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가 세 번째입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221번과 264번, 266번, 267번, 272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즉,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자치구별 23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4번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도 설명 드리고,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64번 안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300가구 이상 16개 지구 중에 국립공원 안에 들어 있던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건입니다. 성북구 정릉3동은 29만 5,000여 ㎡, 그리고 도봉1동은 9만 2,000㎡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지역에 대해 향후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해제선과 일치되도록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해달라는 의견이고, 상임기획단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는 이견이 없고,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토지적성평가기준에 따라서 도시생태현황도의 등급을 명확히 구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라는 의견과 보전등급 지역의 경우에 철저하게 보전하여 생태환경까지 복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용도지역결정과 세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에서는 도봉동 425-1번지 일대, 어제 청원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포함된 지역을 개발제한지역과 국립공원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도봉동 469, 482, 488번지 일대 이남경 외에 71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봉초등학교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도봉1동 지역이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4건이 있었고, 성북구 정릉3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후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봉1동 무수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 중에서 건물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금 국립공원 해제선과 일치하게 선을 결정했습니다. 정릉3동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이 있는 부분, 현재 개발제한구역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봉동 일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어제 심의해 주셨던 이 지역들을 해제구역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과 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주택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66번…….

A 위원 하나씩 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잊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글쎄요, 위원님들…….

A 위원 항측사진 한 번 보죠?

네, 항측도면입니다.

그런데 상정자체를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A 위원 양해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구요.

의안번호 266번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광진구의 미관지구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 강변북로와 능동로의 미관지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자양빗물펌프장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낙천정지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미관지구 재정비 계획에는 이 구간을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으로 재정비계획에 돼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변북로구간에 대해서 시계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고, 그 다음에 능동로는 지금 이 세종대학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지구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이 뚝섬유원지와 대동아파트, 세종대학,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 중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이 부분은 이미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로 구간은 이 3개 자투리로 남아있는 이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고, 강변북로는 우리 시 재정비 계획에는 이 구간 전체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겨두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새로 신설한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나 구의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잠실대교 북단에 낙천정지, 이것은 시·도 기념물 12호가 되겠습니다. 입지하고 있어 역사문화지구 재정비 방안 상 존치에 해당하는 구간인바, 역사문화지구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낙천정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천정지는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고 조선시대 태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쉬던 정자라고 합니다. 세종 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이 정자는 소실이 되고 1991년에 새로 지은 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67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봉구 구간의 미관지구 변경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안과 재정비계획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한 것은 도봉로 구간을 신도봉3거리까지 여기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를 하고 그 남쪽구간은 일반미관지구를 변경하는 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로는 신도봉길 교차로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를 하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쌍문동길, 노해길을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미관지구 재정비계획을 보면 지금 도봉로에서는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전까지 여기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를 하고 그 남쪽구간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쌍문동길, 노해길도 도봉로 서측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하고 동측부분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학로도 역시 도봉로까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하고 그 동측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재정비계획에서 이렇게 계획한 이유는 지금 이쪽이 약간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요산 주변 조망경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관구역으로 지금 이 지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구역내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그에 따라서 이런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계속 이 안을 고집을 해서 1년이상 끌고오다가 이제는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될 시점이 돼서 구청안과 우리 재정비계획안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재정비계획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국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파워 포인트하고 유인물하고 예시가 틀려서 혼동이 오고 있잖아요.

유인물에는 자치구안이…….

