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생활체육협의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회계담당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없이 진실되게 답변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철규
김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님, 그리고 연합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회계담당자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1999년도 수익사업장부를 새로 고친 적이 있습니까?
1999년도 것을 왜 2003년도에 아가씨가 하지 않았던 부분을 고쳤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협찬금과 수익금이 같이 되어 있어도 있는 자료 그대로의 제출을 저희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담당자 분께서 1999년도 것을 2003년도에 본인이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느 분이 시켜서 했습니까?
1999년도 그대로 있던 장부를 가져오세요.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그 장부를 갖고 오세요. 수익금과 협찬금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 왜냐하면 거기 협찬금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제출되었는 협찬금 부분하고 대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의 요청을 원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배드민턴 레슨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은 금액이 없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레슨에 대해서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재 임대를 했습니다. 재 임대를 했으면 임대수입을 받아들이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4년 간 방치를 했습니다. 그 방치금액이 아직까지 합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약 100명됩니다. 100명에 8만원씩, 4만원씩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내는, 회원들이 내는 돈 절반을 회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하지만 계약을 저희들이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곤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년 간이 아니고 아침 반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해수로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한 2년 정도…….
철규
김철규위원
해수로는 약 4년 가까이 되었고, 중간 중간에 쉬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개인 레슨은 안 쉬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낼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줄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임대를 하면 안 되는데 10원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겁니다. 사용하게끔 해 주었다는 것은 임대를 한 거예요. 국장님!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달서구청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구청의 문화공보과에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개인 레슨을 지도자한테 주어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돈 없는 사람들 소외되어서 레슨 받지 못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레슨이 있음으로 해서 국장님 같은 지도자들이 개인 레슨을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않고 30만원씩 누군가가 받아갔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직 장부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치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개인 레슨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사설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어디든지 가면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개인 레슨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구벌센터도 시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개인 레슨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센터에 배드민턴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달구벌센터에서 하면서 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으로 안 된다는 조항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규
김철규위원
조항이 있으면 책임질 의향은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모르고 했는 상태인데…….
철규
김철규위원
조항이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은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회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관서 달서구청 문화공보과하고 상의를 하든가,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생체협의회 시설물이 아닙니다. 달서구청 달서구민 겁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계약서나 어떤 조례에나 모든 것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서 하셔야지 그것을 묻지도 않고 혼자 집행해 버리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고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생활체육법이다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생활체육법이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조례인가 뭐 방침서인가 그것을 전에 우리가 자료로 요청했지 싶은데 왔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안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을 왜 안 줍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어떤 것을요?
철규
김철규위원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너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장
몇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잠시 중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우리 김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달서구청 건물이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왜 사무국장님 마음대로 개인 레슨을 하도록 방치를 합니까? 수익사업 올리려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제 와서 모르니 법을 모르니 어떠니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월급은 매년 올라가는 것 잘 챙기시고 왜 그런 데는 모른다 말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금 있다가 좀 더 생각하시고 답변하시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사회복지과다 문화공보과다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려왔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먼저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시간을 지체시킨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나중에 집행부에 가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질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감사를 받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집행부에서 무엇을 따진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아무리…….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문화공보과에서 책임을 지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종완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서류철을 들면서) 이것이 지도자근무일지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저 근무일지라고 해 놓았네요. 통상 지도자근무일지라고 앞에 붙여주어야 됩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근무일지에 보면 2003년도는 전반기 들어갔는데 4권이나 되는데, 2002년도 것은 1권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요청을 했지요,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1999년도부터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1명 있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1명이 있어도 해야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근무일지를 쓰라든지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청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시를 받아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처음 그 당시에는 구청의 지시를 안 받고 시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당시에도 구청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2002년도 1권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것은 없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없지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근무일지도 아레께 해 가지고 왔을 때 보고, 내가 검토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삼사 일 전에 만들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도, 그 날 가지고 온 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없어서 지금 만들었는 것……."이라고, 종이를 봐도 깨끗하고, 보세요! 다시 만들었는 것이 맞지요? 없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야 돼요. 만들었는 것이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답변을 안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가씨, 누구 글씨예요? 필적이 아가씨 글씨예요?
그 날 가지고 왔는 사람이…….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직원들이 현재 상근을 합니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들이 각자 썼지 다른 사람들이 대신 안 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도장 찍은 부분을 보여 주세요. 도장을 금새 찍어서 다 지워지고 이런데…….
본인들 글씨가 맞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레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도장을 금방 찍어서 죽죽 미끄러져 벌겋게 묻어 있는 것 보여 주세요. 이것하고 사무국장에게 보여 주세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금새 만들었던 장부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사무국장이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2002년도 것 같으면…….
철규
김철규위원
아가씨! 아가씨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그 분들이 그 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서류에는 도장이 손으로 지워져서……. (장내소란)
종열
박종열위원
사무국장, 지도자 분들이 작성을 했다고 해도 모든 사무의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는 거예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무국장이 지금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근무일지는 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필히 써야 되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근무수당이 지출되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써야 되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근무일지를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어 수당이 나가면 수당이 지출되는 근거는 만들어놓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다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했는데, 2003년에는 서류가 4권입니다. 지금 6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도……. 그러면 2002년도는 1권 밖에 없고 근무일지를 안 썼다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외에는 안 썼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안 썼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수당을 국민의 혈세로 지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것이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답변하세요. 사무국장님!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근무일지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인가 7월달부터 쓰라고 시에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하는 말은 통상 어디나 수당이 나가려면 근무일지를 만들어놓아야 돈이 나갑니다. 그래야 지출결의가 돼요.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에 것 말이에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전에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성을 안 했으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회계법에 대한 절차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회원이 1만 명 넘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을 맡아보는 국장이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체육을 안 하고 회계를 전문으로 해 가지고 왔는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할 수 있지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직위를 내 놓았어야지요. 사무의 전반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점검해서 회장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지요?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세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실질적으로 물론 보조금에 대한 감시 감독권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세세한 근무일지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열
