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전 협의한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 현장을 가보니까 작년에 예산 주었는데, 수련관 뒤에 수로라든지 하수도 작업을 잘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수련관 뒤편에 야외 수영장 부지가 조금 남아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지가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비워두고 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소년 수련관 직원들 차량을 그 쪽으로 세우도록 조치해 주시고, 밑에 주차장에 주차공간을 더 확충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장 선정 문제인데, 제가 2002년도 결산검사하다가 보니까 나온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을 언제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무슨 시설 말씀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신한에서 했는데, 이것은 언제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이던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반영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장이 이제 동구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한이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사업장 선정은 동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정지에 건축이 되었을 때 그 때 예산집행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빠져 있던데 이것은 뺀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요구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 자체가 빠져 가지고 요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철규
김철규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못 찾은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못 찾았다기보다도 그것은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치매 등 그런 것이 들어있던데, 이것이 지금 복지법인 신한이 달서구에 주소지를 뒀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장은 동구 쪽에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구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달서구 몫으로 받아 가지고 동구에 가서 지어버리면 달서구민은 동구까지 가서 그 의료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달서구 관내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을 건립하려고 해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몇 개라도 달서구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 장소가 있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말에 책임을 집니까? 지금 장소가 있는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동구 쪽으로 주고 또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몇 개라도 가능합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신한에 결정된 사항이고,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는…….
철규
김철규위원
구태여 동구 쪽에 건립할 것을 왜 우리 달서구에 신경을 써 가지고 신한에 줘 가지고 동구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 사업이고, 또 노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이라든지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디든지 선정이 되었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지역에 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동구에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불편한 점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인 것 같으면 거리적이라든지 이용하기에는 낫겠습니다만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동구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동구에 사회복지법인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쪽에 있으면 그 쪽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구태여 왜 달서구에서 그것 아니라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신한에 줘서 동구에 가서 건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가 그 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시에서 그 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규
김철규위원
시 사업이고, 국가 사업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만에 결정 난 것은 충분히 들었어요. 28일날 팩스가 와서 29일날 업자선정을 해서했는데, 그 하루만에 한 것도 이 분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달서구청에서 하루만에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할 일이 많은데, 구태여 우리한테 할 것도 아닌 것을 신경을 써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한이 달서구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한테 반영이 되었었고…….
철규
김철규위원
예산이 필요 없으면 돌려주면 됩니다. 왜 돌려주면 되는 사업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구 쪽에 짓는 것을 달서구에서 관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동구에 지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곳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지 사업자 주소가 여기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은 동구에 가서 짓는다는데 거기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단지 예산반영이 우리한테 된 것뿐이지 나중에 사업장 선정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산을 보조만 해 주면 그 쪽에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뇨. 예산이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달서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은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관내에 뭔가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성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우리 구로 받아 가지고 건물 짓기는 동구에 짓는단 말씀입니다. 지금 중간역할을 해서 동구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 예산이라고 거기 가서 지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하루만에 알아봐야 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하루만에 우리 관내에 성로원하고 신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팩스를 넣어 가지고 알아본 결과 신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로 보고해서 시에서 그렇게…….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한이 하루만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미리 검토를 해 놓은 부분인가 아니면 하루만에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가 그 자체가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하루만에 못하면 돌려보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다음에 해도 되는 문제를 구태여 빨리 받아서 동구에 가서 건립하도록 만들었다는 자체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위에서 급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철규
김철규위원
왜 안 하면 안 됩니까?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달서구 관내에 할 데가 없잖아요? 달서구 몫으로 온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달서구에는 없지만 달서구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에 일단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법인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 위에다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달서구 관내에 할 데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대구시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어디에 공무원입니까? 동구 공무원입니까, 시 공무원입니까, 달서구 공무원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달서구 공무원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달서구 공무원이 그러면 왜 동구에 도움을 줍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구시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대구시민이 다 이용을 하지만 같은 값이면 달서구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위원이 이해를…….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은 시에 가서 근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능력 있고 유능한 분이 왜 달서구에 와 있어요? 시에 가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봐야 되지 왜 달서구에 와 가지고 달서구민들한테 애로사항을 줍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용 시설은 대구시 전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은 어디에 시설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우리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면 더 좋지만…….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 팩스가 우리 구에만 왔어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도 갔겠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갔는데 왜 하루만에 그렇게 우리 구에서 그렇게 급하게 선정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질책이 아니고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달서구민을 위해서 달서구청에 와 있는 것입니까, 대구시민을 위해서 와 있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보고 시한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시한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보고시한이 그래도 신한이 하려고 해도 동구에 지어야 된다고 "우리하고 맞지 않다. 동구 쪽에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 이치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행정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질책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책으로 받아 들여야…….
철규
김철규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질책이라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은 승인이 떨어져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전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결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월할 때 벌써 승인이 다 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3대 때 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할 때 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예산인데…….
철규
김철규위원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 이 승인을 얻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승인된 것입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예산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최영찬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까지 달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뒤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참 많았어요. 우리 초선 의원들이 금방 들어왔을 때 그런 사업을 몇 개 통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와서 1년 동안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업인데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알아봐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송현1동에 공부방 폐지하고 거기 지금 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면적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규
김철규위원
지난번 자활후견기관 땅 구입할 때 송현동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사실이 없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섯 군데…….
철규
김철규위원
여섯 군데에서 송현동 것은 빠졌어요. 상당한 평수입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자활후견기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정도 평수가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면적은 제가 지금 확인이…….
철규
김철규위원
확인하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예.