아니, 그런데 역사미관지구나 일반미관지구로 다음에는 파워 포인트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지금 컬러 예시가 틀리단 말이지, 유인물하고. 같이 해야지 이것 보면서 그것 보면 이것이 설정이 안 돼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시 재정비계획과 다르게 입안한 자치구 의견입니다. 방학로중 우이동 광장에서 연산군 묘앞까지는 북한산국립공원내로 입안이 불가하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봉로중 방학역세권 및 도봉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구간내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미관지구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도봉로변 중공업지역 중 창동 731번지 일대는 주민들로부터 변경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다시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구간은 국립공원내기 때문에 입안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이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중공업지역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계획상 경관권역의 설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인 만큼 전체적으로 일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구간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미 결정된 방학지구 중심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의견은 역시 도봉로변의 일부 구간은 여기 지구단위계획에서 11층이하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별도 높이제한이 없는 상태고, 따라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상충이 되니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 의견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계획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 및 서울시 경관을 고려해서 수립된 계획으로 대부분 지금까지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돼 왔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른 시·종점의 부분조정이나 지구단위계획같은 기 수립된 도시계획을 보류한 일부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면으로, 지금 방학로나 쌍문동길, 노해길 이런 부분은 당초 재정비계획안대로 하되 도봉로의 경우에는 여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만큼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번이 되겠습니다. 광운대학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2번 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태능입구역이 되겠고 성북역 바로 옆 여기가 광운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광운대학교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운고등학교입니다. 같은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광운대학교가 학교를 더 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광운고등학교 땅을 일부 이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을 광운고등학교에서 제척을 시키고 그 면적을 그대로 광운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오늘. 네, 같은 재단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은 재단에서 대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교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다 대학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의견청취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서는 상임기획단에서는 당초 그 계획을 새로 신축할 건물 8층을 7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8층을 7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7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에서도 7층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7층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인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면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동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본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을 죽 그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 필지 경계로 했고요. 전답이나 대지 이외의 지목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필지 경계로 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평만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경계를 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갖고 선을 그었는데 이렇게 선을 그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 제기된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주민의견 나왔듯이 어제 심의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 범위를 벗어난 주택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자기지역까지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나와 있는 이 주민들의 의견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없나요? 접수된 민원들은 없나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도 이러한 민원들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정확하게 현장 나갈 때 그런 내용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유현 위원입니다. 전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어제도 상세하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 여기가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학교죠? 초등학교인가?

도봉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등학교도 이렇게 그어진다면 초등학교도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뭐 할 적에는 이것도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초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증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제한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빼놨다? 그리고 어떻게 봐도 도시계획이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어제 끝나고도 많이 했어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되겠느냐. 왜, 이 과밀은 주택을 경계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랬지만 앞으로 이렇게 여유 조금씩 만들어 주면 조금 이런 주거밀도라도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지 않겠느냐. 이런 도시계획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 끝나고도 동료위원 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이 위에서도……. 여기 포인트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두 개 다 하얗게 돼 있는 거요.

그런 부분은 전답이 되겠습니다.

전답이에요?

임야이면서 주택이 없는…….

전답이라면서요? 임야예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현실에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전답이라는…….

형질을 변경해서 전답으로 쓰고 있는 모양이죠?

임야하고 전답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면 참으로 이런 문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어저께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는 집 한 채 있다고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부분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기에는 현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나가본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먼저 하시죠.

A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보류상태이고 현장 갔다와서 다음에 할거니까 다른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회의진행이, 우리가 현장 가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위원들이 물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 가서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충분히 질의를 하세요.

우리가 현장 갈 때 아무 내용 없이 가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나가야죠. 정릉3동 슬라이드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주민의 의견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무수골 도봉초등학교가 어디쯤 되죠?

이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잠깐 봤는데 학생수가 앞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교사 증축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초등학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도 증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학교를 신설 결정도 할 수 있고,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세요.

류성열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이 청원 넣은 대로 통과를 시켰다 했을 때 법의 저촉이 어디에서 걸려 가지고 법적으로는 안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를 받아서 통과를 시켰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법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이 먼저 풀어져야 되고, 그린벨트가 풀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대로 수용되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의견대로 수정가결을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은 수정된 대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해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이죠?

네.

우선 첫째, 국립공원이 풀려야 되고, 두 번째, 그린벨트가 풀려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해제 입안한 지역은 국립공원이 지금 풀어진 상태입니다.

국립공원은 풀어졌어요?

네.

