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영인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무척 반갑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소 군민들과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군민들에게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용궁 회룡포 구름다리 설치 당선사례와 녹색 농촌체험 시범마을 추진 계획에 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맥주와 농업경영인 연합회 주최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숙원사업이었던 화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에 응모하여 당선된 예천군 공무원의 미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평소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서 주관하는 화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 행사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사례로서 이런 경우 본 군에서 응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류 촉진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녹색 농촌체험 시범마을과 연계하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룡포 녹색농촌 마을을 어떤 모습으로 개발할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나온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연찬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갖추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재원을 발굴하고 관광예천, 그린예천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살기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의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지금까지 예산편성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셋째, 읍면별로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읍면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대회 양궁경기 준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에 예천양궁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예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해온 관련사업과 향후 계획된 사업은, 둘째, 본 대회를 앞두고 예천양궁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나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된 준비상황은 어떤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로만 질문하고 말로만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석현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계시다가 본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농업경영인회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상호 협조 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집행부 견제에 있어서 좌충우돌한 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사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천군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암흑세계와 같이 한치앞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천의 비전도 없고 예천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1년앞도 생각하지 못하는 행정이 우리 예천군민의 꿈을 우리 예천군의 미래를 망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식은 민선자치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개인 또는 단체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고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는 무소신과 무책임, 상명하달의 무사안일 주의가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의원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여 의회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충실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는 최선의각오로 이번 임시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소신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도를 걸으면서 사심없이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천군의 농업과 관련하여 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해 14개 작목반을 선정하여 특수시책으로 맥반석쌀 생산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맥반석쌀 생산을 위한 지난 해와 금년도의 식부면적과 2002년도 맥반석쌀 판매실적과 ㎏당 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현대화 자금신청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예천군현대화사업융자금이차보전에관한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월 13일 공포되어 금년부터 예천군 농업의 농가소득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등이 융자받은 농업조합 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금년도 현대화 자금신청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어 칠레산 과실과 축산물이 크게 늘어나면 우리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UR협상과 WTO체제하에서 수많은 농축산물이 봇물처럼 밀려와 우리 농업인들의 목을 죄이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농가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하는 농민과 파산하는 농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흐뭇하게 막걸리잔을 기울이던 농촌의 풍경은 옛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촌경제는 회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끝없는 추락의 미로를 헤매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농촌에서 농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예천군이 본 군 농업의 한계성을 타개할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은 물론 우리 예천군 농업인들이 다른 시·군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성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군정질문 등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21세기 새로운 발전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차계획에 이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범위를 설정하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6월 2일 대구경북 개발연구원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계획은 군민의 복리향상과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분야와 지역에 국한되는 계획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의 내용은 정보화 부문, 농촌부문, 산업경제 부문, 지역개발 부문, 생태·환경 부문, 문화관광 부문, 복지·교육 부문, 여성정책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지금까지 예산편성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수립한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계획기간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로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투자비가 1조 3,126억 1,100만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물론 