철규
김철규위원
저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허 면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송현1동에 보면 공부방을 폐쇄하고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것이 상당한 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평수는 넓습니다. 두 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두 칸을 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이 아니고, 풍물교실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김철규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송현1동에 청소년공부방 하던 자리에 자활후견기관에 준 것이 아니고, 동네 풍물교실로 쓰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송현1동에 송곡공부방인데, 연 면적이 126㎡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김철규 위원님께 답변을 할 때 자활후견기관에 작업교실로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풍물교실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경로당이고, 1층의 공부방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풍물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풍물교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해당 동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자활후견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지만 내용은 풍물교실로 쓰고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2002년 1월 1일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활후견기관 같으면 1층을 말합니까, 지하실을 말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2층은 경로당이고, 1층에 공부방을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이 2003년도 6월 13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송곡공부방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송곡공부방 1층에는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쓴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봤을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보면 1층은 공부방, 2층은 경로당으로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준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언제 자료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6월13일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한테 자료를 받은 것이 되어서……. 어떻게 지난번에 땅 매입할 때에는 한 마디도 보고하지 않았고, 우리 관내에 몇 군데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여섯 군데에 나누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디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에 몇 평, 어디에 몇 평, 이렇게 해서 총 평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저기에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어느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미안합니다만 2002년 1월 1일자로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엉터리로 나온다는 이 자체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보충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나와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나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 주민들입니다. 인원은 10여 명 내외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10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노래교실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쓰고 있기는 노래교실로 쓰고 있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잘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에 고생하시지만 밑에 우리 책임자들을 보내 가지고 확실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업체, 복지관 같은 데에 어제 성서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철저히 지도 점검하세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지금 민간위탁 업체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업체 이런 데에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과장님께서 송곡경로당인지 송경경로당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이야기한 것은 송현1동 388번지에 있는 송경경로당 2층입니다. 여기에 홈패션사업단 약 12명이 20평을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송곡경로당입니다. 송현동 295-64번지입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구분을 못하고 모르고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송곡경로당에 1층은 공부방, 2층은 경로당으로 했었고, 1층 공부방을 올해 1월1일부로 용도폐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송곡인가 송경인가 이 자체도 착오를 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문제 때문에 이야기했을 때는 송경경로당이었고, 지금 이 문제는 송곡경로당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서재홍위원, 최영찬 사회복지과장 옆으로 직접 가서 자료를 보여주면서 질의를 함) 송현1동 388번지가 송경경로당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송현동 295-64번지 송곡경로당입니다. (서재홍 위원, 다시 위원석으로 돌아와서 질의함) 그러니까 이 자체를 숙지를 다 못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대답 자체가 착오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송곡경로당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서재홍 위원님께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송곡경로당에는 지금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금년 1월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폐지를 하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송경경로당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또 사용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송곡하고 송경하고 구분을…….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서재홍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자활후견기관은 송경경로당이고, 송곡경로당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다시 한번 실무팀장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지 자꾸…….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충분히 업무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번 더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오늘을 보충답변하러 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가도 잘 모르고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 미흡입니다. 저 역시 내 자료가 아니고 다른 의원님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 용도에 뭐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송경하고 송곡하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추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송경경로당은 봉제홈패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이 떠나면 여기는 뭘 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송경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런 경로당에 이런 시설이 남아돌아 감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이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좁아서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성서 전석복지재단에 갔다 왔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줍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1년에 예산이 복지관 별로 「가」형, 「나」형이 있습니다마는 「가」형은 연간 9,000만 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간 9,000만 원 정도 받는 복지재단이 제가 어제 가 봤을 때 관리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디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한 건물 내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층 화장실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자기들 말로는 아침에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청소를 했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온 데 변이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1층 화장실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까 "복지관 소속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 복지관에 올라가 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들은 "1층은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관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서 충분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1층은 다만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장애자들이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그때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고 하니까 청소하는 시간대가 좀 적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청소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층 화장실은 거울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그래 놓고 무슨 복지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느니, 뭘 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층 화장실은 제가 올라가 봤을 때 신발을 싣고 들어가기 아까울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1층은 한번도 내려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로서 좀 잘 챙기십시오. 2층에는 장애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곳에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청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렇게 하면서 해마다 예산은 올려주십사 하는데, 전석복지재단 복지사 명부를 거기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 명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폐쇄된 공부방이 어디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월성공부방이 폐쇄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용실적이 1년에 1,980명이 있었던 곳은 폐쇄를 잘 시켰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신당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무려 1만1,32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어제 예고 없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저희 동네 빈부격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한 동네입니다. 2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1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내는 세대가 4,400세대, 그리고 100억대 부자가 또 상당히 많이 사는 동네, 이래서 저희 동네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을 아무 예고 없이 위원들만 알고 습격하다시피 평소에 어떻게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느냐, 또 장애인들을 대접하느냐……. 방금 과장님이 김철규 위원님에게 답변 중에 연간 9,000만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국·시비를 합해 가지고 총 4억 정도 되지요? 4억을 주고 못 사는 구민들을 좀 잘 돌봐 달라고 전석재단이나 가정복지 법인체에 위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그 돈이 과연 유용하게 쓰이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1만3,000명이 이용하는 신당동 공부방에 저소득층 애들이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토박이 애들한테 이 아파트 애들이 한마디로 재정상 꿀리고, 아예 한 사람도 거기 못 갑니다. 이래서 폐쇄시킬 것은 더 폐쇄시키고, 내년 예산에 신당동 공부방을 놔두고, 그 아파트에 공부방을 짓도록 상정을 시키도록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434쪽에 생활안정자금 체납자들이 여러 수 십 명이 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재원이 15억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5억이 남아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체납자들이 계속 체납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독촉을 좀 해 주시고, 448쪽에 노인문화대학이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은 만 65세부터 노인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왜 60세부터 노인문화대학에 입학을 시킵니까? 제가 지금 61세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인같이 보입니까? 60세부터 가입을 시키니까 여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노인법에 의하면 만 60세부터이고, 65세부터라고 하는 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노인법에 60세부터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경로우대증은 몇 세부터 발급합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5세부터…….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65세부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입학시켜야지 60세부터 하니까 구비 5,000만 원 지원되고, 버스 지원해 준다, 점심 준다, 이렇게 되는데, 저도 거기 강의를 하고 강의료 5만 원 받아 봤습니다마는 진짜 속된 말로 도루묵입니다. 사실상 달서구를 빛낼 입학생을 모집하고, 또 그 기간도 1년이면 깁니다. 한 6개월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특혜처럼 노인문화대학 들어가기가 행정고시, 사법고시 치는 것처럼 숫자가 밀리고, 그것은 행정자체가 좀 문제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요즘 60세를 아주머니라고 하지 할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사항에 것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마는 기억력으로 하겠습니다. 월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월 55만 원의 수입을 얻어가고, 성서장애인복지관에 자동장갑기계 그것도 박종근 의원이 가져왔느니 누가 가져왔느니 해도 결국 구비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장갑기계 20대를 3억의 구비를 지출해 가면서 한 것이 이제 10만 원 내지 15만 원 가져간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중에도 성서에 어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장애인이 몇 세대냐 하면 자기들 말로는 좀 부풀려서 약 2,300세대라는 말이 나옵디다만 한 2,000세대로 봅시다. 2,000세대의 장애인이 사는 그 동네에 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하면서 장갑기계 20대 들여놓고 몇 명이 혜택을 보느냐 하면 15명이 혜택을 봅니다. 이게 우리 행정입니다. 그 15명이 한 달에 15만 원 가져가면 나머지 장애인은 뭘 합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폅니까? 골고루 이 사람이 왔다 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또 한 달 왔다가고,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골고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어떤 장애인은 특혜를 받고, 저는 그 장애인 회장님도 잘 압니다만 나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이 3억짜리 공장에 종업원입니다. 나머지 2,000명의 장애인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성서에는…….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나 월배나 똑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서에는 교통장애인이고, 월배는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교통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성서에는…….