그런데 내가 어제 그 지역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땅 장사들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사놨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인 정동일 의원이 청원했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한단 말이지. 그것을 따라서 그 지역의원한테 물어보니까 투기성을 가지고 사놨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분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가볼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물으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만든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침에 입각해서 다소 현실적으로 볼 때 모순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왜 들어갔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대지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는 그 원칙에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양을 보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같아 보이지만 이 부분은 거리가 20m를 넘어서는 24m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 경계선 전체가 큰 하나의 1필지, 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단계가 두 단계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하고 겹쳤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도 있고. 그런데 국립공원은 지금 현재 빨간색 부분만 해제된 상태이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은 국립공원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간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대해서 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풀어져야만이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내가 현장조사를 한다니까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대로 갈 것인가, 민원대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본다고. 풀 데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계속 다툼을 해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괜히 시간낭비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행정집행은 형평성이 원칙입니다.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도 집단취락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환경적인 측면 또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어제 바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동일 위원께서 소개하신 이 청원을 오늘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질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지금 보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 그린벨트 지역을 집단취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해제를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입안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집단 단일취락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집단취락지구로 기준을 하는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해제하므로 인해서 주민 제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청원과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은 71명이나 되는데 도봉구에 19명,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그러니까 우선 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취락들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도 했지만 물론 우리는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투기꾼들이 모여서 땅을 사놨든 안 사놨든 후차적인 문제예요. 그 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우리가 살리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거기도 주택지역이 현재 7·80세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왜 해제대상에서 뺏느냐 이 말이에요. 뺏으니까 이런 청원이나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지역은 대규모 집단취락지역 대상지역으로서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300호 이상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인구가 1,000명 이상되거나 아니면 세대가 300호 이상되는 지역이 집단취락지구로서 해제대상이 되고 해제될 때의 기준은 밀집하게 모여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공간상에 현실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범위가 원칙적으로 20m이내 그러니까 25m 떨어져 있으면 우리 규정에는 20m나 25m나 오십보 백보라고 말씀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규정에 엄격히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경계선에서 20m정도 범위내에 드는 다른 독립 가옥은 우리 한 집단취락지구에 포함시켜서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한 24m정도 되기 때문에 불과 4m 차이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이 지역을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지 않고 지금 민원이 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린벨트공원으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그 분들은 이 상업지구내 집단취락지구 개선사업, 방법이 정확하게 도시개발사업이 될지 취락지구 개선사업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방법이 조금씩 발전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구제를 해 주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저것을 또 해제하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범위내에서의 혜택이 아니고 규정을 넘어서서 다른 규정된 이익을 넘어선 이익을 취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필요 없이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분들을 사업에 포함시키고 그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종전에 국립공원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제해놓고 개발을 할 당시에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을 편입시켜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공영개발을 시도해서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체에서 해제해 놓고 자체적으로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해제할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제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종전의 방식으로 하면 자기 깔고 앉은 땅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중계동도 있고 강일동, 하일동도 그렇고 모든 집단취락 그린벨트내 지구를 해제할 때는 공영개발이라는 방식으로 전부 그 방식으로 해서 지구내 밖에 포함된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원할 때 도면을 보니까 아까 기준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된 지역에서 20m이상 벗어난 지역에 단독가옥이 드문드문 있을 때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다라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도면을 보면서 청원인들의 집이 표시된 곳을 보니까 그렇게 인접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청원에 대해서는 저는 청원자체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 근접해 있는 곳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20m이내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을 아까 나가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지 측량을 해서 24m란 결론을 얻은 겁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청원이 들어왔고 현장에 나가보기로 어저께 다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현장을 우리가 나간다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것을 해제시켜서 개발을 할 당시에 공영개발로 간다면 정말 우리 국장님 뜻대로 서울시 뜻대로 이분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다 철거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해제할 당시에 물론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죠, 개발유도를.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개발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정릉3동 그것 한번 짚어봐 주세요. 지금 이 지역에 주민의 민원 들어온 데가 어디입니까? 746번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정릉3동 산92-3 및 746번지, 표시를 하나도 안 해놓고…….

그것은 지금 그 특정 필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특별히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지역을?

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한 필지만 변경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757번지 일원을 전부 2종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종이에요?

지금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동시에 지정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가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할겁니다.

그전에는 안 된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아니고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군요. 그런데 왜 번지수가 757번지 일원이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746번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757번지 일원인데 그러면 746번지가 어디 속하는데, 여기 들어 와 있는 것은 92-3 및 746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좌우간 757번지 일대 전체를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해제지역에 여러 개의 필지가 있기 때문에 지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 한…….

746번지가 어디쯤 되는데요? 이것이 표시도 안 되어 있고 757번지하고 746번지하고는 차이가 남에도 하물며 안되어 있어요. 용역업체에서도 모릅니까, 그것은? 이 일대란 말이죠?

네, 지금 용도지역은 그 밑바닥에 자연녹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벗겼다해도 자연녹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어야 되니까 녹지에서 못 지으니까…….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일반적으로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변경이. 그런데 들어서는 새로운 도시개발단지가 임대주택지역이 반반정도 포함이 되면 그때는 2종 1층에서 2종 12층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될 적에는?

