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서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결과를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예산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사업국의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부서 과장님이 하도록 편리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국장님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근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별 무리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종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하러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공무원 기본급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되는 점을 소관 부서 과장님보다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봉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봉급이라면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는 정상적으로 12개월, 1년 분이 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사회복지과에는 10개월로 본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 나머지 2개월과 증액된 부분까지 해서 올라온 것은, 본위원으로서 국·시비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나, 기본급 원칙에 봤을 때, 반드시 월급은 1년치가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 불리하게 사회복지과만 이렇게 넘어오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지금 이종근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 사실 저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동감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관계는 12개월로 본예산에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대부분 다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아쉽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복지 관계는 구비 시비가 아닌 전부 국비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국가에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국가의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개월 분만 우리가 먼저 받고, 나머지 2개월분 결정이 늦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2개월분 다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종근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정상에 사실 저희들 힘으로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당초 12개월 분이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방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맞지요? 국가공무원 아니잖아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국비에 의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6개월 주든지, 3개월 주든지, 추경을 10번을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기본급이라 하는 것은 월급을 안 주고는 일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봤을 때, 국·시비 내시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힘없는 사람은 뒤로 밀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내·외란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경우 10개월 책정하고 1년 일 하시렵니까? 아니죠? 맞잖아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 형식적으로 2개월, 아무것도 아닌 2개월을 굳이 돈도 몇 푼 안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편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신분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급여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종근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사실 다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최대한으로, 말씀이 맞기 때문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는 마무리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예산서 세항 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배부해드린 요약 제안설명서를 보고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자활후견기관 및 보훈단체 일반 사업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6억6,064만원 보다 6억1,302만원이 증가된 202억7,366만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은 당초예산 103억1,224만원 보다 1억1,865원이 증액된 104억3,089만원으로 인건비 및 단체 보조금이 1억3,339만원, 장애인차량 스티커 유인비가 360만원, 재활프로그램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2,370만원, 사회복지업무 수행활동비 8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당초예산 89억4,662만원 보다 3억4,085만원이 증액된 92억8,747만원으로 경로체육대회, 경로 승차요금, 경로당 수선 및 대덕노인복지관 증축 등에 4억2,481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6,9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5,34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억178만원 보다 1억5,351만원이 증액된 5억5,029만원으로 성폭력상담 및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로 1억5,784만원이 증액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를 433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에 일반수용비를 일부 조정하여 업무 전산화에 대비한 PC 및 프린터기 구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경제, 사회 여건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6쪽 그룹홈 지원에 에덴원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가정집을 한 채 구입해야 되므로 시설자체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에덴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시설에서는 이러한 계획자체를 안하고 있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에덴원에서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정집처럼 그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회복지사 보모가 1명이 있고, 어린이 5명 정도를 표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수용하는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동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동은 대상자 유형이 단기 보호와 장기보호, 치료보호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입주대상은 시설아동 입소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본인이 거기 가겠다고 하면. 단기보호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고아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모들이 나중에 찾아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부모들이, 주로 일시보호 시설에서 애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부의 갈등, 별거, 또 부모가 수감됐다든지, 또 집에서 아동이 학대받아서 갈데 없는 이런 아이들을 단기적인 보호로 해서, 거주할 데가 없고 할 때는 경찰이든지에서 우리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보호가 있고,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의 애들도 됩니다. 우리가 자기 집에서 보호해 주는 소년소녀가정, 또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하고 이러한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장기보호로 보고, 또 치료보호는 시설보호 애들이 고아원에 가면 처음에 적응을 못합니다. 새로온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기를 못쓰는 애들 5명정도를 하니까 이런 제도를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아마 시험 단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고아원 다 문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고아원 가기 싫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1개소 해서 5명 정도 시범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시범은 5명 하는데,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꾸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고아원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여기로 와버리면 앞으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복지제도가 그렇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되어있으면, 이웃에서도 고아원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생활한다기보다 어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보내고 이런 임시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단기보호하고 장기보호. 지금 장애인들도 보면 장애인시설에 안가고, 가정에서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위치 선정이 당초에는 에덴원의 숙소를 개조해서 그룹홈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 선정이 대명5동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분야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그 분들이 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어디에 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에덴원 안의 숙소를 개조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지만, 아마 본래의 목적에 안 맞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대명5동에 아마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테 시설 자산 변경 허가를 받았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장소가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명5동 1695번지
종근
이종근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남도초등학교 있는 곳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집 부근 그 어디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이게 삭감된 내시가 너무 많은데 복지행정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예산은 국회에서 투쟁을 안 합니까? 투쟁을 해서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0만원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확정될 때에는 5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한테 1,000만원 잡아라,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지방 예산할 때 그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1,000만원 준다했는데 500만원 밖에 못 준다 하는 것이 확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분야도 돈을 그 전에 확보한 데로 내려주고, 다음에 결산해보니까 봉급이 모자라니까 더 확보해서 주는, 이런 국·시비 보조 예산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60쪽, 기타업무추진비가 100% 삭감됐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과목이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과목이 변경됐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업무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목명이 업무수당으로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복지업무수당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다 이 말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추진비로 해서 하니까 추가로 더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복지수당으로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국민다소비식품등 수거검사 재료비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검사는 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산동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산동에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의뢰를 하면 며칠만에 결과가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물량이 많고 이러면 검사 시기가, 검사기간은 최소한도로 48시간 내지 36시간 내에는 검사 결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통보하는 행정 절차상의 관계 때문에 열흘에서 보름까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검사를 위생환경차원에서 검사를 자주 좀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매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매월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시설비에 앞산풍물거리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100%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2,500만원 남은 것을 완전 불용액으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비에 좀 투자를 해서, 저는 기왕하는 것 추가 공사라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마 이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되면, 다른 부서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원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다른 타부서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앞산풍물거리 조성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기증자가 이 외에도 별도의 더 많은 기증을 해주셔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더 이상 안내표시판에 대해 투자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로 그 분이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3,000만원이 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3,800만원 투자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800만원 같으면 표창을 줘야 겠네요? 그러면 1,300만원 더 들었다는 얘기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당초 예산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어 했다는 얘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지요. 당초보다 1,300만원이 추가된 금액은 그 뿐만이 아니고 잡다한 것이 또 있습니다만 그것은 몇 십만원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4,000만원 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가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에서 100만원 삭감됐다는 내용이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316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216만8,000원으로 했다가 원상복귀 했다 그 내용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금액 같으면 아무 하자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소비식품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달,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종류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될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원 더도 덜도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주로 주종으로 하는 검사가 어떤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콩나물이라든지, 가장 국민들이 잘 먹는 야채류도 들어가고, 철따라 다릅니다. 수박도 할 수 있고, 계절 따라 다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계획이 U대회를 대비해서 편성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관계 없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매년, 매달 해오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례행사로 한다는 말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요금에 넘어가서 등기 우표라든지 등기 반송료가 인상요인에 대한 증액분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상요인이 당초 보다 이렇게 1,290원에서 1,490원으로 200원 가까이 등기 우표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쪽에서 올랐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길이 없습니다. 돈도 많지도 않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퍼센트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돈이 얼마 안되니까 모르겠는데, 물가 상승요인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많이 물가 상승이 있다는 것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요. 등기 반송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보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 200원씩 올랐네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일년에 등기 우표 소요 매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나옵니다만, 거의 800매, 200매 이 수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800매 200매 이거 다해도 얼마 안 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줄일려면 인원이 안 맞습니다. 우리과 인원가지고는 사실, 이것 외에도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할 때 직접 가서 전달하고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종근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타부서에 보면 매수는 줄고 금액은 올랐고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편요금이, 등기 우편료가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1,290원에서 1,490원으로 올랐느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공공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하면 안 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금액이 오르니까 매수가 줄더라고요. 예산편성이. 그런데 여긴 그대로라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이 정도 수준에서 늘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서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위생과는 우리가 전혀 검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외에도 위생과 자체가 야간에 여러 가지 일을 만들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야간에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야간업소단속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 개인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 실태가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실태가 얼마나 열악하냐 이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풍부히 받아서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인원이라든지 근무에 처해진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여건,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걸 이해해 주십사, 저희들을 잘 봐 주십사 이런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앞으로 저희 감사를 하시든지 저희들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 인원이 17명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면 1/3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공권력이 살아 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시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업무를 조금 오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분을 오버해서라도 단속을 하면 업주들에게도 먹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사실 불법은 더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권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공권력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관들까지 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신문에 나봐야 경찰관들, 공무원들 단속하다가 두들겨 맞기 예사일이지 뭐, 이런식으로 흘려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연습장이다, 유흥주점이다, PC방이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 직원으로 다 커버를 하자니 사실 엄청난 체력전에서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한 직원은 낮근무만 하고, 밤에는, 저도 단속업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차에 타고 내리고 하루종일, 밤에 저녁 먹고 시작해서 새벽 두 세시까지 차에서 시달리면, 사람 허리도 이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이 지금 허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비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은 다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히, 구청장님 추진비로라도 예산에 없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위생과,