박종열위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때 확실히 근무일지도 쓰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데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도를 안 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근무일지를 언제부터 썼는지 알아보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근무일지는 통상 어디든 근무수당이 나가면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지시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원이 1만 명 넘는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근무일지를 안 쓰고 수당을 받아갔다는 것은 안 되고, 아레께 시인한 사무국장도 근무일지를 안 쓰고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면서 매월 30만원씩 받아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의 봉급이 200만원 넘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매월 빼 가지고 간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현재 의정활동에 모두 바쁜데 또, 특위까지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님,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근거에 없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글쎄요. 없는 것, 근거에 있는 것 이것은 어디 보고 썼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 보고 쓰지는 않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생각해서 썼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 가도, 나중에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면 다 나오지만 도장을 금새 찍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을 한다할지라도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체 근무일지가 없이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 그 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예,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선에서 문화공보과 소관이라고 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5년 동안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익금이 1년에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 5년이면 5억입니다. 5억이 문화공보과에서 감시감독 소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반 따르는 회칙도 갖다주지 않고 지금까지 봉급이나 마음대로 어떤 분야에 가서 지원도 했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관의 간섭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권일수 사무장님께 묻겠습니다. 권일수 사무장님께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지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배드민턴연합회 쪽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몇 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20만원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년도에만 받았고 다른 해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합회 쪽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클럽 쪽으로 받았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연합회 쪽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 두 분하고 찾아갔었지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죽전배드민턴클럽에 제가 갔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날 저희들이 녹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죽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분명히 서류상 연합회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전배드민턴클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리클럽으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받은 적이 없지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클럽으로 지원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연합회 쪽으로 우리가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만원…….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쪽으로 받은 것은 여기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따로 있습니다. 연합회 쪽으로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라고 하면서 권일수 해서 글씨도 아닙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날 들고 간 것은 이 겁니다. 20만원……. 본리클럽에 10만원, 죽전배드민턴클럽에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합회의 것이 아닙니다. 연합회 것은 따로 여기에 있습니다.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 날 저희들이 갔을 때 "무조건 싸인은 내 싸인이 아닙니다. 클럽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연합회 돈은 받은 것의 영수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받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클럽으로 받은 것은…….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클럽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구대회를 할 때 예산이 적어서 협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클럽으로 들어갔는 것 자체가 저희들 연합회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받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 확실한 싸인도 있습니다. 연합회사무국장께서 하신 싸인은 생활체육클럽대항 배드민턴대회 격려금해서 10만원, 싸인을 맞추어보니까 분명히 맞습디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장기 에 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연합회장기대회에 지원금 1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이 싸인은 분명히 우리 사무국장님 싸인이 아닙니다. 제1회달서구연합회장대회 배드민턴에 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싸인도 아닙니다. 또 넉 장 중에서 싸인 하나는 정상적으로 맞습디다. 이 두 개 부분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리클럽에 가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받지 않았다는데 우리 생체사무국장님께서는 왜 전부 남의 싸인을 빌려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싸인이 전부 안 맞습니다. 갑자기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 싸인이 수백만 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아까도 사무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예산을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본리클럽하고 죽전클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줄테니까 알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든지 좀 해달라.
철규
김철규위원
본리클럽에 제가 갔을 때 3년 동안 포카리스웨트 한 박스 받은 것밖에 없고, 단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유용을 한 겁니다. 권일수 씨는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리클럽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돈을 그렇게 드렸는데, 연합회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권일수 씨가 10만원을 유용했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아닙니다. 저는 유용한 것이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왜 자꾸 주었다고 그러십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20만원 제가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받았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 20만원은 연합회 쪽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못 받았다고 안 합니까? (장내소란)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날짜는 안 틀립니까. 여기는 10월6일이고 날짜가 안 틀립니까? 아마 10월달일 겁니다. 20만원이 저기에 10월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0만원이, 이 분이 연합회 것도 아닌데 본리클럽 것을 받았으면 거기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쪽에서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유용한 거예요. 유용을 했던가, 횡령을 했던가, 두 분 중에 한 분은 하신 겁니다. 20만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본리클럽에 10만원 갔다 주었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안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주었다고 하니까 지금 환장할 일입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 서류 자체는 모릅니다. 저희들 당시에 대회를 치를 때 예산이 적어서 지원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서류상으로는 아마 클럽지원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연합회 대항이 아닙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아니, 그 내용 서류 자체는 모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서류를 위조했던가 무슨 수가 있지, 사무국장님 서류를 위조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회에 별도로 20만원 내려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클럽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클럽으로 해서 20만원을 권일수 사무장님께 주었다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권일수 사무장님은 받아서 죽전클럽이 아니고 본리클럽에 주어야 되는데 그 쪽에는 받은 자가 없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또 대외경비가 모자라서 대외경비로 썼다고…….
철규
김철규위원
대외경비로 쓰면 안 되지요. 어떤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을 우리 국장님 모릅니까? 어떻게 이것이 대외경비로 들어갑니까? 대외가 아닌데 클럽에서 자기들 친선게임하고 있는데, 연합회 그것하고는 성질자체가 틀립니다. 연합회는 클럽비로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자체시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경비가 모자라서……, 자기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본리클럽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남구에 있을 때는 배드민턴 콕도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3년 동안 있어도 아직까지 콕 하나 지원 받지 못했고, 포카리스웨트 한 박스밖에 지원 받은 것이 없고 돈은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뭐 대외 지원금이 모자라서 지원이 되어서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제가 봤을 때는 본리클럽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포카리스웨트 한 박스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협의회에서도 저희들 연합회장기나 대회할 때 시 대회 때도…….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체협의회에 받은 돈을 말합니다. 연합회에서 받던가, 중앙생체에서 받던가 이것은 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를 감사하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것하고는 자료 자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지원했는 것도 여기에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만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사무장께서는 연합회에서 지원했는 것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연합회에서는 클럽에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 대회할 때마다 거의 시대회를 하면 지원을 다합니다. 음료수라도 지원을 합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음료수는 대회 때마다 나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사무장님도 항상 거기 가서 진행을 다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 사람들이 대회를 안 했겠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오. 시대회에 출전을 다합니다. 출전을 할 때마다 지원을 다해 주었습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지 싶습니다. 저는 연합회하고 협의회라는 관계 그것 뿐입니다. 제가 여기 편을 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클럽에서 음료수 한 박스밖에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
어찌되었든 타장부에든 어떤 장부이든 이 20만원은 없습니다. 권일수 씨한테 받은 적이 없답니다.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 며칠사이 연합회 사무국장님들 만나서 이 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좀 해 주십사" 하면서 대화했는 것도…….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아닙니다. 제가 말을 맞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저를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저를 처음부터 부르지를 말지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권일수 씨에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입을 맞추었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구하고 입을 맞추라고 해서 맞출 사람도 아닙니다!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하겠어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사무국장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권일수 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참고인이 저희들 하는 말에 불만이 있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방금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권일수 씨 보고 했어요? 사무국장님한테 요 며칠 전에 종목별로 모여서, 이런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그런데 저희들은 입을 맞추고, 저는 입을 맞추고 그런 사실이 없는 사실을 입을 맞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국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사무장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장이 아니지요?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면 가만히 계세요. 사무국장에게 물은 것입니다. 사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불러들이고 모으고 맞추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맞춘 것입니다. 왜 돈을 주었는데 안 받았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니 멋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등등의 답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일수
권일수죽전클럽사무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저희들이 찾아갔을 때는 싸인도 맞지 않고, 본리클럽에서는 "내가 받을 이유도 전혀 없고, 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거기는 우리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또 두 분을 만나서 얘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20만원을 받았다. 행사장에 사용했다." 이런 말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윤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사무국장님, 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활체육지도자지출결의서가 빠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밖에 없거든요. 회계장부도 전혀 없습니다.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찾아도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도자회계장부요?
