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출타 중이지만 사실 대리가 하도록 돼 있지만 다음부터는 회의를 하면 과장님이 혹시 출타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관계국장님이 하시도록 위원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의 조례나 규정에는 담당이 하는 걸로 돼있고 우리 의회 조례나 규정에는 과장이 안 계실 때는 국장이 하시도록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오늘 담당이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철수 자치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6월18일 제출되어 6월19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항, 3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토록 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6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필요시 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0조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3조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 봉사활동 경력인정 권장과 봉사자의 상해발생 대비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5항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중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11가지 범위가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하고 있는 범위가 몇 가지 항목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을 위하여 대구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5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아래와 같이 매입함에 있어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재산 경로당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보시면 대신동 일원에 1개소로 대지 220㎡ 정도 건물 150㎡ 정도로 1억5,000입니다. 그리고 남산1동 일원으로 대지 220㎡ 건물 150㎡ 정도 1억5,000입니다. 남산2동 일원으로 대지 220㎡ 건물 150㎡ 정도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3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에는 취득과 처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건 모두 매입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해서 돈이 5억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아래 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물건이 미지정된 상태이므로 매입코자 하는 지역일대의 지번을 대충 표시를 해놨습니다. 뒷면에는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6월24일 제출되어 24일부터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경로당 시설자금으로 특별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기존 경로당과 거리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대신동, 남산1동, 남산2동 지역에 대지 220㎡, 건물 150㎡ 정도의 주택을 각 1개소씩 매입,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므로 향후 경로당으로 시설개선 등 유지관리를 감안, 매입 물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면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대신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지를 선정코자 몇 군데 현지를 방문하고 주민의견도 들어봤는데 예산이 1억5,000으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담당계장으로부터 얘기듣기로는 헌집을 사서 다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걸로 부지를 선정하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신동 경우에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대지는 40평 정도 해서 건물은 20평 정도 하면 수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대신동에 알아본 결과는 부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적합한 것이 36번진데 여기는 필지가 2필지로 돼 있습니다. 나대지 10평 정도가 6m 소방도로 나고 자투리땅이 남은 게 있고 뒤에 주택이 19평, 한옥건물인데 건평이 14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예산 같으면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신축을 해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꼭 고가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을 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지 가능하면 신축하는 쪽으로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책임있는 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오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교부금을 줄 적에 신축과 매입은 상당히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하면 가능도 안 하겠느냐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오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동이나 대신동에는 부지가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산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확정 안 됐습니다. 반경 그려놓은 안에서 사라는 겁니까? 뭡니까?

지정을 해서 반경 안에 구입하는 걸로 설정해놨습니다.

번지를 663-935번지 해놓았는데 내에 사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조사해서 내놓은 겁니까? 주관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주관과에서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적으로 먼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처음에 사회과에서 지번을 정하는 것은 대충 기존 있는 데서 반경을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매입을 승인을 받을 적에는 어떤 물건이 지정이 되면 좋은데 아직도 시기적으로 물건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절차에 있어서 질의한 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매입물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에 회시가 온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회시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득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위치미정 적정예정면적과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해석이 왔기 때문에 미정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적에 지번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들어 보니까 재개발 들어가고 교육청 빼고 나면 상당히 지역이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로당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의회에서 첨부가 된다면 적정한 물건이 되는 대로 변경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변경해도 가능한데 도표를 그리면 알아보고 그리든지 남산1동까지 잡아넣어서 재개발은 다 뜯겨나가는데 집도 몇 채 안 되는데 반경은 뭘 보고 그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관과의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번지를 넣지 말고 옳게 넉넉잡아 넣든지 번지 내에 도로하고 다 잡아넣어서 주거환경개선하는 재개발하는데 넣고 교육청 빼고 가에 돌아가면서 보현사 절 빼면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현재 주둔하고 있는 데가 반경 끝에 물려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그렸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넓게 잡아서 남산동에는 해당되는 통이 6개통인데 한 개통은 재개발 다 들어가고 없어요. 다섯 개통이 남아있다고 다섯 개통 내에 번지를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건 내가 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걸 삭제를 하든지 이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번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서류상 보완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뒤에 조용합시다. 이 문제 아니고도 다른 문제도 보면 항상 의원들이 말씀하는 것인데 입안을 할 적에는 그 지역의 실정은 지역민이 선출해준 의원님이 제일 잘 압니다. 물론 동의 행정직 공무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또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인사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실정은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낼 적에는 항상 상의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할 적에 물어서 하면 원만한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실제 앞으로도 이 안건뿐 아니고 다른 안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종합민원과하고 사회과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집을 구할 때는 사회산업국장님도 해당되는데 방금 오위원 하신 대로 적어놓았는데 그건 얘기했으니까 그냥 두고, 이게 보면 주민의 뜻에 의한 의견이 제일 빠른 겁니다. 아무리 구정살림이라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바운다리 안에 그리는 것도 맞는데 방금 대신동에 김종관위원 동 같은 데는 사실 금액 얼마 주고 사서 지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탁상공론에 의존하다 보니까 관급공사 평당 얼마입니까? 350만원입니까? 앞으로 중구 안에서 공사하고 난 뒤에 내가 감사를 특별히 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만원, 250만원 일꾼들 시키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걸 참고해서 봉산동도 한 개 만들었지만 땅 사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서 맞으면 이걸 행정관청에서는 종합민원과하고 사회과하고 연결해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관급공사하면 관에서 일하는 것은 계획보다도 얼마나 늦어지는가 몰라 이걸 참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시고 탁상공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하시도록. 종합민원과 혼자 일이 아니고 보니까 사회과 일이 많고 이런데 협조가 잦아야 됩니다. 국장님과 의논해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김종관위원님 질문한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지금 감사원 감사관계로 갔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와서 설명을 드리겠답니다.

송흥근 비도변경은 가능합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과연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관급설계는 평당 300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일반 민간인이 건축한다 하면 상호계약이기 때문에 200을 주든지 150을 주든지 상관없지만 관급공사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60%로 봐서 단층을 하면 약 20평 내지 22평 정도 짓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라고 해서 공사단가가 300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송흥근 그건 건설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 안 하고 임의대로는 안됩니다.

기준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정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지 관급공사라고 해서 꼭 그런 식으로...

송흥근 옛날 같이 공사입찰을 저가입찰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7,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저가입찰일 경우에는 꼭 하실 분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적정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일반주민들은 의혹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관급공사를 해서 공사단가를 어디서 산출을 하고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어느 거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과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그 당시 일반건축 단가가 150만원 내지 160만원 주면 잘 지을 수도 있는 것도 거의 배에 해당하는 280만원이나 300만원 공사비가 든 것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급공사 단가로 한 건축물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건축단가로 해도 그 이상도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 경로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건설·건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흥근 그건 건설부에서 나오는 표준품셈 지침이 있습니다.

경로당 20평 짓는 것도 전부 규정대로 해야 됩니까?

송흥근 그렇게 안 하면 부실공사, 최저입찰을 적정입찰로 바꾼 것이 관급 대형공사를 하다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놨습니다.

자꾸 관급공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굳이 관급공사 단가를 정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1억5,000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적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는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이의를 했는데 대해서 번지를 삭제를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해주면 반경 안에만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삭제하든지 조정을 해줘야 그렇게 하겠다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번지는 삭제하고 동만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수정은 못합니다. 이 번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번지 나오는 게 앞의 번지, 뒤 번지 주변을 한다는 얘기지 남산2동에 663-935가 아닙니다.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안에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그 안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니까.

수정은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승인하고 차후에 변경이 됐을 때 변경을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및일반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사를 위한 행감특위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