종근
이종근위원
격려차,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격려차 한 돈 100만원씩 주시면서 아픈 사람은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해라, 이런 것이 일년에 두 세 차례만 있어도 저희들은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위생과장은 답변을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안 찍히려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하는데 저러다 골병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답변을 한다기보다, 우리 업무 자체가 답변을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가 기획을 하거나, 머리를 쓰거나, 사업을 하거나 해서, 뭘 뚫어내고 도로를 세우고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예산을 다 합쳐봐도 7, 8,000밖에 안 되는 이걸, 다른 과, 사회과 이런데서 보면 웃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많이 알거나 유식해서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이 업무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정없이 질타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느냐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단속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향적인 방향이라고 봤을 때, 예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방이 아니면 단속인데, 예방이 잘못되면 단속을 하겠지요. 단속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업소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온통 혼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 속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들을 시원하게 한 번 들어보려고 과장님께 질문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보조단체들도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그럼 꼭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정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협조를 해주겠다는 뜻도 실제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열심히 좀 하셔서 어떤 기획을 하셔서 좋은 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과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702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 보조금이 300만원 감소한 당초예산 7억8,106만4,000원에서 7억8,508만4,000원으로 402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1회추경안은 본예산 14억1,929만9,000원에서 807만1,000원 증가한 14억2,737만원으로 0.6% 증가했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 지역경제과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쪽,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제관련 보상 이것은 현재 남구에 논농업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논농업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거주하면서, 대구 인근에 농사를 가지고 있는 분, 남구에 거주를 하면서 인근 달성, 현풍, 칠곡, 왜관 이쯤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보상을 우리가 해줍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주소지에서 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무제한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여러 가지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진흥지역은 ㎡당 50원을 주고 비진흥지역은 ㎡당 40원을 주는데 말하자면, 2㏊까지만 주고 무진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176쪽에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에 제일 밑에,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이것은 해마다 보수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매년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도색 같은 것은 몇 년만에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게 몇 년이란 기준이 없고요, 사용하는 동네에 따라서 많이 하면, 보기 싫고 그러면 수시로
연국
정연국위원
모래 채우기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일년에 한 번정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연국
정연국위원
177쪽 임차료에 수목이식, 전정 및 위험수목 제거 장비임차 그건 임차를 일반 회사에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고가사다리차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30만원 하는데 그것을 임차한다는 얘기입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상당히 높아서 고가사다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루에 임차비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하루에 27만에 서 30만원정도. 이삿짐 나르는 사다리차 그것을 이용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을 이용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건설회사에서 물건을 3층, 4층, 5층으로 들어올리는 것, 그 장비를 임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밑에 배상금에,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라는 것은, 간판 같은 것 부수는 것에 대한 거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조금 많이 부서졌고, 작년에는 남아서 반납을 했고, 올해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는 모자라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는 전문가가, 경험 있는 사람이 없나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전지를 작년보다 강전지를 좀 했습니다. 작년에 는 신호등 있는 곳만 치고 말았고, 올해는 과감하게 좀 많이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할 때 교통신호등 있는 곳은 가지를 신경써서, 신호등이 가려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저도 많이 느끼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름이 되면 한번 더 해야 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나무가 우거져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78쪽, 헬기임차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저번에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 남구가 어떻게 1,100만원이란게 절감이 됐습니까? 면적에 따라 그렇게 됐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각 구청마다 보니까, 수성구가 8,800만원, 달서구가 5,900만원, 북구가 8,800만원, 서구, 남구가 면적이 적어서 2,900만원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이번에는 절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절감이 되겠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원 해놨다가 1,100만원 절감된 겁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지시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은 이제 정리가 좀 되어가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무조건 부담하고 해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구는 자체적으로 헬기가 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동구 빼면, 6개 구, 군이 되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달성군도 있고요, 중구는 없고, 중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5개 구, 군이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중구는 산이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중구는 산이 없습니다. 공원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달성공원 밖에 없네요. 옛날에는 달성공원이 산인데,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부분 안 있습니까? 176쪽, 공원관리에 보면 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물론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보수는 매년 해야하는데, 남구의 어린이 공원을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규모도 적고, 너무 단순한데, 시설, 환경자체를 다른 설계를 해서 도시기능에 맞는 아이템을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 공원마다 제가 한번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니 공원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갖다 놓은 체육공원은, 철봉 이런 것은 어린이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것하고 짬뽕이 되고, 협소하고, 또 청소는 동에서 좀 해줘야하는데 그런 지저분하고 상당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예산상에 제약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근 달서구 쪽에, 신설 도회지 쪽에 가보면 어린이 공원을 잘 해놨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어린이공원이 우리 남구는 보면 주로 바닥은 모래, 시이소, 그네, 미끄럼틀 이런 것 밖에 없거든요? 달서구 같은 데는 한쪽 옆에는 잔디도 있고 또 시설물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 정자처럼 지어서 애를 데리고 온 어른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참 잘해놨던데, 우리는 늘 있는 그 상태로 그 시설을 유지보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상당히 오래된 공원이고, 작년에도 한번 해 볼려고 예산을 올리니 깍아 버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조금 변화를 주면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종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175쪽요. 논농업직불제,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20만원 예산편성, 추경이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지금 편성된 것.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국비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다 국비에요? 그럼 국비 같으면 사전에 국비가 처음부터 보조내시 되어서, 논농업직불제는 해마다 나오는데 직불제하는 농민이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많아진 것은 별로 없는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일이 1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농가 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는 것은 선정한 이후에 주니까 증가 또는 감소가 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가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인가 그렇죠? 3,090여만원인가 그 쯤 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000만원인데, 칠백 몇십만원 같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논농업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상인도 아닌데, 농사를 팔고 안 팔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내가 볼 땐, 영세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보통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0월 쯤 거의 끝나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을 12월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정과 경정의 차이는 왜 이렇게 또 나지요? 그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격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오른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입이 심하다는 얘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이 전·출입이 심한 것하고 기정에 예산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칠백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9월,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2001년도 지급기준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3,000여만원으로 해놓고 나면 실제 그 다음해에 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한다는 것은 논농업직불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대상이 도회지 살면서도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상 아닙니까? 대상자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했듯이, 남구에 살면서 고령에 농사를 짓는다고 고령면이나 거기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되어 들어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농지원부가 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확인은 안 하지만 면에서 농지원부하고 이장 확인을 거쳐서 서류상 하자없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자에 한해서 보상한다, 쉽게 말해서 남에게
종근
이종근위원
농사를 짓는데 형식적으로 올해 짓는다, 내년에 짓는다고 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짓지도 않고 대충 조금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면직원이 문제가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부분이죠.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보면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헥타르를 짓는데, 0.1헥타르를 짓고, 0.9헥타르는 안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도시고 거기는 농촌이니까 물론 연계가 안되니까 우리가 모른다지만 틀림없이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촌에 말하자면 이장, 거기에 농지위원회라는게 있거든요. 거기서 다 거쳐서 일단 서류상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는 불필요한 돈을, 국비를 낭비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쉽게 말해서 보너스성인 것도 없지 않아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자세히 그런 것이 없도록 한 번 잘 해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176쪽, 일반수용비,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제작,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에 없지요? 본 예산에 없는데 왜 추경예산에는 잡혀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번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기정예산액에는 3,622만원이 어떻게 잡혔어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362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옆에 보면 기정예산액에 3,622만원이 잡혔잖아요? 예산액은 4,342만원, 관, 항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예산액의 전체 일반수용비가 72만원이 추경이 되어 올라왔잖아요. 전체예산에는 기정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다 말입니다, 본 예산에는. 이게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수첩제작이 없습니다. 72만원이라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목 자체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목은 수용비니까 있는데, 이게 건설업기본법이 3년인가 주기적으로 한번 바뀌어야 될, 신규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이 예산을 2002년, 2001년도 다 찾아도 전문건설업등록수첩제작이라 해서, 나는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건설과에도 봤고, 혹시나 총무과 소관인가 싶어서 총무과에서 봐도 없고, 이 예산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비교증감에 총예산 기정예산에 포함되어서 왔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작은 저희가 1998년도에 제작을 하고는 안 해서, 3년인가 4년마다 정부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등록을 받아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전문건설업 등록 수첩 제작의 내용이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 토목 이런 전문건설이 아니고, 가스 이런 분야의 건설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스 분야의 건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제작, 이 말을 들어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건설업에 대한, 남구의 건설업을 하는 이름이 들어간 업체 기타 등등 이런 수첩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스전문건설이라는 것은 특수 건설인데, 그런 단서를 달아서 가스전문건설 이런 제목을 붙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건데, 이 말은 표기를 봤을 때 건설과 소관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 찾아도 없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업자들이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가스하고 난방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가스라는 그 말만 있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문건설업등록 수첩제작이라니까, 누가 들어도 전문건설업체 이름 그대로 대표이사 누구 누구 등록, 사업승인이 언제 났고, 그런 것인 줄 알았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생소한 용어라서 그런데, 지역경제과로서는 근본적으로 가스,
