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근완 농축산물류센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부물류센터는 도민들이 희망 속에서 개장을 했으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걱정을 주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농민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표이사 류근완입니다. 제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취임한 것이 금년도 1월 7일 취임을 해서, 지금 송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제가 취임을 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하면 도민의 걱정을 덜고 위원님들 걱정을 덜고 이 곳이 정상적으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도 하고 노력을 몇 개월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을 일시에 보완하고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물류센터 전 임직원이 이 곳이 지금 M&A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끝날 때까지, 다음 달이든 8월초이든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이경배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이경배입니다. 수익중심의 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으로 적자개선 및 사업비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 대표이사 사고 및 채권회수, 그동안 경영합리화 추진상황, 경영실적, 2003년 경영계획, 앞으로 사업비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배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중부물류센터가 상당한 부실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류근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쩜?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하신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꼭 필요하신 것은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근무인원 83명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자료를 받아본 뒤에 드리고, 행정지원팀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구조조정 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지원팀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래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3년 올해 들어서 이사회를 몇 번 개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금 업무보고입니다만 경영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총괄해서 지금 집계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작년 10월 이후 올까지 매출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인,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 또 유종준 사장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사고 분에 대한 보고만 되어 있지 지금 현 상태가 없습니다. 지금 기점 잡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2002년도 말 결산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 결산에 대한 재무제표 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채권확보 현황에 대해서 현재 확보액이 얼마나 될 수 있으며 가능한가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보면 농업과 관련된 방송국, 농수산TV에 출자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아보면 대충 알겠습니다만 현재 출자됐던 출자금 관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경영현황 중에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4월에는 상당히 매출액이 많은 데 비해서 매출이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0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매출에 대비해서 매출 이익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민사 사건에 대해서 아마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신청이 되고 있는데 현재 승소를 해서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원고 승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비용에 대한 그것은 청구가 어떻게 됐고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손실액과 채권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재판해서도 지금 81억원이라는 손실액과 그 채권확보액의 81억원이 상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준 전 대표이사께서는 손실액이 81억3,300만원인데 이것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되는 것인지, 또 81억3,300만원이 다 압류되어 있고 채권회수로 소송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한 주식같은 것은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영업계획을 보면 손익현황에서 평균 15.3%가 되는데 15.3%의 이익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15.3%가 되면 너무 이익금이 많지 않아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손실액 회수 부분에 대해서 우성식품 주식 액면가 500원, 코리프 유종준 보유주식이 액면가 5,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마이그로서리 주식 액면가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액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보고에 앞서서 많은 토론도 했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대전일보에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2∼3개월 내에 제3자를 선정해서 물류센터를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회견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를 피하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가 산지 농산물을 취합을 해서 대도시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도매성격을 띄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선에서 그런 성격을 띈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께서 이러한 회견을 하신 것으로 봐서 국장님이나 류근완 대표이사님, 또 물류센터 관계관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굉장히 깊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자 인수 추진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말씀을 아시는 대로 좀 지사님과 협의된 내용을, 기왕에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성격의 그런 업체, 그렇게 해서 물류센터 설립취지를 또 다른 면에서 살리는 선에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어떤 업체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관심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국장께서 지사님과 또 물류센터 관계관들과 협의되어서 3자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추진된 내용 등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중에 제가 빨리 말씀을 하셔서 못 들었는데 농산TV의 3만주는 5,000원에 매입을 했었고, 몇만주를 2만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셨지요?

16만9,200주입니다.

주식 합계가 그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약 30억원 이상이 되었었거든요. 35억원 정도 안 되었었나요?

28억원.

28억원인데 이것을 7,000원씩 매각했다니까 2만원짜리를 7,000원씩 매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따지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198억원 기채해다 준 돈을 유종준 사장이 이사회를 안 거치고 본인 임의로 이 주식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유종준의 손실액을 보면 그 금액은 여기 계상이 안되고 그대로 CD 50억원과 임의대여 한 것과 외상매출한 금액 안 받은 것만 되어 있지, 사실은 주식 임의출자해서 손실본 사항에 대한 것은 법적처리를 안하고 있나요?

13억9,000만원에 이것을 매각했고요, 지금 성위원님 말씀은 차액을 사고금액에 포함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못하는 문제는 법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정확하게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하면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따질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총무팀장님이 재정을 총괄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한데 팀장은 과장 밑에 계십니까?