병윤
박병윤간사
생활체육지도자 지출결의서도 없고, 회계장부도 없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교실로 장수교실, 여성강좌 이래 되어 안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다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생활체육교실에 보면 출근부가 작성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는 2001년도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2001년 것 하나만 딱 집었는데 지도자 성함에 아무 것도 없고, 회원의 연락처도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데 한번 봅시다. 같은 데 대중초등학교 지도자는 박대웅이라고 적어 놓고 연락처도 다 적어놓고, 충실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댄스스포츠교실이 본동사무소에 있는데 지도자 이소영 씨해서 전부 이렇게 착실하게 출근부에 기재가 되었는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지도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회원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봐서는 자주 회원들이 바뀌는 부분은 한기별로 해서 하는데 현재 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인원이 그대로 가다가 보니까 아마, 저희들 접수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병윤
박병윤간사
그래도 지도자 성함은 적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안 적습니까? 근무일지도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적는지 안 적는지 불확실하게 답변을 하는데, 근무일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근무용지를 인쇄소에서 구입했어요. 인쇄소에 주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병윤
박병윤간사
근무일지 용지를 인쇄소에 주문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한번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보니까 서류가 섞여서 몇 년도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용지는……. (박병윤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2002년도에 인쇄소에서 얼마나 인쇄를 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박병윤 위원, 서류철을 들어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쇄소에서 인쇄했는 기안용지입디다. 그리고 전부 복사본입니다. 이 용지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마 했으면 있을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까는 없다면서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근무일지를 이제까지 안 적었다면서요? 2003년도만 적고 전에는 안 적었다면서요? 본인에 대한 시간외수당의 근무일지도 전혀 안 적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안 적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안 했으니까 안 적었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병윤
박병윤간사
여기도 2001년도 지도자들이 전부 월급을 받아갔는데 근무일지도 안 쓰고 월급을 다 주었습니까? 안 했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병윤
박병윤간사
이름만 얹어놓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장
국장님!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종완 국장님, 김경만 씨는 2002년하고, 2003년 근무일지가 있네요. 유일하게 2002년 것은 김경만 씨 한 분만 있네요. 2002년도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사람은 많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사오 명…….
종열
박종열위원
수시로 바뀌면 한 달을 하거나 근무수당이 나가면 일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김경만 씨는 2002년도 일지가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이 이상은 근무일지가 없다고 했지요? 있는대로 다 가지고 왔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김경만 씨는 2002년도 근무일지가 있는데 나머지 지도자는 근무일지가 없다. 없으니까, 다른 분 것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준석 씨만 안 가지고 왔습니까? 2002년도 것…….
몇 권 가지고 왔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그것 한 권밖에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말고 없다고 그랬고, 2002년도는 김경만 씨 한 분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왔는대로 다 받아놓았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잠깐만요. 아까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회계장부에 프로그램장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맞습디까?
지금 찾아보세요. 아니오. 프로그램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에요.
「이 장부예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나 사무국장에게 수당은 지급을 다하고 있지요? 내가 어떤 지도를 했으며 어떤 식으로 몇 시까지 지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다 지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다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어떤 지도자건 사무국장이든 간에 수당을 지급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기안을 해 놓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근거를 다 남겨놓았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지금 현재 그 근거가 여기에 다 있습니까? 수당이 지급된 근거서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수당이 지급된 근거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먼저 번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때 사무국장이 출석하시고 모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근거서류가 없는데도 그렇게 지불했다는 뜻을, 자기 양심에, 사무국장 양심에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썼다, 그렇게 수당을 지급했다,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수당이든 지도자의 수당이든 사무국장의 수당이든 사무국장의 모든 지출내역의 근거서류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근거서류는 다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그 근거서류가 없을 때는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런 근거 자료가 없을 때 지출내역이 있고 그 지출내역에 확실한 근거자료가 비치 안 되었을 때는 사무국장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제가 어떠한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돈이라는 것은 지출을 했으면 누구한테 지출이 되었고, 그 지출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은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드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좀 미비되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확인시켜 가지고라도 하는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확인이라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모든 공무는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입을 맞추어서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명에 의한 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갑식
신갑식위원
한두 명에 대한 입이 아니고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무라면 사무국장을 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 사꾸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꾸 공무가 그렇게 흘러가면, 이야기가 흘러가면 여기 공직자도 있지만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떠한 서류를 챙겨야 할 사단법인의 사무국장이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공무를 본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면 비치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비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서류가 다 있으면 다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면 되지, 뭐 말 맞춘 이야기까지 다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 법이 전부 말 맞추면 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서류에 의한 법이 아닙니까? 그것을 답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잘못했다, 잘 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당이든지, 직원들 수당이든 지도자 수당이든 사무국장님 수당이든 간에 지급을 받은 당사자나, 지출을 시킨 당사자나 이것은 근거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무국장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별도로 하지도 않고 해 놓아 놓고……. 그런 부분 같으면 어떠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하다가 보면 미스(miss)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갑식
신갑식위원
지금 현재 횡령을 따지고 안 따지는 것은,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보고 수사 의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행정적인 공무상으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묻고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하루라도 여기에 있는 자료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수사 의뢰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시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요. 검찰이고 어디고 전부 자료를 달라고 난리라요. 그것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특위를 멈추고 자료를 넘길게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떳떳하게 해 가지고 왔지 물론 회계절차상 하다가보면 약간의…….
갑식
신갑식위원
사무국장님,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해요. 떳떳하게 했는 것은 사무국장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서류 갖고 떳떳하다 안 떳떳하다는 것을 결론 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떳떳하다고 하니까 신갑식이 보고 누가 "니 나쁘지"하면 내 나쁜 짓 했는 것도 안 하고 떳떳하게 산다고 하지, "내 나쁜 짓 했습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떳떳하게 살았으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 서류가 비치되어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공무는 서류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회계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식
신갑식위원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또 부분대로 받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서류든, 근거서류든 그 어떤 확고한 증빙자료가 없을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갑식
신갑식위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확인시켜 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레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근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수익사업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도 법적인 근거는 못 찾아봤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조금 전에도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용어, 수익사업이라는 글귀가 나올 때는 어디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상위법 조례를 찾아볼 때는 근거가 없고 겨우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근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수익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공공건물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를 했으면 임대수익금이, 임대한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수익금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1년에 7,000 내지 8,000 정도 될 것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 사용용도가 있습니까? 7,000, 8,000 사용했는, 수입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연도별 금액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임대했는 수익금을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고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의회에도 보고가 됩니까? 의회에 보고가 아니고, 예산편성자료에 포함이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 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소득이 얼마 있었다. 이 돈의 지출내역이 얼마다 하는 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분장관계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이랬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이제까지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안 했고, 감사를 안 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익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같으면 2003년도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 2002년도의 수익금을 받아서 많이 들어왔는지 적게 들어왔는지 파악을 해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의사팀장 어디 갔습니까? 2002년도에 생활체육임대료 수익금에 대한 자료를 지금 집행부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하고 받아오세요. 나는 아직까지 5년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 수익금을 가지고 2003년도에 생체협에 구비로 보조를 했다. 그러면 구비로 보조했으면 수익사업도 구비에 들어와야지요. 안 들어오고 우리 구비에서 또 예산편성이 되어서 2003년도 수입이 얼마인데 2004년도 얼마 나갔다는 그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생체협이 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얼마 받았는지 그것을 서면상으로 뽑아 주시고, 지금 현재 잠깐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수익사업내역 및 사용내역이 2002년, 2003년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우리 달서구조례에는 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했지 이런 수익사업의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시설을 임대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했습니까? 임대 했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임대했지요.