만수
허만수위원
머리가 좋아도 지체장애인보다는 교통장애인이 좋고,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55만 원을 가져가고…….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월배에는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회장이 일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보수를 일한 만큼 줍니다. 1년6개월간 자기가 선지급을 회장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공단에다가 1년6개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년6개월 이후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 같으면 서로 업무상 이런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이 15만 원 가져가도 저는 적다 소리는 안 합니다. 또 다른 지원금이 많이 나가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월배지체장애인이나 성서에 교통장애인이나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저는 농부입니다마는 비료 한 포를 논 두마지기에 골고루 뿌리면 그 논 전체 나락이 충실하게 큽니다. 비료 한 포로 200평에 칠 비료를 지금 한 10평에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평에 속해있는 작물은 죽습니다. 나머지는 더 죽습니다. 비료도 못 얻어먹고, 물도 못 얻어먹어서……. 이래서 행정을 펼 때 조금 귀찮더라도,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리고 7월달 8월달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한번 보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행정을 잘 펴십시오. 더 수고하십시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잠깐만요. 오늘 보충감사를 전 부서에 대해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질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환경국만 남으시고,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는 차후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때 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 일동 퇴장함
만수
허만수위원
조금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꼭 감사라고 하기보다 어제 우리가 양 복지관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사실상 자세 자체가 갑자기 하라고 하니 무엇이 어떻게 빈정거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따끔하게 지시를 했을 때 그 분들이 따릅니다. 월요일 급식을 우리가 양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훈련을 잘 시켰습디다. 우리 박종열 위원님이 "오늘 부식이 좋습니다. 어제는 뭐 잡수셨습니까?" 하니까 "어제는 쇠고기 국을 먹었습니다."라고 미리 준비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제 소고기국이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어제는 오징어 국이 나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조차 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부 기관이 과장님이나 김영태 국장님입니다. 그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15명만 혜택을 보는데 왜 거기에는 안 가느냐, 그 사람들이 참기름 틀을 하나 놓아두고, 우리가 참기름 짜는 공장까지 다 가 봤습니다마는 허가가 없어서 판로가 없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허가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제안을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시키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복지관에 갔을 때 상당히 부식이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 봤을 때는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조금 돈 좀 더 쓰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시를 한다기보다도 위원님들이 굳이 안 나가셔도 평상시에 늘 하는 그런 급식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제가 그 쪽에 연고가 있어서 서너 번 가 봤는데 그 때는 그런 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구청 지하 구내식당 음식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없는 서민들과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수시로 제가 한번씩 들러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그런 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5월20일자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장 현황이라고 하면서 송경경로당 2층 봉제사업단 12명이 올라왔습니다. 이 때는 자활후견기관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왔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6월13일 현재 똑같은 송경경로당에 5명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을 부풀려 가지고 복잡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채 한 달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한 달 간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12명 5명, 7명 있는데, 청소년쉼터 지하에서 하던 일을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 그런…….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땅을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지하 청소년쉼터에 있는 사람이 왜 2층 봉제단에 올라와서 숫자를 늘려야 됩니까? 청소년쉼터에도 지금 자활후견기관 사람들이 내려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전에 공부방이 폐쇄되기 전에 청소년쉼터 지하에 봉제 미싱 틀 몇 대를 갖다놓고 하기는 했는데, 송경공부방이 폐지가 되면서 그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현재 5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 땅 매입하려고 할 때, 5월20일에는 12명이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인원이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간에 활동하는 인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동경로당에도 지금 현재 5명입니다. 7명이라고 올려서 숫자를 불려서 복잡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구입했다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자꾸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거기 사업단에 있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올해 10명 있었으면 내년에도 10명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왔다갔다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났으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만에 틀린다는 자체는 이것은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매입해 놓고 난 뒤입니다. 숫자가 타이핑을 잘못 쳤으면 잘못 쳤다. 뭐 인정을 해야 되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직원, 김철규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를 보고 있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간에 그렇게 많이 바뀌겠느냐 하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거짓자료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팀장이 왔다갔다하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충분하게 분석한 것이 청소년쉼터 지하의 사람이 올라와서 그렇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철규
김철규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팀장은 지금 과장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맞지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철규
김철규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 장소를 옮긴 것이지 밑에 사람들 위에 올라와서 인원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잘못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책임은 어떤 식으로 책임지고, 뭐를 책임집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자료를 낼 때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왕 시간을 끌었으니까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허만수 위원님 동네인 신당동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는데, 허만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자 작업장이 복지관 뒤 컨테이너 안에 참기름 기계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애로가 참기름을 짜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나니까 판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터에 아주 적은 점포라도 좋으니까 허가가 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참기름 집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성서장애인재활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동안에 등록은 안 되었지만 몇 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어서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성서장애인재활센터 위탁을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비교해 보니까 가장 공신력이 있고 회원수도 많고 이미 건교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그 안에서는 교통장애인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단체인가 자기네들끼리 만든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도 똑 같이 거기에 흡수되겠다고 하는 각서까지 우리가 받아놓았습니다. 그 때에 참기름 그것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하고 같이 가서 그 쪽에서 일을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 놓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빠져나와 가지고 저기에 안 가고 거기 컨테이너에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못 하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됐습니다.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그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점포라도 하나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참기름을 팔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약속 어긴 것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를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해야지 왜 방치를 합니까? 그것은 무허가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약속을 위반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신문과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일반 행주를 100 이상에서 10분 이상을 끓여야만 살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인들 식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봉사단체에서 와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하물며 600명이 되는 식당에 영양사는 없고,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없겠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행주를 잘못 사용하다가 식중독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참기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참기름 기계가 다 준비되어 있습디다. 그 기계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사 준 것이 맞지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분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사 준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시다면 구청에서 그 기계를 사 줬는데, 현재 기름을 짜도 판매를 못하니까 자체 수입이 없다. 정말 동정심이 갑디다. 이래서 시장 부근에 장애인 간판을 붙이고, 장애인 중에 깨끗한 분이 나와 가지고 하도록 전세라도 하나 얻어주면 이 분들이 자체 수입을 발생시켜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드는데, 과장님 자료 찾아보시고 우리가 기계를 사 줬다면 그 기계를 시장 부근에 가서 그 분들이 자체 수입을 올리도록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근거 자료가 있거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 싶습니다. 참기름 집이나 고춧가루 방앗간이 자체에서 빻아 가지고 허가를 그 자체에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연락이 와서 배달을 해 주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다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기름집이나 방앗간에서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참기름 한 병 갖다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고춧가루 한두 근 갖다 주세요." 해서 갖다 주면 그게 위법입니다. 지금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방금 위원장님이나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해 주면 또 하나가 더 첨가가 되어 가지고 더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애로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사항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개 복지관에 관장님들이 다른 보직하고 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재단에서 복지관장으로 발령을 내면 그 복지관장직만 맡고 있고, 다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6개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다른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성서종합복지관하고 신당하고 학산, 3개 종합복지관이 겸직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는 다른 보직하고 관장보직하고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답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방대한 지역의 환경청결 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인부들 또는 민간위탁업체들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열심히 순찰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청결과 소관 중에 세차장에 나오는 폐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교환했을 때 이런 것은 우리 환경청결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감사라기보다 부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씩 승용차를 타고 넓은 관내에 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순찰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 주거지역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살다가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분기마다 중간 달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2월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월16일에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2월16일부터 3월말까지 이사간 분이 또 내야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2월16일에 가서 또 내야되거든요? 맞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확실하고 크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 관계는 수수료 기준이 중간 달 15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 2, 3월 분을 부과할 때 2월15일 기준인데, 2월1일에서 2월15일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은 1월 분 한 달을 빼주고…….
