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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06-26

황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지난 6월 13일과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덕문화전당 관리운영사무가 민간에 위탁 관리되고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위탁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며 주요골자로는 대덕문화전당의 위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권자 및 사용료 징수권자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권자 변경, 대덕문화전당을 위탁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을 위탁받은자 수탁자"로 본다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16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덕문화전당 관리운영사무가 민간에 위탁 관리되고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정비하여 위탁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대덕문화전당의 위치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사용 허가권자 및 사용료 징수권자, 사용 제한및 허가 취소권자 변경 위탁운영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자 수탁자"로 본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 신설 [제13조제3항] 하는 개정안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흥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13조]의 위탁운영규정의 [제2항] 단서규정은 재임대를 막기위한 근거로 보는데 부분적인 부정을 전체 부정하는 문구로 보이며 용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1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제13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13조의 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전당을"삭제하고 단서 규정인 "다만, [제13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제13조 제1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 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전당을" 삭제하고 단서규정에 "다만 [제13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제[13조 제1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제1회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예산액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결산해서 잔액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1억4,200만원 만큼 세입부분에도 편성되어 있고 세출부분에도 편성을 해 놓았다가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을 반환을 하시오 하면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같이 2002년도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하고 잔액이 남게되면 전부 모아서 결산할 때 남은 것을 세입부분에도 2억500만원 추가편성하고 해서 3억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금년도 세출예산에도 81페이지에는 저희들이 반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시·도비 보조금 200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시오 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반환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지만 이것이 절약분인지 사업비 미집행분인지 등등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구청 전체를 묶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미집행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데 각 부서의 것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내역은 결산서에 나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사업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2002년도에 예산과목을 일반행정비, 정보통신, 정보관리,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면 세항이 정보관리, 세세항이 보조사업해서 목이 405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보조된 사업이고 사업명이 시·군·구 2단계 사업용 시스템 장비구입으로 국비가 5,600만원 시.군.구. 구비가 8,400만원 해서 전체가 1억4,000만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은 5,600만원 그대로 수령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은 국비 5,600만원 집행을 하고 시·군·구비를 7,920만9,970원 집행해서 집행액 합계가 1억3,520만9,970원이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79만30원이 남았다. 그래서 시·군·구비는 저희들 불용액으로 이월되어 넘어오는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액이 되고 그 중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전부 모아서 세입에 편성을 하고 세출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반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미집행 된 것이 있습니까? 돈은 받았는데 구비가 없어서 매칭이 안 되어 반환을 한다든지 등등 또는 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실행이 안 되어 미집행 되었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까지 약 72억 여원인데 예산대비하면 이것이 상당히 높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보다도 약간 높은 프로테이지로 봐서도 1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정도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을 2002년도에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물론 계상할 때 항상 절약, 배정유보, 미집행 등등으로 나타나는 액수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으면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것이 그때 그렇게 명목상 편성을 해 놓고 실적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편성시 배정유보를 전면적으로 5%로 한다면 약 2% 정도 상회한 7%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배정유보를 5%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서는 2%이하의 절감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까지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해서 내년예산으로 이월되는데 실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이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원래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측을 정학하게 해서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이내 거의 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정유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 한 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10억짜리 사업을 계산을 해 놓았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해서 대가를 지출을 하고 나면 통상 5∼6%에서 10%정도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타구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시나 타자치단체 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일부러 예산편성 자체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해서 남긴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집행하면 항상 통상적으로 5내지 10% 정도 여유분을 두고 운용을 한다는 말씀인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지만 집행과정에 자연스럽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5%내지 10%정도는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연례적으로 5내지 10% 정도의 잔액들은 생긴다는 것은 뒤집으면 5내지 10%의 여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정도는 일반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남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집행과정에 계약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남는 부분이지 5%에서 10% 정도 남는다고 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5%정도 적게 잡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계약을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못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억짜리 공사를 설계를 해서 1억이 나오는데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합니다. 1억 가까이 9,900만원이던지 해서 발주를 하는데 5% 삭감해 9,500만원 예산편성 해 놓으면 설계금액이 9,500만원 이상으로 나오면 발주를 못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그래서 다음에 생기는 부분은 계약과정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설계금액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황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대명5동사무소 건립비용 평당 240만원선 보통 기초건물 하나 지을 때 설계금액이 평당 240만원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되지 싶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다른 것은 또 그렇게 반영해서 해야 되고 그런 일은 왜 생깁니까? 업체 미리 정해서 다 짜고 해 놓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예산편성 부분과는 비켜 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거기에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보통 우리가 도로나, 건물 관련 예산 반영할 시에는 미터당 얼마해서 평당 350만원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할텐데 이것은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자체를 설계할 때 낮추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과정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법이라든지 설계도 그냥 임의대로 설계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계 기준에 맞추어서 인부임은 얼마로 하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위배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은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는 물품구입은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율을 정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라고 하면 최하가격에 응찰한 사람도 낙찰할 수 없습니다. 보통 87%, 88% 전후에 낙찰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개입이 10몇 프로씩 생깁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라는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3% 정도의 개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할 때 단위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통상 포괄적으로 5%에서 10%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15%의 계약금액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 꼭 특정 사안에서는 안 지켜진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명5동사무소도 그런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관계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도 별 문제없고 자치단체장의 심중을 걸어서 만드는 것은 일반적이 되고 일반적인 것이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지요. 예산배정을 그렇게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대로 계산을 하면 건물을 짓는데 적어도 15억 이상 근 2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과정에 논란이 많을 것 같으니까 툭 잘라서 해 놓는 경우가 상당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의중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 거품이 많다는 맥락에서 청장님이 좀 줄여보자 예산을 절감해보자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똑 같은 건물을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덜 들이고 지을 수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서 최초의 발단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접근을 저희들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다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방면에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시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뜻은 추후도 없습니다. 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총 면적이 나오면 설계비용이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 다른 일도 모든 것이 그렇게 집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워낙 재정 규모가 적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느냐 찾다보니까 그런 것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시도를 해서 다른 문제가 아무 것도 없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분야에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본위원도 좋은 수범 사례로 칭찬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대명5동 복합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달단가가 나와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관련법이나 규정을 위배하면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토론과정에서 문제제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조금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라고 딱 꼬집어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걱정스럽고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진짜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업에도 도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문제가 하자없이 잘 추진되어 나가겠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1페이지 이후에 인건비 관련은 대덕문화전당 직원 전입분이 포함되었다니까 넘어가고 75페이지 보건소 영양사 퇴직금 관계로 일용인부임이 상향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영양사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종전까지 근무하던 분이 퇴직을 하고 새로 한 사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소에 보면 퇴직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삭감 되었는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근무는 한 사람이 합니다마는 종전에 근무하던 사람하고 지금 근무하는 사람하고 조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5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일반현황에 공통관리는 500만원을 왜 증액 편성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하반기 [U]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U]대회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편성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U]대회가 작년도부터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보니까 [U]대회 와 관련한 각종 시의 사정도 있고 여러모로 봐서 좀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U]대회 관련해서 소관부서의 경우에도 그 명목으로 해서 상당히 편성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상경비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증액 편성되니까 실제 사업하는 예산은 적어지고 특정목적을 가진 사업예산에 들어가니까 구민들이 일반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주들이 전체 예산들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관리는 본예산 할 때 예상치 못 했거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4,000만원이 본 예산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대회는 예상하지 못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예상했던 일은 각 부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뒤에 [U]대회 등 국제행사 추진 급식비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U]대회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도 거의 식대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앞에 500만원 공통관리는 프랭카드라든지 국기라든지 수용비고 다음 페이지 500만원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확보 노력도 하지만 절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수라든지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내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과태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 수용비도 물론 금년도 8월 달부터 [U]대회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시에도 지하철 사고가 나서 재정수요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서 [U]대회라든지 이런 재원에 돌릴 부분이 좀 줄어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분야별로 더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6페이지 국외여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공무해외출장 국외여비 공통관리 명목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을 바꾸어서 1,0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올린것은 당초에 각 구청별로 교육을 가면 교육프로그램 내용 중에 해외연수 가는 명목을 대비를 해서 1,000만원을 올렸고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중에 32억원을 절감해서 5% 범위 내에서 직원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1,000만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32억 절감해서 40시간 달아주는 인센티브 한다고 해놓고 왜 32억 절감해서 1,000만원 인센티브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표현은 32억을 절감해서 내년도에 전 직원한테 할지, 32억을 달성한 부서만 40시간을 지급할지는 아직 방침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슬로건은 금년도 예산 중에 32억을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 40시간을 전 직원한테 다 줄지 일부 목표달성한 부서만 줄지는 결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2억을 절감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노력해서 안됩니다. 예산편성 자체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등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32억을 절감하는 데는 엄청스러운 부담이 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 과연 아픔을 감내 해 가면서 창의적인 노력을 해가면서 밤낮을 안 가리고 절감한 직원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인센티브를 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본예산에도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썼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실에서 통상적으로 국외여비는 본위원이 알기로 청장 해외 출장 가는데 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전연도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년 전인가 청장님 해외출장 가실 때 일부 썼고 5년 전에는 부청장님 한번 가시고 아니면 보건업무 분야라든지 광고물업무라든지 분야별로 시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도 한 사람보내 자고 해서 가는 경우에 썼습니다. 