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정례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24회 정례회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물론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한 건 의 안건을 추가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일로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학년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광진구 구의동 60-44번지 소재에 서울광진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창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원께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박명기 위원 외 5인의 위원발의에 의한 것으로서 본문 13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을 명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포함된 11인 이내의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각급 학교의 시설물에 대해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학교장은 자체 시설물 정기점검을 연 4회 실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매년 마련하고 학교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만……. 최계락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제6조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설치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제6조제2항에 위촉위원은 안전관리 전문가, 학교장,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안전관리전문가가 들어가 있는데 시민단체 관계자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도 들어가고 학교장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회의전에 가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귀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 학교시설물안전위원회를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시민단체 관계자를 삭제한다. 안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대하여 제7조제1항및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고, 안 제8조이하 안 제13조를 제9조이하 제14조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귀환 위원이 제안수정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환 위원님이 제안수정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당초 서울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인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라든가 창의성 제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문화분권을 실현하자 라는 명분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별도로 이것으로 인해서 독립된 법인을 만든다라는 형식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일입니다. 그 동안 공무원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의 여러 가지 보면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단의 경우 요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정관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오직 시장의 승인으로 끝나는 그런 조례제정의 한계부분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승인을 한다든가 예산승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관료주의적 관여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창의성이나 전문성 부분, 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문화재단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봐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15조 경우를 보면 공무원의 파견요청, 이것은 재단이 필요할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통과시켜 주라는 말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전문성과 독창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으로서 문화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또 단순한 집행업무가 아니라 문화발전의 방향정립과 실제적인 촉매자 역할, 그리고 민관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율성,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재단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형태 그런 재단은 제 머릿속에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립조례이기 때문에 설립의 큰 뼈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자료로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사후보선정위원회라든가 재단운영평가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도권문예진흥협의회 같은 데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운영평가위원회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재단운영평가위원회 부분 이런 것도 집행부 마음대로 선정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까지 저는 조례에 삽입하면 오히려 그것도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재단평가위원회뿐 아니라 정말 시민들로 구성된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감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시민과 관련되는 사항,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관과 일반규정에 정하기 때문에 정관하고 규정을 정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단체 만들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뜻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중앙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65%가 서울시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또 지원이 되고 그러면 중앙문예진흥원과 지금 서울문화재단과의 차별성과 특성된 부분이 별도로 없을 뿐더러, 또 예술단체에 지원이 더블되는 부분 이런 거야말로 가장 비효율을 낳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과 별도로 연계되는 부분도 없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나오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설명자료로서 보내드린 내용중에 보면 문예진흥기금하고 중앙하고 서울하고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차별뿐만이 아니라 또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문화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앙하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냐 하는 차별화 문제하고 협력문제 그 문제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문예진흥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는 중앙문예진흥원, 그리고 우리 재단, 가까운 경기도라든가 인천까지 포함하는 그런 협의체를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되 차별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계속 같이 협의를 통해서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형식이 아닌 중앙기금을 어느 일정한도까지 한시적으로 실현해서 받을 때 여러 가지 통제장치도 되고 간섭할 때 어떤 정치논리로 덜 흐르게 되면서 좀더 간섭을 배제할 수 있고 서울시만이 출연하고 서울시만의 재단이 되는 형식이라면 오히려 이 간섭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앙기금도 받는 방법 이것 안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 조례에 보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서울문화재단에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애시당초 확실하고 명확하게 짚어진다라면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장치가 안되고 허술하게 가면 이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적극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도 이것이기 이전에 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중에 적극 반대했던 분 중의 한 위원이지만 그 이유를 집행부에서는 미리 잘 간파하셔서 사전설명을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화재단 조례는 지금 국장님 이전부터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말 이점을 아주 유념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론하고 저도 맥락이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단에 대한 수익률, 시 예산을 1,000억이면 1,000억, 2,000억이면 2,000억이 조성되는 대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조성이 된다고 하시면 1,000억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1,000억을 전체 시 예산으로 출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기본 예산의 목표를 2006년까지 1,000억을 조성을 하겠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직 기금문화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예산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0억이라는 것은 씨드머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이 1,000억을 예산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일정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넣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현재 되어 있는 서울시의 어떠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한강공원이나를 거기다가 다시 시설물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겠다 이런 말입니까? 기존부터 있는 것을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재단기금 가지고 그렇게 쓸 것입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을 문화재단에다 출연하면 민간기업하고 투자를 해서 새로운 공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연장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익금을 문화재단에 다시 출연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의존 부분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끝에 토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세를 받는다, 세입이익을 받아보겠다 하는 말씀은, 서울시 시민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해야 될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잡는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에다가 청소년복지회관을 지어줘서 많은 입장수입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상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어제 저녁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게 되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은행에다가 보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뜻에서 이자를 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1,000억이 되었든 2,000억이 되었든 디플레이현상이 일어나서 한국에 그런 현실이 온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수입을 잡을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런 현실이 한국에 안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금리는 지금 저금리화 하는 추세고, 우리 나라도 저금리 추세에서 갑자기 고금리로 올라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한들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문화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지금 기업 메세나운동이 삼성에서 1년에 한 300억정도 내놓고 있고, 그래서 한 1,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 말씀은 지양을 해 주세요. 삼성에서 내 놓고 현대에서 내 놓고 각 기업에서 내 놓는다는 얘기는 서울시를 위해서 문화재단에다가 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다 내 놓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혼동 주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디플레이션현상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현상을 내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도에 문화진흥기금이라고 해서 300억인가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나왔죠?