아니요, 부장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본부장은 다 구조조정으로 없애버렸습니다. 부장이 한 분 있는데 어제 아침에 공교롭게도 할아버지 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나와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왜 업무보고 하는데 빼먹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하려고 했는데 팀장님한테 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8억원에 샀던 것을 13억9,000만원에 팔아가지고 그 차액을 어떻게.......

그 차액은 저희가 2002년도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서 손실액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산 것인데 그 책임관계, 법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유종준씨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토탈 19만9,200주에 대한 농방주식 건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수산TV 주식도 다 임의로 한 거거든요. 결국 임의로 했다는 것은 회사 돈을 가져다 개인이 쓴 것이지 사실 회사가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깊이있게 따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만,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앞으로 잘 가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를 다루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내놓으셔야지, 외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고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당히 아이러니 하고, 이상하지요. 여기에 뭔가 연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까지 묻고 싶습니다는 여기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총무팀장으로 부임한지 약 4개월 되었는데 현재 제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과 송영철 위원님, 그리고 유영호 위원님께서 채권확보액이나 가능액이 현재 어느 정도나 가능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에 앞서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한테 일단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류근완 대표이사께서 사전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말씀만 하셨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총무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확보 회수계획으로는 50억원 CD 관련해서는 이자수익이 이미 회수가 되었고, 마이그로서리 주식을 기 양수받아서 자사주로 취득한 것으로 종료를 현재 하였고, 그리고 기업기술금융과의 민사소송은 현재 소송중이지만 상대측의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소이후에 약 6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프 8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은 현재 후속조치 계획으로 우성식품 가압류 주식에 대해서 7월중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고, 유종준 보유주식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고, 우성식품 상대의 가압류 주식상당 금액의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로서리 상품대금 23억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이나 집기비품 등에 예금통장 잔액에 관한 강제집행이 되고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진행되고 있는 채권은 소송결과 채권회수조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4월 매출에서 매출이익이 적은 이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액이나 매출이익율의 추세는 1월의 경우 매출액이 높은 이유는 소매매장을 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매매장에 매출이익율은 약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회사 토탈 이익률은 약 12%내외의 낮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농산 도매쪽의 매출이익율은 15%이상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월부터 5월까지의 경우에는 4월의 경우 매출이익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유통용어로 로스리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끼상품으로 저희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저가에 공급한 경우가 4월달에 발생을 해서 매출이익율이 적었던 이유가 있었고, 현재 농산 도매의 매출이익율은 약 15%에서 높게는 24%의 매출이익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액 대비한 매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앞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보면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지금 4월같은 경우는 이미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4월 매출액이 6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이익을 보면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8%정도의 이익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부가가치세 세금 얼마 냅니까?

우리 센터의 매출은 현재 과세매출은 없고 면세매출만 있습니다.

면세매출이라 하더라도 1년에 내는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조금전에 얘기한 적어도 12% 내지 15%정도는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보면 6억1,000만원의 매출은 물론 계상을 시켜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까 로스리더라고 했는데 로스리더는 전략적으로 어느 상품을 일시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6억1,000만원의 매출을 가지고 4,500만원의 이익을 세우면 이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져다 파는 거지요. 실적위주의 영업전술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이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매출만 올라가서 수치만 올리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경영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6억원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이 없는 영업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윤이 추구되어야지 이윤이 추구되지 않는 매출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도에 와서 실적자랑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영마인드를 새로 해 가지고 경영진이 바뀌었으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지 실제로 한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 한 것도 있겠지만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줄어들어서 영업력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인력이 자동적으로 감소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83명에서 35명으로 줄었던 이유는 물론 소매매장의 사업을 폐쇄하면서 줄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리부서 직원이라든지 현재 농산 도매운영 하는 직원들까지도 기존에 사건사고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감원하였고, 그리고 자질이 의심되는 인원 또한 상당부분 감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35명 인원은 소수 정예인원으로서 물론 부족한 점이나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은 모든 전 직원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지금 매출액 대비한 매출이익 대비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이 나왔는데 답변을 농산팀장으로 하여금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이 내용 잘 모르십니까?