꼭 청장님이라고 딱,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1,000만원 올려놓고 지금 1,000만원 또 올리고 총무과에 2,500만원 있고 이번에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내지 어떤 형태든 간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이 그럴 형편이 됩니까? 청장님은 타구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고 어떤 것은 많이 해야되고 우리도 서울 강남구 정도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해외연수 아니라 해외파견까지도 보내고 했으면 공무원 사기뿐만이 아니고 잘되어 있는데 배워서 질을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몇 주전에 대전에 기회가 있어서 연찬회를 갔다왔는데 그때 타지방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이나 과장급도 많이 있었고 대구에서는 동구, 북구, 시청, 달성군 다섯 사람이 연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 올리면 대구시내 북구청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8,500만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타구나 자기하고 입장이 비슷한 사람 대비를 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북구에는 민간단체 같은데 생활체육협회에는 얼마 주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각 구를 비교해 보지만 올해 해외연수 한번 이상 안 간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폼재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돈이 반납되는 만큼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민들한테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들이 주민들 속에서 얘기가 되고 거론이 되고 해야지 위에서부터 해서하고 다른데 하니까 맞춰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세금 거두어서 우리 것부터 챙기고 남으면 세금 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가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 가자는 것이 아니고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해외연수가실 기회가 그런 여건이 되어서 많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청의 고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드렸고 그렇다고 북구청하고 똑 같이 해달라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보면 2,000만원 중에 8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맞는 사람 보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절약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0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 2,000만원 편성하는 목적을 설명 드리면서 절약을 하고 누가 봐도 금년도 예산 절감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만한 공과가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그런 사람과 실적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상자가 있는데 안 보내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결과를 나타내고 예산편성 해도 되는 얘기네요. 올해 32억이라는 것들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내년 2월 회계년도 폐쇄를 하고 나서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에 보낼 수 있는 것을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충분한 문제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실제로 제공을 하려니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을 보고 다음 연도 아니면 추경할 때 예산편성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적을 평가해서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하고 두 번째는 공이 있는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이 조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연말에 되어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놨지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편성 해놓고 주지도 않는다든지 또 절감한다고 하면서 해놓고 실적 있는 사람도 안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적으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 가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도록 독려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 놓고 안주면 거짓말이 안됩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굳이 국외여비를 인센티브 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통관리 비용으로 1,000만원이면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총 2,000만원 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예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과연 이만큼 수요가 있을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면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구나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보면 상반기에 집행해서 돈이 아주 모자랄 수 있는 범주라든지 예측을 못한 부분을 옮기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 계획해서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악이나 합창 이런 데는 증액된 것이 있는데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등 체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3곳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주말가족 스포츠캠프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앞쪽에 체육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44페이지 감액은 국비가 감액이 된 부분이고 49페이지는 시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90페이지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수리보수 4,800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수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 418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연장 무대장치 감속기 입력되는 부분의 오일이 누수되어 정비해야 되고 와이어로프가 비틀림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두 개 부분에 대한 시설 수선비가 되겠고 그리고 배수정비 산마루 보수공사는 야외공연장 뒷편에 배수로 일부가 파손이 되어 앞으로 호우시기가 되어 큰비가 내렸을 때는 그 부분에 안정성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명기는 전압조절 변압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식당 수리 보수는 지금 현재 현 상태대로는 식당 임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렵다. 그래서 나날이 일부 운영업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기가 투자할 수 없는 여력이 없으면 최소한의 시설물은 개·보수하고 난 이후에 임대해 주기 위한 시설물 정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오일누수에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으로는 41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계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점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철저한 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고장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오일누수는 간단한 것인데 410여 만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4,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구

황정구위원

1년 평균치가 얼마정도 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장치보수로 해서 최근에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민간에 위탁하면서 시설물 부분적인 보수 부분은 최소한의 보수를 하고 조치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감속기 같은 것은 [A/S]기간이 있습니다. 보수도 [A/S]기간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인데 보수기간을 두고 계약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기 있는 부분들은 공연장 안전점검 결과조치 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5년에 한번 점검한 사항들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년에 한번 하든 안 하든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심의가 대덕문화전당 위탁이 됨으로 해서 문화전당 건물 총괄 관리가 문화공보실로 오게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들고 감액조치 되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회의진행을 차라리 대덕문화전당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무위원님들 김현철위원님의 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질의 답변 시간에 대덕문화전당 소관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 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는 중지하고 정보통신실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정보통신실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인상되어 상향조정 되었는데 안 받겠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부서별로 따로 올렸는데 정보통신실은 다른 사업비가 많으니까 인건비를 감액하자 해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가가 오른 것을 몰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예산 올릴 때도 기본금은 총괄하지만 시간외 수당은 각 부서별로 근무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단가가 올랐으면 반영을 해야 안됩니까? 책정을 안 해도 당연히 나오니까 신경 안 쓰고 사업비나 자산취득비나 챙기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계상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안 했다면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5급의 경우에 시간당 7,641원에서 8,062원으로 올라갑니다. 급수별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통신실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12달 받아야 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체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본예산 잡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은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정보통신실은 인건비 외 수당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총괄하면서 바뀌었다고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도 다 반영이 되는데 정보통신실만 본예산에 되었던 것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에서 실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수했으니까 올해는 안받아야 되겠네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간외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정보통신실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처우개선비로 반영해 놓았는데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는 시간외 수당을 올렸습니다. 근속승진이나 직급이 8급에서 7급이 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처우개선비가 단지 시간외 근무수당에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처우개선비로 예상해서 5% 잡아놨는데 그것을 오버해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경정에 올라온 사항은 전부 변동있는 부서만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급수가 상향조정된 것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한도액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면 조정안 하고 두었다는 것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95페이지 전산개발비 신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결재입니다. 이 문서에 대한 것은 행자부가 총괄을 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신사무관리규정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현재 사항으로서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도 향상을 해야되고 여기에 따른 전직원교육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새로 바뀌는 것이 현재 전자서명을 하고 있지만 행정전자 서명이라 해서 전 공무원이 다하게 되고 시행문과 기안문을 통일시킨다든지 심사제 폐지를 한다든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통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각 부서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주전산기용 프로그램이 있고 단말기가 있습니다. 주전산기에도 프로그램이 600여 만원이 국가가 인정한 업체가 8개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 단가계약을 맺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400대는 전자결재 할 수 있는 단말기가 400대라고 보고 일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쌉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또 나가게 됩니다. 단말기 하나 당 10만 3,15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올려야 되고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지나간 것을 모으게 되니까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데이터를 증설하게 됩니다. 통신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론 전산장비 개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의원실에 [PC]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경정에 올라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빠지고 의원실에 보급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신전자문서 시스템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위원입니다. 98페이지 동암호화 장비 1,890만원인데 현재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동암호화 장비가 구청 내에는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한 대에 165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동에 현재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불편하지는 않고 온라인 업무가 내려오니까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거의 강제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구시에 어느 동이라도 다 하겠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똑 같은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산개발비를 현재 행자부에서 8군데 지정을 해서 조달단가는 얼마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요. 행자부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싸고 비싸다는 구분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대구시가 스마트플로를 설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구·군도 같이 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같은 광역시 내에서 다른 것을 쓴다는 것은 불편합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다르면 전산화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는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독점계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라는 것이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홈페이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체에서 제작해서 자체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홈페이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하라고 내려 올 수 있어도 제작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홈페이지 업체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지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내려 줄테니까 사후에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홈페이지 관여는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통신 분야는 국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보통신부, 행자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대로 시행하라고 해서 막대한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이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컴퓨터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유지보수는 1년 간 [A/S] 가능하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각 부서별로 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어저께 신문에 남구청 민원실에 컴퓨터 작동이 안 된다고 나왔던데 제때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청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뜨지 않던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에 대표 전화가 36대 있습니다. 번호가 떠도 어딘지 잘 모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래도 번호는 떠야 되는데 뜨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표전화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순간적으로 차고 들어갑니다. 행정전화는 교환대를 거치지만 일반전화는 교환대도 거치지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발신자 번호가 전혀 뜨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개인 휴대폰에 뜨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뜬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으로 해서 안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95페이지 행정업무용 [PC]구입 지난번 당초예산 잡을 때 150만원 상정해서 전년도 구입가 기준으로 낮추어 136만3,000원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정예산에는 17만원 인상되어 구입하려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1인1대 [PC]를 확보를 하고 올해부터는 업무용이라든지 노후교체용으로 모니터도 [LCD] 15인치로 결정해서 바꾸면 23만1,880원 추가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정에서 37대는 [LCD]모니터 15인치로 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리고 5대는 호적업무용 17인치로 40만9,930원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인치 [LCD] 포함하는 가격이 153만3,000원이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이런 것을 정보통신실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인치 [LCD]를 포함해서 시중에 가면 삼보나 홈쇼핑에 [HP]나 이런 것들이 50만원 선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게임방용으로 들어가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것보다 사양이 훨씬 못하면서 가격은 그 가격을 주는 구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안전성과 다량 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조달구매의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컴퓨터는 3달에 한번씩 사양이 높아지죠. 가격은 떨어지면서 그런데 우리는 조달금액으로 품의를 올리면 6개월 전에 것을 기간은 거의 6개월씩 걸리면서 돈은 많이 지불하고 성능은 좋지 못한 경향인데 왜 그런 것을 고집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괄구매 하는 것은 부서별로 확보하면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비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서별로 [PC]를 구입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중복해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시중가가 더 헐한데 조달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 시중가격도 알아 봅니다마는 조달이 있으면 통상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PC]구입은 부서에서 별도로 구입해도 됩니다. 