네, 3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우리 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값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고, 따라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면 공사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상당히 올라가는 현상이랍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서울시 예산을 1,000억을 갖다 기금을 조성하고 5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 1년 후에 가면 5%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에 대한 가치가. 물가는 인상되고 내 봉급은 인상되고 인플레이현상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억에 예를 들어서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10년 후에는 50%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50%의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1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이라든가 각종수입을 종합해 본다고 하면 재단설립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말씀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을 하셔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현상과 디플레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단이라는 과정에서 수입만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재산이요, 동대문운동장도 재산이요, 상암운동장도 재산이요, 세종문화회관도 재산이요, 삼청각 재산을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 이것이 재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단을 가지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려고 하지말고 그것이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현상에 의해서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수입을 잡아서 서울문화재단의 발전을 가져오려고 하지말고,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활용을 해서 수입을 가져 올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서를 재단안에 설립을 하시고, 근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할 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지 말도록 저는 이렇게 공고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크게 벌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수입구조라든가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러한 기능이 재단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디플레이현상과 인플레이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뜻이 있다는 말씀을 아셨죠?

네.

그렇다면 벌써 한 6개월 7개월전서부터 재단설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오셨는데 안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재단기금을 얼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금년도에 그 동안에…….

금년도 내년도 할 것 없이 총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해 보세요.

우선 300억 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억으로 재단만 설립할 것입니까? 지금 이 수정동의안을 보면 몇 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재단의 총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300억만 가지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금액이 300억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출연금 한도액이니까 출발은 300억으로…….

출발서부터 끝날 때까지 재단에 가지고 있는 재단금액이 얼마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방금드린 말씀을 참고로 듣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연구 안 하셨으면 생각 안 하셨다고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출발은 30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액은 1,000억으로 해 놓으신 것이, 300억가지고 이것을 한도를 묶어 놓버리면…….