갑식
신갑식위원
임대했으면 임대금이 연 얼마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수입했는 총계 8,243만7,925원해서 지출이 얼마고, 체육관 배드민턴이 얼마고, 일반경비가 얼마고, 뭐 수영복코너가 얼마고, 전부 코너를 달서구청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임대를 주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임대료만 받으면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봐 주기네요. 이 내용이 이렇네요. 법에는 임대가 아닙니까? 임대할 수 있다 했잖아요.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를 해서 수익사업 한다는 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했으면 우리는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 같으면 2000년 생체협 임대료 1,000만원에 놓았으면 1,000만원 , 2,000만원에 놓았으면 2,000만원, 이것만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아까도 모 위원이 이런 수익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했느냐, 어느 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공공건물을 달서구청장 마음대로 어느 특정인에게 이렇게 사업하라고 이러한 매장을 만들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임대하려면 생체협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업무분장이 자꾸 나옵니다만 한 마디로 위원님께서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수익금에 대한 감사라든지 운영부분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좋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운영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고…….
갑식
신갑식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서구청에서 Y하고 계약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아니고 달서구청의 어떤 독단적인 계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Y하고 계약한 그 내용을 보면 그러한 계약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Y에 사회사업적인 본질을 두고 위탁경영을 맡겼으면 Y가 생체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Y의 사회복지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Y와 계약을 하면서 이것 이것은 생체에 주어야 된다는 못을 박아서 계약을 했으며, 그 다음에 Y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갔고, 생체는 오늘과 같은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비리에 휩싸여 가는 이러한 자초를 누가 했나, 나는 생체보다도 달서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생체는 공무원시험을 쳐서 공시로 들어온 공무원도 아니고 사단법인이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았는 규정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생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윤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계약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달서구청의 마지막 싸인을 누가 했느냐, 선출직인 민·형사상 책임 없다고 해서 싸인을 했는 구청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안을 해서 올렸다 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한 것이에요. 전결자 또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갑식
신갑식위원
예. 그것은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입에서 답변이 안 나온다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생체협의 이국장과 오신 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조금지급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요.
재홍
서재홍위원
수당이 나가는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월별로 다 틀리거든요.
재홍
서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월은 120만원이 나왔고, 3월달에는 금액이 180만원, 4월달에는 270만원, 5월달에는 30만원이 줄어서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일반적으로 30만원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지도자 급여는 몇 명에게 나갑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도자급여는 상근지도자가 다섯 분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분들한테 나가는 급여가 지도자급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교실지도자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교실이라든지, 테니스교실이라든지…….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급여는 방금 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체에서 급여를 주는 지도자가 몇 명이 되느냐…….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지도자는 다섯 명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분들에게 한 달에 약 48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1인당 실수령액이 96만원 정도 다섯 명이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100만원 정도 된다고 치면 500만원이 된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리고 경리를 맡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올 1월달에 반납금 348만4,000원이 구청에 반납되었는 사실이 있지요?
무슨 이유로 반납한 겁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이 1월달부터 들어왔나……. 그 반납된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직원 한 명이 중간에 빈 기간이 있었지 싶습니다. 상근지도자가요. 그 부분이 반납 안 되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지요. 왜냐하면 상근지도자의 급여가 매달 나가고, 매달 그것도 계좌번호로 해서 나갔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지도자가 그동안에 비었는 것 같으면 그 해당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체에서 지급을 하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생체에서 알고 있는 지도자에게 급여지출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반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것을 반납한다하더라도 만약에 반납을 받으면 생체에서 반납을 받아야지 어떻게 구청으로 반납을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돈 내려오는 경로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구청을 경유해서 내려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한 달 정도는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348만원이라고 하면 350만원의 돈인데, 방금 이국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약 96만원 정도의 급료라면 4개월 분입니다. 맞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4개월 분 급료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생체 자체에서 출근부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상근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임의대로 직원 채용을 못하거든요. 나가면 공고를 중앙에서 하고, 대구시와 전국적으로 같이 공고가 들어가거든요. 공고로 채용하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채용은 마음대로 못한다하더라도 채용되어 있는 인원은 생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8만4,000원이 반납된 것 같으면 지금 이국장이 이야기하듯이 그 중에서 약 2/3는 시비고 1/3은 구비라는 말이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구청에서 그 경비를 시에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찾아보아야 돼요. 내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 서류상에 지출부에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것이 구청 반납분하면서 과오분 반납도 아니고 구청 반납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생체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일금 10만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축구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보조하게 되어 있지 다른 데는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체육 쪽에는 지원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교통장애인단체에 사업보조금 140만원, 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37만원…….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평통협의회요? 그런 쪽으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말하는데 듣고 이야기하세요. 6.25기념행사보조 재향군인회 750만원, 시각장애인단체보조금 150만원, 6월달에 보조했는 이 금액만 하더라도 약 1,000만원 돈의 보조금이 생체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리고 7월달에 다시 지체장애인단체에 정학중 회장이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시각장애인단체에 장두선 회장이지요? 그 쪽에 100만원, 희망의 시민포럼보조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되어 있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장부에요?
재홍
서재홍위원
예.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이 장부가 어디서 나와 가지고……, 내가 보여 드릴게요. (서재홍 위원, 이종완 사무국장에게 장부를 들고 가서 보여줌) 여기에 다 메모가 다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프로그램보조 주천수,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장애인단체 사업보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서위원님, 이것은 구청의 회계계 지출부 같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구청의 회계계 것이 왜 여기 같이 왔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생체협에 지급 된 돈을 확인하시려고 복사를 했는 것 같은데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여기서 돈 나갔는 것하고 수입 잡은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홍
서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타이틀을 제대로 해서 별도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마 위원장님 별도로 받았지 싶은데요.
