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사무국장께서는 정연국 위원의

사무국장께서는 정연국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철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연국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 뒤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경상적경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총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예산의 비교입니다. 구청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53억원이 증액된 689억6,600만원이며 그 중 의회비는 2,640만9,000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이며 증감율은 구청전체의 8.3％, 의회비가 2.7％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경은 의회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상승분, 의회소식지 발간, 연가보상금 등으로 2,38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6억9,216만원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를 254만원 증액 편성한 3억1,591만8,000원이 되어 총 기정 예산액 9억8,211만9,000원에서 2,640만9,000원이 증액된 10억8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 결산결과 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등의 반영,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및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삭감조정과 추가 발생한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으로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연가보상금, 의원 국내여비 증액 등 필요 경비만 계산된 것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사무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61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그것은 아직, 자료를 받아야지 되고 대충 예상해서

8면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5만원씩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이 7분입니다. 7분 중에서 세 분이 공무원이라서 외부인사만 5만원씩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예. 신설입니다.

위원님 당초예산하고 동일한데 다른 것은, 먼저 직원들이 파크호텔에 나가서 세미나 할 때 참석한 경비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에 것을 경정에 추가로

아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은 당초 일반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22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직원들 겁니다.

위원님 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질문 다 마치고 답변을 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하나 없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사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발언대에 일문일답 식을 하기 위한 마이크를

예.

예, 그것은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66쪽에 의회비 국내여비 254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지금 기정 500여만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내여비에서 17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37만8,000원 있는데 아마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추가편성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가능한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하면 모자라겠다는,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하여튼 여비가 많이, 지급기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철도나 여러 가지 차량비용이 인상되어서 반영된 건 아니고 많이 갈 것으로 하반기 잡혀있는 것을 봤을 때

계획된 계획하고 비교해서 지금 사용한 것하고는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이상 제114회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