 난다 이걸 좀 참아주는 마음씨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못 참아줘서 우리 피해가 크다. 이런 세상이니까 저거도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해서 잘 소리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엄청 많이 떠 있는데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물론 우리 동료의원 손동익 의원도 정관에 레미콘공장이 두 개나 설립이 돼 있고 한데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굉장한 잡음을 일으키고 결론적으로는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대경요업 옆에 레미콘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청강부락 이장하고 사라부락 이장하고 무곡부락 이장하고 세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민원에 따라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답변이 있고, 또 주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민원처리 기간이 5일인가 그렇습니다. 원래 6월 3일까진가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 협의를 하면서 6월 7일까지 된 사항인데.

세 사람의 민원 서류를 봤습니까?

지금 현재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고, 저희들이 기장읍에서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수렴해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서 혹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민원서류를 넣었는데,

그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장읍에.

그러니까 기장읍에서 온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신상 문제니까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됐다, 누구는 안됐다 이러니까.

(자리에서) 공장 중에 도시형업종이란 게 있습니다. 전용공업단지 아니면 안 되는,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 있고, 도시형업종은 주거지중심 주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레미콘공장은 도시형업종인데 수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하고 관련된 법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낙동강환경관리청 등에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후관리가, 정관에는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들 영업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규정이.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공장은 특히 소음이나 분진 이거 아니면 별로 민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3개 부락의 이장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분명히 기장읍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뀌었느니 어쩌니 이런 소문이 나서 아마 검찰에서 내사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본 의원으로서는 또 내 지역구니까 아무래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장읍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직까지 확실한 사항은 아는데 뭔가 체인지가 됐다고 해서 관계 이장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합시다. 소장님 그런 긴 말 하지말고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살붙이고 뭐 붙이고 하지말고 간단하게 요지만….

읽지 말고 요지만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한 요지가 없이 사실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부군수님을 본부장님으로 한 기장군사스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는 사스환자 전담 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의사1명, 간호사 1명으로 한 전담요원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신고체계도 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남아 여행자가 125명입니다. 6월 24일 현재, 그리고 그 중에서 사스 유사증상이 있는 환자는 1명이었습니다. 결국 사스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군민들에 대한 사스예방은 저희들이 군보에 2회,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고 예방포스터를 게첨하였고 관내 의료기관에도 모두 포스터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세균성이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시에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기동반이 긴급 현장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즉시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가족과 접촉자에 대해 가검물을 채취하고 개인위생 교육 및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저희들의 조치는 결국 격리와 전염병 확산 차단에 역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대응을 철저하게 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본뇌염모기 발생과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모기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한여름에서 초가을사이에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여건상 부산시에서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전염병 매개체입니다. 예방에 있어서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방역활동이, 예방접종이 있게 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1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철저하게 일본뇌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님, 김부진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방역계획은 어떠한가, 그리고 여름철 방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여름철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추진방안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은, 민간위탁계획은 어떠한가, 양해되신다면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의 유행을 막고 예방을 위하여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방역기동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읍·면별 순회방역수행과 보균자찾기사업 그리고 30개 질병 모니터망을 이용하는 감시활동,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각종 수질검사, 어패류 수거검사, 그리고 취약지 종사자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 시에는 방역기동반이 즉각 출동하여 환자격리와 환자 주변의 접촉자 조사와 가검물 채취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의 근원을 찾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내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차량 2대와 방역소독원 5명으로 구성된 기동방역소독팀이 매일 순회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파리, 모기 없는 우리 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손동익,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사업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민간위탁계획을 생각해 본 바가 없으며 다만 과거에 서울시 일부 자치단체가 민간위탁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오다 기동방역반 편성의 문제,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공중방역의 특수성으로 민간이 운영할 시 예산이 3배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방역대응태세가 확립되지 않는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그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추후 민간위탁에 관하여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 변화추이에 따라 적극적인 검토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암검진 추진사항 중 국·시비 반납 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암검진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암검진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시에서 내려온 국·시비가 그냥 정확한 소요대상 없이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군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해다 보니까 우선 민원들도 습관이 안 되었고 그런 관계로 좀 미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암검진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4종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량의 434명에 저희들이 99.8퍼센트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으로 이는 목표량이 1,398명이며 저희들은 4.7퍼센트입니다, 특히 둘째 건강보험가입자가 검진율이 저조한 까닭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상자 명부가 4월에 보건소로 배부되어서 검진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6월이라서 검진율이 저조합니다. 향후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서 검진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전반적으로 152번부터 157번까지 정종복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좋은 제스처로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종복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이것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반납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예산이 인구도 계산 안 하고 일괄 위에서 내려줬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반납했단 말입니다. 전액 반납을 왜 했습니까?