확실한 내용은 제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팀장 박윤순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 부분을 현재 보시면 매출이익 부분이 2억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4월달 부분은 매출이익 4,5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영업을 하면서 포장자재 부분이 매출원가에 다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 4월달 매출액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트라든가 영업상 포장자재를 모두 상품원가에 포함해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이익부분이 상당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보시면 경상이익을 보십시오. 자료상이지만 2003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적자는 계속 수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면만 본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좀더 가까이 보면 매출이익에 기준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익이 아닌 단순히 매출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익발생이 많이 되어야지, 매출만 늘어나고 매출이익이 줄어드는 영업을 하면 총체적으로 나중에 가서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결국은 10%가 되었든 15%가 되었든 매출이 많은 쪽에서 이윤추구가 목적이지, 물론 매출도 당연히 많이 가야 매출이익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로스리더로 해서 무작정 어느 품목을 정해가지고 다운판매 시키고 매출은 맞춰나가고, 매출이익은 떨어지는 이러한 것은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4월, 5월까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회사에 유동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계약서를 보면 3일이내에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롯데라든지, CJ라든지, 대기업에 우리가 거래해서 물건을 내주고 받는 것은 대개 40일에서 45일이 걸립니다. 자, 회사에 돈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신규자금을 투입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영업을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진단을 해서 손익이 안 나는 업체는 전부 잘랐습니다. 시외로 나가면 인천 계양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계속 농산물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곳도 유통하면서 전부다 우리가 기사도 나가고 출장나가고, 자동차가 인천까지 갔다 오면 고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손익이 안 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손익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외부에서 중부물류센터가 사고가 나가지고 구속이 되었다 신문방송에 떠들어 대고, 유동성은 없고 하니까 거래선 자체가 농민들도 불신을 하고, 또 우리한테 물건을 구입해 주는 곳도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 위협도 몇 곳에서 받았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현재 그나마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유지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캡매장에 25명을 아웃소싱 주면서 인원이 자동적으로 감원이 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 25명도 캡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부물류센터의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 내보내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일주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류근완 대표이사 새로 온 사람은 배에다 철판을 깔았느냐"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해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웃소싱을 주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은 상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 중에 본 위원이 분명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력도 했는데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인력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박성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3일에 결재를 하고, 실제로 결재를 받아오는 것이 40일이라는 것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아닌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약 496억원이라는 적자상황에서 지금 경영을 새롭게 하고자 해서 경영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열악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맡은 것입니다. 단, 경영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플러스가 되고, 매출이 극대화되고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200만 도민의 책임입니다. 198억원이라는 돈을 운영비로 투입했어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경영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애로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박논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제 상황이 그렇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경영을 하면 밤잠을 못 자고서라도 대표이사니까 하셔야지요. 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표상으로 보면 매출이익이 많이 발생해야 회사가 삽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매출이익을 극대화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완 대표이사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을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부물류센터가 충남 농업인들의 기대 속에 발족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의 현황을 보면 15개 시군의 농산물 중에 한 번도 거래를 안 한 시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물류센터가 시군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수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 때 봤을 때는 우리 충남 물건보다는 경기도나 다른 지역의 물건을 많이 사다 팔았는데, 되도록 이면 충청남도 것을 수급을 해서 팔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때 당시 외국농산물을 판매장에서 팔고 있었는데 지금도 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즉 농산물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 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남에 있는 농산물을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물 카다로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천연색으로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충남에 있는 농산물을 선전해서 판매를 아주 과감하게 전체 지분을 가지고 취급할 계획으로 카다로그 제작에 지금 들어갔는데 6월말 안에 이것도 거의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농산물의 관계는 그것이 서울에 있는 중매인으로 하여금 부족한 농산물 품목을 넣다 보니까 아마 외국농산물을 갖다가 산지표시 없이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과감하게 징계조치를 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운영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D가 담보대출 됐는데 어떤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됐습니까?

CD 50억원에 대한 담보대출 관계는 은행을 몇 번 옮겼어요. 저도 의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50억원을 하나은행에 있던 것을 빼서 한빛은행으로 옮겼다가 다시 중소기업은행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술금융으로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물류센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은행에서 연계적으로 빼서 옮길 수가 있는지? 혹 농협에 계셨었으니까 농협에서도 CD 담보대출이 가능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 CD는 CD 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과 거기에 사용된 인감만 맞으면 어디에서든지 빼고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물류센터 마냥 사고가 나서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도 담보대출 이동 가능합니까?

은행측에서 볼 때는 그 CD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동이 되어 있으면 물류센터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이미 빠져나간 다음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기술 어디에 담보대출을 한 뒤에는 이동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담보대출이 나간 다음에는 이동이 없지요. 이동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소송 압류를 한 거지요?