굳이 모을 필요는 없는데 온라인 업무는 자꾸 떨어지는데 부서마다 들쭉날쭉 해서는 문제가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할때 총무과장이 계약을 하지만 수의를 해서 타당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달구매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 구매했던 것을 기준을 잡아보면 삼성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그 조달가격을 가지고 시중 대리점에 가면 그보다 최하 20만원정도 갭이 생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괄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청에 하게되면 업체가 없어지고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을 중소기업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에 들어왔던 컴퓨터 사양을 적어서 시중 삼성대리점에 가니까 그런 것이 없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대량구매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런 사양들은 [PC]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C]방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삼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20만원을 더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삼성, 삼보, [LG], [IBM]등 큰 국내업체가 3개 정도인데 서로간에 경쟁이 생기면 지금도 당장 대리점에 가보면 [LCD] 15인치 모니터 포함해서 150만원 넘는 데가 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조달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구입할 수 없느냐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조달구매 하지 아니하고 해도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를 위해서 [PC]를 구입하는 것이니까 업무가 어느정도 사양이면 가능한데 부서별로 봐서 [A/S]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괄구입 할 때는 어느 부서에는 어떤 것을 사주고 어느 부서에는 이런 것을 사줘서 안 되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항의도 들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괄구매를 안 하면 조달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일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넘겨줘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조달구매 하지 아니하고 일반구매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소관이고 저는 사양이 맞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사양을 내 놓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 사양을 내 놓을 때 조달가격만 기준을 잡아서 하니까 그런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알아볼 때 실제 거래되는 시중가를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인터넷을 통해서 비교를 하고있고 세세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조달위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총무과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 달라고 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장 조사를 할 때 공식가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10개월 무이자 해도 150만원 넘지 않는데 구청에서 지급하면 일시불로 주지 할부하는 것은 없지요. 다량구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정해서 대리점마다 통지해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 가격보다 엄청 떨어지지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가능하면 구입비용을 줄여서 [A/S]는 납품한 대리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회사에서 [A/S]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가면 아무 불편사항 없는 속에서 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37대중에 대덕전당 직원용 11명만 반영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를 전직원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인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업무용으로 자동차체납세 4대, 직장협의회 1대, 구정홍보용 6대,
현철

김현철위원

구정홍보용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덕문화전당 11대, 직장협의회 1대, 자동차체납세 4대, 문화공보실에 1대, 구정홍보용 6대, 나머지 10대는 노후 [PC]교체와 의원실에 모자라는 것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원실에 8대가 모자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은 6대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니까 업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대중에 노후교체 [PC]가 몇 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나머지는 노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는 17대 속에 안 들어가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7대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7대 중에 17대는 확정 되어 있고 그러면 20대 아닙니까? 20대가 노후교체인지 신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대에 노후[PC]교체하고 의원실에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몇 대로 배치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6대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6대는 의회용이고 14대만 구형 [PC] 교체용이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보다 대수가 더 많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업무가 바쁜 것이 있으면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용은 배정이 다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의원용 배정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PC]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만큼 필요한 것은 해야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데 현재 37대 5대 하면 42대 입니다. 42대 정도 구입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시 가격을 절충한다면 한 두 대분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바꿔서 같은 사양속에서 가능하면 가격을 낮게 잡아서 소요되는 부서는 한 두 대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격을 비싸게 해서 구매하는 대수를 적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가 가격을 조달단가에만 준하지 말고 가격을 절감해서 [PC]를 여러 대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일을 참작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LCD]프로젝트 구입은 기종이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밝기에 보면 3,500 [ANSI] 루맨스를 하고 [LCD]가 2003년 식이고 화소수가 78만6,432픽셀 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교육용을 위해서도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형편이 되어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잘 하십시오. 기계만 갖다놓고 사용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만들지 말고 정보통신실에서는 구입하면 필요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휴대폰 사용료 위성전화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기본료 포함된 액수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통화료인데 기본료 1만6,500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계당 1만1,000원씩 더 하라는 이야기지요. 한 기계당 4만7,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장해준다는 말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용 기계로 사적인 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사실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냉장고 내놓고 가지고 가라는 등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여기서 10만원 넘게 나옵니다. 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개인용과 업무용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확인을 확실히 해서 요즘 개인용으로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공무원들이 점잖아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화요금 내역이 다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 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확인해보는데 문제는 심각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심각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한 두 건이라도 걸리면 변상조치하든지 그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다고 해야할 것 아닙니까? 두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과 중에는 그렇지만 퇴근하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역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감사 때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화 통화료도 요즘은 휴대폰에 통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금도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런 것도 확인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런 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만2,000원씩 올리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44만원 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주 공적으로 통화료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여기서도 상대방 한테 휴대폰으로 연결할 일이 많아서 옛날보다도 요금은 많이 올라 갈 것입니다. 공적인 용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적인 용도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많이 나가리라 생각이 드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4만2,000원 인데 휴대폰을 쓴다면 이 돈으로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약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성전화 요금과 위성전화기 구입비용 유·무선이 마비시에 재난재해 대비용이라고 하셨는데 비치 안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재난재해 대비용이라면 국가에서 줘서 하든지 해야지 산골이라면 휴대폰이 불통된다든지 하면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전국적으로 보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도시 측면에서 이런 것은 예산낭비로 본다. 국고에서 전부 보태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못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에 모여서 한번씩 회의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처지에는 있지 않습니다. 요즘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보는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하면 왜 안 했느냐고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돈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깜깜무소식 될 정도의 일이 생기리라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옹벽 쌓는데 썼다고 해도 말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금가는 벽이 있어서 거기에 썼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 허브 구입비가 두 대에서 열대로 늘었는데 누차 이야기 하지만 4층에도 구입 및 설치를 통해 앞으로 의원들도 정보화 시대에 열심히 대비하고 인터넷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 체력단련실 벽면거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층에 단전호흡하는 수련실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벽면 전체에 거울을 다 답니까? 하나만 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벽면 한 쪽에 큰 거울을 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층 회의실 마이크도 10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두 개인데 많이 낡아서 회의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시 잡음이 나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오다가 안 나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 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잡음이 없도록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03페이지 양심자전거 유지관리비 양심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봉덕1동 사무실 옆에 세워 놓았다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옮겼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8대 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용자는 수시로 이용하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대수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옥상화재 대피용 로프 구입하는데 어떤 로프를 구입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줄로 엮어서 하는데 옥상에 걸어놓고 비상시에는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옥상 높이가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층이니까 12미터 정도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5미터 높이에 로프 50만원이면 어떤 로프를 하는지 비싸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50만원 정도 하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로프 하나에 50만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보지 않고 한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물어 봤는데 구입할 때는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7페이지 구재무과 사무실과 문화공보실 바닥수선 꼭 필요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완전히 떨어지고 험해서 사무실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데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부 그런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험한 데는 없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에는 기자실을 폐쇄를 해서 안에 칸막이를 치고 했는데 상당히 험하고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청사 방수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방수는 본관에는 안했고 별관에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것을 말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본관 서편에 전산실 위에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바케스를 대고 합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본관에 많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관리하시겠지만 별관 방수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관리도 충분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약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105페이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출산과 육아휴직 인원이 현재 금년과 작년에도 많이 갔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간 사람이 두 세명 되고 금년에도 두 명이 육아휴직 1년씩 가면 공백이 되니까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고 인원은 없고 하니까 실·과별로도 결원이 납니다마는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한 명만 빠져도 그렇다고 인원 채워주지 않는다고 난리입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현재 90일간 가는데 7명이 출산휴가를 갔고 금년에도 현재 9명이 출산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일용인부임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채용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공직 경력있는 퇴직자나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계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06페이지 칼라프린트 600만원 품목이 지정되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번에 새로 사게 되면 그 기존에 있던 칼라프린트기는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관리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폐기처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체 품목이 아니고 단일 품목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단일 품목도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각한다고 공고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5동에 9억3,000만원에 대해서 감리비가 2.15% 곱해서 나오는데 5억3,000만원에 대해서 신축부대비로 나오는데 경로회관 신축 5억3,000만원이고 4억은 어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억은 작년에 국비내려 온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9억3,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억3,000만원은 전체적으로 건물 짓는 데만 쓰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총 건축비, 조경, 엘리베이터, 설계비, 건축폐기물 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억3,000만원만 하면 더이상 다른 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감리비는 별도이고 이것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를 지으면 내부수리와 관련해서 디자인 새로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품비는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비품비는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대략 예상하기를 몇 층에 몇 평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대지가 149평입니다. 건폐율이 70%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반주거지역에 60%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70% 입니다. 건폐율이 104평정도 나옵니다. 1층에 89평, 2, 3, 4층 100평 389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있지요. 