작년에 전액 반납한 바가….

여기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 뒤 첨부해 준 자료에요?

말고요. 답변서에 세 번째 해서 밑에 보세요. 전액이 반납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다, 아, 전액이 아니네요.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그 뒤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 의료보호가입자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만원이나 반납했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750만원”하는 의원 있음)

올해는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6월말 현재 거의 100퍼센트 다 되어있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는 계속 추진중입니다.

인제 4.7퍼센트네요?

이게 4월 달에 저희들에게 명부가 와서 명부 정리하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고 무료암검진사업 이런 것은 촌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정책이거든요. 꼭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파트밀집지역에 방역이 안 된다고 주민들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기존 아파트 안에는 들어가서 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위는 소독을 하는데 그 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안되지만 들어가서 사실 지하 같은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안 되는데 해 주면 됩니까?

그래도 군민들이 불편하다면 제가 책임진다고 하고,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밖에서 못 치는 것 안에서도 쳐야 안 되느냐고 절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분무소독으로 바꾸어서 하다보니까 소독하는 걸 못 보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홍수 나고 했을 때 김해지역에 소독하는 걸 봤는데 못 하라는 연막소독 TV같은 데 보면 막 하고 있거든요. 엊그제 울주를 볼 일이 있어 갔더니 울주에도 연막소독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면 얼만큼 공해가 더 나빠지는지 몰라도 분무소독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나을 것이다 광활한 지역을 할 수 있고 많은 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도록 이면 분무소독만 지향할 것이 아니라 연막소독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본뇌염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부산일보신문을 5월 24일자 보면 5월 20일 기장읍에서 뇌염모기가 제일 먼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일본뇌염모기는 한여름에서 초가을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5월 20일 뇌염모기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 기이한 현상이라고 나는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기장군에서 제일 먼저 발생했다면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방역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기장에 뇌염모기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부산시내 모기채집을 저희 기장, 부산시 모기채집장도 사실 여섯 군데입니다. 기장군보건소 뒤쪽하고 강서구 대저2동 공항뒷길, 나머지는 수영구, 동구, 사상구, 영도구, 사하구는 일반 가정집에 모기등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만 저희들이 들판에 걸어놓으니까 모기가 모이기도 좋고 부산시 모기분포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찌 된 것이 기장이 모기를 키우는 데도 아닌데 신문에는 기장에 모기가, 일본뇌염모기가 기장에 발생했다는 것은 부산시내 전체 모기가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그러니 사실 보건소장인 저도 왜 그런 걸 기장을 밝히느냐 부산시내에서 나왔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당장 저걸 떼라고 그런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민이 잘못 오해를 하면 다른 데서 안 생기는 뇌염모기가 기장에서 먼저 생겼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방역이나 열심히 해서 환자가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원덕 의원입니다. 세균성이질은 6명을 조치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입국해서 기장군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6월 24일 현재 1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환자를 분류해서 강제로 입원시키고 그랬죠?

증세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기장에도 125명이 왔는데 소장님이 직접 나갔습니까? 누가, 우리 보건소 직원이 나갔다는데 입국한 사람보고 절대 집 밖에는 나가지 마시오 라고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줬다고 하는데 가둬버렸다고 하던데 가뒀습니까?