소송을 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뒤로는 왔다갔다 한 일이 없지요?

이미 돈이 다 나가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아 나가있는 거기에 지금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은 CD 대출이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기술은행이나 혹은 타 은행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계통이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농협은 안 된다고 했는데......

명귀진 위원님! CD는 제1금융권인 농협도 CD만 가져오고 규격서류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던 차에 자료를 지금 어차피 내놓으시기 어려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사고 채권 회수관계, 아까 얘기한 대로 81억원만 나왔는데 정확한 것을 다시 뽑으시고, 회수목록도 기왕이면 주 몇 주 몇 주로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주 가격과 현재 상장되고 있는, 뭐 그날그날 유동이 있겠습니다만 기준 일을 정해 가지고 상장되는 금액을 비고란에 부기를 해 가지고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토탈을 보기 좋게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격은 비상장 주식이 장외거래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것은 그런 작업을 하시고 상장되는 사항은 상장되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기 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예를 들어서 전 대표로 인해서 얼마나 손실이 지금 갔느냐 하는 게 여기 제시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과 만약 승소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회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과 유종준 개인 재산이 있다면 있는 관계로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첨예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피해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재판 후에 승소판결을 해서 비용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양해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제가 총무팀장한테 지금 양해를 구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머리 속에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재판에 따른 재판비용과 승소에 따른 금액 회수 관계는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판이 끝나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항은 어차피 승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승소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그로서리 23억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이미 했는데, 승소했다고 해도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마이그로서리에 실질적인 무슨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유주식에 대해서 자사주로 취득을 종료했고, 유채동산 및 예금통장,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판결 후에 저희들이 5월 11일에 강제 집행문을 발송 완료했고요. 또한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금액회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3억원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23억1,500만원 중에 2억2,000만원요?

2억2∼3,000만원 정도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회수가 불가능하고, 원래 채권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총 받을 수 있는 게 2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관할 법원이 물론 거주지이기 때문에 서울지법 아니면 거의 다 성남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저쪽이니까 먼저 이쪽에서 했겠지만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계속 현지에 가서 재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간부 중에서든 직원 중에 누가 이 일에 대해 얽매여 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는 이 사안이 크고 하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지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 관계는 지금 현재 관리부장이 작년 11월부터 이 사고가 터지면서 소송을 전담했는데 이쪽 천안까지 옮기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거나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시간절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재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식상해 하지는 마시고요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면서 재정보증을 한 게 있습니까?

제가요?

예.

없습니다.

혹시 유종준 전 대표이사가 그런 게 있던가요?

재정보증은 없었어요.

그러면 관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대표이사들이나 직원들도 채용을 할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서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재정보증을 서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재정보증은 사규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부물류센터 사규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안 섰습니다.

류근완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도 유종준 전 대표이사가 재정보증을 섰어야 옳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주시면?

저도 사규가......

그러니까 사규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 관례로......

관례로는 서야 되지요.

서야 되지요?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근완 대표이사께서......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직까지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마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중부물류센터의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더 곪기 전에 이렇게 터뜨려져 가지고 이것을 수습하고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급한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은 물류센터 본래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을 하더라도 유지를 시키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도매기능이 원칙입니다만 1층에서 소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 이양관계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의향서를 받고 8월 안으로는 매듭을 지으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류근완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농축한물류센터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부물류센터의 기능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걱정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충남도민과 충남 농업인의 기대감 속에 개장되었건만 야속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현실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잘 경영하셔서 정상화되어서 당초의 목적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부물류센터 기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여 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 저희 농림수산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어느 해보다도 안정된 가운데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잠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됐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도 결산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다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들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위해서 각 시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현재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2002년도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기금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전에 효과적인 결산을 위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분들,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산관리에서 199페이지 3억100만원의 자료, 또 축산관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 5,900만원의 자료, 209페이지에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료, 또 산림환경연구원의 인건비 1,800만원에 대한 자료, 219페이지에 휴양림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시군별로 해 주시고, 배수개선 사업 시군별로 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시군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14쪽에 우리꽃길 조성 12㎞ 5억5,715만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큰 금액 순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농정유통관리에서 보조사업 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자치단체 쪽으로 간 것이니까 어느 시군에서 이런 불용액을 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사항과 또 자체사업 중에서도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197페이지입니다. 그게 4,000만원을 세워줬는데 2,600만원을 쓰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체자금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65%를 쓰고 약 35%가 불용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예산운영 상으로 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여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농산관리 쪽에서 그것도 역시 보조사업인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쪽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아까 이위원님이 하셨나요?