재령
서재령위원
이사간 사람은 놔두고 손해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월16일에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간 사람은 이중으로 물게 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내야 되는데, 한 달 분은 우리가 빼 주고 두 달 분만 부과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뭘 한 달 분을 빼줘요? 2월16일날 이사를 간 사람은 3월말까지 해당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에 살면서 고지서 받아서 다 내잖아요? 2월16일부터 공동주택에 이사 들어간 사람은 2월16일부터 또 부과가 되잖아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일에 이사를 갔으니까 한 달 빼주니까 2월16일부터 2월28일까지 거기에 부과되는 것은 본인이 더 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한 달 분은 우리가 빼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빼 줍니까? 지금까지 빼 준 것이 있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 잉여분은 3월1일자로 넣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가 준비해서 자료를…….
재령
서재령위원
이제까지 잘못된 시행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 된 것이 맞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한 달 분은 빼주기 때문에 3월에 가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2월에 이사를 가는 사람은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월1일에 갔다고 하면 한 달 것 아닙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3월1일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빼주질 못하고 두 번을 내고, 아파트에 가는 사람만 그렇고 일반주택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결국 한 달 분 1,300원을 더 내지 않습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지금은 단체적으로 월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받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체 음식물처리업자들에게 아파트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세입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세입으로 지출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 구 전체가 한 것도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중 부과된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변상을 한다든지 되레 돈을 내 줘야 안 됩니까?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 줘야 되지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앞으로는 여기에서 낸 영수증을 갖고 그 쪽에 가서 안 내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조치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이중으로 돈 안 낼 것 아닙니까? 돈 100원 올린다고 난리인데 왜 이중으로 부과하도록 만듭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규열
조규열환경청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차장 관리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세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일단 세차를 한 폐수를 적정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폐기물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청결과 소관인데, 폐유는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환경청결과에서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청결과에 물으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고……. 엔진오일 교환 해 봤지요?
장내 웃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폐유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폐유는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데…….
만수
허만수위원
업체가 있는 줄은 아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담당하는 것을 묻잖아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세차장 전체 담당은 저희 과이고, 그러니까 폐수하고 이것은 저희 과이고, 폐기물은…….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세차장 하나를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청결과 두 과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감독 기관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주 감독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맞네요.
철규
김철규위원
땅에 흘린 것은 환경보호과이고, 가져가는 것은 환경청결과가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폐유는 저희 과에서 하고, 폐기물은 환경청결과에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고, 위에 내용물 자체는, 그러니까 깡통이나 이런 것은 환경청결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연 2회 감시감독을 나갑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업체에서 상당한 돈을 요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연 2회 단속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폐수 적정 처리하는지 여부와 기름이 묻은 걸레라든지 폐유 이런 관계를 적정 보관하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제가 1월31일자로 왔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현장 감시감독을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바빠서 못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과를 맡았으면 우리 관내 경정비 업체에서 오일 교환시켜 주고, 세차하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세차장은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 상업지구에 동전 500원 넣고 흘러가는 물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동전 500원 넣으면 하이타이 물이 나오고, 또 500원 넣으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셀프세차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이 지금 한정 없이 생깁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신고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되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가가 아니고 신고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신고를 한 업체가 명단에 다 나오겠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시간 내서 순찰을 한번 해 보세요. 순찰을 한번 해 보고 저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요새 길에 가면 유사 휘발유 첨가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세녹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세녹스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에너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에 꼭 가야 될 사람도 가겠지만 안 가야 될 사람이 더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 숙박시설에 주차장에 차 넘버를 안 보이게 가리개를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저도 사실 그런 숙박시설이 성서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구의 의원이라고 하면 만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구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화가 오고, 저기서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그 가리개를 꼭 우리 달서구에서만 철거하라고 하는데, 남구나 수성구, 북구, 심지어 달성군 이런 데는 가리개 철거가 하나도 없고, 대구에 유일하게 가리개 철거가 우리 달서구에서 시발점이 되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 가리개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숙박시설은 저희들 14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집단화되어 가지고 있는 본리동, 감삼동, 성서, 이 3개 지역에 9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여러 가지의 가리개로 인해서 숙박을 하러 오는 사람을 가려줘서 퇴폐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여론도 있었고, 또 지적사항도 많았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인터넷 상에 숙박업 가리개가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물은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비록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손 치더라도 도시미관이라든가 퇴폐를 방조하는 행위라든가, 또 교통사고의 유발 등 여러 행위를 들어서 저희들은 영업주한테 근 두 달 가까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강제적인 철거보다는 영업주 스스로 자율로 철거하여 거기에 오는 고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해 달라고 3월, 4월에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지역의 29개는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업자 대표성으로 해서 친목회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자율로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철거를 하겠다.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또 나름대로 가리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퇴폐업주에게 지탄받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자율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성서 29개 지역에는 나름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또 본리동, 감삼동도 일부 지역에 철거도 하고, 간혹 간헐적으로 몇 개 업소가 붙이면 저희들이 좀 사정을 해서 철거를 시키고 있는데, 물론 허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왜 달서구만 이런 사항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달서구가 이번 U대회 경기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만수