종근
이종근위원
또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올라 왔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추경으로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종전에 남았던 것을 사용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전문건설업 상호가 많이 유동이 있고 바뀌었으니까 정리차원에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 차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자체가 1년 단위로 수첩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추가의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되는 것 아닌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건설업이 너무 난립을 해서, 현장을 가보면 점포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갱신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부차원에서 갱신하라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죠? 구비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면, 정부차원에서 갱신하라해도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순수한 구비예산은 구청장 재량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급기관의 말을 안 들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제작하는 것까지 상급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럼 전국에 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거의 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배부는 어디에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수첩을 재교부하겠다 말입니다. 100명 같으면 100명이 다 그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되고 있는 사람은 구 수첩을 신 수첩으로 다시 바꿔준다 이겁니다. 2000년도 것은 2003년도 2월1일 갱신 이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자, 넘어갑시다. 밑에 어린이 유희시설 보수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76쪽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어린이 유희시설보수, 지금 예산이 225만원 올라와 있지요? 당초 예산이 얼마였지요? 당초 예산이 750만원이었지요? 아닙니까? 이건 당초 예산이 국비에요? 시비에요? 시비, 구비죠?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 구비죠? 과장님, 일반수용비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구비입니다. 목 자체가 일반수용비는 전부다 구비예요.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유희시설물보수만 올라왔지, 많찮아요. 근린공원시설, 분수대 설치, 성당못 등 이런 건 거의 다 수용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런거 전부 구비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상당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될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보수 중에서도. 당초 예산에 보면 지침서가 있잖아요. 유희시설물에는 무엇 무엇을 개·보수하는데 750만원이 소요되었다. 돈 다 썼습니까? 얼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5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한 200만원 남았다, 그죠? 아직 기간은 반이나 남았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사이는 이상하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을 묻기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 공원 유희시설물은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집행을 얼마했고,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으며, 추경에 225만원을 반영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어서 반영을 한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안 묻잖아요. 그냥 예산에 225만원을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마치니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디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소잡는데 100만원 쓴다해서 "예" 고개만 끄덕일 순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77쪽 임차료, 이것도 100% 증액되었죠? 당초 예산에 비해서요? 수목제거 장비임차료, 이것 신설된 겁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신설된 것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초 예산에서 올해 신설된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본예산 부분에, 올해 처음 생겼죠, 이 목이요? 전에도 있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횟수가 늘어났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횟수가 3회에서 6회로.
종근
이종근위원
동료 위원님, 제가 일괄 질문을 다 할테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을 받고, 제 질문이 끝나면 보충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묻는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를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를 계속했습니까? 이게 임차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차를 계속했습니까? 2002, 2001년 쭉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이 올해 당초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편성된 돈이 좀 많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재작년, 작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줬는지, 올해부터는 임차를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기 위해 올해는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추경에, 본 예산에 비해서 배로 올랐지요? 그러니까 480만원 올랐다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횟수를 3회에서 6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3회에서 6회로 늘렸으니 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차질이 와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장비 임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차질이 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업을 한번 해보니까, 4일 할 것을 양을 잡아서 계산 해보니까 실제로는 8일 가량 걸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왔네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사람을 전문인력을 사서하면 목적대로 할 수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계획보다 진도가 많이 늦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장비임차를 하니까,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위험부담이 있는 걸, 임차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한 거지요?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봉덕동 선주약국 골목 그곳의 나무들, 또 효성아파트의 소나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임차로 사업을 해보니까, 간단히 4일이면 끝날 것을 8일 해도 안되고, 상당히 진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또 해줘야하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 또 나무를 베어 달라고 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았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를 제거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겠습니까? 6회정도 하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 정도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하고 안되면 다음 연도로 미루던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민원 요구대로 다 베어줄 순 없고요. 봉덕파출소 소방도로 그런 곳은 18포기가 있는데 주민들 한 50명이 진정을 해 왔어요. 그렇다고 다 베어줄 수는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나무를 자기네들이 베어 달란다고 베어주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심어야되는 것 아니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차를 해서, 새로운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베어줘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일시사역인부, 수목전지작업은 동절기에 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작년에 동절기에 가로수 조경을 해 본 결과, 인부가 기정대로 해보니까 어떤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을 기정대로 하니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기정대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니까 인부가 인원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어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모자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모자라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인부임이 4만700원인가 들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당초 예산이 6,564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추경에 배 이상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기정과 경정의 금액도 차이가 1,270원 플러스되고, 본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1,000본이 많은데 이게 통 이해가 안가네요. 1,000본이 많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한번 더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갑자기 1,000그루가 더 생길 일은 없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남구 가로수 전체가 7,000에서 8,000그루가 되는데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1,000그루, 2,000그루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시 추경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웬만하면 강전지를 해주겠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기정에 1,950본을 올려서 완료하고 난 후에, 추가분이 2,900본이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 4,000본, 5,000본 올리면 되는데, 그럼 추경할 필요도 없는데, 당초에는 이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경과가 되니까 봉덕2동 동사무소 앞에 전반적으로 잘라달라, 저 쪽 18번도로 그거 잘라달라, 민원이 원성이 들어오니까 또 세워서 나무를 베어내지는 못하고 민원을 최소화해야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을 뿌리치고 안 해도 뭐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해도 관계 없다? 해줄려면 위원들이 승인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무를 자기네들 뜻에 따라 다 베어줄 수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질문하는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을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절감해서 안 올라올 수 있고, 100을 사용하다 보면 10, 20원이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이 당초에 뭔가 확실히 잡혀서 올라와서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1/3, 100%, 1/2 정도는 안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일 아니면.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하는 부분들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이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녹지분야에서 녹지담당님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녹지담당님이 일을 하실려면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야지요, 이런 안을 가지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이 정도만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히 되고 또 예산파트에서 전년도에 100만원인데 올해 200만원을 예산 승인해 줄 부서도 없고, 이러니까 일을 한 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뜻으로 큰 생각을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 이유없이 무조건, 일거리 만들어서 주민이 좋아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이 좀 포함 안 됐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뜻이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 많이 편성해서 하십시오. 의원의 뜻과 과장님의 뜻이 상반되는 부분은 효율적인 집행을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산 편성을 정확성 있게 해달라, 이걸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걸 계속 추경에 올려서 했을 때 그러면 내년에 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건데, 아까 말씀대로 이 나무라는게 7,000내지 8,000포기가 있는데 당초는 이 정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새로운 주민 요구 사항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옛날 문시장님 때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고 이래서 시민 편에서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뜻은 압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자기 지역구에 왕버즘나무가 많은 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베어달라는 것이고, 8군 후문 쪽으로 한 500ｍ되는데 날리는 가루 그걸 한 봉지 싸서 안 베어주면 그 가루을 구청에 다 터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발생이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목관리손배, 손해배상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손해배상 집행한 것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현재 집행한 것, 2003년도 예산에, 당초에 예산액이 수목관리가 1,000만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인데, 이것을 100% 올렸지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2001년도는 예산이 2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남아서 다시 100만원으로 되었다가 다시 거꾸로 또 지금 현재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올해 복귀됐다면 사고가 많이 났다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자료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100%가 올라왔을 때는 손해배상을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충분히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걸 할 때에는 보험을 넣어야 되겠다든지 뭐 조치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봉덕3동 같은 경우는 나무뿌리가 하수도를 막아서 고쳐달라고 하니 저희들이 그럴 수도 없고 너희들이 고치고 견적서를 넣어라,
종근
이종근위원
아, 3동에 나무뿌리가 하수도를 막아서 그걸 고쳐달라?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한 사항들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럴 경우 있어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준비된게 없습니다. 경리계에 다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군데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두 건에 75만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계장님, 대충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배상을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베다보면 가지가 간판을 때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어내라고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변상 같으면 부득이한 변상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얘기는 나무뿌리가 하수도를 막아서, 나무가 넘어갔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은 남구전체의 하수도에, 나무가 상당히 거목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수적으로 한 부분에 우리가 변상을 했다면 변상자가, 이게 만약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때, 우리가 보상할 대책이 없습니다. 보상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런 원칙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되는 것이지, 조금 피해가 있다고 보상한다면 할 문제들이 많이 안 있겠느냐, 예산 200만원,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변상이 되겠느냐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현장을 가보는데요, 이런 나무뿌리들이, 집도 넘어뜨릴 그런 나무뿌리들이 하수도에 들어가면 하수도 물이 안 내려가요. 하수도 물이 안 내려가니까 파이프, 플라스틱 그게 다 깨집니다. 그게 깨지면 그것만 갈아주는 게 아니고 인부를 고용해서 그걸 파서 원상태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진정들이 들어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다 압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데가 있어요. 나무가 똑바로 서있어야 되는데 삐딱하게 넘어가서 한 쪽으로는 땅이 들려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8번 도로 중국집 자기 앞마당에 들어와서 하수도 막혔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소리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식적으로 공문화하면 처리를 해야된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전화 오고, 나오라 하고, 나무 때문에 민원이, 요즘은 나무에 주사약을 줍니다. 주사를 주면 나무의 벌레가 떨어져요. 길 가다가 머리에 맞거든요. 차를 세워두면 차에 떨어져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문제는, 과장님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묻는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가 수목을 심는 차원에서 이제는 관리차원으로 넘어왔거든요. 남구 자체는요. 