아! 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를 보면 역시 이 사업도 보조사업인데 3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약간 설명은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여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관계로 해서 불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자체자금에서 또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항이 3,000만원이,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2,000만원이군요. 2,0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줘도 못 쓰는 데가 있으면 당초부터 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사업성이 없었던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위생관리 차원인데 인건비라서 건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복리후생비, 204페이지입니다. 그 속에서 인건비를 여러 개 얘기하고싶습니다만, 특히 복리후생비 204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죽 나열을 하다 보면 합계가 5,9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열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러네요. 5,900만원, 이건 어떤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사항인데 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중간에 보면 17억원의 기타 보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하신 사항에 보면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해서 보상액 산출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이런 금액이 준다고 하다,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사업 책정됐다가 오지 않은 게 아닌가, 미처 결산을 못하고 차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산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아까 명위원님이 명세를 내라고는 하셨는데 인건비가 1,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내면서 그 다음 번에 예비비 지출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인건비를 내면서 예비비 지출 223페이지에 보면 산림해충 예찰지도원 퇴직 2명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해서 2,000여 만원을 계상했다가 670원을 불용처리 한 사항인데,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게 산림해충 예찰지도원을 퇴직하는데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줘야지 이게 얼마나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이기에 예비비에서 퇴직금을 짤라 줬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집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휴양림관리 차원에서 시설비에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2억4,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입찰잔액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게 국비를 줬는데도 과연 이런 돈을 불용할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하게 다 사업처리를 하고서 불용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마무리하고 보낸 것인지, 충청남도가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인지 주는 돈도 다 못 쓴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1차는 이렇게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저희들의 실수로 누락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130억2,334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16억5,700만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146억8,041만원입니다. 수입은 159억100만원으로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억2,300만원, 이자수입 7억2,400만원,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 1억3,300만원, 도비출연금 18억1,700만원, 논산시 부담금 2억원, 잡수입 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출은 12억2,100만원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2억5,200만원, 성장작목 등 이차보전 1,013명에 대한 6억9,300만원, 농업경영인 교육 등 20개 사업 8개 농업단체에 2억2,600만원, 해외농업진출 백두산 영농조합법인 컨설팅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작성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기타 보상금 예비비 이월 사유 등 세 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관리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6억7,579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금년에 추진실적과 그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로 어항시설 복구비가 4개 항에 6억9,658만1,000원의 국비가 지원됐고 예비비로 도에서도 6억9,65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2월 30일 일제히 착공하게 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복구 대상 어항은 보령 무창포, 삽시도, 서천 송석항, 태안 가의도항 등 4개 항으로 금년 5월까지 태안 가의도항을 제외한 3개 항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가의도항은 공사 중 금년 5월에 2차 피해가 발생되어서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포상 예산액 450만원 중 24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 53%로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해 원래 포상은 저희들이 추곡수매에 유공한 공무원들, 또 주민 30명을 포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농민들이 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곡수매를 잘한 것이 유공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많은 인원을 포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포상인원을 줄였습니다. 당초에 30명에게 포상을 주기로 한 것을 14명으로 축소되어서 16명 분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잡은 실수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해뜰 공동브랜드 홍보 사업비 미 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3회 추경 예산 때 국비 720만원과 도비 720만원 1,4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작년 말에 중부물류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미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농업경영인과정 위탁교육비 중 3,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국비 1,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지방비도 따라서 1,5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0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과대학생들의 국외 화훼농장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현지 농장의 이전추진에 따른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계획된 인원을 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당초 20명을 미국에 연수 보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부득이 13명만 연수를 시켰습니다. 7명이 연수를 못 가게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RPC 설치 사업비 90억원 중에 국도비 3억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진군 합덕읍에서 조합장이 바뀌었고, 또 지난해 4월 8일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성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라도 이 사업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땅한 적지가 없어서 부득이 보조금을 불용처리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사업비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부득이 2,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5,927만7,000원 불용한 사유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정원이 88명이었으나 지난해 8명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5,927만7,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1일 이 결원은 모두 충원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09쪽 기타 보상금 예산액 45억3,396만원 중 17억1,563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불용비율이 예산액 대비 37.8%임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설명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해 결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폐업 지원금 17억1,500만원을 불용처리 함으로써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2001년도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이 내시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사업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절대 액이 줄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17억1,5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과 223쪽 산림환경연구소에 인건비 1,884만원은 불용액으로 됐는데 또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산림병충해 예찰지도원에 대한 퇴직금 2,02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건비 불용 사유는 여기도 역시 일반직 정원 39명 중에서 결원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고, 산림병충해 예찰조사 업무는 원래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정원에 상용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용으로 고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2001년 10월과 12월에 두 사람이 퇴직하였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상용자 급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만 퇴직한 두 사람들이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중재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충청남도로 하여금 퇴직금 2,021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양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4,832만원의 발생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녹생토 녹화공법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이 오지로서 녹생토 녹화공법을 하는 조경보다는 산지사방공법으로 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예산액 보다 실지 설계함으로써 2억3,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공방법을 바꿈으로써 예산이 남게 됐음을 보고드리고, 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다만 네 가지 정도만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연수생들이 다 안 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끝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바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우면......