군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제반여건이 불비하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부문별로 반영된 주요사업은 교통망 구축부문에 예천 공항시설 확충, 국도 4차선 확·포장, 지보 우회도로 개설, 경도대 진입로 개설, 지방도·군도·농촌도로 정비 사업과 도시 개발 부문에는 도시 계획도로 정비와 예천읍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사업, 농업, 축산, 임업부문에는 농업 전문 인력육성, 농업 생산 기반조성, 특화 단지 조성, 환경농업 육성, 축산폐수 처리시설, 임도망 확충, 산림 소득원 개발사업,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 개발사업, 산촌 마을 조성, 문화 마을 조성, 주민 숙원사업 해결, 마을 공동마당 설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과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사회복지 향상 부문에는 예천 전문대 설립,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사업, 관광개발과 문화진흥부문에는 예천온천 개발, 용두리 휴게공원 조성, 우래 자연휴양림 조성, 수락대정자복원, 예천 50년사 화보발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사업과 이외에도 환경보전 부문, 방재계획 부문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확·포장, 경북선 철도이설, 산업단지조성, 예천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읍면에서 받은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본자료 조사를 위해 1차적으로 지난 해 8월 실·과·소, 읍·면별로 장기발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초 군수님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작목 육성방안 간담회 개최와 5월에 읍·면별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2차 장기 종합개발 계획안을 제안받은 결과 총 90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된 모든 자료를 용역기관에 통보하여 연구 검토토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현지답사와 설문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상위계획과 부합되게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 수립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먼저 실장님께 군을 대표하여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답변중에 유교문화권 부분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보물급이라든가 국보급 유적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지금 보면 홍보부족이라든가 관광안내판이 부족하여 지역을 알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부문으로는 현대인들은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교통수단의 발달로 원근거리를 가리지 않고 가족단위로 몰려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도 풍양면에는 매운탕이라든가 상리면에는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용궁면에는 순대국밥이라든가, 예천읍에는 참우·한우고기라든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몇 년전부터 벚꽃나무가 읍면에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벚꽃나무도 꽃이 피면 장관을 이루겠습니다만 각 읍면단위로 지역특성에 맞게 계절별로 꽃을 식재해서 용궁면은 벚꽃로, 하리면은 가을철 환경에 맞게 감나무로, 온천주변에는 목련로, 용궁 회룡포 모래사장을 이용한 장미로 등 주변환경에 맞게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임도를 이용해 가지고 등반로를 설치해서 임도에서 맨발로 걷기대회를 해서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면 명봉사에서 용두리 휴게소까지 구간별로 황토길, 모래길, 지압에 좋은 자갈길, 등반로를 조성하여 건강상 등반코스를 만들면 안좋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 다시 보고싶은 예천, 아름다운 예천을 만드는데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개발 계획은 앞으로 1년 약 3개월 동안 추진을 해 갑니다. 이 기간중에 이러한 조금 전에 관광안내문제라든지 먹거리 개발, 또 읍면별 지역별, 계절별, 꽃나무 식재라든지, 등반로 활용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안이 계시다면 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도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본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를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참되고 우리한테 좋은 이득을 주는 역사는 빛내고 갈고 닦아 가지고 우리도 그 역사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교훈이 되어가지고 깨달아 가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중요시합니다. 꽤 거창하게 나옵니다만 별것은 아니고 물론 민선 2기때 저질러진 일입니다만 군청이전 문제로 약 3,4억원의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우리는 아까운 군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에 송파구 오금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 때 온 군민이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은 서울 사람들에게 그저 크게 비싼 값을 받고 파는 줄 알고 큰 희망에 차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군으로서는 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아주 골치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두리 휴게공원도 도에서 도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돈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지어놓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흉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되지 못한 계획, 앞으로 그야말로 잘 내다보지 못하는 심사숙고하지 못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우리 예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1억원의 돈을 그야말로 낭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군에서 근래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 그리고 또 작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군청을 신축한다고 해놓고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지 6개월이 안되어가지고 군청을 앞에 엽연초 생산조합 자리를 갖다가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또 거기다가 새로 지어야되겠다는 그러한 계획들은 정말 우리 군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할 길,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참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참 안타까움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해서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며칠전에 부산에 계시는 고위공직자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골프장 유치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8홀 골프장 하나가 지방비를 갖다주는데 약 1년에 20억원, 18홀 골프장이 제대로 흥행에 성공만 한다면 약 20억원의 지방비를 갖다가 준다고 합디다.