허만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지도단속, 서로 협의 하에 가리개를 철거했다, 그렇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성서지역에는 친목회에서 그렇게 했고, 감삼동 일부도 그렇게 했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 가리개를 강제철거할 법안은 없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꼭 법안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것이 건축법에도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건축법 자체도 그렇고, 건설교통부에도 우리가 질의를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하는 것이 법상에 맞고 철거를 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로 봤을 때 그 기관에서 그것이 안 좋다 할 때는 영업주를 설득해 가지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도 성서 상업지구 내에 지금 오십 몇 개의 러브호텔이라고 하기보다 숙박시설이란 말이 안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표 분들과 몇 차례 면담을 하고, 우리가 평소 존경하는 박위원도 그 분들의 항의식 발언을 무마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만 구청과 서로 극렬한 대결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몇 몇 의원들이 진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학 부의장도 너무 과감하게 나오니까 내 죽고 네 죽자 하는 식으로 구청과 주민들이 서로 대립이 되었을 때 그 중계역할은 마땅히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서너 분이 거기에 한번 나갔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 있습디다. 차 넘버도 안 보이도록 가리개를 해서 아주 음침한 곳으로 보이던 곳이, 이제는 어느 장 여관 주차장이라고 현수막으로 쫙 깔아놓았습니다. 완전히 다 벗기지는 않았더라고요. 현수막으로 다시 가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행정지도로 그런 형태까지 나간 것은 과장님 수고 많았는데, 앞으로도 주민과 집행부가 대립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대구시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거기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땅을 못 팔아서 사정을 안 했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노름성을 띤 파친코말고는 허가가 다 난다. 이래 가지고 상업지역의 땅 50만 원짜리를 180만 원에 산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과장님께 꼭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월 십사오 일부터 저희 동네 재보궐 선거 시점입니다. 8일간 한 20명이 지도단속 완장을 끼고 그 일대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배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시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하면 숙박업소가 한 마디로 하루에 전성기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장내 웃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야간에 이용을 하는 곳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이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뻗쳐 가지고, 물론 달서구 사람이고 대구사람이고 그런 데에 안 가도록 지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허가 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들 수 십 억 들여서 집 지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장사 망쳐놓으면 결국 세금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너무 단속 자체가 과열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단속이 아니고 그 때는 지도였습니다.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리개를…….
만수
허만수위원
지도라고 하는 글자가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완장에 지도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20명이 조를 짜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니까 차 오던 것이 전부 되돌아가고 이렇다고 하던데요?
「낮에 거기 뭐 하러 들어가는가, 사람들이…」하는 이 있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 석상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식으로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저도 그 분들이 몰려와서 두 번이나 저하고 대담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야 상업지역에 가능한 숙박시설을 지었습니다. 숙박시설이지 낮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근로의욕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50 몇 개가 집단화되어 가지고 꼭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지어놓은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달서구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허가 날 때 왜 그것을 못 막았습니까?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허가는 어차피 허가가 나는 지역이니까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수성구에서 노래방하고의 전쟁을 하겠다.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수성구에만 이렇게 하느냐? 수성구가 노래방이 제일 퇴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하고 이야기를 같이 한다면 우리 달서구 성서지역하고 감삼동 지역에 너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달서구가 그 쪽에다가 중점을 두겠다 이것입니다. 밤에 바이어들하고 와 가지고 자고, 또 밤에 외지에서 와서 자고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리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사람들 가리개보다 더 큰 문제가 성서지역에는 주차장입니다. 전에 주차장이 22개 있을 때에 20개가 불법이었고, 두 개가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 사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하는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대표들이 그 동네에 구의원을 찾아와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는 항의를 하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분들한테 우리 국장님도 너무 극렬하게 하지말고 대화로서 풀어가십사 하는…….
영태
김영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소위 구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간이음식점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성당로 주변에 상호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구이집을 하면서 사실 호객행위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옛날 양지로처럼 구이집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동네를 퇴폐하게 끌고 갈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 꼭 성당로 뿐만이 아니고 성서 쪽이나 이런 데에도 업태위반을 하는 유흥음식점 행위를 하는 일반 음식점을 철저히 단속하시고, 그리고 레스토랑을 해 놓고 유흥음식점 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보조 설명을 드리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송현동 지역, 성당지역, 서대구세무서 지역, 계대 앞 지역에 10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 2회 필히 나갑니다. 그리고 성당동 주변에 22개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전부 다 유흥음식점으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접대부를 고용해도 되고 주류도 한 병에 1만 원씩 받고, 가격표를 붙여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종사원 보건증 관계, 건강진단이 있느냐 여부…….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당로 주변에 유흥음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로 주변에 걸어가면 붙들어 가지고 술 한잔 먹고 가라고 하는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일반음식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이집이……. 꼭 유흥음식점에 연결시켜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내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내에 그런 것을 점검하시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습니다. 상인동 골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상인동 골프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과로 협의가 오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도시관리과에서 협의회신한 내용을 보면 그 주위 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어떤 여건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 과정에 나무를 베어낸다든지, 여기 나무가 많으니까 참고로 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임야는 산림형질변경 협의를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회시를 하면서 골프장 지역 내에 참 나무 등 360여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수 십 년 된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맞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 관계 협의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가 녹지계의 담당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숫자를 모두 다…….
재령
서재령위원
숫자는 못 헤아려도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형질변경 협의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 건수마다 제가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회시를 하면서 수 십 년 이상 된 참나무 등 약 400여 그루가 잘려나갔는데, 회시를 하면서 그런 것도 근거로 써놓아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전혀 안 써 놓습니까? 그냥 개발부담금 얼마, 뭐 얼마,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 것까지는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내에 임야는 그저 형질변경 협의를 모두 의제처리하기 때문에 산림법에서도 대체 조림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이 예상되니까 나무도 많고, 산림이 많고 이런 것은 한번쯤 회시를 하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제해 가지고 건설과에 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기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맞는 사항은 주민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어서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오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주민한테 부담을 줍니까? 지금 주민들은 나무 베어낸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주민한테 부담을 줍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를 신청하는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가로수가 엄청 많습니다. 만약에 가로수 가지가 주택의 창문을 깼다면 변상은 누가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가로수가 자라서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예. 가로수 전지 작업을 제때 못 해 주고 해서 바람이 불고, 태풍에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가지가 흔들리면서 주택의 창을 깼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변상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만수
허만수위원
누가 변상을 하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순찰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의 전화가 오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지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전지작업을 주민의 전화가 왔을 때 하시겠습니까, 의원이 해 달라고 할 때 하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이고, 대표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주민이 건의를…….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해야 되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만수
허만수위원
발생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발생을 막기 위해서 주택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앞에 가로수를 전지할 때는 법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행정기관에서 전정을 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나무를 자른다든지 하면…….