저희들이 잠그고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자택 연금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125명이 우리 기장에 들어왔는데 내일부터 절대 나오지 마시오 라고 아주 주의를 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전원에게 저희들이 방문 내지 유선, 무선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사스에 대한 되도록 5일까지는 절대 바깥출입을 삼가 하라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왔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가뒀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내일부터는 밖에 나오지 마시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하고 감시를 하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증세가 없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다녀간 다음에 낚시도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분 하는 말씀이 기장보건소 정말 잘 하더라 그 소리를 하더란 말입니다. 칭찬하려고 내가 물었는데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쩝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 됐습니다. 하여튼 이웃사람이 우리 기장보건소를 높이 봐주니까 더불어 보건소장님도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허영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부의장님, 최영환 의원, 김부진 의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의원님들 배려로 용역비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5월 23일 시청 도시계획과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입지 타당성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8일경 건설교통부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서 7월 하순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승인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말 관리계획 승인 나면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8월말 또는 9월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동시에 토목공사입찰을 실시하여 금년 말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건축공사를 위해서 중앙에 국비예산 5억 원을 이미 신청해서 중앙기관과 조율 교감을 갖고 확보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2004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될 것으로 계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작물로 대체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쌀 소비량이 감소되고 쌀의 수입량 증가되고 해서 현재 쌀의 재고량이 1,040만석으로 재고미의 보관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 위주보다는 아마 품질 위주로 쌀을 생산해 가야하는 바 지금 정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제를 도입하여 우리군도 72농가 24.7ha를 이미 규격 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 작물로 전환할 방법은 올해 콩 생산을 밭에 재배할 경우에는 농협이 계약체결해서 전량 수매해 주는 방법으로 논에 밭작물을 심도록 지금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에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배수가 불량하고 해서 상당히 재배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은 배수가 잘되는 산간 답 위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는 미나리 재배면적이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재배 면적을 미나리 재배 쪽으로 유도하고, 일광 철마 쪽에 당근 재배가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전환으로는 당근도 대체 작목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 추진해 갔습니다. 아무튼 각종 회의 시나 교육 때 저희들이 벼농사보다는 밭작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바꾸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콩 신품종 종자를 130㎏정도 보급하고 옥수수도 80㎏정도 신품종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최근 농약, 비료 등으로 논 산성화가 심각한데 토양개선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식량증산시책을 위해서 사실 화학비료가 과비대 되어서 논 토양이 산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 3년 전부터 양 생산보다는 질 생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민들의 인식도 비료사용량은 줄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학비료는 사용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4년 주기로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석회나 규산 공급을 체계화해서 토양개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에 철마지역에 논 토양검사를 548점을 실시했습니다. 토양정밀검증을 기장군 논 전 면적에 실시를 해서 논이 갖고 있는 시비 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밀 분석을 해서 그 양만 적정량이 시용 될 수 있도록 지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최영환 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사전에 검토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관리승인은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마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계속 반려 조치되다가 금년 1월 17일날 예산확보 관계를 보고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3일날 현지 조사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라는 것은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벌써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은 안 하고 자꾸 이월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7월 하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승인을 예상하고 토목공사가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신빙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믿을 수가 있는 얘깁니까?

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서둘러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최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준 게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용역은 아직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하고 다른 전문용역을 의뢰해서, 하여튼 도시계획 결정이 나야 다른 걸 할 수 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어쨌든 상부관청하고 잘 절충해서 빨리 되는 쪽으로 해 보고, 대신 용역비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 마는 공사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질문.

예.

논농사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왜, 쉽게 말해서 직불제를 도입을 해서 하니까.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수입이 아니고 쿼터제에 의해서 일부 식량은 아닙니다 마는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건 있습니다.

쌀 수입량 증가라고 하니까 혹시 식용용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하필 수지가 안 맞다는 콩 재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되도록 이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농민들도 소득이 증대 안 되겠느냐. 전에부터 논농사보다는 다른 밭농사. 경제작물을 심는 것이 소득증대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쌀농사 직불제 보다는 밭농사로 전환해서 소득이 높은 작물로 교체하라는 얘긴데 콩이나 이런걸 심어서는 되지도 않고, 되도록 이면 소득이 높은 작물이 무엇인지, 그 작물을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 기후에 맞는 것을 잘 알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보급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전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농민들이 논농사 지으려니 못 짓겠고 쉬운 콩 농사는 그냥 흩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걸 그대로 보고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째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좋은 작물 심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걸 잘 찾아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소득 작물 발굴해서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 규산질을 무상으로 주는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동네에 방치돼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산은 밭에 좋고, 석회가 밭에 좋은지 이런걸 잘 몰라요.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젊은 분들은 아는데, 이런 것을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참고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여태까지 공급이 된 규산은 분말 형태로 되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돌덩어리처럼 되는걸 공급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과립으로, 모래알처럼 굳어지지 않는 과립형으로 보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형태가 되어서 아마 시용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게 시용 하기도 나쁘고 그래서 인식이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라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은 거니까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걸 교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