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추진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영 골프장 얘기도 우리 정책분야에서는 이제는 업무보고서에서 조차도 거론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 또 우리 군은 앞으로 이러한 과오는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별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해가시면서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는 그러한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글자 그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자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정 투·융자 이러한 종합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 또 정부의 정책변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도출되는 사항들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군청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처음에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IMF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오금동 농산물 공판장 역시 사실 서울시의 시유지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해야할 여건이 나왔을 때 군비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사실 사지 못하고 현재 임대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효과면에서는 예천 농산물이 우리가 기대만큼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판매하는데 일정분야는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두리 휴게공원 역시 도로사정 여건변화 이런 것도 시행착오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소도읍 개발문제는 우리가 용역비 1억원을 들인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꼭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도읍 개발에 대한 것은 용역을 다 해야합니다. 해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그것을 매년 점진적으로 몇 개 시군씩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1차년도에 저희들이 시도했다가 사업비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신청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군청신축 예산문제는 당초에 물론 군청 자체가 협소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양해를 하시면서 본회의장도 우리 집행부 회의실을 이렇게 임시로 활용해 가시면서 불편한 사항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의회청사를 신속히 마련해 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축을 하느냐, 또 앞에 있는 어떤 생산조합이나 이런 것을 사들여서 확보하느냐, 이러한 것에는 1차적으로 짓든지, 확보하든지, 어느 것이 되든간에 다소의 필요한 자금을 본예산에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해놓아서 그것을 토의해 오면서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문제는 사실상 전체의 많은 금액이 전액 민자로 유치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뜻 민자유치에 나서는 그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로 봐서는 필히 유치를 해야할 그런 사업이지만 또 일부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견이 골프장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가시적으로 어떻게 보고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을 서로 지면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집행부에 연결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잘못된 시행착오 있는 부분은 다음 2차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세울때는 더 유의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앞으로 지나간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가지고 더욱더 주도 면밀하게 좀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억원의 군비를 갖다가 낭비해 버리는 이러한 기안한 사람이나 계획을 잡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그 정도 어떤 그야말로 인센티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의원님께서 일 잘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고 어떤 인사에 특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좀 태만하고 계획을 잘못 수립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변화해 가야하는데 참 우리 인정많고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예천군민이나, 우리 예천군에 계시는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에서 평생토록 같이 지내야할 동료이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어떤 지적을 하고 애를 먹일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그렇더라도 책임있는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큰 잘못을, 과오를 저질렀을때는 개인뿐만 아닌 단체가, 소속부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좀 더 냉혹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책임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군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해가지고 대구경북개발 연구원과 계약을 했는데 몇 년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지, 또 계약금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물론 군에서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보면 장기종합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하수도나 도로나 농로나 이런 것이 그야말로 들쑥날쑥하고 많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계약금액은 1억 2,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1억 5,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 계약은 2004년 9월 8일까지 15개월을 용역기간으로 해서 계약을했습니다. 이러한 단가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국경제기획 연구원에 원가계산 의뢰를 한 결과 원가 나온 것이 1억 4,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2,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읍면 발전계획 수립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 수립중에 있는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읍면별로 필요한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 동시에 앞으로 간담회와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발전 계획은 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읍면에 대한 개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투자면에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 발전계획 수립시에 읍면발전 계획이 모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 바로는 방금 우리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장기개발 계획을 추진하면 중점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화 부문, 농촌 부문, 산업 경제 부문, 지역개발 부문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생태 환경부문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은 농촌군이다,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 다음 자연환경이 좋다, 물이 좋다, 공기가 좋다, 또 장수촌이다 이것은 곧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군별로 메카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전남 함평인가 거기는 나비로 많이 알려져 있고, 청도는 소싸움, 구미는 첨단 IT산업으로 특히 인근 문경같은 경우에는 세트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지역을 알리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요양원이라든가 재활원이라든가, 실버타운,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양궁장이나 국궁장도 자연을 함께하는 곳이라야만이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부합해서 