그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시설은 소방설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별관이나 본청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시설이 없어서 새로 시설비로 해서 신청을 했고 이것은 새로 짓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추가로 설치를 해야될 것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공사할 때 소방설비라든가 기본시설 들어갈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소방시설이 아니고 통신시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통신, 소방설비 기본 건물 지을 때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이외 별도로 설치해야 될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준을 확실히 잡지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축비용 또는 이사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억5,100만원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시청사이전 관련 비용은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동에서 별도로 했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에서 요구를 했지만 총무과에서 안 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건물신축은 우리가 하지만 이전하고 이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김현철위원 전체 예산을 놓고 볼때 그것은 동사무소이고 통신시설 옮기는 것은 정보통신실이고 예산이 쭉 나눠져 있는데 전부 파악해서 안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서 4억을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 이종근위원님께 보고서라고 해서 준 것이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동 청사이전관련 소요비용 임차료 4억, 시설비 및 이사비용 72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통신설비시설비 200만원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명5동을 보면 이사비용 350만원, 시설비 320만원, 간이 칸막이는 빼고 이전관련 홍보하는데 56만원, 200만원이 빠진 것을 포함하면 사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1,000만원정도로 예산상 잡힐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축비용이 9억5,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주신 자료에는 9억5,500만원 정도입니다. 400만원이 차질이 있는데 그때는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금 300만원, 설계공모 당선작 심사위원수당 12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뒤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추경에는 도저히 요구를 할 수 없고 해서 전용예산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줄였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늦어서 예산요구를 못해서 전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이기에는 돈을 좀 덜 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이리저리하면 수 백만원 내지 천만원 가까이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요. 예비비에서 400만원 빼서 올리면 되는데 지난번에 4억 중에서 시설비에는 3억9,900만원이지요 100만원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대비 1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 100만원은 순수 건축비는 아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예상하고 있는 순수건축비는 9억2,900만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억2,900만원으로 지상 4층에 389평 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하를 하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는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억2,900만원으로 389평을 짓는다 평당 288만8,000원이네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건물 발주할 때 표준 품셈표에 의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대충 알기로는 평당 300만원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설계 같은 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급건물을 지을 때 조달단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단가는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조달단가나 품셈에 의해서 설계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3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재미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가 달서구청에서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 350만원 소요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289만원 한도 내에서 잘 나오면 좋은데 짓고 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고 이후에 설계변경이니 뭐니 해서 예산을 추가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01쪽 일용인부 임금은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말고 352일분에 대한 임금밖에 안 나가는데 1년은 365일 내지는 6일인데 13일 정도는 왜 빠지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기본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300일 계상이 되고 주휴수당은 1주일에 하루씩 휴일이 있는 것 52일입니다. 날짜는 300일이고 52회는 주휴수당 그래서 52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더하면 365일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공휴일은 급료가 안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안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빨간 날 있으면 좋아하는데 일용인부들은 일반 국경일이 오면 슬프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지침이나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인색하지 말고 같이 근무하는데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누구는 공휴일이라고 신나게 쉬는 날이고 누구는 그냥 빨간 날 오는 걸로 인해서 오늘은 돈 못 버는 날이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채용해서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기준이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5일 근무가 되면 52일정도 빠지게 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날짜로 계산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같이 근무하는데 구제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일·숙직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고있는 것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야간에 당직실에서 근무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추가한 인원에 대한 당직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한 명이 늘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교통과 직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매일 야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한 명 늘인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면 바로 끌고 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견인차나 파출소에서 바로 끌고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견인차도 24시간 근무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층 회의실 마이크 구입 2개 있는데 1개 50만원정도 들지요. 마이크만 교체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선마이크 1개하고 유선마이크 2개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에 마이크 답변석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구입한 것을 알아보니까 1개당 26만원인 하던데 의회 것보다 비싼 걸 구입하나 싶어서 확인한다고 질의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7쪽에 동료위원들이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시설비가 지난번 본예산 때 3,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신축 이것은 빼고 추가 3,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에스코사업 이것은 별도입니다. 형광등 개체하는 것은 별도로 1,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별도인데 지난번본예산에 에스코사업 1,000만원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1,000만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덜 된 것이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예산 때는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추경하면서 1,000만원 더 얹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한꺼번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려니까 문제가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하고 추가로 이번에 1,000만원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런 수순 때문에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상정했다가 삭감되었고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구청사본관 3, 4층 에스코사업은 2,000만원이 3,000만원 된다고 보면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에 1,000만원이 2,000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에스코사업은 그렇고 전기시설 개·보수와 에스코사업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가 에스코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해서 1,000만원, 구 청사본관 3, 4층 에스코사업 1,000만원, 그리고 또 이번에 1,000만원 더 하니까 토탈 3,000만원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에스코사업으로서는 당초 1,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개·보수가 에스코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명목은 이렇게 달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에스코사업이네요 지난번에는 전기시설 개·보수 1,000만원, 에스코사업으로 1,000만원 따로 표기하다가 이번에는 전기시설 개·보수도 에스코라 고 했으니깐 그러면 지난번 같이 한다면 청사본관 전기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데 에스코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번에 것은 에스코사업입니다. 개·보수 이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에스코사업을 구청사본관 3, 4층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청사 3, 4층은 했고, 앞으로 남은 본관 서편하고 1,2,3,4층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추경에서는 5,000만원까지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더 이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올리고 또 새로 생겼으니까 또 올리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깎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자체 예산문제는 아니고 정보통신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PC]구입을 꼭 조달구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약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서에서 요구를 넣어놓으면 조달품목은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품목이 일반시중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비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비싼 경우는 별도로 일반구매를 할 수 가 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PC]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도 품목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 대충 보면 조달품목이 일반시중보다 상당히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PC]의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저는 조달품목이 일반시중보다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싼 것도 있겠지만 비싼 것은 오히려 비쌉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싼 것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때까지 비싸게 구입했는데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예산집행하면서 엄청나게 손실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달품목은 시중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전부 조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시중보다 비싸면 조달구매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조달구매를 했을 때 시중가보다 비싸거나 또는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이 못하든지 사양이 못하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매나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및 신축회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공사에서 평당 350만원이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비켜 가는 사안도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가격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증감되어야 안 됩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할 수 있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데 주위에서 걱정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법을 비켜가고 했을 때 무리는 안 되겠습니까? 혹시 행자부나 이런데 또 총무과장님께서는 상기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청장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통해 나오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부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질은 관급공사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조달가격에 의해서 해야 무리가 없는 줄 알고 있고 가격은 3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약간 넘짓한 가격으로 지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이윤이나 제작비의 기준한도를 최저한도로 낮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설계과정에서 10%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입찰을 부치면 전자시스템으로 낙찰율이 87.745%로 올라가면 최대한 절감율이 적어도 22∼23%정도 절감이 됩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법을 약간 피해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달가격이 있는 것 같으면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도 달서구에서는 공원 내에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도 3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에 어느 동에도 동사를 하나 신축했는데 370만원인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남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의욕적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반대급부를 본다면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이신 총무과장께서는 고민이나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방침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박수를 칠 일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당 조달단가보다 낮게 시공을 했을 경우에 상부의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설계만 나오면은 설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달단가보다 낮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품셈표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6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작년까지 계속해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훈련하는데 따른 경비라든가 또 경비만큼의 효율적인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삭감되어 공문이 내려와 삭감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문 복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비상급수시설 정화약품 활성탄 투입이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하수가 센물이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마시려면 별도의 정화시설이 필요합니다. 활성탄은 물을 정화시켜주는 숯이 되겠습니다. 숯을 간지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상적으로는 매년 갈아주면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2000년도하고 이번이 처음인데 격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적정수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000년도에 할 때는 소요경비가 얼마쯤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파악이 되는 대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우리 구에서 총계 나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6,23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은 예비군부대로 바로 지원됩니까? 구청에서 전달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관리대로 넘어가는 데 군부대에서는 일괄적으로 시로 요청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각 구별로 예비군 수에 따라 적정하게 시비하고 구비를 내시해서 주면 우리는 시비를 1,869만원을 받아서 구비 4,361만원을 보태서 6,2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구의 재정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비군 수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당초예산 시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은 시에서 8개 구·군 전체가 7억을 하는데 우리 남구는 6,230만원이지만 제일 많은 달서구 같은 데는 1억6,2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 예산도 있는데 재정도 열악한 시·구·군에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군 식당건물 같은 것도 사업을 못하는 이런 데만 자꾸 보내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구에 다 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상부층에 건의해 본 일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향토방위를 위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자치법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112쪽에 국민운동추진관련 유공을 보면 5개로 시상하다가 10개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새마을, 바르게 단체를 관리하는데 작년에 기정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5개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상반기 때에도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올해는 국제행사 [U]대회를 대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련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정구

황정구위원

감사패라는 것은 본인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감사패가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뜻에서 일을 많이 한 단체에 주어야 감사패가 되지 숫자가 많다해서 달라고 해서 줘버리면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과 관련되는 단체는 남자새마을단체하고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민족통일협의회 여타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4∼5군데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단체에 두 개씩 돌아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적은 데는 1개도 돌아갈 수 있지만 새마을분야에는 특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정구

황정구위원