네.

지구단위로 앞으로 입안을 한다는 얘기죠.

네.

언제쯤?

그때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줍니다.

여기가 집단취락으로 몇 대나 되는 겁니까?

한 600여 세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03년 6월 23일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2003년 6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측 관계관이 참석하여 관련자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축조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소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문제, 수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문제, 4대문안의 도심개발구역에 대한 용적제 적용 배제 및 용적률 800%의 적용기간 3년 연장,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용적률 완화문제 등이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위원회 전체 위원간의 의견조정결과에 따르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6조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둘째, 조례안 제17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정코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토록 한 사항에 대해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입안권자가 필요한 경우에 자문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18조의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처리에서 특별계획구역과 기타 지역을 동일규정 적용토록 하고,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시행령에 정하는 범위까지 확대하였으며, 넷째, 제2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환경, 풍치,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다섯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 7층 이하, 12층 이하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층 이하, 15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여섯째, 조례안 제41조의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서 건축물의 높이 12층 이하, 40m 이하에 대한 규제사항은 강한 규제로 인한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7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높이, 형태, 배치, 색채 및 조경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7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시의회 의원과 시 공무원, 전문가의 수를 정수화하고, 외부위원의 위촉분야 중 도시설계 조경분야 전문가를 보안토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8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분과위원회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의견청취(2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55번 종로구 종세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은 687만㎡입니다. 이 중에서 종세분에 필요한 면적은 673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 꼭 페이지를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규정을 포함해서 종 세분이 됐을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322만으로 47%, 그리고 2종 7층이하가 196만으로 28.6%, 2종 12층이하가 96만으로 13.9%, 3종이 71만으로 10.5%로 입안을 했습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장래 재개발·재건축을 감안해서 종을 2종이나 3종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체부동 173번지 일대는 3종으로 그리고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2종 7층이하로 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북촌마을 주변은 2종에서 1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에서는 간선도로 이면의 주택과 등 계획적 개발정비 계획 지역에 대해서 종세분 결과를 상향조정한 것을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변…….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이것도 못 찾았단 말이죠.

A 위원 이것이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천만시민을 위해서 차근차근 하자고요.

나도 못 찾겠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분명히 종로구건을 하는데 다 못 찾고…….

A 위원 정회해서 하자고요, 도저히 나는 못 찾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중되는 업무에 좀 짜증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바로 바로 찾지 못하시는 관계로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로구 사항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 페이지를 전부 펴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는 간선도로 이면에 주택과 등 계획적 개발정비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종세분 결과를 상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설계획과는 학교 중 대학은 세부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세부조성계획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관할교육청에 장래계획을 고려해서 세분하도록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현재의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지금 붉은 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이 상업지역에 붙어서 일부 빗금 친 부분이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일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의 세분계획은 평창동일대 전용주거지역과 바로 인접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지구는 1종으로 계획을 했고 자연경관지구 바로 이어서 5층이하의 최고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이 최고 고도지구는 2종 7층이하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구 지역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라든가 이 지역은 전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안에 2종 7층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륜동 지역 이 내부에 2종 12층으로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번 안건, 용산구 세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의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은 1,097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종세분이 필요한 부분이 1,048만㎡입니다.

조금만 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은 2시부터 개최예정인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석토록 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해야 될 일반주거지역이 1,048만㎡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정 17만㎡를 포함해서 변경 후에 383만㎡로 35%, 그리고 2종 7층 이하 지역은 223만으로 20.3%, 그리고 2종 12층 이하가 163만으로 14.9%,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326만으로 29.8%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여기도 역시 장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종을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종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고밀개발 아파트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300% 이상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는 미8군 이전계획 등을 고려해서 세분화를 재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민요구와 서울시 의견이 상반되나 주민의견대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시에 충분히 전달하여 3종이 높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남산 등 타 구에 비해 제한이 많으니까 시에서 균형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입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의 부도심, 미8군 입지, 고도지구 과다지정 등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도로와 인프라 계획 등 도시기반시설을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해서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별첨으로 있습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에서 남산주변에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을 2종 12층으로 세분화 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해서 세분계획안을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면에 주택가 내부지역 중에서 세분화 매뉴얼에 따른 종 세분 결과를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세분계획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지구가 이촌동지역하고 한강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종 세분을 맞춰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용산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2종 12층 이하로 세분된 지역에 대해서 3종으로 상향조정한 데는 매뉴얼대로 종 세분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에 여건을 판단을 해서 상향조정을 판단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용산구의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입니다. 지금 용산역 주변과 한강로 주변 이 지역 일대에 상업지역이 결정이 돼 있고, 이태원과 한남로 주변에 상업지역이 일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가 효창공원 주변하고 남산주변에 풍치지구가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가 되겠습니다. 세분계획은 지금 이 한강로 주변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지구를 대부분 3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맞춰서 종 세분을 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종 세분도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 추진지역으로 해서 대부분 3종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도 재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57번 안건…….

