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공병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북구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세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40쪽 고품질쌀 생산지원하고 지역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고품질쌀 생산지원은 미질의 향상을 위해서 일정면적을 고품질쌀 재배단지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실시하는데 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나 토양개량제 같은 것을 공급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병충해 방제, 수리시설 등인데 병충해 방제는 국비가 감되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이나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들어갑니다.

자운영, 우리밀이 지역특화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하고 본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운영비를 200만원 세워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00만원을 증시킨 이유는 동물보호소가 전남대학교 동물병원 안에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동물 증가수가 600% 정도여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어서, 신문지상에 보시면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실화시키고 수의사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각 구청당 1,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 5,000만원 해서 약 1억원 정도를 확보해야만 동물보호소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야지 가보면 동물은 포화상태로 늘어나고, 또 위험수당도 있어야 됩니다. 동물을 관리하려면 수의사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험수당도 넣어야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인데 왜 이랬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유기동물 보조운반차량은 동물보호소에 연결되어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동물보호소에 1대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관계 때문에, 송광수 위원은 보기도 싫으니까 넘어가버리자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8곳으로 되어 있네요? 성립전이 1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이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끝에 건국동 용강마을부터 4건은 성립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느냐면 세입에 징수교부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결산추경 끝난 뒤에 겨울에 와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이 안 섰습니다.

그 때 당시 보도를 보자면 성립전 14건에 5억 9,0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성립전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원칙적인 배분이 아니고 주먹구구식 배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그 뒤로 4건이 추가되었고 이것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쪽에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립전이 나옵니다. 그 때 이 부분은 지적하면서 나온 결론이 북구청장께서는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시키므로 해서 일단락시킨 것으로 보도를 봤거든요.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전자입찰시키는 것이 이 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들 다수의 얘기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 특정인 구역에 교부를 6～7억원씩 퍼붓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 쪽 지역은 위생매립장 지역이나 화장장 공원묘지 지역이니까 광주시에서 혐오시설로서 문제가 있어서 일종의 정책적인 문제에서 결정이 됐다면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전혀 아닌, 다시 말하자면 마치 힘있는 사람들만 해먹는 형태의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구에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용강마을부터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실과에서 농로포장 공사로 6억원 가치를 북구 내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시에서 거시기가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어떠한 원칙을 만들어서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 윗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내가 내 꼬리표 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해” 이런 행태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절대 이런 것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안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칠 과장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때 “14건 뒤에 나머지 4건이 성립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때는 빼셨어요. 조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했을 것인데 그 때 전혀 없는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에 또 들어온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40쪽에 지역특화사업인데요. 국·시비 해가지고 4,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238쪽의 지역특화사업 자운영, 수리시설보수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병충해 공동방제가 빠지고 수리시설 개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되면 어디 쪽으로, 어떤 분들에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특화사업 자운영 공급은 농협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밀은 우리밀본부가 있고, 우리밀협동조합이 생겼거든요. 그 쪽에서 받아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협동조합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올해부터입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처음에는 토속작물 살리기에서 출발한 것인데 우리밀살리기 회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탄생되었습니다.

조합 형태가 되었어요?

예.

그러면 관내 우리밀농가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는요?

