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정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3일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토론 끝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던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 중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의사일정을 잡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제1부시장 김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과거에 산업경제국장, 기획예산실장 이렇게 거치면서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많이 업무를 봤었는데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경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정책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업무를 챙기시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의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부지 1만평을 서울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으로 대부해 왔던 그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단체를 위해서 무상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그런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여의도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도 유찰이 되는 등 해서 서울시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6월 말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무상대부 기간이 일단 만료가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해서 다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6개월간 대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고 서울시가 다른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용도로의 활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연말까지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동의요청을 제출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너무 나 무상대부 기간이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연장이 돼 왔고 또 그 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부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이런 것들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또 다른 용도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4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 주고 나머지 2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이런 정비 이런 것들을 끝내야만 내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후 우리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4개월 정도만 연장을 해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라고 위원님들께 얘기한 저간에는 아마 11월에 벤처박람회가 그 장소에서 열린다는 것이 미처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산업국의 이런 업무를 총괄지도하고 있는 행정1부시장 입장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체감이 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IMF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경제 여건을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대기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인데 이런 중소기업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4개월만으로 연장이 끝났을 때는 지금 11월에 개최되는 벤처박람회가 개최할 곳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마땅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저로서 충분히 위원님들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중소기업의 벤처박람회를 지원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6개월 연장을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그런 행정1부시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6개월 연장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가 그 동안 우리 실무자들이 잘 챙기지 못한 그런 소홀함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질책을 하시되 이 문제 6개월 연장기간에 대한 시행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우석 부시장님을 보자고 한 것은 별로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떠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우석 부시장 한번 모셔놓고 얼굴 한번 보자 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우석 제1부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담회에서 충분히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임한종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200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무상대부 기간을 당초 6개월로 연장하는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내용을,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종문 위원께서 본 위원회 회의에서 6개월 연장대부안을 집행부측에서 철회하고 4개월 연장 대부하는 동의안을 수정하여 재 제출토록 하는 심사보류동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보류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안 내용을 4개월로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고 당초 제출했던 6개월 대부동의안을 그대로 오늘 재심의해 줄 것을 서울시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과 아울러 집행부측에서 행정제1부시장인 김우석 부시장께서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설명하시고, 또 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6개월 연장대부동의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고,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본 부지 내 전시장에서 벤처기업박람회 개최계획이 있는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6개월로 연장 대부동의안을 단서에 6개월 계약연장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연장요청을 하지 않고, 자동 철거하는 조건으로 금번에 한하여 동의해 주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가,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협력관계를 원만히 함으로써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고, 또 천만시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된다라고 볼 때 이 안건은 다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합해서 집행부 안대로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임한종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은 그 자체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대 명제가 되어 있는 경제 살리기에 우리가 또 같이 나설 수 없고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의도전시장부지문제는 당연히 영세한 그런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기간 연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대부동의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공직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 오늘 이런 간담회와 의사일정에 차질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업무라 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회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무상대부기간에 대한 논란을 많이 벌여서 결국 한 가지 안으로 통일을 시켰지만 이제 오늘 또 다시 뒤집어지는 결과가 온 것은 바로 답변할 때 태도의 성실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공직자들의 업무태만에 대해서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공직자들은 자기 개인의 직급으로 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솔하게 답변을 한다든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답변한다든가 해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경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우리 행정1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분위기나 환경을 잘 전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단서조항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주세요. 6개월 연장 후에 재연장 요청없이 자동 철거한다는 그런 조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명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단서조항에 6개월 연장 후에는 재연장 요구 않고 중소기업청에서 자동 철거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을 대리해서 김우석 부시장께서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가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에 따라서 표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단서조항 있을 때 만일에 연장하게 되면 연장할 때는 유상으로,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는 동안이니까…….

만일에 2004년도 연장이 될 때는 임대료를 받고 주자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김우석 부시장께서는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의도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