이게 설명하면서 그 때 그 때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때 그 때 의문점 나는 것은 나중에 또 어떻게 물어요?

궁금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하는 게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문점이 있는 것은 그 때 그 때 짚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257번 안건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성동구의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은 1,020만㎡입니다. 이 중에서 세분화해야 될 대상이 1,009만㎡가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정 2만 3,000을 포함해서 217만으로 21.3%,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450만으로 44.2%, 2종 12층 이하가 145만으로 14.2%, 그리고 3종 주거지역이 207만으로 20.3%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여기도 역시 장래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3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16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구의회에서 입안한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개발 예정구역은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고 재건축 예정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후 인접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추진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인접 연접 구와 균형개발 유도를 위하여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으로 상향조정한 구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설계획과에서는 역시 대학은 세부조성계획 결정내용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이하는 교육청의 계획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동구의 현재의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지금 왕십리 주변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부가 지정이 돼 있고 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3종으로 기이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한평 쪽에 일부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분 요청안은 지금 이 일대가 왕십리와 금호동 일대가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런 지역은 추가로 재개발을 할 대상지역인데 재개발 할 대상지역에 대해서 일부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동이로변인데 동이로변을 인접 구와 형평을, 균형개발을 사유로 해서 이면부까지 3종으로 계획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58번 강북구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북구는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이 956만㎡입니다. 이 중에서 세분대상이 952만㎡로 1종 주거지역이 288만으로 30.2%,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222만으로 23.3%, 그리고 2종 12층 이하가 198만으로 20.7%, 그리고 3종이 246만으로 25.8%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여기도 역시 장래 재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 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북한산국립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인근지역을 1종이나 2종7층 이하 조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구의회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는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최고 고도지구 내의 세분계획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층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는 지역을 2종 12층 이하로 입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시설계획과 의견은 역시 타 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의 도시계획현황입니다. 강북구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미아4거리 주변이 일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이어서 준주거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생활권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분계획안은 지금 북한산 자락에 자연경관지구부분을 1종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삼양로를 경계로 해서 이 지역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층 이하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최고 고도지구 내에 2종 12층으로 계획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로 양측에 3종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면부까지 2종 12층으로 전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번 도봉구 세분계획입니다. 도봉구의 일반주거지역은 전체가 782만㎡입니다. 이 중에서 세분대상이 780만㎡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 185만으로 23.7%,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124만으로 15.9%, 그리고 2종 12층 이하가 181만으로 23.3%, 3종이 290만으로 37.1%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는 장래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 1·2종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3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과 형평성, 그리고 북한산 인접지역으로 하향조정을 요망하는 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는 극동아파트와 접한 지역, 그리고 장래 재건축을 위해서 1종이나 2종 7층 이하 지역을 2종 7층 이하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소규모 필지의 과다한 상향은 개발불균형을 초래하고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3종 일반지역을 2종 12층 이하로 하향조정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는 간선도로 이면블록에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된 지역은 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으로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북한산주변 최고 고도지구내 지역은 매뉴얼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 의견은 타구와 마찬가지고 특이한 것은 여기에 서울환경연합 등 4개 시민연대에서 북한산국립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우이동길 동편 일대를 2종 7층이하로 세분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도봉구의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쌍문역 주변과 여기 쌍문동, 창동 일대 그리고 상계택지개발하면서 일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동 이런 지구중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재건축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2종 7층이하로 낮춰달라 2종 12층 이것은 2종 7층 이것은 3종, 2종 12층 이렇게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이고 방학동일대 내부 블록을 2종 12층으로 계획한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에서는 지금 창동 5개 연립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1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종 7층이하로 조정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60번 강서구 종세분이 되겠습니다. 