심어놓은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가 중요한데 관리를 위해서는 손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뒤에 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조사도 한 번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민원 들어온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잡아서,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주민편익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편중성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산서 설명대로 2001년도는 예산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올해는 모자라고, 사유발생이 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편성은 작년도 기준 예산편성이니까, 새로 많은 민원이 되니까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지금 삭감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90만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50% 삭감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국비입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국·시비가 반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왜 유일하게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는 국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는지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회 구성은 구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 지금 편성이 일부가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전체가 국·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맥락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추경에서 유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9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예. 추경에서 삭감으로 편성된 것은, 상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원회개최를 할 이유가 없으니 줄였다 이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한번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위원회를 하니 예산낭비더라, 불용액처리 되더라, 그러니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겁니다. 답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정부 방침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예산낭비 절감차원이네요?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수당이 5만원이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5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명 곱하기 4회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2회로 줄였습니다. 기정이나 경정이나 아무 것도 변화는 없고, 횟수만 2회가 줄었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위원회 개최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자 수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져 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너무 줄어들다보니까 추진위원회 회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하고도 일맥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당연히 되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는 큰 틀로 조사를 다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지금 모든 것이 하향길, 사양길에 왔습니다. 사양길에 오면서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것을 응급처치하기 바쁜거예요. 특별한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자체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공공근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공공근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 할까, 아니면 다 되어간다 할까, 그래서 거의 서면심사로서 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을 줄 필요 있느냐 이런 뜻도 되고, 굳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필요도 있느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방법은 조례에 보면, 몇 회 이상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있는데도 있고요, 몇 회 이하를 안 하면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몇 회 이상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위원회설치 조례자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3회 이하를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분기, 보통 할 때마다 심사를 해야되는데, 당초 1회 할 때는 회의를 하고 그 다음은 그렇게 번거롭게 바쁜 사람 모아서 할 필요성이 없이 서면 심사로,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과를 예를 들면 위생과 같은데는 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9회 정도되요.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고 위생과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회 소집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고이월되어도 상위법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바쁜 사람 오라 가라는 것보다는 공공근로라는게 어느 정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가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증감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179쪽.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증감에 의해서는 구비가 책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것 국·시비가 반드시 획일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원을 인건비에 편성하니까 이게 좀, 위원회수당 50만원과 일반수용비
종근
이종근위원
일시사역인부를 묻습니다. 운영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증감을 보십시오, 끝에 보면, 국비나 시비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구비가 왜 편성이 많이 됐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상곤
장상곤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50대 25대 25 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45만원, 22만5,000원, 22만5,000원 이렇게 되야 되는데, 78만1,000원 이것이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구비가 78만1,000원, 시비가 22만5,000원, 국비가 45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비가 22만5,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안 맞지요? 이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잘 알아 보십시오. 뭐가 있을 겁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구비가 22만5,000원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그 질의가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기정하고 경정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구비에서 시비, 구비가 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왜 시비보다 많이 증액됐나 이 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돌아가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무슨 얘깁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불용액이 얼마요? 55만6,000원?
그런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봐서는 증감이라고 해놓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제가 설명할 때 2002년도 불용액 55만6,000원 중에 50만원 일반운영비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불용액 수당이 일반공공근로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것을 제가 숙지를 했으면 저희도 아는데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한 중요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아무쪼록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8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유지관리비,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대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6대에 6개월분이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대는 진품이고 다섯대는 모조품인데, 저번에 그렇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진품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도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구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동구도 그렇고 단속 실적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없고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넓게는 반경 200m정도, 좁게는 그 근방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걸 설치해 놓았다는걸 주민들이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설치 가동중이라고 해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동네에 있나 싶어서 봤는데 한번도 못 봤거든요? 대명10동에 어디 해놓은데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대명10동은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없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승인을 1대를 해드렸거든요. 1대를 사라고 승인해줬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때는 두대를 한세트, 한세트를 해서 두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세트를 하는 것으로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설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다른 구청에 보니까, 같은 예산으로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안 났겠나,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한 세트 사는 것으로 모조품까지도 다 합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샀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 때는 한 세트 가지고 두 대를, 반경 100ｍ에 다섯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세트 두 대를 설치하는 걸로 500만원이 되겠다해서 예산을 했는데, 이것으로 설치를 하려니까 그것보다는 예산 범위안에서 여섯 대가지고 하면, 투기 적발 효과가 안 있겠나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섯 대를 샀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섯 대 중 모조품을 제외한 진품은 가격이 얼마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 몇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모조품은?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4, 5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정품이 한 동에 하나는 있어야 겠는데.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사게 된 동기가 제가 건의해서 사게 된 것인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좀 의식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으로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동네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을께요. 지금 인센티브랄까 시간외 수당이 다른과 보다는 책정이 좀 많이 됐는데,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게 전부 민간위탁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데는 없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환경청소과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선처를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국장이 불려왔어요. 다 넘어가고 제일 끝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민간위탁금 4,000만원이 6개월 분이죠? 이게 우리가 선수금을 주는 택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재활용분야는 선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선불입니까? 선수금 주는 것으로 계산한 6개월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한 달로 받아가야 인건비도 쓰고 사무실 운영비, 회사 운영비로 쓰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6개월분이 9억100 얼마 이겁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6개월분에 4억1,000만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산에 사업비 9억123만2,000원 이건 뭡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전체 사업예산이고, 이 목 자체가 음식물처리 비용하고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보면 5만6,000원 12t 365일 + 5만6,000원 24t 183일 한 금액하고 비슷하다고요. 이건 본예산에 보면 나와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의 어떤 연계성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연계성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연계성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이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부 다 수당이고, 이런 것만 편성이 되어 있으니,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이건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3쪽을 한번 봐주세요. 183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마지막 '사'번요, 처우개선비가 기정은 정해져 있는데 경정은 지금 없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기정을 모두 삭제를 하는건데, 왜 삭제를 하느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증가분에 대비해서, 모든 예산에 인건비는 다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당초 예산은 신년도에 얼마가 오를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올려놨다가 삭제하는 것은 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이걸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오른 것은 놔두고, 바로 위에 보면 고용일종 경정이 4,341원 아닙니까? 기정은 4,114원인데 4,114원 하다가 4,341원으로 올랐으니까 그 돈을 전부 반영하고 난 나머지 돈이 384만9,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 돈이 그렇다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6,994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처후개선비 자체가 100% 삭감된 것 아니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6억9,994만원, 아니 6,999만4,000원 이것으로 위에 단가가 다 인상이 안 됐습니까? 이것만큼 넣어주고 나머지가 384만9,000원이다 이 이야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요, 본예산에 보면 처후개선비라해서 385만원인데, 384만9,000원이에요. 기정은 똑 같은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84만9,000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384만9,000원. 처후개선비 이것을 계산해보면 처후개선비가 385만원인데, 이건 384만9,000원이라 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건 위에 어떤 것은 반올림을 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게 두 개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세 개 있고 그러면 끝에 1,000원은 그렇게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데요? 결산서는 단위별로 해서 끝자리는 떼는데, 이건 예산서하고 1,000원이든 100원이든 올라오는게 정상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처후개선비를 예산서에 금액은 385만원 해놨는데, 숫자가 안 맞다. 자 넘어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 예산은 예산과목은 2410 건축주택, 2420 도시관리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항별로는 2411 건축지도, 2412 건축행정, 2421 도시정비, 2422 주거환경개선사업, 2423 광고물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축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억124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억3,163만3,000원 보다 6,961만원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크게는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6,000만원 그 밖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이 71만2,000원,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용 프린트기 구입비 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 1개소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8만1,000원 등 경상적 경비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저희과 예산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6,000만원을 제외하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961만5,000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구정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1명이 줄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명만 줄었습니까? 준 이유는 어떻게 해서 줄었어요? 어디 전출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정원대로 잡아서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원상태라서 감액을
종근
이종근위원
결원상태라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럼 직원은 언제 들어오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건 현재는 아직 알 수가 없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없어도 업무상 지장은 없어요? 9급 같으면 일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할 그런 직원인데 지금 높은 분만 다 계시고, 하위 직원은 없는데 일이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장은 있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많이 하신다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97쪽, 일반수용비 대행수수료가 당초 예산이 360만원에서 많이 올랐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리라 사전에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건축허가 건수가 1/4분기, 2/4분기에 조금 많고, 앞으로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예상 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산 집행은 지금 360만원 중에 3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4분기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을 거의 다한 것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반기에 숫자가 많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예산만 하면 충분하겠다, 그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98쪽요. 일시사역인부 재료비에, 이게 지금 새한아파트하고 우방아파트 안전점검 하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건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 규정에 보면 안전진단기관 신청을 주민들이 하게 되면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전에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 현장조사를 해야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주는 인부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인한테 이걸 한 번 해봐라,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주는 인부임이라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뜻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아니고, 보통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종근