재홍
서재홍위원
이쪽 보조금 위탁지역 내역서하고 같이 와 있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같이 와 있으니까 본인이 묻는 거예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철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달서구청에서 YMCA한테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또 생체협의회에 다시 재 임대를 구청장하고 합의 하에서 주었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구청장을 통하지 않고 구청을 통하지 않고는 제삼자에게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수영복코너를 재 임대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식당부분도 임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지난번에는 임대를 주지 않았고 직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주천수 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종완 국장이 큰 수입이 없으니까 직영하지 말고 줍시다."해서 주었답니다. 달서구청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어제 분명히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직영을 해서 수입이 없으면 다시 달서구청으로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YMCA로 주어야 됩니다. 재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 임대를 한 겁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시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2001년11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재 위탁을 하게 될 때는 구청장한테 상의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그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고 주천수 회장님이 어제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재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와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직영인가 아닌가, 직영이 아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안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하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Y하고 생체협이 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약부분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Y하고 생체협이 계약 체결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Y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떤 계약체결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Y와 생체협은 계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전기세, 수도세, 물 사용료만 받게 되어 있고, 매점하고 식당하고 자판기하고는 달서구청장이 생체로 합의하여 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라고 그랬고, 체육관 안의 시설은 Y하고 상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생체협의회에 주었는데 생체협의회가 재 임대를 하려면 구청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승인을 취득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식당하고 수영복코너하고, 식당도 며칠 전까지는 우리 사무국장이 직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장님께서 오셔서 "직영이 아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전 번에 특위할 때 제가 그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세를 주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준 사실을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체한테 가서 "이것은 잘못됐다. 윗분한테 상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체육협의회하고 Y가 재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재 계약 체결을 하면서 승인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윗 선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업무분장입니다.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판기하고 휴게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앞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무상관리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체육관은 수련관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회원수가 많을 때는 140명 정도 됩니다.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회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회계감사는 Y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회계감사만 지금까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했는데 업무분담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담당입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체육관에 생활체육교실을 하라고 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생활체육교실은 몇 개월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 다른 데 보면 보통 2개월 과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1개월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운영해 보니까 좀 곤란합디다.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의 경우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2개월 과정으로 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배드민턴을 해 보셨지만 배드민턴 두 달해서는 걸음마도 제대로, 발도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거기서 운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달이 안 되면 넉 달을 할 수 있고, 넉 달이 안 되면 여섯 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프로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배드민턴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A, B, C급, 초급까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초보자가 A, B, C급 몇 급 올라가는 것이 있데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초보자가 몇 급부터 시험을 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초보자가 몇 급이 아니고요. 구단위에는 급수가 없고요. 시대회에 나가면 8팀에 한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40대 같으면 40대부에 시합을 나가면 그 연령부분에서 8개 팀 이상이 나오면 한 팀이 올라갑니다. 초급에서 C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C급에서도 다시 우승하면 여덟 팀 같으면 한 팀, 열두 팀 이상 되면 두 팀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초급을 능가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침 7시반 반에만 몇 명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상당히 수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날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달비에서도 오시고 죽전에서도 오시고, 옛날에 같이 치는 것도 한 번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자 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그 많은 숫자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교실 같으면 초보자 코트를 한 곳이라도 비워놓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거기 가면 계속 밀려나오는 거예요. YMCA수영장에 가보셨지요? 밑에…….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영장에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가면 자유수영이라고 한 레인는 늘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초보자도 놀고 실력있는 사람도 놀고, 초보자들이 많이 놀면 실력있는 사람이 옆으로 가고, 운동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개념을 전혀 저버리고 그 몇몇 회원님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그것은 약간 인정을 안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활체육도 테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초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급자 과정, 상급자 과정도 다른 테니스장 가면 체육교실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가면 달성공원 안에서도 현재 중급자과정, 상급자과정 다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이 달서구시설이다 보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감사받을 이유도 없고 특위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달서구청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감사를 받아서 잘못되었을 때 의회의 의원들한테 특위에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리동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코트 4개 중에서 한 코트만 비워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안쪽 코트는 초보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진작했더라면 우리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고 정말 웃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봉급 주시는 분들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월급주는 사람들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식비는 안 나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000년도 겁니다. 2000년도에 보면 수영복코너 직원 식대 및 음료수 구입비라고 계속 지출되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채용할 때 월급이 75만원인가 70만원인가 주었는데 다른 데 사람들과 맞추어서 식사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수영복코너만 식대를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우리 이종완 국장님 법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법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추다보니까 그랬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직원들은 전부 식비와 관계가 없습니다. 식비만 주어야지 밥만 먹어야지, 2,000원짜리 밥을 매점에서 자셨네요. 먹는 것 가지고 하려니까 좀 미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는 왜 줍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수영복코너 직원은 특별하게 예쁜 옷을 팔기 때문에 밥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잘 못 봤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보셔야지요.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2월달에 이 놈의 식비가 밥만 먹고 있었는가 두 번이나 나갑니다. 2월11일 밥이 9만4,000원 나가고, 2월29일 또 9만4,000원 나갑니다. 음료수를 포함해서 계속 나갑니다. 4월달에 가면 4월3일 그 날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는가 16만5,000원치 먹었어요. 식비가…….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정해져 있지도 않네요. 배고프면 맨 날 먹으면 되네요. 바로 옆에 식당이 붙어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모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식당과 수영복코너가 가깝지요. 멉니까? 한 20리 됩니까? 한 이삼 m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철규
김철규위원
16만5,000원치 먹다가 4월29일날 또 8만7,500원치 먹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먹고, 여기 식대에는 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여사무원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급자는 식대가 포함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는 여사무원해서 식대 밥 17그릇, 13그릇…….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수영복코너의 여직원이 노는 날 아마 대신 근무하는 날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대신 근무가 아니고요. 수영복코너 아줌마도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거기도 먹고 이 사람도 먹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두 그릇, 밑에 보면 수영복직원 얼마, 그 밑에 또 얼마 그러면 16만5,000원, 노는 날 먹으면 수영복코너 직원의 식비가 빠져야 됩니다. 둘이 같이 먹으니까 16만5,000원이 나옵니다. 9만4,000원 나오다가, 한 그릇에 2,000원입니다. 58그릇 먹었고, 47그릇 먹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이 빠졌으면 그릇 수를 똑같이 한 달에 29그릇이나 28그릇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47그릇이 나오고 54그릇이 나옵니까?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4월달에는 4월3일날 먹고, 4월29일날 또 지출했고, 2월11일날 지출하고, 2월29일날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부정리를 해 가지고 온 겁니다. 분명하게 직원은 식비가 나가면 안 됩니다. 수영복코너가 쉬면 그 사람이 수영복코너 근무가 되지 그러면 더블로 둘이 같이 근무했으면 한 사람은 자기 돈을 주고 먹어야지…….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당장은 그 서류가 오래 되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되거든요.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마 여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했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간외근무를 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것은 그때 당시도 직영이 아닙니다. 직영이 아닌데 직영으로 해서 자꾸 만들어 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철규
김철규위원
팀장님 통장을 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보시면서 귀로는 들어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446만4,000원짜리 통장 반납되어 있는 것,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는데, "문화공보과로 반납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문화공보과에 제가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는데, 이 돈도 십 몇 일간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 안 해 가지고 오네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철규
김철규위원
이 부분입니다. 왔다갔다 했는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 드렸잖아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전번에 말씀하신 부분 223만2,000원…….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은 왔다갔다 세 번 뛰어 다녔는 것이고, 그 앞에 7월25일날 지도자급여해서 446만4,000원은 들어가 있다가 7월31일날 지도자급여하면서 446만4,000원이 또 지급된 것입니다. 두 번 지급되었단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바로…….