생물산업연구소, 우리나라는 아직 생물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아직 밑바닥 단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점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우리 기반구축은 물론, 산업곤충연구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좋은 건강을 찾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천하면 휴식공간,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 어떤 이런 쪽으로 한번 육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농촌, 자연, 물, 공기, 장수촌이다,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휴식공간이다, 이런 자연친화적인 것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안좋겠는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어느 분야에 중점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 계획수립은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것을 골고루 다 우리가 도출을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모두 찾아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조금전에 도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환경 부문, 고령인구가 많은 관계로 앞으로의 노인대책 이러한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곤충연구소, 이런 어떤 생태환경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 우선 순위를 둘때에 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이 계획에서 어느 것부터 미리 할 것이냐, 또 투자비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분야에 단계에 들어갈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획만은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 분야만 개발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은 어떤 거시적인 개발계획이라고 보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이것이 어떻게 만약에 어떤 분야로 계획이 수립된다면 어느 분야에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이제 동료 의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장기계획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선 예산인데 1차적으로 수립한 종합개발 계획의 총 투자비가 1조 3,000여억원인데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14%밖에 안되는데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장기개발 계획도 수조원이 투자되고 또 다음에 1차 계획도 수립이 완료되면 총 투자사업비를 계상하면 수조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이 우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감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장기개발 계획은 한 50% 정도가 거의 민자유치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전액 국·도비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장기개발 계획내에 있는 사항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고 또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10년후에는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추진해 간다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00% 달성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계획 전반을 추진하는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과연 민자유치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달성도가 성공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하는 것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부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러한 민자유치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서 계획된 장기개발 계획이 희망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이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세워놓았지만 사실은 예산문제인데,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민자유치가 50% 유치되어야지, 이것이 완성될지, 안될지 그때 가봐야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로 봤을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능한 것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 외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이 곧 우리 계획된 개발계획의 완성을 하기 위한 최대의 집중적인 노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2차 장기개발 계획은 실현가능한 그러한 좋은 시책들이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대회 양궁경기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양궁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해온 관련사업과 향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궁경기장 정비사업은 지난 24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버레일을 남겨두고는 모든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FISU나 대구조직위원회에서 방문시 아주 우수한 시설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경기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향후 계획사업은 약 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마을과에서 꽃탑, 꽃다리 설치, 꽃길 조성 등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인력지원은 공무원이 33명이 파견되고 자원봉사가 147명, 경기보조학생 109명이 지원해서 경기를 돕게 되며 대회기간중에는 시내에서 양궁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군민들의 관람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음식업소에 대한 친절봉사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을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벤트 행사 등 국내외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U대회 경기종목 중에 양궁종목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결승경기시에 TV 중계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천이 국내외로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8월 18일 성화봉송 행사시에는 우리 향토출신 세계적인 양궁스타 김진호 선수와 우리 군청 실업팀 소속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인 장용호 선수를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해서 예천양궁의 명성을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포터즈 300명을 구성해서 각 나라별로 응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전통 민요인 통명농요 공연과 지역미술가들의 조각작품 전시회를 경기장에서 개최토록 하고 8월 10일에는 예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U대회 성공기원 문화행사와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리 군이 문화의 고장임을 홍보할 계획으로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승전 전날인 28일 야간에는 축하 불꽃놀이가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관건인 관중확보 문제는 우리 군에 배정된 목표가 6일간 7,000명으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각급 학교 학생의 1회 이상 관람과 기관단체 임직원 등 많은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대회인 만큼 1회이상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남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저께 방문했을 때 한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완성예정입니까?