만수
허만수위원
사전에 방지하려고 자기가 자르면 법으로 해서 벌금 부과하고…….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전화를 하면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말고, 관내에 한번 순찰을 하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꼭 12월부터 2월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하지말고, 주민을 위한 가로수가 아닙니까? 가로수를 위한 주민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가로수이지요? 그 가로수를 강전정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관계 자료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동네 이면도로에 보면 은행나무 심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에 은행나무가 별로 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동장들한테 현재 동네에 있는 나무를 파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나무라도 보존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자기네들 임의대로 간판을 가린다, 집에 가린다고 해서 자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대구는 삭막한 데라서 절대적으로 수목을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어제저녁에 KBS, MBC 뉴스 봤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소감 한 말씀 해 보시죠.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먼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 된 부분이 방송이 되고 한 데 대해서 담당 소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업무에 매진을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대구시에 7개 구 중에서 유독 우리 달서구가 최고 부실공사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독 우리 달서구만 괄호를 해 가지고 최고 부실공사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허울좋게 "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 달서구", 겉만 수박겉할기 식으로 해 놓고,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동계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이 재시공을 하도록 도시가스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재시공을 하면 돈이 안 듭니까? 우리 허 과장님 돈 들여서 할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가스 부담으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375쪽에 보면 월암동 929-1번지 외 20개소 도로 긴급보수공사에 2,999만 원이 들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전부 거기 하자 난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뭡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시가스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SK 텔레콤이나 이런 기간통신도 있고, 한전 지중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시설 매설로 인해서 시행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상수도 측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원인자부담금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도 이중, 삼중 돈 드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 건설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잘 했으면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물론 도시가스가 원인자 복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지도 감독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전혀 안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아뇨. 저희들이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굴착을 하고 난 뒤에 묻을 때 관계 공무원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물론 현장에 계속 저희들이 주재를 해서 감독할 입장은 못 되고, 수시로 저희들이 좀 중요한 도로, 복잡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시민단체 성명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등 지방의회 회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로굴착부실공사를 철저히 검사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안 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하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에서 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유독 우리 달서구가 7개 구 중에서 최고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하니, 달서구 이름 팔아서 좋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레 우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겨울 공사에 아스콘을 갖다 부으니까 얼어서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사방이 꺼져 가지고 지금 하수도까지 꺼진 데도 있고 문제가 많아서 물이 채여서 지금 비가 오면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옷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진작부터 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스공사 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공사비를 다 물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한 사람은 우리 구청 건설과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건설공사를 확실히 하고 공사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가지고 이런 보도가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하고 나면 해마다 이런 일이 생겨나고, 도시건설국 쪽에 간부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성질이 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금년 봄부터 해당 팀장을 불러다가 현장을 보여주고 이것 빨리 하도록 해라. 빨리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구 예산 편성이라도 해라. 어느 부분은 도시가스에서 해 줄 부분이 아니다, 어떠니 하는데, 그것도 내가 봐서는 명확한 대답도 아니고 그렇습디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겨서 보도가 나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정말로 죄송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의회까지 욕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다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문제는 지금 도시가스가 문제입니다. 상인2동에 보면 얼마 전에 대덕목욕탕 뒤쪽에 인트로킹을 배수관 공사한 곳에 새로 깔았지요? 무슨 교회 뒤쪽에……. 그런데 제가 아레 저녁에 거기 나가니까 거기 빌라를 짓는데 차고 들어가는 부분에 인트로킹을 너무 많이 들어내 가지고, 공사를 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가보니까 그것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를 또 잘라서 도시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여기 마치고 8시 되어서 갔습니다. 인트로킹 깐 지 얼마 안 됩니다. 귀퉁이 다 날아간 것을 다 깔았습니다. 제가 그 날 저녁에 그것을 박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깔아놓고 간 뒤 아무 말이 없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그런 것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시고 그 전체를 아스팔트포장은 잘라서 덧씌우면 되지만 인트로킹은 귀퉁이 날아간 그대로 해 두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부서졌으니까 새로 해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어제 성명서나 매스컴이나 보면 엄청납니다. 달서구가 최고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주택가에 갑작스럽게 빌라가 들어오고 주택을 많이 증·개축하면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 감독을 잘 못 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감독을 잘 해서 충분한 돈을 받아내 버리면 우리 예산이 거기에 더 추가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이 만큼 하겠노라 해서 받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훼손해 버립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한결같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앞으로 저희들이 굴착하는 구간이나 원인자들이 복구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9분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버스노선이 많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버스 노선 조정이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버스노선 조정 관계는 시에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실시를 하는데, 1년에 보통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번에 언제 조정할 것 같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확실히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 교통과에 물어본 결과는 각 구·군에서 들어온 것을 수합해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달서구가 7개 구 중에서 제일 큰 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논밭인 땅에 오늘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학교가 들어서고, 한마디로 오늘내일 다를 만큼 팽창해 가는 도시입니다. 이래서 신도시에는 학교도 없고, 버스도 없고, 마을 버스는 찾아볼 수도 없고,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래서 성서나 월배 등 달서구청을 중심으로 원거리 계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번 버스노선조정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또 그 동의 구의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버스 하나 타는데 1㎞쯤 걸어가서 타는 사람이 있고, 또 1.5㎞가서 버스를 갈아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조금 성실하지 못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가로별 표기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넣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 옆 운동장에 과장님도 같이 가서 봤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가보니까 지금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는데, 만차가 되면 비 오는 날은 물이 깊게 고인 데까지 주차를 했다가 차에서 나올 때에는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께도 이야기했고 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하수기반시설을 해서, 그 하수기반 시설을 하는데도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해 가지고, 쇄석을 펴는 것은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어제 사회복지과 이야기는 아마 U대회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만간 평탄 작업을 할 계획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마사토를 깔든지 불도저로 밀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불도저로 밀더라도 하수도 기반을 만들어야지 안 만들면 운동장이 넓어서 물이 잘 안 빠지겠습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축구장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서공단에 호림강나루 축구장을 하나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언제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주차 공간 확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숙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교통과 소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성서 쪽에는 버스승강장에 덮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시 소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전무한 실정인데, 주민들이 요새 장마철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면 기다릴 데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U대회를 대비해서 달구벌 도로변에 한 이삼십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곧 시작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U대도 좋지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포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달구벌로에 우선적으로 30개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사실 이 유개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들 관내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주로 간선도로변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4차 선로 같은 데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도 각 구에 임의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구대로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관내에 두서너 개 정도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두서너 개를 어디에다 합니까?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래서 주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성서 달구벌 대로에 전혀 없으니까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앞산 순환도로에 큰 차가 5대나 서있었습니다. 말로만 자꾸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제가 송현1동 출신입니다. 버스노선 관계인데, 송현1동은 작년 감사 때도 건의를 했고, 또 구청장님이 동 순시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버스노선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버스노선이 안 되면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라도 투입을 해 주시고, 지금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면 삼사십 분을 기다리고, 심지어는 한 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데도 많은 교통 장애가 있습니다. 물론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겠지만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달서구 전체로 봐서 달서구청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과연 몇 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 번에 대중교통 증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몇 일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또 찾아가고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작년에 장애자체육대회 관계로 광주 북구청에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버스가 너무 좋습디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 행사 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구청 버스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기 보다도 아마 행정지원국의 소관으로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매자골 들어가는 입구에 3725 대한환경청소차가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차는 없고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도로복판에 대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장기동 752-1번지 영남장례예식장 입구에 고래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공원 안에 대형주차장, 운동장, 식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 차가 출입할 통로가 어제 현장을 가보셨지만 고래천으로 경유해서 15m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 안으로 하려고 하면 도로를 다시 내야 되니까 우리가 자원 운용상 거기 다시 신설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 앞으로 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례예식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대구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서도록 되어야 되겠는데, 허가가 나서 안 들어서도록 할 수는 없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지를 매각하는 것도 누가 중간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는 믿을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장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재판 때 미온적으로 대응하지말고 능동적으로 해서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이라든지 앞으로 장기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곳이 입구가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재판을 할 때 거기 자료를 넣어서 우리가 승소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되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장기공원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재판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종열