이종근위원
있나 없나 가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라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인부임도 상당히 돈이 많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이 사람들이 전부 구조분야의 기술사, 계획분야,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나오는 특급기술자 단가가 1일 16만2,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 밑에 재건축관련 안내책자 발간,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 공고료는 할 것이 없어 삭감이 됐고, 이건 지금 발간을 해서 어디에 주로 배포할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1차로 인쇄를 해서, 지역주민들, 통·반장님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전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이 번에 7월 1일부터 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알기 쉽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그런 예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지금 신규 아닙니까? 재건축관련 안내책자 발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책자는 지난번에 한번 발급을 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난번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걸 3월 달에 했다구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 홍보 및 설문지 유인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같은 과목 중에 공고료에서 당겨서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고료에서 당겨 썼다구요? 200만원 공고료에서 당겨썼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과장님, 위에 신문공고료는 100% 삭감했는데, 200만원 삭감했다고 해놓고 지금 그걸 당겨썼다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게 당겨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당자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 200만원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재건축안내관련 책자 발간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맞다 그러면 될 것을. 알겠습니다. '가'를 삭감한 것으로 '나'를 사용했다 이런 말이지요? 맞습니까? 다음 199쪽, 위에 시설비, 시설비 용역비지요? 용역비 이걸 상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신규지요? 어떻게 편성하려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법이 바뀌는걸 보면, 재건축설립인가 받으면 바로 전체 조합원의 동의만 받고 아파트사업승인신청 허가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장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하고 나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청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남구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야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별 인구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좀 복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예산 다루는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순수한 구비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한 구비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도 될 수 있습니다. 특혜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승인에 대해서 편법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어떻게 움직여질지, 위원으로서는 승인만 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막은 모르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법에 보면, 정하도록 한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구역, 경계만 정해서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했잖아요, 구역을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던지 어떻든지 돈 투자는 안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돈을 주겠단 이 얘기 아닙니까? 검토하라는 일부 돈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관내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어느 단지는 아파트를 배치를 어떻게 하며, 층수는 몇 층으로 하며 세대수는 몇 세대로 하겠다. 여기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사업시행은 반드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시 계획 절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 계획 절차네요? 도시 계획 절차를 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하게 6,000만원 아무 이유 없이 해보고 잘못되면 시에서 승인 안하면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남구에 맞다고 도시 계획 시설을 준비를 해서 구역을 정리를 했었는데, 시에서 검토를 하여 전체 발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남구에 특혜가 아니냐 이랬을 때는 예산을 승인 안해 줄 수도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시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주목적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국·시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하는데 드는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를 받아올 수도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전혀 아닙니까?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6,000만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하고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에 올라 왔을거잖아요. 어딥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건축 추진하는 걸 보면 이달, 6월 말까지 종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새로운 법에 의한 절차라든지 이런 건 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6군데 정도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 어디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군데는 이천동 한마음아파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덕농협 남쪽에 2군데 있고, 또 봉덕농협 옆에 1군데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남쪽 2군데, 옆에 1군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거기가 전부 3군데입니다. 3군데이고, 그 다음에 봉덕1동, 호동원 남쪽에 1군데가 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봉덕 어디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봉덕1동.
종근
이종근위원
봉덕1동, 또 어디요? 어느 쪽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새길 났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봉덕동 전부 다네요. 그 재개발하려는 데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봉덕동, 이천동이 거의 주종입니다. 대명동은 지금 대명2동에 있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대명10동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명동은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 들어온 것은 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한 군데는 어딥니까? 봉덕1동 4군데하고, 이천동 한마음 하나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게 전부 다 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5군데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하면 구역지정 기본조사를 설계 해 줍니까? 구청에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설계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조합설립인가만 되면 바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도시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미리 작성을 해서 각 단지 별로 아파트의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포함된 내용을 시에서 보고 적정하다, 안 하다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지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난개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재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서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상세하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지구별로 1종에서 3종까지 여러 가지 건축법이 제한을 받고 규제를 하려는 찰나에, 이건 물론 재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치더라도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대목은, 제가 의원으로써 알 권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아주 급해서 당장 내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도 되고 사전에 준비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앞으로 시에서 기본 계획을 얼마나 빨리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원망을 들을까 미리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을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조합설립을 해서,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건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틀립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쪽에 상여금 문제, 이게 1명이 증액됐죠? 1명이 추가됐습니까? 4명에서 5명으로 된 한 사람에 대한 그것이죠? 봉급 및 상여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분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공익요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익요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공익요원 한 사람을 4월 달에 추가로 배정 받아서 이 사람분에 대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경정에 보면요, 왜 11월을 곱했어요? 1명 11월 같으면, 4월달부터 같으면 7개월을 곱해야 하는데 왜 11개월을 곱했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상여금을 포함해서 곱하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상여금을 포함해서 하니까. 과장님 자꾸 묻는다고 싫어하시지 마시고요,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모르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상해서 묻는 거니까. 상여금 포함. 현수막 게시대이설, 이게 100만원 들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어디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것을 옮겼다 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대덕식당 앞에, 앞산 먹거리 돌 세워둔 옆에 있는 것을 위치도 안 좋아서 항상 비어 있는 때가 많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남구 구민운동장 쪽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남구 구민운동장?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쪽으로 옮겨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구 구민운동장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구민체육광장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민운동장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체육광장으로, 그 앞으로 옮긴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500만원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0만원인데, 이설하는데는 100만원 밖에 안 든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혀 홍보가 안됩니까? 자리가 괜찮은데, 대덕식당 앞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도 하나 있고요, 지하도, 앞산 올라가는 고가교 밑에 통로 안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좌우측에 하나씩 있거든요. 좌측에 것은 그런대로 되는데, 우측에 것은 잘 안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되면 놔두고 내년에 새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있는 걸, 먼 훗날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거기 등산로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실은 그게 옮겨도 요즘 새로 설치되는 것은 다리가 양쪽에 두 줄로 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것은 형태도 구형이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해놓은 것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굳이 옮길 필요없잖아요. 새 것 신설해서 갖다 놓는 것이 낫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내년에 좀 해주신다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건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하나, 우리가 이런걸 원하잖아요, 지금. 장기적인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이건 삭감하십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대명10동에 한남아파트 있지요? 그것은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데 1종, 2종 3종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남아파트 그건 거의 다 성사가 되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몇 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남아파트는 지금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종으로요. 그리고 1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트기 가격 있잖아요? 이건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2쪽, 디지털카메라 이것도 조달 가격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민간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수당삭감한 것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수당 삭감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삭감한 것,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당초 예산에 2회에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뒤에 보면 209페이지에 민간기술자문단 용역수수료에 200만원 나옵니다. 시비 보조를 받지요. 구비를 삭감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이용하는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비 150만원 구비 50만원, 2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민안전봉사자 활동 우수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해서 관계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하수도뚜껑이 탈락이 돼 있다든지 오·훼손되어 있다든지 또 가로수가 도복이 될 염려가 있다든지 도로가 파손이 돼 있다든지 축대에 금이 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신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 동에 390명의 시민안전봉사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어차피 갱신을, 주소지를 옮긴다든지 하면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의 실적을 전부 각 동별로 받아서 우리가 실적은 통계에 의해서 우수자에게 시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이 분들이 신고를 해서 안전시설을 보수했다든지 하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한 동네 30명 정도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한 동네 30명정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분포도가 골고루 돼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분포도가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지만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을 안전봉사자들을 구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동네 민원이 발생했다면, 요즘은 구의원들이 알아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회의를 하는 데, 회의 한 번씩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회의는 이 번에 연석회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회의를 할 때, 의원들을 초청해 주면 동네 민원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서 어차피 동네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맞출 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전봉사대 선임 관계는 동장님에게 일임을 해서, 동장님들이 지역의 동정자문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명단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하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연국
정연국위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동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해주셔야 동장님이 그렇게 하지, 왜 동장님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하는가 하면요, 이런 민원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소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동장님께 그런 부탁을 해주면, 언급을 해 주면,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건 물어보면, 동장님들은 거의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고 하면서 구청으로 가서 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귀동냥이라도 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아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그건 동장님이 좀 잘못됐네요.