수리시설 개보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급한 곳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부금 문제는 기왕 나왔으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는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안 되는데 하고 예측을 하고 제가 성립전을 하고 위원장님한테만 단순히 합의 받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언론에서 대두되다보니까 시 예산 부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할 때 내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안배하고 이런 오해는 안 받겠는데 연초에 사업 예산을 올리면 하나도 안 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다보니까 시나 우리나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한번씩 내려온 것을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다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안 되면 시의원님들 찾아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균형이 잘 안 맞고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내려주면 좋겠다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오해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시에서 배분하다보니 우리가 속시원하게 못 풀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사실은 이런 교부금이 우리한테 온 것이 얼마나 좋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청장도 못 가져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갖다가 지역사업을 했다면 청장님이 이 지리에서 박수 쳐줘야 돼요. 이번 구정질문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청장님이 예산을 얼마나 갖다가 우리 구의 발전을 시켰는가 의문이 가고, 여러 가지 얘기는 곤란하고 의원들이 고생해서 가져왔다면 하다못해 우리한테 간담회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내용의 돈이 아닌 것을, 어느 특정인으로 지정되어서 오는 것을, 그리고 괜히 좋은 쪽으로 지적한 우리 의원들만 곤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청장께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기록에 분명히 나오는데, 수의계약을 정상적으로 5,000만원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자입찰을 한다고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이 수의계약도 5,000만원 해야 업자도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000만원 수의계약 해가지고 뭐 하려고 공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이런 것도 슬기롭게 넘어가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게 사실 궁금증이 있죠. 각 동마다 특정인들에게 몰아붙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들만 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게 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성립전이 오면 먼저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도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 조 과장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현장을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녀왔습니다. 14군데는 다녀왔고 따로 나와 있는 4군데는 다녀온 일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건국동에 거진마을 농로포장 같은 것은 첨단예정지구라고 해서 첨단이 들어서면 없어지니까 그 쪽은 농로포장이고 뭐고 한 건도 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얼른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농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석곡동을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곳도 있고 아직은 석축공사인지 농로포장공사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곳도 있고 개거인지 석축인지 알 수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농로포장 둑 공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부위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도 있고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녀보니까 정말 가관이다. 이렇게 혈세를 써도 되는 것인지 안타깝다. 왜냐, 한 군데만 하고 완료했으면 좋은데 전부 돈에 맞춰놨더라고요. 수의계약 할 정도의 금액에 맞춰 가지고 관급자재 빼고 나면 3,000만원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었지,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저만 불을 먹었습니다. 박양구라는 사람이 불을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불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 박광태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면 광주시장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줘가지고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끔 전부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을 바로 잡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천년민주당 일색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우리 주민들에게 노력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열심히 뛰는 것을 보이지 않은 의원은 옛날처럼 공천, 내천 받으면 당선되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사람들 반성해라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돈을 구청장에게 줘서 구청장이 나눠 쓰기를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취업박람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10월 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250업체를 동원하고 각 학교에 취업대상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내가 이런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면접을 보게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박람회가 실업해소의 대책으로 시나 노동부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언론상 봤을 때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거창하지만 실제로 박람회를 통해서 소기의 목표라도 정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행사,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내실은 못 가져가는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서는 특별히 구청에서 하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 나와 있느냐는 말이죠.

정확한 취업자수나 어떤 업체를 얼마나 생각할 것인가는 안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1년에 2번합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11월에는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노동부 주관으로 하거든요. 노동부 예를 보면 참여만 해주신다면 못 해도 1개 업체당 1～2명씩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전 구정질문에 나왔고 실업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이왕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일정이 잡혀 있다면 여기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작업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취직 몇 명 했다. 이것이 100% 성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된 다음에 취업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는 노동부 추천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겠습니다.

업체는 그렇게 하고 대상은 우리 북구에 사신 분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첨단벤처기업 활성화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구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선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첨단벤처기업 육성은 우리가 벤처타운을 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형 공장도 짓고 업체들이 인증을 받는다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광주·전남테크노파크 같은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총 252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국비는 기 내려왔었는데 시비를 확보 못 하고 구비도 확보 못 하고 그러다 추경 때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구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가 열악해서 시비교부금, 국비교부금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센터에 줄 것입니다.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50억원 되었을 때 조성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벤처센터를 조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을 늘 발굴하셔가지고 북구보에도 기재해서 내줘야 돼요. 벤처기업이 우리 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구비도 확충되지, 시비와 국비가 온 것으로만 하지말고 경제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도 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북소리 뿐만 아니라 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림동 직거래장터 시설 보완공사 1,080만원 계상되었네요. 보완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것은 어쩔 겁니까?

일곡동을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내심으로는 박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동사무소 신축공사장으로 부적격지로 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농산물직거래장터는 다른 데로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아나바다 장터까지 질의를 해놓고 있거든요. 되면 거기로 같이 옮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어디로 옮길 대안은 없습니다.

국장님!

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고 구두로는 순탄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것도 부녀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줄망정 있는 것을 분동됨으로 인해서 없어져버리는 일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림동직거래장터가 나오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곡동도 많은, 5만이 넘으니까 분동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 있는 것이니까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지난번에 잘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그 장소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오면 박수를 쳐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쪽, 학술용역비 모자보건선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