전광판은 동영상 전광판으로 저희 군의 예산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10억원을 지원해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우리 군에 U대회가 개최되면서 양궁장에서 얻는 큰 소득이 되는데, 지금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아마 7월 15일경에 아주 전광판 설치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우려되어서 장마기간이고 고공작업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시간이 예정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7월 15일 정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회는 8월 24일부터인데 그전에 8월 중에 프레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것이 시험가동이 될 것입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간편한 위에 전자화면사업,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산업과 농림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도기욱 의원님, 윤민희 의원님, 안희문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궁 회룡포 구름다리설치 당선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트 맥주 고향의 꿈 대잔치 행사에 응모하여 당선된 사례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본 군에서 응모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이트 고향의 꿈 대잔치는 산업과 농업 8급 권석진씨가 회룡포마을 마을연결 징검다리 보강 계획을 응모한 결과 전국에서 185개 마을이 응모하여 그 중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예천 회룡포 마을 10개 마을안에 하나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공무원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소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게 심사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되면 표창과 함께 인사평정에 반영하고 국내외 산업시찰시 우선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응모자 권석진씨의 경우는 이미 인센티브적용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난 6월 3일 정례조회시 군수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한 6월 9일에서 6월 17일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해외연수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3개국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인사평정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회룡포 마을을 어떠한 모습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룡포 마을은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체류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앞으로 그린투어 전문가로 하여금 마을 이벤트 개발, 회룡포 공간이용, 포탈사이트 개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이트 맥주 시상금 5,000만원도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협에서 시행하는 팜스테이마을 조성 사업도 회룡포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 65억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과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회룡포지구 개발도 본 녹색 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하는 등 그야말로 회룡포가 종합개발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민희 의원께서 질문하신산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의 개발계획수립 방법과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산림청 기준에 의하면 임야면적이 70%이상, 경지면적 26%이하, ㎢당 인구밀도 144명 이하인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합니다. 저희 군의 경우 이 기준에 의하면 상리면 10개리와 보문 1개리 등 13개리가 해당됩니다만 그중 1998년도에 보문면 우래리가 지정되었으며 2001년도에 상리면 용두리가 지정되어 모두 2개 마을을 현재 산촌마을로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래 산촌마을은 학가산 우래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2001년부터 총 사업비 13억 6,300만원으로 추진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경상북도지회와 설계용역계약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천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비 4억원으로 마을안길포장, 공동마당, 소하천정비, 석축, 상수도 관로시설 등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 역시 4억원으로 산림문화회관, 두릅재배사, 관정 및 관로, 암거,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사업비로 임산물판매장, 산채재배시설, 안내판, 가로등 등 기타 시설물을 보완하여 11월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 입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방법과 개발완료시 주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 종합 개발을 위한 주민홍보 방법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2000년 7월 7일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하여 산촌종합 개발 계획의 배경, 사업비지원,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결과에 대하여 토의하는 한편 산촌 종합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개요와 투자 방법을 설명하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수렴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민 선진지 견학을 강원도 춘천시 사부면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마을주민 등 다수와 함께 실시하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갔습니다. 또한 9월 10일에는 두릅재배사 설치를 위하여 농업 상담소장이 인솔해서 주민 10여명이 제천시 청풍면에 다녀와서 두릅재배사 신축에 참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6명으로 포함된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산촌개발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군과 설계팀으로 하여금 주민들과의 수시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결정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주민 소득증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축한 두릅재배사 2동중 1동에서 금년 봄에 첫 시험재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희망한 두릅과 산채작목에 대한 기반 시설이 완공된 후 농업기술센터의 작물재배 기술이 이전되면 주민의 자생적 노력과 함께 앞으로 바람직한 임산물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리면 용두리 산촌개발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설계용역으로 현재 설계도 작성 중에 있으며 기본설계가 작성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여건에 가장 부합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내년부터 2년간 13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촌종합 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한계성을 타개할 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맥반쌀 생산을 