연국
정연국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 동장님이나 100%는 아니지만 업무가 좀 소홀합니다. 주민자치제가 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부탁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장비 스위치구입이죠? 소프트 웨어입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00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00만원이란 가격이 어디서 이런 금액이 나온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금액을 전부 정해서 나온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서 정하고 구에 부담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반 쯤 50%,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232개 구, 군, 시 전부 공통된 가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 무전기구입, 이것도 조달단가입니까? 시행단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공통단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 예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시사항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지시사항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시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이렇게 하겠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시사항 한 가지지요. 왜냐하면, 단가가 정해지고 모델형이 정해지면,
종근
이종근위원
모델형은 안 정해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모델형은 안 정해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모델형하고 이런 규격이 얼마다,
연국
정연국위원
너희가 얼마 보태서 구입하라는 말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모델형 같으면 삼성 뭐 사라고 이 말하고 똑 같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건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입하기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하고도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시비에서 75%, 구비에서 25% 부담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건 삭감돼버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건설과에는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이 시간외 수당이 증액 안된 부분이 유감스럽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삭감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요, 목에 대한 전용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시설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면, 설명할 수 있는 요지라도 저희들을 주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냥 공사금액이라 해서 수 천만원이 올라 오니까, 실제적으로 눈감고 시주하는식 밖에 안됩니다. 위원으로서는 입장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에 이 돈이 교부세관계 사업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업까지도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궁금한 부분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니까 돈만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지,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럼 이걸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 이러면 한 과라도 끝을 못냅니다. 그런 성의를 좀 보여 주시면 싶고요. 제가 이걸 대목대로 물을라 그러면 물을 것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승인을 과연 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줘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라해서 뭐가 도로정비와 긴급보수에 드는지 정당성도 모르고 돈을 당겨써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도 되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 말씀을 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안에 긴급보수라는게 봄에는 천재지변을 안 당하라는 법이 없는데 다 당겨쓰고 돈 없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증액해 준 부분이에요. 이렇게 성의를 표현한 부분을, 잘해보겠단 그런 뜻은 알아요. 이 돈을 당겨쓰든, 저 돈을 당겨쓰든, 그건 좋은데, 그래도 자기 목에 정확하게 쓰는게 안 맞겠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지금 다 공사를 대명6동 소관 앞산순환도로 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네지만은, 저는 상당히 청장님이 애착을 가지고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훗날을 지금 생각해 보면,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보면 지금 가로등이 부러져서 사고가 나서 다 터져있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뒤에 사후 처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 줄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써라, 만약 공사에 돈이 좀 적으면, 그 방법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더 우리가 떳떳하지 않았겠느냐, 우리 열심히 하려니 돈이 모자랐다. 그렇게 가야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접어두고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안 없습니까? 청장님 재량사업비라해서 아무거나 이것 쓰고 남으면 저것 쓰고 하면 되지 굳이 할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잠깐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보수비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비가 전 번에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먹거리촌 조성을 앞두고 1억5,000만원을 해서, 시의 환경정비 예산으로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8개 구,군에 쓴 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지금 건설행정과입니다. 거기 절충을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하려하니까 가로등하고 할려고 하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몇 번 가서, 공문도 주고 설명도 몇 번하고, 그 결과 9,000만원을, 1억5,000만원 중에 8개 구·군을 쓸 동안에 그 9,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 돈이 1억3,5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재량사업비를 나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예산실하고 도로보수비 이건 연 중 쓰니까 먼저 당겨주고, 이걸 추경에다가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 그 때 따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야하는데 그렇게 못한걸 불찰이라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로보수비는 여러가지 도로가 오·훼손된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보수비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쓰는 것, 직영인부가 두 명있는데 인건비하고, 저 번에 의회에서 또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물론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청장님이 긴급보수비를 기획실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온 부분을 우리가 증액까지 해 줬는데, 증액에 또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요, 청장님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숙원사업에 왜 긴급보수비를 당겨썼으며 또 이렇게 증액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럼 위원으로써 당연히 질타를 해야죠? 이 방법이, 진행방법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방법을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위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다 승인 해줘야 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 밖에 없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 시점에 어차피 재량사업비로 당겨서 썼다고 해도,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어쩔수 없이, 당겨서 쓴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자기 몫은 찾으십시오. 지금 어차피 다 물을라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하수도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경정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5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쭉 가면서 왜 이번에는 수당자체가 인상이 안 됐습니까? 시간외수당이요? 건설과는 왜 시간외수당이 인상분이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서를 보면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359페이지에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처우개선비에 5.5%에 대한 범위내 가용이 되기 때문에 추경 요구를 별도로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과는요? 아닌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인원이 작년보다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처우개선비는 어디에 가도 다 있고요, 어느 부서든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건축주택과를 참고삼아 말씀을 드릴까요? 건축주택과는 추경 예산에 5급부터 시작해 전부 다 올랐습니다. 9급까지. 예산이 시간외수당이 5급부터 얘기하면 7,641원 25시간,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경정에는 8,062원 25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주택과는 올라오고 건설과는 왜 안올라왔습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 몫도 못찾아 먹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지역교통과장 강이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저희과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보면 교통과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체납액정리 독촉장, 고지서 반송 등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과태료 건수만 해도 15만 건씩이나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건 꼭 고지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납자에게 통보를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인터넷이라든지 그런걸로, 이게 다 포함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으로는 이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장애인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되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 과태료가 10만원 나갑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걸 위반한 사람들이 1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이런 장애인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주로 어느 계층입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계층은 다양합니다. 급해서 금방 갔다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경차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장애인 주차장에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전용도 있고 경차 우선이라면서 표시된 곳도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도 벌금나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경차 우선이라고 경차우선 해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아니고, 경차 우선이라고 표지판이 돼 있는데 일반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경차는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안에 장애인 주차 설치해 놓은데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시로 누가 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우리 단속요원이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안에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우리 구청안에 주차해서 단속된 실적이 있느냐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구청안에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내를 했던, 내가 볼 때는 주차를 하더라고요. 단속 요원이 1명 줄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명 줄었어요? 그런데 고용직은 1명 늘어나고, 아니 3명 늘어나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특별징수반 할 적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이 분이 나가셨지요? 8급이 한 명 줄었잖아요? 안 줄었습니까? 삭감이 됐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이 인사이동이 되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외근무수당 87만5,000원이 줄어든다 이 말이거든요? 삭감됐거든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한 명분이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한 명분입니다. 그런 대신에 7급이 한 명 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8급이 한 사람 승진해서 갔는가 안 그러면 없어졌는지 이유가 있을텐데 과장님 아실것 아닙니까? 식구니까, 그걸 지금 묻잖아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8급은 총무과로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급은 어디서 왔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급은 기획관리실에 있던 손주임이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왔어요? 그러면 8급은 한 명이 줄고 7급은 늘었단 얘기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감사실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7급은 기획감사실있다가 우리과에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감사실 언제 있다가 왔어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1월 24일날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월 24일요? 처우개선비 한번 봅시다. 처우개선비는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218쪽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면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처우개선비는 올해 공무원 봉급 오를 것을 예상을 하여 감안해서 올린것입니다. 5.5% 감안해서 올린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이 5급, 6급, 7급 이것이 단가 계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액만 올린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처우개선비 자체가 이게 5.5%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5%를 5급 부터 배분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치가 맞아떨어져서 나머지 숫자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지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그 때는 수치가 얼마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당초 예산에 처우개선비를 5.5%를 일괄로 올려놓은겁니다. 그래서 일괄로 올려 놓은데 대해서 삭감하고 이번에 단가가 확정된 것만,