최고경영자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7페이지에 있는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예, 그것은 당초에 2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지에서 수용태세가 2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에요.

지난해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예를 들어서 더 사업할 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름방학이면 적어도 8월일텐데 1,400만원을 연말까지 그냥, 정리추경을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냥 끌이고 앉았다가 이걸 불용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사장인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금액이라 하나라도 보태서 다른 사업에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진에서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3억1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이다. 그러면 당진에서 포기서가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묻습니다.

포기서 들어온 거요?

예.

그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보조로 시행된 건데 이것도 빨리 돌려서, 또 위에서 돈을 줬으니까 다른 곳에 물량이 없어가지고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바로 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앙에 돌려줄 건 빨리 돌려주고 다른 사업을 따올 생각을 했어야지 연말까지 끌고 가다보면 충청남도 행정에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줘도 못쓰는데 다음에 또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지적을 하면서 묻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답변을 해 주신 8명의 결원 얘기입니다. 복리후생비. 이게 1년동안 8명 결원하면서 5,900만원의 예산을 그냥 끌이고 앉았다 이겁니다. 돈을 받아갈 사람은 없는데 이 인건비를 왜 그냥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복리후생비 뿐이겠느냐, 다른 것도 다 있지요 지금. 내가 묻기를 복리후생비만 찾은 것이지. 이렇게 각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끌이고 앉아있고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짜고. 뭐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립니다. 예비비로 해서 지출되어 있는 인건비, 지금까지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사업부서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아직 검토를 안 했으니까 이따하고, 내 먼저 자료대로 한다고 하면 예비비 약 2,000여 만원을 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중재를 해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줬다, 이 공문에 의하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예비비 지출요구를 할 때 근로기준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 줘야되겠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장 허가를 얻어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상에 이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된 게 아니에요. 청장이 권고해서 통보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5월 10까지 안 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고발해 가지고 결말이 났을 때 이런 게 나오고, 또 아무리 이것을 안 줬다고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을 그냥 어떤 판사의 판결없이 징수하느냐 이겁니다. 아니거든요. 법에는 "주게 되어 있다" 그 얘기이지 이렇게 시급하게 예비비로 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쪽에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다만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내셨으니까 노동청장으로부터 퇴직금 주라고 하는 공문, 또 지금 관리부서한테 요구한 사항, 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 승인해서 지출하기까지에 관계된 서류를 오늘까지 담당자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차제에 지금 일일이 열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결산서를 살펴볼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른 부서를 예찰할 때 같은 맥락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의 예산을 아껴서 써라 하는 그런 예산부서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농림수산국 쪽에 있는 경상비는 몇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10%를 강제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운영비, 사업비가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 해에 발생하는 세입으로 그 해에 세출로 전액 계상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도민들 복리후생에 쓰는 것이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따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절감을 해서 그 해에 다른 쪽에 예산배정 하지 못한 부분, 불요불급한 사항에 예산을 돌려쓰기 위해서 10%를 감하는 것이지, 10%를 감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예산을 훔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는 예산을 10%를 절감해서 상당히 낮춰서 썼다고 도민들이 보겠습니다마는 바꿔 얘기하면 예산을 내년도로 돌리기 위해서 10%를 더 세워가지고 의식적으로 이월시킨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불용처리를 하지말고 정리추경, 마지막이나 전 추경에 10% 절감한 것을 어차피 사용 안 할 것이니까 계상을 했어야 10% 절감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10%절감해서 전액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넣어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전년도 세입이지 그 해 세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편성상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시하고 답변까지 다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주는 예산 다 써야 됩니다. 다 쓰고 어차피 못 사용할 바에는 바로 돌려줘야 돼요. 각 실국에 제가 한마디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0%를 줄이다 보면 예산액이 줄어서 그 다음해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빼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같이 합작해 가지고 같은 공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면서 예산운영을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피인데,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다 받아서 정기예금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도 되는데 각 실과의 사업비에 가져다 놓으면 정기예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도 못 받고, 돈도 못쓰고 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몇 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3억1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 묻습니다. 4월 23일날 충청남도의 공사처에서 안 하겠다고 도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5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타 시군에 물어봤는지, 알아봤는지....... 답변이 안 되시면 복리후생비 5,900만원에 대한 답변은 많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략하겠습니다. 또 내수면 개발시험장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가 불용액으로 2,2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10%의 감액에 대한 액수인지, 본 위원이 알기는 내수면 개발에 있어서 많은 어종이 이것 이상의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야 할텐데 이것을 꼭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월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잘 못들어서 그런데 휴양림관리사업소 219쪽에 있는 사업비 집행내역 중 2억4,8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도비입니다.