철규
김철규위원
기안도 두 번 다 잡혀있습니다. 기안서도 다 잡혀있고, 수익금에도 446만4,000원이 잡혀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에도 지출 446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일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수익금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안 들어와서 대신 이쪽으로 나갔는, 아마 대체 안 했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또 7월31일날 다른 통장으로 또 들어왔어요. 문화공보과에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하도록 통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가져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윤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재령
서재령위원장
박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사무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문화공보과로부터 보조금감사를 받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 받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보조금감사에서는 구보조금만 받습니까? 시보조금까지 합해서 받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같이 받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보통 내려오면 제가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됐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1년에 한 번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러 나가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며칠 간 나갑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나갑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이틀 나가서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작성하신 데 과장님 싸인하셨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서류만 보고 싸인하셨습니까? 보고를 구두로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서류에 나타나 있으니까 서류 받으면 구두보고를 안 받아도 서류로 확인이 되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서류에 보면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중요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운영사항에 계획수립하여 집행함에 사진촬영 등을 통해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며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또 서두에도 보면 일부 물품구매의 경우에 사전 시장조사 없이 한 개 업체를 선정, 구매함으로써 회계절차상 적정성 결여하면서 지적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해 놓으면 지적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시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든다면 현수막이라든지 물품구매에 견적서가 동일인의 필체로 들어오고 한 업체만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회계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을 행사장에 걸고 사진 촬영을 안 해서 지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시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적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적되고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지적되고 시정이 안 되었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지적이 되고도 시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물품구매에 시정조치를 받고 물품구매 사업자의 견적을 옳게 받아서 한번…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보면 저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 보다 물건을 비싸게 발주를 했는 것 같으면 그렇지마는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에도 전부다 6만원씩 다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1만원 다운해서 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한일기획에서 다른 사람의 견적서를 자기가 또 임의적으로 도장을 파 가지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도장은 저희들이 찍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병윤
박병윤간사
한진기획에서 두 장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두 장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인정했는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병윤
박병윤간사
다른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지금까지 묵인했는 것이 아닙니까? 봐 가지고 서류상으로 보면 보조금 통장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돈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날아다니는데도 엄연히 국가보조금이 나가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보조금을 가지고 통장에 이쪽에 저쪽에 갔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병윤
박병윤간사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지적이 되었는데 또 답변이 다음에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그러면 감사하러 가서 커피 마시고 사탕하나 먹고 그냥 알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 서류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보조금은 전과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 주기식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감사지적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하곤 별개입니다만 예를 들어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조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윤
박병윤간사
지금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근자 근무일지도 없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간사
그냥 말로만 시정조치하라고 하고 그걸로 끝났죠? 시정조치하라고 공문서 한 장만 딱 보내고는 끝났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마 공문을 보내고 결과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결과보고를…….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생체협사무국장을 바라보면서) 국장님, 안 합니까?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마 결과 보고를 할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시정조치한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소 귀에 경읽기 했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하라는 공문을 띄우면 공문으로 하고 그대로 생체협 국장은 그대로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지금 자기 임의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변경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도 승인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임의대로 승인을 얻어야 됨에도 얻지 않고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에 보고서를 썼는데도 그냥…….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임의대로 썼기 때문에 감사반들이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지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인데 저도 이 상태에서…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매년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 왔는 겁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병윤
박병윤간사
담당자가 이정화 씨하고 송세강 씨가 제가 송세강 씨는 못 만나봤고 이정화 씨는 몇 번 만나봤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서류상으로는 감사를 했는데 완벽했다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무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못 했는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이 5만원이라고 했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1년에 수백 장을 맞추는데 3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5만원에 맞춘다고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수백 장을 맞췄다고요?
재령
서재령위원장
1년에 몇 장 맞춥니까? 현수막 얼마 듭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령
서재령위원장
1년에 몇 장정도 맞춥니까? 그만큼 단골로 해서 한 집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 시중가격보다는 훨씬 싸야죠? 3만원, 4만원 하면 얼마든지 맞춥니다. 1년에 100장이 넘어요. 그것이 왜 싸다는 말입니까? 구청에 6만원인데. 구청은 가끔가다가 한 장씩, 두 장씩 맞추니까 조금 비쌀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만원이 싸다는 말씀입니까?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한테 4만원 줘 보세요.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특혜 줬는 것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특혜 준 일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한 업체에 4년, 5년 동안 계속 줬는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특정업체에서 현수막을 만드는데 견적서까지 다른 데서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견적서를 받아 넣은 것처럼 만들었는 서류도 있죠?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있죠? 견적서를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를 한일기획에만 5년간 했다는 말입니다. 견적은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싸인하고 쓰고 해 가지고. 그것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지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특혜가 뭐 돈 받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만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다른 데 견적서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받아와서 한 사람만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견적서를. 그것이 특혜입니다. 맞죠? 특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특혜인지 아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만 견적서를 세 집, 네 집 것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아서 그 사람이 5년간 납품했으면 그것이 특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업체만 지정해서 5년 동안 하도록 한 것, 그것이 특혜라는 말입니다. 그 업체를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특혜가 맞죠?
