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법에 일반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7,000만원, 그리고 일반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계 예규 통첩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3,000만원 이상이거나 설계대로 사실대로 단위사업은 설계를 해서 입찰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현장민원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까 하수도 뚜껑이 갑자기 깨졌다든지 하수도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물이 넘친다든지 그리고 인도블럭이 갑자기 침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래는 회계법에 의하면 단위 회계 계약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설계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만일 그런 식으로 가령 하수도 뚜껑 부숴졌는 것 한 건, 갑자기 신고들어온 인도블럭이 침하가 되었다,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그걸 하나 하나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또다시 발생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를 갑자기 긴급보수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상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 먼저 작업지시를 하고 선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그런 것을 전부다 일정 부분을 모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관내에도 무수한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평상시에 갑자기 긴급을 요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이건 좀 변칙입니다마는 기동력이 있고 수선능력이 있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서 회계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주민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시키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작업지시를 할 때 회계담당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령 태신토건에 정행우씨라든지 국토건설에 김웅섭씨라든지 이런 분하고 사전에 결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동력이라든지 장비, 인력이라든지 긴급하게 바로 동원해서 작업할 수 있는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태신토건에 정행우씨라든지 국토건설에 김웅섭씨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 빨리 민원해소 차원에서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발생 된 곳에 먼저 작업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건수가… 어차피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난 뒤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작업을 시켰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수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아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업을 먼저 시키고 작업을 시키기 전에 사전 작업지시를 할 때 저희들이 회계부서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되는 바람에 저희들 일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 번 설계하면 되는 것을 보통 두 건, 세 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 작업을 시키고 1,000만원 밑으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그런데 보통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현장에는 가령 공사를 하다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뚜껑 하나 고치는 것은 10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골고루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를 하고 시행할 때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5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단일 구간에 가령 주민불편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1,000만원 이상 설계를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도록 금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통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갑자기 하수도가 막혀서 가령 단면이 협소한 일이십미터밖에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300만원 내지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뚜껑 같은 것은 각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것, 상인동에도 고장나고 송현동에도 고장나는 부분인데 뚜껑 한두 개 고치는 것은 일이십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작업을 시키고 모아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표창장 수여할 때 표창내역하고 부상으로 나가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주로 시계가 많이 나가죠?

주로 시계나 문화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탁상시계는 어떤 것이 나갑니까?

2002년도에 공익요원한테 나간 것이 주로 탁상시계입니다. 포상자의 연령이라든가 수준에 따라서 아마 적합한 걸로 여론조사를 해서 나갑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3년도 안 되는데 중복으로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포상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서 중복은 아니고 추천기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될리는 없는데 아마 선행부분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에서 1등 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참여하면 중복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마는 선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를 했지마는 공무원하고 민간인에게 수여한 표창 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성이 있거든요. 좀 자제를 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02명이고 2001년도에는 무려 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반으로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신중을 기해서 표창의 의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무더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