2억4,8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둘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19쪽에 보면 국비를 불용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했는데 그렇게 쓸 곳이 없었나요?

그것은 저희들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타 왔는데 그것을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는 것은 반환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다른 용도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국비로 얻어온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의 어종개발에 대해서도 재료비와 시설비, 부대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종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10% 감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어종개발은 현재 8억원인가 9억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10배를 해도 충청남도 자연보호, 다시 말하면 어종의 목장화를 할 만큼 지금 충청남도 하천이라든가, 강 어구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어요. 산림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데 참게나 붕어, 미꾸라지를 넣어서 서울사람들이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내수면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돈이 2,200만원이 남았다고 불용처리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동료위원께서도 10%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충청남도민이 어느 하천을 가서도 발을 담그고 붕어를 잡을 수 있고, 미꾸리를 구경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4월 23일날 양곡처리장 관계 국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아무데나 이것 가져다 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군이고........

안됩니다. 비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도에서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승인을 구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사업이 한 가지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남았으면 승인하기가 좋은데 10여개 사업에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누계를 하면 많지만 단위사업별로는 적은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곡처리장 보수금으로 반납을 했는데 당진 합덕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한 희망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RPC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동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로 오히려 과잉시설이라고 하는 정도까지 사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부득이 반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도 명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용처리한 것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설치하고 발전기 모터를 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시험연구비로는 쓸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에는 더욱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의 토종어종을 보급하고 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황한 답변을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잔액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실제로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찌보면 집행을 하고 남아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계획에 맞춰서 사업량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조금 전 명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자료를 주신 것 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351쪽에 보면 채광채석지 보완복구가 불용액이 6,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채광채석지 복구에 9억7,300만원중에 불용액이 2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사유가 조경 사방공법 대신에 일반 산지사방 공법으로 변경해서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첫째 저희들이 완벽한 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세워 이 사업비가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해양수산부나 우리 도에서 폐선에 대한 보상금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후에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진단과 판단으로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자료는 2억3,300만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맞습니다. 6,500만원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가 왜 이렇게 틀렸습니까? 6,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 351페이지에 있는 것이 잘 못 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이런 중요한 자료를 불용액이 2억3,300만원하고 6,500만원 하면 계수상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인데 어째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아까부터 이것을 혹시 본 위원이 잘못 봤나 해서 예산서를 다 보고, 쳐다 봤는데도 아무리 봐도 틀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정말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 주셔야지 이렇게 엄청난 잔액이 틀리는 수치를 가지고 내놓으시면 결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소관부서에서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은 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채광채석지 복구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는 국비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교부세로 9억7,300만원 중에 3억7,0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교부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9억7,300만원중에 2억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자료에 보면 불용비율이 정확히 10%로 맞춰놓은 듯이 10%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은 애당초 조경사방공법을 쓸 것이 아니고, 일반 산지사방공법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예산이 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아니고 9억7,300만원 중에 2억3,300만원이 남았으면 대략적으로 1/4의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물론 관련부서에서 명분은 불용사유로 제시를 했지만 애당초 그런 쪽으로 결론을 냈으면,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7억4,000만원을 썼으면 국비 6억원에 도비 조금만 보태도 될 일을 도비를 교부세로 3억7,000만원이나 가져다 하고서 나중에 이 자료가 물론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틀린 자료에는 6,500만원 남은 것을 국비 잔액 발생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법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와 도비가 붙어서, 적어도 도비가 교부세로 3억7,000만원이나 내려갔는데 사업량은 7억4,000만원밖에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엉터리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한해를 마감하고 다 결산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된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조금 더 공법에 있어서 미리 신경을 써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훨씬 더 절감하고 그것 아니어도 지금 농림수산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적게 타오고, 우리 도의 예산실을 가면 항상 홀대받는 농림수산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도비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사용현황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해외농업진출법인 컨설팅 지원해서 5,000만원하고, 그 밑에 해외교류 및 선진지 시찰은 어떤 사람들이 갔는가 그렇게 두 가지만 해 주시고, 2002 배수개선 추진사업현황에서 보면 공주시, 보령시, 연기군, 청양군, 태안군 5개 시군이 배수개선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할 곳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도 도에서 배정을 안 해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에서 보면 총 사업량이 216km인데 이것이 기반공사와 시군간 합쳐서 216k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농업 진출법인 컨설팅지원 5,000만원은 백두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국연변 현지투자지역 농업환경조사를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해외교류 및 선진지 시찰은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는 이것은 농업경영인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국내 여주쌀단지, 경남 진영의 화훼단지, 대관령 목장, 음성 고추연구소를 시찰하는데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중 공주, 연기, 태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3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보령, 청양은 우선 설계비만 신청을 해서 설계비를 지원 했습니다마는 보령은 웅천지구에, 청양은 목면에 금년 10월중 배수개선사업을 착공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끝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16km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합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교류 및 선지지시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에는 해외는 하나도 안가고 국내만 간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 및 선진지시찰이라고 했는데 국내만 다니고 외국 선진농업은 한군데도 안 갔는지.......