한 단체에 2개 돌아간다고 보더라도 100%인데 감사패라는 것은 패를 하나 받았을 때 내가 참 우리 단체에서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런 패가 온다 앞으로 이런 귀중한 패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하자 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패가 돌아온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단체만 정해놓으면 다 주는 것 같으면 감사패 가치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체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감사패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검토가 중요한 것이지 요구하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요구하더라도 다 안 주고 검토를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면 가치 없는 감사패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11쪽 시책업무 세부추진계획서 외 1종 유인, 추진계획서 등이 3회나 더 증가되었는데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인감전산화가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전 주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세대당 인감전산화를 언제부터 시행한다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1년간 이런 시책에 관련한 인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더 요구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4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홍보물이 아니고 시책업무 세부추진 계획서 이런 것은 부서별로 책자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일부는 계획서이고 책자도 있겠지만 홍보물도 여기 관련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민운동 추진관련 유공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상, 감사패 등등 남발은 청장님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원보조 장비구입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시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하지만 결산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없어졌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어제 접수되어서 지금 선람 하고 있는 중인데 8월 3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8월 30일 이전에는 조례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정비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제2건국운동중앙추진위원회에서 자진해산 한다고 한 것이 올 초입니다. 중앙조직에서 자진 해산결의를 했으면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이 440만원정도 되는데 빨리 감액을 해서 그 돈들이 다른데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반영을 한다면 올해 쓰이지도 않을 440만원의 예산이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일찍 파악을 하셔서 돈이 남아서 더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자원 속에서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올린다고 추경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제2건국운동을 열심히 추진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왜 그런 예산들은 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추경 때는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쓰여도 되는 예산들은 꼭 써야 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4쪽에 나오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투입과 관련해서는 돈이 없어서 제때 넣지도 못하고 지금 배정해서 하다보면 하절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투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12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남구자원봉사센터에 본예산에서 구비를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국제행사도 있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내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내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1,800만원 안에는 국비도 있고 구비 600만원을 포함해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계획 통보에 의하면 2,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6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데 편성할 적에는 국비는 시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는 해놓고 국비는 내려주지도 않고.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국비 포함해서 1,8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기재를 잘못했다 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민간이전을 해서 그냥 돈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일반보조금 지급하듯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돈을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구비로는 사업을 주로 하고 소장과 복지사 인건비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비,시비,구비는 사업으로 쓰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불교사회복지회 법인에서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은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도 국·시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적에는 시비, 구비 내시 대로 하지만 보조단체에서는 구분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용 내역서를 우리한테도 한 부씩 주게되면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앞으로 국·시비와 관련해서 구비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챙겨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동 근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기정예산에 7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급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예산 때 왜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한다고 했었고 의회특위에서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당긴 것말고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 당시 다 반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소급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부터 7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실무자가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7월 달부터 5만원씩 더 지급하도록 각 동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봉사활동을 힘들게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정 조직만 이렇게 줘야 됩니까? 자율방범대 10만원에서 15만원 올랐다면 다른 데서도 올려달라고 할 것인데 왜 여기만 50% 인상해주고 다른 조직에서는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율방범대 조직이 야간에만 밤늦게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의 특수성이라든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 고 판단이 되어서 5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율방범대에 충분하게 지급하려고 하면 수 십만원 줘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한 동에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상간으로 편재가 되어있고 한 달에 10만원은 자장면 한 그릇 값 밖에 안되지 싶은데 타 조직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타 조직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정액단체 보훈단체도 만들어서 100만원씩 더 주는데 굳이 한다하면 못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이 이 조직출신이다 보니까 배려차원에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긍정적으로 봐 주려고 하니까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편성이 밤 늦게 ,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도 밤늦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일과 시간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띄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이때까지는 10만원을 줘서 유지가 됐는데 그렇게 안 하면 조직이 난리난답니까? 오히려 사기진작의 차원들은 여러 조직들을 공평하게 보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돈 자체가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유별나게 구청장이 관여됐던 조직은 뭔가 올라가는 면이 보이고 구청장하고 상반된 사람이 움직였던 조직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직단체간에 말썽이 생기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세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향후 잡음은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무부서에서도 면밀히 파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올리자고 해서 올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좀더 늘려 편성하라 해서 한 것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김현철위원님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그분들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밤늦게 까지를 강조하시는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 봤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동장을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하는 모습도 봤고 같이 돌아도 보고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달 내내 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소에서 밤늦게 술만 먹고 근무한 것으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밤늦게 불 켜져 있다고 다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밤늦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될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낮에는 다른 일로 소요하고 밤늦게 하는 분들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싼 전기 쓰고 냉·난방비 쓰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밤늦게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조직에 대해서 형평성과 나름의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것들을 잡아서 하려면 공히 되고 아니면 아닌 것들로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각에서 볼 때 특정인하고 연계된 듯한 것들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편성에도 그런 과정들을 면밀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정액보조단체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남구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는 정액단체라기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새마을은 3,600만원 지원하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바르게는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6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조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조례에 정액단체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바르게나 새마을에 대한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지도감독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단체 임의단체나 어떤 조직단체에서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약 50% 내지 전액 삭감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정액단체는 예산이 돌아가서 작년도 후반기부터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때 이런 말썽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똑같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임의단체에는 전액 삭감되고 50% 삭감되는 단체의 회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내역서를 검토해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조직이 구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바라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석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종합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전문리서치기관 용역비 7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연결해 주는 교환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교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각 실·과의 공무원들이 친절한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부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리서치기관은 많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N리서치라고 대구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경험이 많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여론기관은 대구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주면은 200만원씩 3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500만원도 하는데 여론에 대한 용역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직원하고 학교선후배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싸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 주고는 용역의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화상으로 무작위로 전화할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내용은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무슨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느냐 또 이혼신고를 할 때는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지 귀찮아 한다하면 감점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리서치기관에서 무조건 잘했다 괜찮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 체면도 있는데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리서치기관에 잘못 걸리게 되면 어느 공무원 누가 잘못했다하는 것이 체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체킹을 관등성명을 직성명을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답변하는 사람은 이제 감점되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3쪽 피복비는 동복 하복 두벌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자직원의 근무복은 본예산에 분명히 잡혀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됐던 이유는 뭡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동복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고 이것은 하복인데 하복은 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회라고 되어 있으면 동복, 하복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감소 곱하기 2회니까 근무복을 행정직 내근 부서에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실말고는 없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근무복 입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으로 지급된 것은 ?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여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되고 만들어졌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여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창구 여직원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여직원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전체직원이 아닙니다. 민원창구에 직원이 11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창구의 직원들이 전부 근무복 입고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근무복이 이제
현철

김현철위원

가끔 갈 때 보니까 입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날씨가 덥고 하니까 자기 옷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은행가도 자율복장인데 굳이 이럴 필요 있습니까? 창구에 앉아있으면 직원인줄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민원창구 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 창구 근무자들도 포함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있는 창구 근무자를 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민원복 입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받아들이는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안 입었으면 하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주기를 바라서 해 줬는데 왜 안 입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때때로 안 입을 수도 간혹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주기를 바래서 해줬으면 민원인들 누가 와서 보아도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게 확실하게 하든지 은행원들도 싫어서 없애자고 단체행동 들어가고 하는데 요즘시대에 군대처럼 동일복장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직원들이 스스로 민원복을 입음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줬으니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굳이 위에서 자꾸 입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싫다고 하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통과에는 외부에 단속 나가는 직원들이 입는 것이지요. 그 외에 내근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자비로 근무복을 사서 입든지 또는 일반복장을 하든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자율복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실에 간혹 들어가 보면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김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나 남자직원들은 교대근무가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8시간 9시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화장실에도 가야되고 식사도 해야되고 그럴 때 교대근무 하는 사람은 민원복을 입지않고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구 근무자는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창구 직원이 입어야 만이 외부의 민원인들이 볼 때는 사무실 환경이 밝아졌다하는 동일한 옷으로 입힘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교체되어서 그렇다하지만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민원실 근무자들 전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철저하게 파악해서 굳이 해줘도 입지도 않을 옷을 해서 예산낭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피복비 전체예산이 기정포함 148만원인데 148만원을 들여서 피복을 지급하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진 것으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타부서처럼 본인이 사입고 싶은 사람은 사입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복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봅니다. 근무자가 옷을 병정같이 입고 있다고 해서 더 낫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은행이라든가 모든 기업체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서에는 전부다 일률적으로 동일한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민원창구 근무자한테 자유복을 입도록 해놓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런데 여직원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든지 해서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민원창구 근무자는 입고 근무를 합니다. 