종근
이종근위원
일괄 삭감했다고 하면 안맞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일괄삭감했다하면 안 맞아요, 과장님!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기타 보수도 처우개선비를 당초 예산의 173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구요, 처우개선비가 본예산에 얼마냐하면은, 326만7,000원 이지요? 보세요.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근데 여기는 326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액은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니까요? 왜 맞냐면 삭감한 금액이 틀린 이유가 바로 편성을 하다보니 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처우개선비가 돈을 가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326만7,000원이 됐는데, 삭감은 326만6,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1,000원이라도 삭감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생겼죠? 쓴 요인이 생겼다 이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칙상 이야기를 하자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전부 나열해 놨는데 보니까 시간외수당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처우개선비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알지, 그냥 봐가지고는 처우개선비가 그냥 삭감된 줄 알고 있어요, 봉급에 관계없이, 알고보니 이게 분배가 다 됐습니다.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분배되고 처우개선비가 플러스된 것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덕로외 주차장이건 신설이다 그죠?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신설인데, 오늘 다룰 문제 중에 가장 큰 건데, 이게 몇 평정도 되지요? 필지로만 나와 있는데, 12필지라고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평수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이성
강이성지역교통과장
정확한 측량을 안 해서 모르는데, 대덕문화전당, 대덕식당앞에 있는 그게 400평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400평이요? 12필지라는데, 1필지가 몇 평입니까? 모르지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12필지라면 땅주인이 12명이라 이 말아니에요? 그럼 평수가, 정확한 필지가 안 나오고? 12필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도 두 번씩 다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평수는 대충 얼마가 되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사업성이 어째서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승인을 해 줄 것아닙니까? 노외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 땅을 우리 구로 가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민한테 갔을 때 "당신들이 여기 주차장을 한다는데 평수가 몇 평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여기 주차장 합니까?”이렇게 대답해선 안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물었을 때. 이건 이래서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대목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승인을 해서 필지가 좀 있는데,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빼고는 할 게 없잖아요.
현재 필지의 대덕로 주차장 측량수수료라 해서 265만원이 올라와 있고 대덕식당 맞은편 노외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400만원하고 265만원하고 665만원이지요? 그 외에 다른 것 든 것은 없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주고 난 후에요? 몇 군데 했습니까?
그것 담당하는 분 없습니까?
그래도 대충 몇 건 했다는 건 나오잖아요.
그래요? 대명6동에 이야기한 것 과장님, 지금 해 놨습니까?
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대덕식당 주변 주차장이건 해가지고 민영화하면 세외수입이 생기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새주소안내 지도제작에 돈이 2,800만원 들어 가네요. 이건 안내지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어디로 배부하는 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각 가구 1호당 1부씩하고, 각 관공서, 우체국, 소방서, 유관기관에 1부씩 배부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새주소 건물번호사업이 100% 완료 됐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올 가을에 완료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올해 몇 월달에 완료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연말에는 확실하게 마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예산과목 변경해서 삭감이 됐다고 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건 당초에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일괄 내려 왔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보조금이 교부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 보조금이 아니고, 시에 교부금이란 건 없잖아요? 교부금은 국비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시보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시 보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목이 달라지는데 사용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우리가 당초에 시보조금으로 올려 놓은 것을 시에서 내려올 때는 이 사업에 확정지어서 내려오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했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시비라고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데 교부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 분야에 사용했다, 사용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방법으로 교부금이 시에서 주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이 시 보조금을 교부금으로 전용했다고 봐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용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올린 이대로 보조금으로 목을 지어 내려 왔으면 변경할 필요도 없는데, 시 전체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돈을 보조금으로 목을 정해 안 내려 오고, 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 보조금을 변경해서 새로 추경에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새건물주소 관리 시스템구축하고 3,000만원이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사업계획서를 어디에 두고 계획서 올린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정보통신실에 의뢰해서 정보에 의해 설계가 예상금액을 뽑은 것입니다. 전체 개발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이 정도 된다, 우리가 추측한 것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정보통신실의 도움을 받았단 얘깁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정보통신실에 협조 받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견적을 받아야겠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일반적으로 처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물론 입찰해서 처리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다음 질문하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는 직원이 변동이 있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8명인데 지금 현원17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명이 줄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결원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7급은 늘었고, 8급도 늘었네요. 두명, 8급도 늘었고 7급도 늘었고, 7급은 몇 명 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1명은 승진하고 1명은 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8명입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7급 숫자가 많네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7급 똑같네, 8급 똑같고,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과보다 좀 많지요?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급수가 높으면 좀 안 낫겠습니까? 처우개선비를 일괄삭감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을 다 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처우개선비 해 놓고 경정에 제로로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처우개선비가 100% 없어진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편성된 줄을 모르고. 제 말 맞지요? 우리가 금방 봤을 땐, 처우개선비가 없어지니까 돈 적게 주는 줄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면 위에 편성을 다 해놨습니다. 도로명판 건물주소 부여, 시설, 이게 올해로서 다 끝이 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건 올해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한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한거 말씀드릴까요? 예산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이것만해도 3,000만원 도로명 건물부여 시스템구축 이런 것도 3,000만원, 추경에 그렇게 안 들어와도 본예산 편성하면 거의 마감을 짓는다고 저한테 몇 번 해놓고 또 많이 올라왔네요. 도로명판 건물번호부여사업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었지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이게 당초에 시보조금 6,250만원하고 저희 구비 6,250만원 해서 1억2,500만원이 됐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건설과 도로개설하고 한 10몇억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올 때 도로명, 건물에 대한 금액이 6,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 자체예산 6,250만원 삭감하고 오히려 당초 6,250만원보다 좀 줄여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다 합쳐봐야 9,8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1억2,500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에 구비를 삭감하고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새로 하는거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시비는 6,250만원 그대로 인정하고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시비는 6,250에서 6,000만원이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건 또 250만원 삭감되고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런걸 이렇게 올려 놓으면 전혀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그래서 추경에서 새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기존 목에 있었던 것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있었던 목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이라 해서 시비 삭감액 얼마, 구비 삭감액 얼마 이래 기록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앞에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 나옵니까?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앞에 시설비해서 225페이지에 1억2,500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밑에서 다르게 해 놓으니까 이해를 못했네요. 페이지가 달라서요. 이랬으면 알아 들었을텐데, 그럼 결론적으로 추가된 것은 없네요?