지난해에는 외국은 안가고 국내만 농업경영인들이 다녀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29억1,441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충남의 농정국이 충남농업을 위해서 너무나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1회 추경만 했는데 2회 추경부터는 각 과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금액만큼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업을 많이 생각을 안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려워서 길거리에 나오는 농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상황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도 대출합니까?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에 대해 심의 해 준 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물류센터만 3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30억원 대출해 준 것이 있고, 그러면 자료에 나타나나요? 물류센터 대출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년전에 했습니다.)

없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농어촌 진흥기금도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타 도보다 적습니다.

아주 월등하게 적네요. 농도인데, 기금조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지금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타 시도의 농어촌 진흥기금 보유현황........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아까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달라고 할 때는, 돈을 요구했을 때는 2002년 5월 12일까지 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예비비로라도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하면 대전지방노동청장이 2002년 4월 16일날 보낸 것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체불금품의 지급지시후,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귀하를 상대로 김우연, 김영림이 제기한 금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귀하가 진정인들의 퇴직금 합계 약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동 금품을 2002년 4월 23일까지 진정인들에게 전액 지급하고 근거서류를 우리 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두 번째 만약 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위법처리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지시한 사항이에요. 이것 지시한 다음에 안 하면 2차, 3차 통고를 합니다. 이게 판사 판결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공문을 가지고 예비비로 퇴직금을 요구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잉, 왜 주려면 미리 세워서 주지 준비도 안해 놓았다가 갑자기 주는 상황에서 이런 지시서 한 장 가지고 예비비를 꺼내 쓸 수 있는,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역시 산림환경연구소가 끝발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내용을 잘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지시서 한 장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게 충청남도 도청이라고 하면 예비비 못 가져다 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림과장도 계시고, 연구소장님도 계시지만 산림과에 사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들 사법권이 있고. 그 분들이 청장명으로 공문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어서 예비비로 줄 정도의 행정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예산부서에 따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9개 도에서 올라온 각 시도 조성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조성 액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는 바로 조금 아까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에 농어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지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평균 조성이 47억원 정도 되는데, 470억원인가요? 그런데 충남이 제주도와 전라북도 다음으로 세 번째인데 이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도 기금이 사실상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질의하신 내용에 빗나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많을 때는 기금조성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율이 4%정도 되기 때문에 기금에 투자하는 것을 도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어떠한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든지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농림수산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과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