박종열위원
시간이 없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묻고,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인동골프연습장 상인동 산76-3번지인데, 어제 현장 가 보셨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께서 공사중지 명령을 2003면 4월 9일에 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야 다시 공사를 실시할 수 있지 합의가 안 되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공사를 중지해 놓은 것을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셨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2003년 4월 9일부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 기간을 준 적은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기간은 없고, 별다른 사항이 바뀌지 않는 한 중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주민하고 합의를 하든지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검토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2번 항에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이 실제 요사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송현동 같이 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데는 새로 삼사 층으로 신축을 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차장 대수를 보통 네 대 내지 다섯 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두 대 정도밖에 없어요. 안 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용도라고 해도 준공검사를 할 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상은 주차장 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는 되었을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폭이 좁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도면상으로 잣대로는 그렇게 그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전혀 주차할 수 없다가 보니까 그것을 전부 덮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층 복합건물로 건축해 놓고는 주차 대수가 네 대 내지 다섯 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상가사람들은 자기 장사 안 된다고 다른 데 주차해 버리고, 위에 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그런 형으로 내 주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송현동에 가서 올해 신축된 건물을 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게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희 동네를 아껴줘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싫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을 위한 동네가 아니고 전체 주민을 위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씩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허가할 때는 숙박시설 허가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부르기로는 러브호텔이라고 합니다. 성서 상업지역에 허가를 지금 더 이상 안 내 줄 방법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만수
허만수위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대로는 허가를 다 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법으로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도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접수는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에 사실상 법으로는 허가를 내 줘야 되고, 아까 복지환경국장 이야기도 "50개의 러브호텔이 집단으로 있는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합디다만 사실상 본 위원도 거기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약도 허가 중지를 시키겠다고 하는 과감한 공약을 걸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축과장님이 조금 하셔야 될 일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러브호텔이 자꾸 들어선다. 이래서 도시미관을 해칠 정도다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접수할 때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힘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허가가 법상으로는 나가야 되지만 이 많은 호텔이 있는데 더 이상 장사가 되겠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유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의 해소도 좀 풀리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최대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2분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위원 여러분! 지적과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도편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소독요원 현황을 내가 하나 뺐습니다만 제가 혼자 가져야 될 명단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알파스타라고 하는 약의 재고가 두류3동이나 감삼동, 신당동, 이곡1동, 이곡2동, 상인3동, 송현1동은 4 가 남았고, 메가는 상인3동, 도원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에만 2 에서 5.6 까지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칠 물량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이것은 작년에 구입해서 나누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숫자가 모자라서 상인2동까지는 알파스타를 주고, 이 성분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재고 중에 메가와 에스람스린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줬는데, 지금 창고에 또 새로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로 또 새로 알파스타를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재고량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금년에 배부하는 량이 얼마쯤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한 동에 20 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한 달에 20 입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알파스타 20 , 메가 20 이렇게 나갑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알파스타만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해 여름을 넘기는데 양이 알파스타나 메가가 얼마쯤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한 동에 한 달에 20 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몇 개월 기준으로 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5개월 기준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방역인부도 5월부터 9월까지 봉급이 나가야 되겠네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하루에 2만8,320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당이니까 일 하는 날만 줍니다.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물론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나 방역인부로 고용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인부임하고 이 약을 좀 다른 방법으로 달서구 전체를 한번씩 하는 것이 원가 면에서 좀 싸게 치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어떤 방법으로 말씀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헬기로 하면 안 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은 못 칠 자리도 있고…….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소독인데 못 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소독약이라도 인체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벌로 못 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럼 인체에 해로운 소독약을 칩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해충을 죽이려고 하면 사람에게도 해롭고, 그것을 해충이 있는 데만 쳐야지 없는 데도 치면 낭비가 아닙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이 약은 하수구나…….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하수구나 웅덩이 등 모기가 많이 달려드는 데나 벌레가 많이 달려드는 그런 데에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방역인부가 방역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1/10도 안 됩니다. 아레도 지적을 했다시피 교육을 한번 시켜서 한 달에 70만 원인 것 같으면 5개월이면 350만 원 받아가니까 이것은 고용의 대가입니다. 350만 원을 받고 일을 안 하는 것은 국록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고용의 대가로 받아 가도록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눈에 안 띈다고 하니…….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 지목하지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위원님을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고 하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아무 위원도 본 위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오늘 총대를 맸습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싸워가면서 우리 신당동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성서진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4일부터 2001년 7월 5일까지 성서종합복지관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곡동 장애인재활복지센터로 옮겼습니다. 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진료실 운영현황을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성서복지관이 이곡동보다는 성서의 변두리입니다. 거기에 있었을 때 주민의 이용 인원이 1만3,745명입니다. 더 중앙지인 이곡동으로 옮겨서 2001년 12월 4일부터 2002년 7월 5일까지 진료를 했는데, 전자나 후자나 1년 간입니다만 1만1,10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때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신당동에 하나 해 주십사 이렇게 질문을 해 가지고 청장 답변에 하겠다고 해서 성서종합복지관에 진료실을 운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쪽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의원 질문에 청장 답변으로 진료실이 운영되었는데 어떻게 옮길 때는 의원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옮겨버립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신설될 당시에는 민원이라든지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위치를 정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성서진료실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만한 장소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아낸 곳이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도 할 장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용도를 바꾸려고 했던 그 상황이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지금 남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우리가 성서진료실 사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목욕탕을 일부 개조하기 전에 탕 이쪽말고 바깥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급조를 해서 진료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기 전에 전제사항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목욕탕이 다른 업무시설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목욕탕 자체를 재가동하게 되면 비워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서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동이 경계선에 위치하다가 보니까 이곡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수
허만수위원
바로 옆이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1㎞쯤 됩니다. 직선이야 삼사백 m가 되겠지요. 길을 따라갔을 때는 1㎞ 이상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장애인재활복지센터 부지가 정해지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장소에 하던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써야 되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비워줘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신당동에 있었던 그 진료실이 이사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나 또는 설치한 그 동의 의원들하고 상의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뭐…….