위한 지난 해와 금년 식부면적과 2002년도 맥반쌀 판매실적과 ㎏당 단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천맥반쌀 식부면적은 16개 단지 190㏊를 재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4개 단지에서 180㏊를 계획 하였습니다만 지보면 수월단지가 도지정 친환경 시범마을로 선정되어서 35㏊를 제외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는 145㏊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천맥반쌀 판매실적과 거래단가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90㏊에서 조곡으로 1,368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그 중 약 70%인 948톤은 유통매체를 통하여 판매하였고 30%정도는 농가 자체 처분 내지, 자가소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된 948톤에 대한 주요 판로망을 보고 드리면 농협계통에 36%인 344톤 삼성홈플러스에 29%인 273톤, 지역대단위 정미소에 25%인 235톤, 그리고 단지 와 도시 직거래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 단가는 벼 40㎏들이 가마당 최저 5만 3,000원에서 최고 6만 440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평균 가격으로 산출하면 맥반쌀은 가마당 5만 6,800원으로서 벼 ㎏당 1,420원씩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대화 자금신청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농업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금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농협군지부 및 6개 회원조합과 이차보전율을 5%로 확정하고 군비 4%, 농협에서 1%를 부담토록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공고후 2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4농가에서 23억 9,400만원을 융자하여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성검토와 대출기관의 신용조사를 거친후 3월 19일 농업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계획 융자금 20억원 보다 많은 농가희망 23억 9,400만원 전액을 대출토록 농협·축협에 대출통지 하였습니다. 6월 16일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7농가 5억 6,500만원이 융자실행 되어 대출실적은 24%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자금이 7농가 9,600만원, 운영자금이 20농가 4억 6,9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사업 시기미도래로 다소 대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한계성 타개를 위한 본 군의 대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정의 여건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FTA 무역협정, 중국의 WTO 가입 등 개방화 가속화에 따른 과실, 쌀, 마늘 등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규 취농인구의 부족으로 경쟁력 악화, 농산물 수급가격의 불안정성 증가,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지향적인 고품질과 안전성, 브랜드화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 확대, 또한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국내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을 군정의 제1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정의 여건상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중앙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책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저희 군의 당면한 농정시책을 소개 드린다면먼저 농가의 주소득원인 쌀 생산을 위해 향토 특미 예천맥반쌀의 적정면적 재배와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품질을 생산하여 예천의 대표적인 쌀로 브랜드화 하고 친환경, 유기농법 재배로 고품질쌀을 생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개발과 육성을 위해 연초에 읍면별로 소득작목 개발 보고회 개최와 작목반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대책으로 서울, 군포 등 수도권 농산물 직판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판매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삼성홈플러스 및 메가마트 등 전국 대형매장에 판로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매도시 초청 산나물축제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직판행사를 통한 소비촉진과 예천의 우수한 농산물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도 농어촌 발전기금 등 자체 농업 투자 재원 조성으로 저리의 자금을 지역 특화사업등에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관련 실무자를 선진농업 지역에 견학시켜 새로운 소득작목과 신기술 등을 배워와서 우리 군에 접목 시킬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장 실천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 농업은 지식산업이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을 생산과 유통이라는 단순한 1차산업으로서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생산과 유통 체험과 서비스가 접목되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좋은 사례인데 제가 언제 산업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 성공한다, 이것이 아마 ecole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에 농업경영인 회장님과 회원님들도 오셨는데 이분들도 농촌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 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 분은 아마 성공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업적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의 순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센티브는 플러스 인센티브도 있고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만 플러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승진이 최고이고 농민은 소득향상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승진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과 승진이 아마 비슷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연수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사회적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회적 인정을 사실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경제적 동물이 되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중에서도 제안을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내가 제안을 해서 좋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 그 책임을 지기가 싫다, 일이 많아 진다, 이것은 한 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안을 많이하는 자를 일반 사기업에서는 상장을 줍니다. 건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한 건에 5,000원 해가지고 돈으로 지급합니다. 