담당
지적담당
신복균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 안 할것 아닙니까? 그 다음 뒤에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는 왜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까?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232쪽요.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가 많찮아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시비가 삭감돼 내려와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건 전부 시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전부 예시 했는데 그걸 못받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내용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그건 앞에 시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상용일용인부인건비가, 단가가 올라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 뒤에 이걸 조금씩 보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예. 그것은 시예산 내려온 것에 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서 구비가 포함 안 되고, 보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 삭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했네요? 예. 그럼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삭감해서 인부임을 사용했다는 말은 전혀 없고, 근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일반수용비를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줄 수 있어요? 이 돈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부임하고 목이 분명하게 다른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3,000만원 목이 따로 정해져서 받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당연히 그러면, 예산에 인부임이 따로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적과 소관에 내려온 돈이니까 여기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당초에 3,100만원 시비가 보조되는 게 있는데요, 이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일용직인부임하고 다른 수용비하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일용직인부임이 단가가 상승되니까 어쩔수 없이 수용비에서 삭감을 해서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는 하나도 포함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지금 궁금한 부분이 뭐냐하면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수용비하고 같이 붙어서 왔다 그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예. 시에서 처음에 지원될 적에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지원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말해, 국·공유재산 관리에 된 인부임이든 재료비든 무슨 비든간에는 이런 목을 가든 저런 목을 가든 방법없이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을 지급하던 뭐를 지급하던지 간에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안 그러면 우리도 인건비 상승률을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해 놔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 여기 삭감한 부분들은 삭감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것도 보니 삭감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영기 다른 것도 할게 있지만, 소요예산을 감안해서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에 보충했는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의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제안설명을 듣지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들어 봐야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성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237쪽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내시 변경으로 뒤죽박죽 왔다갔다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있지요? 삭감되고 증액되고 신설되고, 맞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편성방법이 주로 대도시 방문 간호센터운영이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중점적인 사업같은데,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그 대도시 방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의 14개 보건소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동안 시범사업추진해서 문제점 도출해서 확대할 것이냐, 존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라서 당초의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당히 금년에 들어와 내시변경도 되고 사업도,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 편성이, 편성할 때 비해서 내시변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추경에서 내시변경이 됐을 때 본예산 편성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상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되는데요, 국시비가 내시가 됐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돈을 다 받아서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돈은 다 내려왔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돈은 다 내려와서 있는데, 일단 구비하고 항목하고 이게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있을 것 입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추경해서 항목변경 이동 부기 신설해야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돈은 내려와 있는데, 항목별로 조정만하면 추경에 반영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중에도 1,0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지요? 1,07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076만원중 증액된 부분에서 제일 특징이 뭡니까? 어느 부분에 특징적으로 나타납니까? 당초 예산보다 천 몇 백만원이 불어 났잖아요? 내시되어서 이래저래 조정이 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어 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이 있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가 항목변경되어서 전부 다 조정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골고구 편성한 것이 이렇게 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 번 추경에 반영된 내시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목으로 올라오겠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없는 목들을 보면, 246쪽에 긴급의료비지원 밑에 보면 방문보건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치매용품인데, 이런 기저귀 같은 것도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치매센타가 국비를 받아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치매사업은 대도시 방문보건사업하고 별도로 국시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조사해서 거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서 중증환자는 간호사들이 나가서 성인용 기저귀, 욕창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 반창고 등을 구입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목 자체는 민간이전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민간이전에 나와 있단 얘기는 치매센타 설립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단 얘깁니다. 우리 남구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하고 있잖아요, 치매센터 설립하려구요. 그건 어딥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내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 소관도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되어서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된다면 차후에는 보건소에서는 안해도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나중에 가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치료기능이 거의 없고 보건소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일반행정은 안 하고 간호사들이 나가서 치료 위주로 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양대산맥이 되어 서 치매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신경을 보건소에서도 쓴다는 얘기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치매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조정도 좀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층 회의실이 잘못돼서 예산이 다른 데 갔다니 방법이 없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248쪽 냉온풍기 구입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됐는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층에 체력단력실설치를 하면서 냉온풍기가 있어야 겠다고 넣어 놨다가 체력단련실 설치가 취소됨으로 해서 이 자체도 감액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도록 안 됐던 모양이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층외에는 냉온풍기 설치가 다 되어 있지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체력단련실에 쓸려고 넣어 놨는데, 이 기정을 가지고 다른 데는 쓸 의사가 없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 마지막에요. 올라온 것 중에 디지털 전자지시저울이 제일 크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 중에서는 200만원으로 제일 큰 건입니다. 93년도에 구입하여 10년이 넘게 사용을 해서 고장도 나고 정밀을 요하는 기계라서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소는 신규 자산취득을 많이 안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사회도시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해주셔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최소한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얹었습니다. 두 개.
종근
이종근위원
자산 취득이 400만원이 넘는데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위에 방문보건 난로 구입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자산취득이 400만원 넘으면 자산취득이 전체 예산의 몇 % 차지하지요? 증액된 부분이, 전체 추경이 4,000만원이죠? 4,900만원중에 400만원이면 거의 10% 가까이 차지하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거의 이것 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4,800만원, 이 것은 최소한의 것인데 원안 통과시켜 주셔야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대도시방문간호를 위한 지역사회 현장방문이다 그죠? 근데 이게 영역이 어느 선까지 됩니까? 남구를 제외하고 입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남구 관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내입니까? 난 대도시길래 범위가 영역이 되게 넓은 줄 알았네요. 대구 남구관내에 하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사스가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없는데, 약을 개발한 우리나라 약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직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세계적으로도 아직 백신이라든지 약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만약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럼 무엇으로 치료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나라에는 발병사실이 없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있다면 약 재료가 우리보건소에서 긴급적인 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일단 대구에서 발생한다면 경북대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사스 전문병상을 확보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치료 약에 대해서 완전한 그게 없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외국 안 가면 안 걸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세입부분에서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2만원에서 2만5,000원정도로 금액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별 다른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사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사람 숫자는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홍보가 되어서 싸다면 많이 올 텐데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작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약되어 있는 것이 거의 한 달 두 달정도는 예약돼 있습니다. 그 수준을 항상 유지해 가면서, 그렇다고 급격히 확 불어나거나 확 줄고 그런 사실이 없고 항상 구강보건센터에 예약은 스케일링이라든지 홈메우기라든지 이런건, 특히 스케일링같은 경우에 평균 두 달정도는 예약이 돼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입을 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직원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직원이 보충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앞으로 보건사업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건비를 계산했을때 그게 마이너스가 안 난다면 늘려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 사업인데 신경써 보는 것도 괜찮은것 같은데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금년초에 구강보건센터를 확대를 해 보려하니, 당장 돈이 일시금으로 4, 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첫 째로 치과의사 의자있잖아요, 그걸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과연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지, 현재까지 처럼 가는 것이 맞는지, 잘못하면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과투자가 되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진행과정이 두 달정도 밀렸다든지 석 달이 밀려서 주민이 봤을때 보건소 신청해도 되지도 않더라 두 달, 석 달 후에 오라면 그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거든요. 역시 안 되겠더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싶어서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내시변경 되어서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 줄었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이 300만원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00만원이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해서 국고보조금은 줄고 구비는 늘어났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시비는 조금 적고 사업특성상 조금 주는 것도 있고, 불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시변경 되어서 시도보조금은 조금 불었고,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8만3,000원 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구비는 조금 증가요인이 있네요. 증가요인이 물품취득비라고 보면 맞겠네요?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3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한 사항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 감사실에서 의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구회의 규칙 제61조에 의해서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검토기간은 2003년 6월 24일부터 26일, 이틀동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 및 의견으로는 2003년 남구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기정 636억6,600만원에서 53억 증액을 하여 689억6,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 사항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도시에서는 사회산업과,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기정예산 238억9,615만9,000원에서 증액이 16억1,1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6.7%가 되는데 예산액으로는 255억7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산업과, 도시국, 보건소 합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총 예산액이 368억647만9,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이 341억9,895만7,000원이 됩니다. 거기서 증액이 26억752만2,000원 됐습니다. 증감이 7.6%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항은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 부서별로 낸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는 사회도시분야의 예산은 남구 총 예산 676억원에서 54.4%인 368억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약 7.6%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도시 분야의 세입 증액이 6.7%인 반면 세출 증액 예산인 7.6%를 감안하면 세입대비 세출예산이 0.9% 많게 예산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고무적인 사항으로써 사회도시분야를 더 치중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예산액은 변동은 없으나, 일부 과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 조정은 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준사항에서 일어나는데 기정 예산 그것도 의료급여 업무에 의료급여업무추진 수용비 및 공공요금이 변경이 됐는데, 원래 기정 예산이 6,000만원 입니다. 6,000만원인데,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다 맞아들어 갑니다. 그 내용이 의료급여업무추진 수용비 및 공공요금에서 기정 예산이 1,290만2,000원에서 얼마 감했나하면 376만원을 감해서 914만2,000원이 됐습니다. 수용비 감액입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비에서는 기정 예산에 없던 것을 증액해서 90만원 업무추진비를 만들었습니다. 급여사업에서 사업비로 업무용 PC 한 대 하고 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을 하면서 증액을 2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정 예산엔 없는데,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금액이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별 자체사업현황을 한번 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총 사업비가 17억8,705만원 자체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위생과에서 2,500만원이 기정 예산이 돼 있는 것을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한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생략했습니다.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8.3%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7.6% 증액편성과 특별회계의 예산액편성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다만, 의료보호기금의 예산 과목이 일부 조정 변경 됐습니다. 세부 사항별로는 기정 예산액에 대한 추경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등 재활용기사 퇴직금 등 인건비와 연가보상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 경상비 인상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과 자체사업으로는 재활용업무 민간 위탁, 도로건설 및 보수 등에 의한 것으로 기정 예산에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항상 추경 요인은 예산 제로베이스 원칙에 따라 기정 예산과 세입 예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한병훈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제안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예산안의 추가편성 방침이나 수정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및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잠시 전 정회시간에 협의 한 의견과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된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 특위에서 재심의가 되도록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 정위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동료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정회시간에 협의된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위원께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