만수
허만수위원
소장님한테 큰 권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꼭 필요한 자리에……. 도시에 아파트를 지어야 아파트가 팔리고, 좋은 호화주택이 팔리고 하지 산골짜기에 자기 혼자 쓰려고 별장 짓는 것이지 산골짜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서복지관에 있었을 때보다 이곡동으로 옮겨서는 1년에 무려 2,600명이나 이용을 덜 했다 이 말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사실 민원인이 찾아오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로…….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편리보다는 보건행정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새 병원 허다합니다. 의사 많고, 약국 많고, 이렇지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대다수입니다. 이래서 성서복지관에 하고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하고 연간 2,600명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좀 잘못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곡동 동사무소 쪽에 건물을 또 하나 지으면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이 자리도 장애인들 쓰기에도 복잡한 그런 건물입니다. 이래서 보건소에 한번 가려고 하면 장애인들이 비좁은 공간에 있고, 또 그 곳을 거쳐서 들어가야 진료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봅니다만 앞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물론 성서구청이 생기면 이런 말씀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만 분구가 되기 전에는 우리 소장님이 아직 퇴직도 한참 있어야 하시지요? 좀 연구를 하셔서 꼭 보건진료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항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다시 이전을 부탁드립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말씀 나왔을 때 덧붙여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우리 진료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의 되어서 전 번에 아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곡2동사무소가 와룡공원 부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이곡동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당동도 가깝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영세민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에 지금 현재로는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50여 평 정도 할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있는 진료소를 이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눈치도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허만수 위원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데, 주공 1, 2, 3단지 안에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서 쓰라고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 데에 보건진료실을 하나 짓겠다고 하는 그런 안을 내서 사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 항상 몇 발짝 안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독거노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식아동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에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진짜 훌륭한 보건소장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더 멀리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성서지구에는 구청 청사라든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가 들어갈 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가 만약 지어진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만수
허만수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성서구청이 생기고 보건소가 생겨도 1, 2, 3단지 안에는 진료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허위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옆에 보건소가 생기는데 지소가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것은……. 지소의 개념은 국가 보건단위에 하나의 최 말단이 지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단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장애인 세대가 2,300세대라는 말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가서 들었습니다. 2,300세대의 장애인이 사는 집단촌에 보건소 지소 하나 생긴다는 것이 뭐 잘못 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우리 소장님이 잘못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역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요원을 보면 24개 동 중에 한 7개 동이 타동에 계시는 분이 방역을 하고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그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방역 소독을 하면 아무래도 구석구석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해서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명단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든지 협조를 하셔서 그 동에 사시고 계기는 분들이 방역 소독 요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동마다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에서 원하는 자가 없답니다. 몇 번 우리가 동 자체 주민으로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약품 성분 내에 보면 농약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꺼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동에서 구하다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원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지금쯤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 보시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소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 여기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 실제 아는 분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암암리에 동장님들하고 동네에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동네에는 자기 동네가 아닌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면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지시를 하든가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타동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실지 어려운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해서 시간 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기 동네에 사는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타동에서 와 가지고 전부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올려놓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신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한번 더 잘 챙겨보십시오. 진짜 이것은 지금 문제 많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방역하는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4권역이면 4권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약을 한 번 치면 4일간 효능이 있어서 모기, 파리가 4일 동안은 발생을 못한다.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하수도 구멍이나 습기 있는 데에 알을 죽이기 위해서 주로 치는 것이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잘 치는 동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 동에서 아마 방역하는 인부들이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입으로 아무리 그 분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돼요. 우리 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일과 시간 후에 그 분들이 보통 일출 전에, 일몰 후에 치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일출 전, 일몰 후니까 저녁에 6시 되어서 일과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 분들이 나갈 때 4권역으로 나누었으면 "오늘 어느 권역에 치느냐?"고 물으면 "어느 권역에 치고 있습니다." 하면 그 현장에 나가 봐야 됩니다. 또 시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새벽에 쳤습니다."라고 하고, 또 새벽에 물으면 "조금 있다가 낮에 칠 겁니다."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예방의약이 아닙니까? 이 방역도 예방주사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 권역별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가서 오늘 어디에 치는지 물으면 그 담당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별로 딱 나누어 놓아야 이 사람이 오늘 어디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는지 동에다가 보고를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점검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염병이라든지 우수기가 되면 파리, 모기가 많이 끓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637페이지 성서진료실 운영실적에 원내투약이 있고, 원외처방이라고 있습니다. 원내투약은 무슨무슨 약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원내투약은 보건소에 환자가 오는 것을 여기서 처방해 주고, 원외처방은 환자를 진료하여 처방전을 받아서 바깥에 가서 약을 짓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원외처방이라고 하면 일반진료하는 민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밖에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원외처방입니다. 원내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진료 대상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에 의해서 결핵환자라든지 장애인 중증환자 1, 2급이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분은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원내투약, 원외처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원내투약 112명에 대한 약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원내처방은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약을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바로 줄 수는 없고, 이것은 등록된 사람인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결핵환자라든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 해서 주는 것이지 일반환자에게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가…….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본인이 가서 약을 사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각 동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신동록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사회도시위원회 신동록 간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6건, 위생과 1건, 환경청결과 5건, 환경보호과 1건, 도시관리과 5건, 교통과 3건, 건설과 3건, 건축과 3건, 지적과 1건, 보건소 및 보건과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신동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느낀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대다수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하여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사에 임하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각 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