재령
서재령위원장
아니 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무시하는 것처럼 싱긋이 웃는데 왜 그럽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언제 그럽디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종열
박종열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 저는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정말로 성질나도록 하면은……. 그러면 내가 다시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에 할 적에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맞는 것은 인정을 해야죠. 사실 특혜 주기 위해서 다른 데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한일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여기서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업체를 5년 간 썼으니까 그것이 특혜 아니고 뭡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 업체를 이용했는 것은 물론 잘못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한 개 업체에 했는 것은…….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한 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여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 절차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한 개 업체를 선정했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개 업체에 하다 보면은 일의 진척이라든지 진도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일을 시켜보면 그렇거든요. 시켜보면 일을 매끈하게 해 오는 데가 있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업체가 있듯이 아마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종열
박종열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과장님은 생체협 사무국장님한테 묻는데 대변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그게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내가 물은 것은 특혜가 다른 겁니까?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받아 가지고 석 장이면 석 장 넣어 가지고 한일 한 군데만 했으니까 그런 것이 특혜라는 말입니다. 어디 뭐 특혜라고 해서 큰 돈이 붙은 것도 아닌데 그 분들한테만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까지 과장님이 여기에 그것을 대변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내가 묻는 것만……. 그러면 그런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라고 묻는데 대해서만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뭐 여기가 어디 우리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한테도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죠. 제가 특혜다 아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소명자료보다도…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타인 견적서를 붙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하고 그 업체를 계속 쓰기 위해서 그 분을 봐 주기 위해서 내 말은 특별히 혜택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특혜 아닙니까? 준말로……. 특별히 혜택을 주어서 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해명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특혜 아닙니까라고 한 것은 연세가 더 들고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줘야 답변을 한다고 그러셨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니 소명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지금 국장이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특혜라고 해서 뭐 돈을 먹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5년간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특혜인데 거기다가 견적서까지 두 군데, 세 군데 것을 모아서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견적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든 것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맞죠?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런 것이 특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하루 이틀 보고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9월30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 3일에 한번 꼴은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를 받는 것하고 중앙생체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체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라고 그러면 주고 주지 마라고 하면 못 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힘도 없고 문화공보과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자료가 오기 전에 사무국장님! 시에서 지원되는 총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도 현재 앉아서는 모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시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이 자체가 광범위하게 넓어집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조금 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최대한 빨리 부탁을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02년7월25일날 지도자 급여가 446만4,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31일날 지도자 급여가 또 446만4,000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조사해 보니까 7월25일날 446만4,000원이 또 다른 통장에 입금이 되었어요. 저번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이것을 소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 듣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다른 통장에서 30만4,000원짜리 하나하고 32만원짜리 하나하고 357만원짜리 하나 하고 27만원짜리 하나하고 이것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또 446만4,000원입니다. 7월31일날 달서구 생체협에서 1,897만2,000원이 또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입금되어 가지고 7월31일날 급여지출을 446만4,000원을 또 했습니다. 위에 7월25일날 것은 수익금 통장에서 지출이 되었고, 수익금 올리는 통장이 있죠? 식당이라든지 배드민턴에서 올리는 통장에서 지도자 급여를 이 생체협 통장 원장으로 보내 가지고 돈을 그리고 보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보내 가지고 거기서 또 지출을 시켰습니다. 지출을 시키고 나니까 돈이 또 31일날 들어왔습니다. 생체에서 1,800만원이 들어오니까 7월31일날 또 급여 해 가지고 446만원을 또 다른 통장으로 출금을 한 겁니다. 왜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제가 구에서도 자문을 한번 받았지 싶습니다. 대체해서 통장간 자금이체를 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지출을 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했지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날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주는 걸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죠. 다른 달에는 전부다 그런데 유일하게 7월 달에만 생체수입금 통장의 돈이 거기 주고 여기 나오면 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그것은 감사도 안 받는 통장입니다. 수익금 통장은 문화공보과에 감사도 안 받는 통장입니다. 감사를 안 받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안 받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안 하는 통장인데 지금은 해야 되는 통장이고 전에는 안 할 때인데 감사도 안 받는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미리 주고 7월31일날 다시 빼 가지고 그 통장으로 넣으면 편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7월25일날 달서구청에서 보내주는 원장 통장으로 또 이 돈을 보낸 겁니다. 보내 가지고 또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지도자 급여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돈 세탁하듯이 했는 겁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중지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블로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의 흐름이 저도 회계법을 잘 모르는데 아마 전번에 회계 담당직원이 구청하고 서로 사전 이야기가 되어서 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숙제를 줬죠? 반납 부분 이백 몇 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서류화해서 주십시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가 회계담당자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일이나 7일, 8일 경에 어디에 갔다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 생체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다 달라고 그랬는데 회계사무원이 고친 적은 없습니까? 99년도 것말고 모든 서류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행사에 나가시면서 일비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전국에 나갈 때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1년에 서너 번 정도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내여비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원래는 계산하면 1급지, 2급지 해 가지고 그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10만원 보다 넘어갑니다. 오버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관계없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마산에서 중국 초청인가 일본 초청인가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14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10만원이라고 해 놓고 14만원을 지출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도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을 했는데…….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에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이 있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어느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생체에서 시나 중앙생체나 여기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해 주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예산 목은 참여확산사업비로 나가지마는 거의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으로 해서 30만원씩 내려가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안에 Y에서는 지금 1주일에 3일하고 2만5,000원을 받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1주일 다 하고 2만원 받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아까 신갑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익사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YMCA에서는 3일하고 2만5,000원을 받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생활체육교실로 해 가지고 2만원을 받는 대신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지원해 주는 돈이 다른 데로 사용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받아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조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는 것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오십 몇 만원인가 얼마씩 지원해주고 적게 받아라, 초보자들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투장에 지도자 수당으로 30만원 지원하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지원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사람을 위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15명 정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철규
김철규위원
15명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30만원을 미리 지급하고 현수막을 걸어주겠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원이 적어서 폐강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새벽반 6시 반에…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기는 지도자 수당이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습니다. 6시 반에는요. 7시 반 반에는 30만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 새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새벽시간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두 사람을 위해서 전기불을 환하게 켜고 해 가지고는 별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공원에 어디 합류시켜서 하든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두 사람 때문에 전기세가 나가고 그 체육관이 아깝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생활체육 지도자에 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월 30만원 나갑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생활체육 상근 지도자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한 96만원 정도 나갑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 사람들 식비가 나갑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급식비가 나간 것이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인원이 적을 때 일부 5만원 정도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현재는 없다 이 말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인원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지원해 줄 것이 없어 가지고요.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매달 출장비도 지급이 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한 해만 1인당 10만원씩 나갔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월별로 나갔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1년에 총 120만원 나갔네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다 나가지 않고 아마 8개월 정도 나갔는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줘 가지고 나갔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서류를 봐야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월급을 책정할 수 있고 출장비를 매달 지급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돈을 내려줄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돈을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은 안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봉급을 책정하는 어떤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상근지도자 월급 기준표…….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대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집행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했는 겁니까? 그것은 기준표를 보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표를 달라 이 말입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내일까지 갔다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국장님, 수익금 사용내역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어떤 특별한 지침보다도 처음에 수탁받았을 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예산으로 쓰라고 하는 그런 특별히 구청에서 그 당시에도 이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것은 인건비로 쓰고 이것은 어떻게 쓰라고 하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금년도 구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 그리고 수익금에서 얼마 같으면 얼마, 프로그램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그 전체에서 예산을 짜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경된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월례회 때나 지출되는 금액은 어떻게 나갑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무슨 월례회 말입니까? 저희들은 월례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있지만…….
