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최고병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7월 4일과 7월 5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는 7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권봉수의원 외 2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02년도 구리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676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808억 1,6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3,48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3,715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12억 7,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67억 8,100만원, 세외수입이 893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5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33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이 202억 300만원, 보조금이 519억 4,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이 1,210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676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 성립 후 증감액 808억 1,6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48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2,046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06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1억 6,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세입대세출 차액은 총 세입결산액 3,412억 7,900만원에 총 세출결산액 2,046억 2,3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366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8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580억 9,4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2,16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2,339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02억 3,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87억 2,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억 9,4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168억 2,000만원이며 이 중 1,363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715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9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02억 3,200만원에 세출결산액 1,363억 2,200만원으로 그 차액은 839억 1,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27억 5,600만원, 사고이월 25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 462억 1,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잔액이 4억 8,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089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227억 2,2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316억 6,800만원이며 이 중 1,375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10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89억 4,6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227억 2,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16억 6,800만원으로 이 중 683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10억 4,700만원에 세출결산액 683억 100만원으로 그 차액은 527억 4,6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17억 4,400만원, 사고이월 9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은 165억 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잔액이 1,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500만원이고 2002년도에 20억 4,000만원의 증가분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2년도 채권 총액은 10억 4,8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7,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억 6,1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도 채무 총액은 416억 9,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1억 2,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11억 8,7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83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176억 8,500만원이고 차입금이 24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052필지에 207만평방미터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1조 161억 800만원이며 건물이 52동에 428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물품은 89종 983개에 63억 5,600만원이며 이 중 업무용이 30종 749개에 17억 6,200만원이고 사업용이 59종 234개에 45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김경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제출)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인 대행업무의 범위에 치과 및 정신보건사업 등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보건소의 업무중 진료업무 외에 특수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의료인 대행업무의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의료인 대행업무 대행자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진료업무 외에 특수보건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에서 법 제9조제13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법 제9조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2항에 한방과와 진료업무를 한방과·치과의 진료업무와 특수보건사업으로, 제3항에 진료업무를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으로 또 제3조에 진료업무를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인 대행업무의 범위에 치과 및 정신보건사업 등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