교대하는 시간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기 때문에 서너 사람만 안 입고 있어도 민원근무자가 배부된 옷을 안 입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실을 운영해 오면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차라리 증액을 하든지 옷 소재를 고급으로 하든지 디자인도 예쁘게 하면 입지 말라고 해도 입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복을 입으면 사복을 입게끔 하고 근무복이 있다면 근무복을 입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3만5,000원내지 4만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질로 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색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피복은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복하고 구입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민원과 특수사업으로 해서 열성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종합민원과가 일을 하려고 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런닝 입고 근무해본들 관계는 없습니다. 외부 민원들이 볼 때는 다른 구청에는 의복이 통일이 되어있는데 남구는 자유복을 입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화사하고 밝고 깨끗한 디자인으로 잘 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2쪽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리서치기관에 용역을 했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전문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했습니까? 무슨 경비로 했습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50만원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도 N리서치였고 올해도 N리서치하고 이런 식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50만원 70만원으로는 어디 부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N리서치 밖에 의뢰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좀더 다양하게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같은 데서 하면 경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할 수 있고 작년에 했던 것을 원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샘플링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될 수 있고 확인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꼭 경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문제만 아닐 것 같거든요. 좀더 다양하게 알아보셔서 실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경비를 좀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돈에 맞춰서 질 낮은 용역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만 의뢰하다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공식화된 범주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결과치로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다른 여론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3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5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5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20만원정도는 좀더 늘려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20만원 올려서 70만원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4쪽 호적관련 우송료가 179만원정도 구청에 편성을 했는데 연간 65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송료가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보궐선거 할 때 선거권이 없는 자한테 통보를 하든가 또 각종 호적을 조회할 때 사용되고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한테 조회를 하고 각종 신고서 송부할 때 등기로 우송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됩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일반우편으로 하면 분실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힙민원과에서 이래저래 쓰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데 우송료가 엄청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왜냐하면 민원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했다면 책임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등기로 우송하는 것에 대해서 등기료를 부담시키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수수료적 성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이 부자라면 전국이 아니라 택배까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절감적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배달사고에 대비한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진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특별교부세 1,000만원 세무과에서 받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받으면 세무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만 쓰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을 위해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고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습니다마는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구비로 잡혀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1,000만원은 불용처리 한다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 예산을 1,00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7쪽 시간외 수당에 9개월로 계산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게 1월, 2월, 3월까지는 지역교통과에서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월, 2월, 3월에 우리는 25시간 했는데 6명은 40시간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시간을 주고 기획실 풀에서 15시간 주려고 하다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40시간을 주고 이번에 9개월분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교통과에 파견나간 사람들은 시간외 수당을 우리는 25시간을 줬는데 지역교통과에서 밤새도록 일을 한다고 위에 어른들이 40시간인가 주도록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25시간을 받고 풀에서 15시간을 받으면 결국은 두 군데 일이 되니까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40시간을 주고 여기에 있는 25시간은 불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월 3개월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7급 1명, 8급 4명, 9급 1명에 대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향후 계속 기획실에서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3개 월분 3월까지만 했고 4월부터 9개월 동안은 세무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시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나오는 것이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니지요. 우리는 25시간을 지급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것 25시간하고 풀에 있는 것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랬으면 여기에서 안 나가는 것인데 잡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복귀를 했으니까 4월부터는 나갑니다. 그 전에 1월, 2월, 3월 분은 저기서 했으니까 안 잡았습니다. 경정예산에 보시면 9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교통체납반으로 세무과에서 지역교통과로 파견 나간 사람들이 다 복귀를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4월 1일자로 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체납반이 없어졌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자체에서는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무과에서 지원했던 사람들은 복귀되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복귀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든 세외수입이든 구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인센티브적인 효과가 있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못 받은 사람은 문책감이고 100%에서 10%받으면 시상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현년도 것은 받기가 좋은데 과년도 것은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도 받으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체납된 분들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 돈만 해도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대덕문화전당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정창호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창호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창호소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144쪽 시설비에 기정 1,500만원 경정 1,000만원인데 시설비 500만원이 왜 감해졌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예산 1,500만원 했는데 공조기계 일부를 수리하다 보니까 업자선정을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나머지 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절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많이 절감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앞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계분야는 제가 3개월 있어 봤습니다마는 저것은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 불허입니다. 기계분야는 대다수 고가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계 성능을 익힐 때까지는 모를 것이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상반기에는 대덕문화전당의 시설에 관해서 수선하고 보수는 거의 다 했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것도 에어로빅실 바닥도색과 공조기계 등 일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여기서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지하실 주차장 도색까지 완료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문화공보공실에서 올린 시설비에 보면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수리 보수해서 4,8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공연장 뒤에 배수로가 플라스틱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부서지고 하수구 역할을 못합니다. 보수하려고 하다가 당초예산이 없어서 문화공보실로 얹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핀조명이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에어로빅실에 옷장이 낡아서 교체하려고 추가 예산을 잡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식장 식당 수리보수도 해야될 것이 많습니까? 작년에도 식당에 물새고 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천장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하고 식당은 예산자체를 얼마 올렸는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천 몇 백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수리를 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식장 자리에는 수리할 것이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식장은 부분적으로 고치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 예식장 대관이 몇 군데 했는지 수입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29건에 170만4,000원쯤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앞으로 소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연간소득이 200만원 300만되는 예식장 대관업무를 몇 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었던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제가 3개월 있어보니까 예식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시내에 예식장이 많이 생겼고 위치는 좋다한들 식당자체도 그렇고 와서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몇 천 만원 투자를 해서 연간소득이 작년도 같으면 약 180만원 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보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냐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해놓으면 지금보다는 안 있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산적인 가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실질적인 소득을 봤을 때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조를 식당을 중점으로 할는지 예식장을 중점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놓으면 지금 현재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안 있겠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있었다는데 올해는 별로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차장 도색하고 이런 것은 큰 경비는 안 들겠습니다만 예식장 업무를 확대화 시킨다면 고전미를 풍길 수 있는 망두석 같은 것을 크게 세워났다든지 대덕문화전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소원성취가 되고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바닥보수하고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에는 예식장보다 식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식당수입을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그대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면 달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밖에서 저녁에 차를 타고 가면 간판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이 보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기는 있는데 적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밖에서 와서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오고는 식당운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식당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 계약을 2002년 5월 20일부터 3년 간 2005년 5월 19일까지 계약을 해서 작년까지는 식당을 하다가 올 초에 예식도 없고 운영이 안 되니까 예식이나 행사 있는 날만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 예식장 손님이 없는 이유는 식당에 밥 먹기가 굉장히 거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식하러 온 사람이 이 식당에 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면서 이야기 들었던 것이라든지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도 예식장을 손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식당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식당수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7쪽에 구내식당 사용료가 기정에 2,900만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이 2002년 5월 20일부터 3년 간 해서 2005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인데 우리가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5월 16일날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5월 16일날 해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몽땅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전액 감액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식당은 운영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지 됐네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년 계약해서 우리가 해지를 시킨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약금 물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 법상으로 하면 우리가 위약금 물어야 되는데 그분도 해보니까 자꾸 적자가 나서 합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수입이 안 되니까 2년 더 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료 수입에 기정예산 2억5,600여만원, 상반기에 실수입 1억1,000만원, 이것도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는 예상수입보다 상당히 적었네요. 그 중에 식당 재계약이 안됨으로 인해서 절반정도 운영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대덕문화전당이 없어짐으로 인해 운영자체에 대한 절감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대비하셔도 좋고 문화공보실의 참고자료를 보면 수탁에 대해서는 하반기 동안에 3억8,000만원을 예정하고 있는 속에서 대비를 해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6월말까지 직원들한테 인건비 나간 것이 2억4,900만원, 기타 2억9,500만원 해서 추경예산 것이 4억5,500만원 6월말 집행액이 확실하게는 아닙니다마는 4억4,4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 대덕문화전당 시설관리비에 배수로 시멘트,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하려면 레미콘차도 못 들어가고 전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공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근무하시면서 비가 와서 수로가 적어서 넘거나 수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배수로는 많이 무너지고 조경을 해놓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내려앉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배수로가 막히면 밑으로 흘러가야 될 물들이 하층을 통해 내려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파란 배수로가 파괴되어 있거나 훼손이 되어서 물이 새나온다던가 외관상 보기가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외관상 보기는 돌로 조경을 해놓은 부분들이 밀려서 내려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모든 수리가 민간 위탁하는 시점에서 모든 걸 너무 열심히 많이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식장이나 식당도 작년에 천장보수하고 창틀하고 다 했습니다. 헬스, 에어로빅 옷장구입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에 헬스클럽에 하층바닥공사를 했고 옷장이 참 괜찮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할 사항이 생긴 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헬스장에 있는 것은 철로 된 것인데 낡아서 녹이 슬어서 오신 분들이 옷을 넣지 않는 형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무대장치 보수공사 418만원은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무대장치 위에 쇠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태극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유인물 같은 현수막 내려오는 것이 고장이 나서 안 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연결부분에서 기름이 흐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 시점에서 기름이 흘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에부터 그랬는데 민간위탁 하면 어차피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에 못한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에 대비해 지금 업무인수인계 내지 공동근무 중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쪽에는 시간나는 대로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인수인계 겸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억8,000만원 외에 향후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장비관계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관리소에서 잡혀져 있던 것이 다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서 집행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마루 1,000만원하고 공연동에 있는 줄 400인가 500정도하고 예식장하고 식당에 대해서는&nb sp;생각도 못했습니다. 