철규
김철규위원
이사진들이 매월 뭐…….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뭐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제 밤에 늦게 갑자기 온 것이 되어서 날짜를 확인 못 하겠습니다. 오후 4시경 되어서 임원진들이 달비골 산행을 하는데 그 날 보니까 밥이 34그릇, 34그릇이면 34명 정도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이사가 34명이 등산을 하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장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사무장들하고 불러서 청소년수련관 수익금 가지고 그 분들한테 밥도 사고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총회할 때도 그랬고…….
철규
김철규위원
총회가 아닙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총회할 때 사업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걸 회장님한테 위임을 합니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총회할 때 승인은 뭐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안은 총회에서 회장님이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변경된 걸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통상적으로 회장이든 누가 하든 우리 뭐 등산 한번 가자, 어디 뭐 개울가 한 번 가자 이렇게 하면 회장이 쓰든가 아니면 그 조직원 속에서 누군가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체육주간행사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체육주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10월15일은 체육의 날이고 체육주간 같은 경우에는 4월 넷째 주입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 바쁠 때는 통상적으로 당기지는 않고 뒤로 미루어서 체육주간 행사도 하고 체육의 날 같은 경우에는 10월15일이지만 보통 저희들 행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하고 12월 달에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위에 지침을 받아서 체육주간행사는 체육의 날은…….
철규
김철규위원
체육주간 행사는 오전에 하든지 하겠죠. 오후 3시40분입니다. 오후 3시40분에 체육주간행사를 할 일도 없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체육주간은 오전, 오후가 박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을 이사진인가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약 50만원입니다. 46만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마음대로 지출해도 되는지 아무 방침도 없고 지침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과장님 좋은 대답이 있겠습니까? 수입을 올려서 막 썼는 겁니다. 우리 몇이 모이자 모여서 밥 먹자 해서 먹고 막 썼는 겁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도 서류를 많이 못 봐서 확정적인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체육행사를 했다면 절차를 거쳐서 회장님의 결재를 받고 이렇게 행사하는 경우는 별 문제입니다마는 이제 김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서류없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것은 회계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서류가 등산입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회장이 등산을 하자고 해서 그건 가외로… 그래서 제가 이사회가 있느냐, 월례회가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지금 회칙도 안 가져다 주지요, 시 지침서나 구 지침서도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르니까 자꾸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산 가자고 해서 등산 갔는 걸 가지고 회장이 내든지 총무가 내든지 누가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거기에 우리들이 냈는 세금을 가지고 메기 매운탕을 먹어야 되고 도리탕을 먹어야 되고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현수막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적서를 받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한일기획에서 써서 옵니까? 아니면 생체협에서 임의적으로 씁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마 그것은 직원이 썼지 싶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사무국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합니까? 전부 직원이 한다. 아니 1년에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만지면서 그리고 현수막은 많습니다. 매달 몇 개 정도는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빈 견적서를 받습니다. 임의적으로 회계사무원이 전부 적습니다. 여기는 디자인 워크는 한 개 6만원, 한일기획은 5만원, 한일기획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특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특혜를 주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특별한 이익을 준 것을 특혜라고 생각하지 특혜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사무국장님이 혜택을 봤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업체에 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겁니다. 한일기획에 5년 동안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장부 들어온 것이 5년인데. 5년 동안 계속 거래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거래한 사실도 모릅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래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럼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현수막 문제만은 아닙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부 한 글씨입니다. 축구공을 하나 구입해도 전부 가짜 계약서가 들어옵니다. 그걸 사무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돈을 집행하면서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고 회계사무원이 집행을 하지 회계사무원 마음대로 돈을 집행합니까? 국장님 결재가 나야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런데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전부 가짜 계약서를 넣어서 위조를 다 해 가지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 서류를 해 가지고 오면 제가 결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견적서를 한일기획에서 써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백지견적서가 들어와 가지고 사무직원이 써 가지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물론 직원이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병윤
박병윤간사
그런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정사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걸 제가 법률적으로 해석을 잘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사무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의 특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서가 디자인 워크 가짜 계약서 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생체협 생자도 모른답니다. 견적서 한 번 넣어본 적도 없고 견적서를 넣으라고 한번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떻게 해서 국장님 디자인 워크하고 한일기획만 견적서를 받으면서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디자인 워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한일기획에서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것이 바로 특혜 아닙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래 제가 그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혜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제가 어떤 해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 업체만 주기 위해서 가짜 계약서를 넣어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아가씨가 가짜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전부 디자인 워크는 6만원 쓰고 한일기획에 주기 위해서 한일기획은 5만원 쓰고 다 5,000원씩 단가를 낮추고 올리고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한일기획하고 디자인워크하고 잘 압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한일기획은 거래하면서 알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일기획은 알고 디자인 워크는 모르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모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일기획도 디자인 워크를 잘 몰라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가씨가 현수막 견적서를 직접 써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랍에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폐기처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폐기처분 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워크는 계약서 자체가 틀립니다. 저것은 3년 전에 사용했던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도장도 저 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도장 문제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가씨가 찍는다는데요.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 찍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가씨를 보내면 안 되는데 보내 가지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뇨,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위원장님이 특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똑같은 집에 수년 수 차례 계속 해왔는데 가격이 헐하기 때문에 했는지 뭣 때문에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날로 틀립니다. 똑같은 인지에 똑같은 글씨고 그런데 7m에 90cm짜리 현수막입니다.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7m 곱하기 90cm가 3일 전에는 5만원 하다가, 또 3일 후에는 5만5,000원 했다가, 6만원 했다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7m에 90cm입니다. 거기에도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규격이 틀리니까 10만원이지 같은 걸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똑같은 것이 7m에 90cm짜리가 가격이 다 틀립니다.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오늘은 5만5,000원 써라 내일은 6만원을 써라 금액은 임의적으로 쓰고 송금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뒤로 어디 가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5만원이면 5만원으로 연 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오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한일기획 1년 계약 우리 생체에서 나오는 현수막 얼마 해라고 해서 계약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런데 왜 7m에 90cm가 3일에 한번씩 가격이 틀립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7m 짜리 규격 해 가지고 뭐 5만원 했다가 10만원 했다가 그렇게 집행했는 것은 전연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나오면은…….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철규
김철규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뭐 규격표시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똑같은 규격에다가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면 안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똑같은 규격인데 가격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현수막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되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5만원하고 6만원 그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까? 5만원에 두어야 됩니까? 6만원에 두어야 됩니까?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규
김철규위원
가격이 5만원짜리 있고 5만5,000원 짜리 있고 6만원짜리 있습니다. 똑같은 규격인데. 그래서 우리도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종완
이종완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없지 싶은데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및 생체협 관계자와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8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