그 정도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한다면 발전하는 우리 예천군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자, 대우받을 수 있다, 즉 예천군의 핵심조직이 예천군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재가 한꺼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꺼번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어진 인재를 최대한 키우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밑에 부하직원 중에서 우리 고향의 꿈 대잔치외에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아마 직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선택받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인재들을 열심히 키워서 우리 예천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신입 공무원이 들어오는 분들은 대부분 좋은 근성과 좋은 대학을 나온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졸, 중졸, 아니면 평소에 일 못하는 분들 오셔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산업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잘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특히 예천군은 농촌군이라고 했으니까 산업과에서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하직원들 한테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좋은 제안, 또 좋은 수익사업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기욱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승진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한테 큰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답변중에서 지보 수월단지에 친환경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35㏊를 맥반석 단지라서 제외했다, 맥반석이 친환경적이 아니고 환경파괴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맥반석 비료가 작년에 10㎏에 6,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판매한 것을 보면 최저 5만 3,000원부터 40㎏당 최고 6만 44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싼 비료를 쳐가지고 일반 시중가의 5만 3,000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차라리 맥반석 비료를 안치고 농사짓는 것 보다도 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정가격을 받아야 하겠는데 올해 금년도 판매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판로개척을 말씀해 주시고, 현대화 자금을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주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농가가 신청농가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94농가 사업성이 그야말로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업의 한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어디를 가나 세계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 소리를 많이하는데 이 세계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무한경쟁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을 만들어야 하고 상품을 그리고 저가로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 군의 농산물을 생산비를 낮추고 고품질 농산물을 만드는 수 밖에는 없는데, 본 군에는 이제 금년부터 농업현대화 자금이라고 그래서 군에서 4% 이자를 보전하고 1%는 농협에서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문경같은 데는 한 4년전에 무이자로 지금 주고 있고 의성군 같은 데도 한 2, 3년전에 이차보전을 실시했습니다. 또 타 지방에는 지금 대형농기구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른 인근 시·군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친환경적 유기농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친환경 유기농법 좋습니다. 말로 하기는 쉬운데, 사실 여기는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자면 많은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맥반석쌀처럼 한 가마니에 다른 시중가격처럼 5만 3,000원 받는다면 과연 누가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친환경 유기농법 이런 것 추진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판로대책도 없고 생산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힘들게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 선진농업 시설 변화를 하고 기술습득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도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천쌀의 브랜드가 너무 난무합니다. 예천 옹골진쌀, 용궁 진상미, 유천의 물맑은 예천쌀 등 이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홍보에 어려움도 계실 것이고, 외지 사람들로부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예기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재배단지 35㏊를 친환경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제외했는데 그러면 친환경 시범마을을 제외하면 맥반석쌀 단지는 친환경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지정 친환경 시범마을로 지정되면 맥반쌀을 시비를 못하고 도에서 계획된 어떤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안에는 맥반석 비료를 포함을 안하고 지도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맥반석도 친환경을 하지만 도 지정 친환경 시범마을은 맥반석쌀을 시비를 안하기 때문에 맥반석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제외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현대화사업 대출유형에 대해서 농업 현대화사업 대출유형은 총 94건에 23억 9,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자금이 39건에 9억 6,000만원, 운영자금이 55건에 14억 3,400만원입니다. 시설자금은 주로 비닐하우스 설치가 17건, 축사신축이 7건, 인삼포 설치가 6건, 저온저장고 설치가 3건이고 기타 6건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한우입식자금, 또 축산 사료구입자금, 맥반석쌀 자재구입자금 등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24% 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자금은 준공이 되어야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시설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진농업기술 지도를 다녀왔는데 그 동안에 기술지도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불과 며칠전에 다녀왔습니다. 팀별로 1개조에 3명씩 3개조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농업관련 공무원들과 단체들을 모아놓고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 보고회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읍면 작목반에 접목시켜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가 난무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끌고 나갈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경쟁시대에 쌀도 다양한 상품이 나와서 상인정신으로 서로 경쟁해서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경쟁력을 확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천농협에서는 옹골진쌀, 용궁농협에서는 진상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단일화 브랜드화하는 것 보다는 많은 다양한 상품이 나와서 그것을 선의의 경쟁력으로 해서 거기에서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고 성장하는 것은 성장해서 그것이 진정한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반석쌀은 진상미와 옹골진쌀하고 달라서 특미를 개발해서 기존의 일반쌀하고 차별화를 해서 도시민의 기호에 맞추어볼까해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반석 비료가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로는 농가보다도 RPC 대형가공 유통업체가 주관이 되어서 용궁 RPC라든지,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지역 대형정미소가 맥반석쌀 회원 농가에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서 계약재배에서부터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군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쌀을 