옷장 예산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시설비로 예정되는 예식장 식당 수리비하고 전당의 팔로우스폿라이프 무대 조명 700만원 이것은 원래 예산에 안 잡았던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팔로우스폿라이트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 잡은 예식장, 식당이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이관하면서 자기돈 안 들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나왔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한다든지 원래 계약자하고 재계약 들어간다면 이런 요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원래 관리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것은 없었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식당 보수하고 예식장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관하면서 이런데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 고쳤냐는 얘기를 사전에 들은 바는 없었지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팔로우스폿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핀조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디에 할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연할 때 한 분이 연설을 할 때 조명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멋있게 나오던데 꼭 이때 수리를 하려고 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직원은 사실 아슬아슬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수리하려고 하니까 조명기계 맞춘 데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미 민간위탁할 바에는 깨끗하게 수리해서 교체해서 준다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 번거로움을 준 것은 대덕문화전당과 문화공보실 업무가 같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금년도에 체육광장 사용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체육광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누가 쓰든 무료로 개방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용목적에 맞으면 무료로 개방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료로 개방하는데 광장시설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제로 연간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금년도의 경우에 예를 비추어보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구민운동장 유지비 뿐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도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2년도에 체육광장에 관리유지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광장에 약 79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동네체육시설에는 2,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86쪽 디지털카메라 구입 418만원은 현재 시가가 제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자상거래 상에서 나오는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부로 뽑았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6월 28일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월 28일날 카메라본체 가격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60만원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양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양이 니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니콘 D100이죠?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월 28일 아직 멀었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장 최근에 1주일 이내의 자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언제인데요? 우리한테 이 자료가 언제 온 줄 아십니까? 계상할 때의 1주일 분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니콘 D100이라는 자료를 전자상거래에서 출력한 것이 한 1주일정도 되는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언제입니까? 3월, 4월 정도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자료는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추경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하는데 418만원을 계상할 때의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5월말쯤이나 6월 초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렇다 칩시다. 카메라본체 값이 286만원인데 조금 전에 260만원이라 했습니까? 왜 더 올립니까? 카메라본체가 314만원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260만원에 부가세 10%를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4만6,000원정도가 안 들면 못산다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현철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가격에 딱 맞게 산정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 정도 추정이 되면 300만원에서 약간의 예산을 감안하셔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단위 천 단위까지 딱 맞게는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기획감사실로 보냅니까? 총무과로 보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물품을 구입할 때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목록만 보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가격정보라든지 얼마정도 하겠다는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부과세라든지 계산을 해서 산정한 금액인데 실제 집행을 해보면 이 금액만큼은 안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전년도에 본위원 아는 사람이 똑같은 사양을 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양을 샀을 때도 개인 소비자가 사면 작년도 가격이 260만원인데 220만원 정도면 산다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품구입비 산정할 때는 이렇게 올려도 나중에 결산할 때 되면 예산절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 해서 남은 것이지 절감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무자는 분명히 부과세 포함한 당시 가격을 올렸는데 부과세를 포함 안 시켜서 걱정이 되어서 1.1을 곱하고 해서 돈이 상당히 부풀어진다는 것이지요. 418만원을 다 쓸 것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규모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자장비 같은 것은 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91쪽 동료위원님께서 구민체육광장이나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어린이공원시설은 상당히 인색합니다. 성인이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증액편성 하는 폭이 상당히 크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데는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12개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체육시설은 소공원 내에 있는 시설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그네, 시이소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씩 증액을 해서 고쳐주는데 어린이 유희시설에 관해서는 30%정도 증액해서 파손 되었을시 시급하게 수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어린이시설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설 같은 것은 형평성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힘있는 부서는 돈 땡기기 좋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어렵다하는 얘기도 이런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사무실이 힘있는 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 아침에 산책하면서 잠시 이용하는 시설, 저녁에 식사하고 난 이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용하는 동네주변의 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정비를 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어린이시설물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니 괜찮다 하는 뜻이 아니고 제 소관밖에 것이니까 어린이시설은 어린이시설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제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은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청소년 문화센터 공간은 다른 용도도 없으면서 폐쇄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표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표가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와 노인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될 어린이부터 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순간적인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안 틀려지겠습니까? 만약에 어린이부터 살린다고 하면 불효라고 비판이 안 있겠습니까? 그 순간 판단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질사건이 생기면 어린이부터 먼저 풀어주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0쪽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수리보수에 공연장 무대장치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에 기름이 누수가 되고, 로프에 뒤틀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내려오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을 꼭 수리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꼭 수리를 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꼭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리고 예식장 식당 등 수리보수에 3,400만원 증액편성 되어 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식장하고 식당하고는 현재 상태대로는 식당을 임대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식당의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수리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은 예식장에 1,000만원정도 식당에 2,4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식장에는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예식장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식장을 세미나라든지 각종 회의라든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반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이동식으로 개체를 하고 조명시설도 바꾸는 등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군데 물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예식장 임대는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체 수입금이 정확하게 174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전당 관리소장님께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식장에 1,000만원이나 투자해서 생산성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민간위탁 하는 시점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이런 비교를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가정에 주택을 임대해도 최소한의 내부수리는 하고 임대를 하는데 이런 큰 시설을 임대를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 임대를 한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임대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위원장과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연장 무대장치 보수, 산마루 축 보수, 팔로우스폿라이트 7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합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는 인건비에서도 절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마는 물품취득비에 팔로우스폿라이트 700만원 현재 이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에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고장이 났는지 는 잘 모르겠고 보수공사는 몇 년 전에 산사태 난 일을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간에는 수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것을 실무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을 이관할 때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적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한꺼번에 다 수리해주면 물론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안 해야 될 것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장이 꼭 해야 되는냐고 질의하니까 공보실장님께서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4,800만원이라는 돈을 꼭 이 때 이렇게 다 수리를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90쪽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비 3억8,000만원 든다고 오전에 보고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것말고 다른 사항이 없다면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2003년 대덕문화전당 항목별 예산대비를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담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기관은 3억8,000만원이고 구에 것은 연간 당초예산에 잡혔던 1억400만원을 더 씁니다. 1년치 하고 6개월치를 대비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결산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야지 1년분 3억8,000만원만 해놓고 증감해서 6억6,000만원 누가 잘못 보면 6억6,000만원 절감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비 해 놓은 것을 보면 자체사업 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해서 구에서 한 것하고 물론 수탁기관에서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를 자기 돈을 안 내겠죠. 우리가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돈을 얼마나 지원하는가는 왜 안 넣어 놨는지 그것도 의구스럽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지원비나 행사보상금은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데 예술단체 보상금도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은 다 빠뜨려서 합니까? 지금 현재 수탁기관한테 우리가 3억8,000만원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문화공보실로 잡혀있는 예산으로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인지 이런 것을 대비를 시켜서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웬만한 것을 고쳐서 주니까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표를 보면 초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의도성이 담겼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로 드린 것은 당초예산대비를 했을 때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 예산이었는데 위탁했을 때는 어느 만큼 예산이 비율로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 것인데 하반기 예산을 해놓고 1년치 예산하면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씀은 지금 상반기 지출한 내용은 지출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지정을 해서 지출한 내용을 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 예산을 비추어 봤을 때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인건비는 구의 예산은 얼마였는데 전체예산 중에서 몇% 차지했다. 이번에 수탁비용이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몇%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을 한번 표현하기 위한 자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체사업비는 왜 빠졌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위탁은 금번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쪽에도 예산이 있으면 대덕문화전당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왜 빠졌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의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도 문화원에 위탁운영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서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는 일단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수탁기관 예산에는 빠졌고요 그리고 3억8,000만원은 우리가 쓰는 대덕문화전당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원의 위탁비용으로 주는 규모가 3억8,0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관리소라 하면 인건비부터 해서 예술단운영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억8,000만원 외에 지금까지 대덕문화전당에서 했던 것처럼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있는데 대덕문화전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대덕문화전당에 있는 농악단, 합창단 기타 이런 각종 행사비용 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야지 예산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규모를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구에서 직영할 때에는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은 3억8,000만원만 준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비다 뭐다 해서 다 따로 주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은 우리가 합니다. 3억8,000만원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에서 다 집행을 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대덕문화전당에서 집행을 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규모로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 3억8,000만원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덕문화전당을 큰 틀에서 보면 운영부분이 있고 시설관리부분이 있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대덕문화전당 위탁을 하고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 예산 집행하듯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는 예산하고 지금 문화원의 수탁비용으로 3억8,000만원 예산하고 합치면 얼마냐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 상반기에 집행한 액은 6월말까지 집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한 집행액하고 또 우리가 하반기에 줘야 될 돈하고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은 3억8,000만원에 포함되어야 될 돈이겠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거기에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억8,000만원으로 대덕문화전당이 하반기 동안에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유관단체 운영 각종 행사시에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부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공보실에 예술단원 운동본부 보상금, 합창단 이런 것이 옛날에는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이 지금까지 문화전당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8,000만원 외에 얼마나 더 지급될 것인지 계산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술단체 예산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87쪽부터 보면 안 나옵니까? 