됐어요, 안 과장님. 서울시 문화국으로 오신 지 몇 개월 안되는데 1,000억으로 하면 재단이 잘될 거라고 연구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1,000억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1,000억으로 하다가 3,000억으로 변했는데요. 그때 이유는 서울시가 다른 문화재단과는 차별성을 두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출연목표 기금액을 1,000억으로 한다는 것은 서울의 투자금액 위상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3,000억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3,000억을 했을 때 서울시 재단에서 발전을 위해서 내려 올 수 있는 돈이 150억이고 재단에서 1년 봉급이 15억이 나간다고 해서 135억 정도가 서울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내려 올 수 있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3,000억이 아닌 1,000억만 가지고 재단을 설립해서 150억이상의 출연해 줄 수 있는 발전을 위해서 내려 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장 이명박씨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요. 개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발전적인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재단이 뭡니까? 장사 아닙니까?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 곳 아닙니까? 어느 재단의 대표이사가 적자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무엇을 위해 재단이 설립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죽 얘기를 들어왔는데,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유말고 또 다른 이유가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처럼 떨쳐 버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재단 형태를 띄고 출범하게 되면 이전까지는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를 통과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재단의 형태가 된다면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좀더 권한적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복선에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이사진의 구성, 그 다음에 임원진 구성,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적인 발상을 해서 조례개정을 요구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 것이 진의에 부합된다고 저는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조례라는 것이 단체를 만들 때 인위적으로다 하는 것들에 대한 통상적이고 어떤 상례적인 그런 문구들만 들어가 있지 저는 정말재단의 운영진이라든가, 이사진,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례안들보다 진일보된 측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안의 민감성이라든가 재정의 규모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증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 그리고 정관에서 규정할 사항, 그리고 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정관에서도 규정이 될 것이고, 아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러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시의회의 무슨 지도감독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재단 이외의 것들이 서울시에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단이라든가 그러한 단체들 같은 것들이 의회에서 지금 하는 감시감독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기존의 단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정관부분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똑같이 흘러갈 것이고, 지금 우려하는 상황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된 뒤에도 똑같은 우려사항으로다 또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더 심도 있게 얘기하 겠지만 이사진 구성에 의회가 좀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관 변경시에도 의회에서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회계의 투명성을 좀더 제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가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고려를 해 볼만한데 지금 이 상태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비한 것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정관부분이라든가 시의회의 지도·감독 받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재단의 예산을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예산을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의 액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예산심의 할 때 출연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의회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의원님들이 각종 자체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나 정관상에 좀더 명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들도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온화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반드시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기를 원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어서 올라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태로 끝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장, 최계락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대단한 재단을 설립하느라고 의회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렇죠? 글쎄요, 의회의 의원들은 각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자기 의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의의 운영상, 상황상 그런 쪽으로 경직된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은 의회를 원만히 운영해야 될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것이 상정되었다가 보류되었어요. 그 안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못했어요. 저는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좀더 꼭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당한 이유와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외 제가 문화재단이나 서울시문화정책토론회 등 몇 가지 토론회를 거치면서 야, 진짜 문화재단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범의 입 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발제 1·2·3 다 읽어보셨죠? 그게 민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1,030만 서울시민들의 문화의 어떤 질과 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는 정신이에요,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설치·운영되어야 돼요. 또 그런 기본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몇몇 민간단체들의 토론에 참석하면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함에 있어서 의회도 남다르게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고 많은 아픔을 겪고 이것을 탄생시켜서 몇몇 시민단체나 아니면 문화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전문단체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데 이것이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시장의 의지대로 전횡을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상위법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고려를 지금 해 봅니다.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안을 내놨어요, 직제를. 한 29명 정도 대표이사 1명 2부 6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안이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이 안으로 들여다 볼 수밖에는 없어. 재단설립되면 이 조례안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만들면 돼. 그리고 인원수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자기가 늘리고 싶으면 늘려. 그래서 지금 서울시뿐이 아니에요, 각 자치구도 여러 가지 공사나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출범할 때 극히 적은 숫자가 임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요원으로 시작을 해, 그러나 나중에는 구조조정이다 뭐하면서 거기 피신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수도 없이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못해요.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처음보다 3배 이상 지원이 늘었지만 의회가 손댈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제10조에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13조제1항에 보면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의 승인권이나 사업계획의 승인권이 의회를 떠난 것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재단이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시 예산자체에서 출연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심의할 때 그 출연금이 타당한지를 시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재단설립은 문광부 장관이 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것을 손댈 방법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모든 기금이 설립된 후에 그 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평가보고 얘기했는데 평가보고보다도 더 실질적인 것이 이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심의위원회 발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재단이 발족이 되면 재단 내에 기금운영심의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하지만 자꾸 만들어서 귀찮을 것 왜 만들겠어요, 그냥 직원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될 텐데. 심의위 기구라는 것은 커지면 커질수록 귀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조항을 제19조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르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제19조에 이 기금에 운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발족할 것을 삽입을 신설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의회는 수의 정치를 하는 데이고 다수결로 결정하겠지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이 문화재단이나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의 자료를 수도 없이, 아마 국장님보다 저는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여기 문화재단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일천만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욕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소수 몇몇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이나 소수단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집행부에서 아주 명심하시고 그 얘기를 잘 삽입하셔서 진행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범위안에서 시장 사전승인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곧 의회가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의회가 전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충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이 조율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숙한 점이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최계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를 1항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1,000억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6조(임원)제1항을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2인,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 2인을 둔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있어 최계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본위원은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봐서 당초 문화재단 설립의 취지인, 자율성이나 전문성제고 측면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보완되지 않는 한 이 안에, 이를 테면 제13조에 서울시가 주체가 된 행위인 예산승인이라든가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부분, 또 공무원의 파견요청부분 이런 것이 상당부분 보완되지 않는 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무기명 표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