홍보하고 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추진실태는 거기에 보면 우렁이재배, 우렁이투입, 오리농법, 다음에 유기농법, 이래가지고 단지를 구성해서 일지를 쓰고 톱밥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친환경농법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3년간 계속하므로 해가지고 3년간 지원이 끝나도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법을 확실히 알고 스스로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기본체제를 갖추어주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맥반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맥반비료를 못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원가절감 방안은 질소질 비료라든지, 친환경으로 가서 비료를 좀 덜치고 기계화해서 생력농법을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간접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로만 쉽고 좋은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다시피 즉흥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산업이고 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풍양면 같으면 축산 분뇨 액비 저장탱크를 설치했는데 지금 실패작인데 사실 사람의 기본마음도 모르고 그것을 추진해서 실패된 것 같습니다. 말이 유기농법이지, 그 누구가 비료 한 마지기에 5,000원만 주면 비료를 주는 것 가지고 분뇨를 섞어서 그 물을 논에 갖다가 뿌려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락이나 벼가 잘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말이죠 돈이나 많이 받는지, 아무것도 받는 것 없는데 어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분뇨를 섞어가지고 온 들에 뿌리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사실 생산비를 낮추자면 유기농법, 유기농법 그러는데 같이 풍양에서 오신 분도 유기농법 하는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데 생산비는 자꾸 가중되고 그렇다고 판매가격이 어디 생산비만큼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사실 농업이 국제 경쟁화 시대에서 완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옛날같이 애국심만 가지고 우리 농산물 애용하자고 해봐야 이제는 도시민들 한테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저가의 농산물을 해야하는데 만들자면, 생산비를 낮추어야 하는데 예천군 같으면 이제 농업 현대화 자금 보전하는데 다른데는 예천보다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매일 뒤따라가기만 하니까 예천군 농산물이 어느 누구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볏짚을 논에 시비하는 것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예천군에는 다른 시·군에서 매상 포대준다고 금방 따라가지고 포대 몇 대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고 진짜 예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농기계 같은 것도 늦었습니다만 좀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농민이 진짜 농업군이라고 자꾸 말로만 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농업군이 아니라고 해도 벌써 우리보다 한 단계 높아서 농민들 한테 지원해주고 생산기반이 탄탄해지는데 맨날 농업군이라고 해놓고 말이죠, 사실 생산비 낮추고 이런데는 무관심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 진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나가신다는 각오로 좀 더 우리 농민한테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농업에 대한 그야말로 충정어린 충고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저희 농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늘 맡은 업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정열을 갖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권석진 직원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에도 우리 농업인이 60%이상을 차지하고 군정의 제일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군수님 뵈었을때도 군수님도 정말 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개포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농민들에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군에서 추곡수매시 매상포대를 지원해 주어서 더 많은 농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산업과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희문 의원의 농업의 한계성을 타개할 본 군의 대책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본 군이 농업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고 소규모 경작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허용하면 가을에 수매시에 실제로 소규모 경작인들이 건조기도 없고 해서 도로, 국도상에 벼를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났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올해는 우리 RPC 공장이 되어 있는 곳에는 물수매를 다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물수매를 받는데 물수매를 하면 물수매 건조비를 농협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좋은 대안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정말로 올해 지금 저희 용궁같은 경우에는 수박값도 작년보다도 반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고추도 작년보다 실제로 지금 반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여건에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조비를 우리 군에서 산물벼 건조비를 어느정도 부담해 주는 방향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산물벼 아닌 것은 소규모 건조기라고 해서 올해도 65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RPC에 대한 산물벼 건조비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통특작과에 건의해서 적극 수렴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RPC는 계약재배를 해서 계약재배가 되는 RPC는 도에서 RPC 운영비조로 보조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물수매 건조벼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주무과에 다가 건의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하여튼간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풋고추 선별하는데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만 같은 고추라도 선별과정에서 선별이 잘되고 안되고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매시에,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예천군에 용궁의 RPC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없어가지고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상당히 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천군내 다른 RPC하고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노력을 해보시고, 용궁 RPC말고 다른 RPC에도 전체다가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미질은 한군데도 품질을 관리해서 모아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그나마 예천쌀을 좀 인정받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쌀과 나쁜 쌀하고 섞어서 전체 우리 예천쌀이 조금 나쁜 방향으로 안 흐르도록 그 관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좀 품질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쌀생산에 있어서 고품질 미질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