문화전당관련 때문에 공정수수료도 100만원 늘었고, 행사지원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다 늘어난 액수입니다.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운영기획하면서 남구문화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러저러한 돈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예산절감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억8,000만원이란 것도 생각을 했는지 전반적인 아웃트라인을 주셔야지 3억8,000만원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산도 별로 절감하지 못하고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되는 어려운 상황 만들고 저쪽 공무원 여기 다 들어와서 인건비 들지요. 컴퓨터도 추가 구입해야 되지요.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는 것들도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와 문화 질 향상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놓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 안 하면 공정수수료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돈만큼은 절약되는 것이고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직원이 이리로 오고 [PC]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만 결국은 위탁으로 인해서 추가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측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이라는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절감된다는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덕문화전당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순수한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농악단, 합창단 부분에 추가로 포함되는 예산이 약 1,600만원 정도이고 시설비가 5,760만원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내식당 사용료는 어디로 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임대료는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탁자가 계약하고 수입은 우리가 잡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4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예정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직 계약이 성립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계획은 대덕문화전당내의 식당에 1억 정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한 5년 정도로 하자 그러면서 5년 기간 중에 2년까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연 3,000만원정도의 임대료로 하고 나머지는 3년 차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정할 생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 희한한 계산방법입니다. 수탁을 하면서 1년 예정하다가 2년 6개월을 남구문화원하고 계약을 해놓고 또, 계약을 하면 2년 6개월 한도 내에서 되어야지 5년을 남구문화원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계약은 남구문화원에서 계약을 하되 2년 6개월 한도까지는 수탁기관에서 계약을 하지만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문화원이 최악의 경우에 그만 뒀을 경우에 나머지 2년 6개월은 구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남구문화원 위탁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 남구문화원에서 잔여 2년 6개월은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얘기할 때는 1년 하다가 2년 6개월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3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맞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약기간은 3년을 하기로 했는데 3년으로 하게되면 2006년 6월까지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4년으로 할 것이냐 2년 6개월로 할 것이냐 하다가 2년 6개월로 결정지은 것입니다. 연도가 2005년 12월 말로 떨어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재산 계약하고 관계되면 단체장의 심중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단체장의 의견이 많이 좌우된다 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단체장님 혼자만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좌지우지되고 아니고는,
현철

김현철위원

기한을 거기에 딱 떨어지도록 하든지 해야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행정편의상 2년 3년으로 하게되면 2006년 6월중간에 떨어지니까 절차상 행정집행 과정에 애로가 있다해서 그렇다면 2년 6개월로 해서 2005년 말로 하자고 내부 실무자들이 정해서 청장님께 건의하고 수탁업체도 좋다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처음에는 1년 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고 한다고 하던 것이 협의 과정에서 느닷없이 저쪽 요구를 받아들여서 2년 6개월로 안 늘었습니까? 이상한 의문점을 자꾸 생기게 하는 여지들이 생기고 연간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7억이라면 절반해서 3억5,000만원인가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3억8,00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없고 자꾸 불리한 쪽에서 끌려가다시피 가니까 이상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약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고는 지금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고 계약기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은 늘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7억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 3억5,00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증액된 3,000만원 정도는 금년도 하반기에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액을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을 민간위탁을 할 때 처음에 계획을 들을 때는 수탁기간을 최대 1년을 하기로 집행부의 안을 받아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도 1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6개월이 연장이 되어 2년6개월로 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협약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잠정적인 안으로 연간 지출예산액이 10억이 드는 것 같으면 약 3억의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7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질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계산 안 끝났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계산한 것은 그정도 액수가 아닙니다. 90쪽을 시설비는 포함 안 시켰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시설비에 5,76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토탈 하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7,3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0쪽에 나오는 3억8,000만원 위에 4억3,761만원도 대덕문화전당 관련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억3,000만원에 각종 단체보상금 등등 합하면 총액수가 얼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대덕문화전당을 위탁 주고 안 주고 상관없이 시설에 대한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될 돈을 위탁비에 포함시킨다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시설비도 계속 들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설비는 건물이 노후가 되면 시설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에서 할 때도 보수비가 계속 들어갔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들었던 돈이 여기도 들면 마찬가지로 대덕문화전당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드느냐 비교하는 데에는 둘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전당관리사무소 할 때는 돈이 이만큼 들어서 낭비되었는데 위탁하면 절감요인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포함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위탁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탁비용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비용이 앞으로 1억도 들 수 있고 2억도 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막말로 수탁기관에서 계약은 완료됐고 다른데 옮기려고 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서지든 말든 돈 더 들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왕 가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시만요 미래에 일어날 추상적인 것은 자제하시고 실질적인 현안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탁업체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해 놓고 남구문화원이고 식당관계도 알리앙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장은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만 서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야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의계약 식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끌려 다니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많다는 말이죠. 좀더 공정하고 떳떳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조건은 이것이다라고 확실히 오픈 시켜놓고 할래말래 되어야 뒤에 가서 딴소리가 없지 업체 한군데 실컷 해 놓고 조금 지나면 딴소리 비슷하게 하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운영 기획안을 보면 원래 10명인가 일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1명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1명이 아니고 1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판공비인가 업무추진비인가 이렇게 주는 것이네요 무보수는 아니네요. 월 80만원 업무추진비,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도 무보수가 아니죠.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무보수 아닙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무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무보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수탁비용이 예정했던 것보다 오른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다보면은 너무 장시간 계속 가니까 우리가 오늘 부로 모든 것을 끝을 내야 됩니다. 계수조정을 여기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질의와 답변은 거의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할 때 또 역시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시간이 또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냈으면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명쾌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요점은 이런 것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에 3억8,000만원정도를 위탁비용에 산정한 것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면 계약파기의 문제도 생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약파기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사업을 전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정했던 대로해서 3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면 인건비 같은데서 절감 안하고 여기 사업하는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뺄 것이라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 돈주기 위해서 위탁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김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인건비가 1억5,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퇴직금, 상여금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이 중에서 일용인부임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현재 대덕문화전당에는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로는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기계라든지 특수분야의 기술인력을 구하지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냐고 하시면 저희들은 참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전기라든지 전화사용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하든 대덕문화전당이 하든 간에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고 단지 저희들이 인상된 요인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는 대덕문화전당에서 계상하고 있던 예산보다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시켰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위탁을 주면서 기존에 하던 그 내용대로 그 계산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전문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지원을 해서 좀더 나은 좀더 알찬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해보자는 뜻에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의 이야기대로 7억 정도에서 하반기는 2분의1로 나누면 3억5,000만원 꼭히 의회에서 그러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보자.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관계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지 싶습니다. 수탁자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연구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이야기 안 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더 주면서까지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운영비를 더 주면 대덕문화전당 현 체제에서도 가능한 일들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었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더 줬으면 어떤 부분들을 더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하면서 예산절감 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 전에는 5,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5개 밖에 못했는데 당신들은 5,000만원을 가지고 8개의 프로그램까지도 운영 가능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지, 8개 하니까 3,000만원 더 줄께 이런 것은 절감의 범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러한 위탁방안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런 진행과정들을 안 거치고 시간이 바쁘니까 도장부터 찍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끌려가는 양태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갔었어야 우리가 큰소리를 쳐도 칠 수 있는 것이지 확정도 안된 것을 도장찍기 바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일이 상당히 불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장시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부서의 "2003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4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간위탁사업 등 당면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세입에 있어서 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른 조정과 구정추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계상하고 기관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수요에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8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억6,600만원 대비 8.3%인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부 일반회계 증액분으로 소규모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액 67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인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33.4%인 40억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인 10억6,000만원 국·시보조금이 0.8%인 1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안정적인 세입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 세입증가분 53억원을 금회 추경규모로 정하여 당면현안 사업에 30억1,000만원 인건비 등 필수 경상예산에 19억7,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적절한 재원조정을 통한 재원가용율을 높여 지역개발사업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추경세출예산편성에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97억8,499만원으로 기정예산 271억1,892만원 대비 9.8%인 26억6,6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대비 7.3% 증가한 것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예산을 이관 편성하였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79.5% 증가한 것은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금과 시설보수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정보통신실은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행정[PC] 구입등으로 기정예산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증감율이 20.3% 상승한 것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반영이 주된 이유이며, 자치행정과 9.6%, 종합민원과 11.6%, 세무과 0.6% 증가 등은 일반경상경비 증가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는 기관폐지에 따라 기정예산 47.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복지를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기타 필수 경상경비를 최소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흥수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계수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목 구정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76쪽에 202목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문화공보실 90쪽 307목 대덕문화전당위탁 3,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90쪽 401목 예식장 식당 보수에 관련된 비용 2,400만원 삭감을 요구하고, 정보통신실 97쪽 201목 위성전화통신요금 48만원 삭감요구, 98쪽 405목 위성전화기 구입비 450만원 삭감요구, 총무과 401목 청사시설보수관련비용 1,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제시한 김현철위원의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의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삭감 내용을 제시하는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철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차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