강서구의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은 1,168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분대상은 1,127만이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217만으로 18.6%, 그리고 2종 7층이하 지역이 492만으로 42.2% 그리고 2종 12층 이하가 91만으로 7.8%, 그리고 3종이 367만으로 31.4%로 입안을 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중에 들어온 의견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1종이나 2종지역을 3종으로 세분해 달라는 의견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과는 인접지역과 종세분결과가 2단계 이상 차이나는 저층주택지내의 돌출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간선도로 이면의 주택가 내부지역에 대해서 세분화 매뉴얼에 따른 종세분 결과를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 대해서 세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의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중공업지역이 일부가 있고 지금 등촌지구나 방화지구 택지개발한 지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가 화곡동과 화곡로 주변 등촌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과거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지정한 상업지역과 지구중심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촌동 세분계획은 이런 지역들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이미 고층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고요. 지금 곰달래길 주변을 3종과 2종 12층 이하로 광범위하게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구청뒤 이면도로 뒷부분까지 조정한 이런 부분들이 일부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번 관악구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악은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이 1,427만㎡입니다. 이 중에서 세분이 필요한 면적이 1,469만이 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557만으로 37.8% 그리고 2종 7층이하가 562만으로 38.2% 그리고 2종 12층이하가 98만으로 6.7%, 3종이 254만으로 17.3%로 입안을 했습니다. 관악은 1차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공람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공람·공고시에 12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이를 대부분 반영해서 재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람시에도 1종으로 계획했던 봉천동 100번지 그리고 봉천동 180번지 일대 1554번지, 남현동 602번지 일대에 대해서 다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지역을 3종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있었고요. 구의회 의견청취에서는 고지대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고지대를 3종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공람시 제출된 지역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니까 1단계 상향조정하고 봉천시장 부지는 3종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악구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는 개재발·재건축 예정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현재 저층·저밀의 단독, 다가구주택 지역 중에서 1종 입지특성에 해당하는 지역은 1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재건축이 예상되는 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추진되는 지역을 미리 상향조정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악구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과 의견은 타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의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서 지구중심의 상업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고, 생활권 중심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세분계획안입니다. 지금 고층아파트로 이미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들이 3종으로 분류가 됐고, 남부순환도로변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3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악은 1종을 상당히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 이런 지역들이 2종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262번 서초구 세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의 일반주거지역 총면적은 1,684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분이 필요한 면적이 1,675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부 10만㎡가 남는 것은 이것은 정보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341만으로 20.3% 그리고 2종 7층이하가 380만원으로 22.7%, 2종 12층 이하가 236만으로 14.1% 그리고 3종이 713만으로 42.3%로 입안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총87건의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87건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기준에 적합한 104개 블록에 대해서는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는 조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했는데 서초4동에 상업지역에 삼풍 인접블록 3종으로 수정가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는 양재동 주택지역, 개포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기조에 따라서 우선 세분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현재 저층저밀의 단독·다가구주택 지역 중에서 공원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1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서초구의회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추가조정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선도로변은 3종으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하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3종 위주로 조정한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경계획정기준에 의해서 블록조정이 되지 않아서 인접된 블록과 지역여건은 유사하나 종세분에 차이가 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양재, 개포택지개발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는 타구와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서초구의 현재 도시계획 상황입니다. 양재동 유통업무 설비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지정이 됐고 일부 중심지 체계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종세분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지구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종이 세분이 되고 지금 여기는 방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 현황이 5층이상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구에서는 이 지역을 1종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지금 1종으로 입안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방배동 카페골목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종세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263번 송파구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일반주거지역 총 면적은 2,013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분이 필요한 면적이 2,012만㎡입니다. 1종 지역이 169만으로 8.4%, 그리고 2종 7층 이하가 436만으로 21.7%, 2종 12층 이하가 475만으로 23.6%, 3종 일반주거지역이 931만으로 46.3%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송파구도 역시 재 공람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공람시에 38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것을 반영해서 2차 공람에서 3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인접지역인 2종 7층 이하 지역을 3종으로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고, 오금 근린공원 뒤편 2종 7층 이하 지역을 2종 12층 이하 지역으로 변경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로 이면지역 2종 12층 이하 건물을 3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는 재 열람한 안이 관철이 되도록 시에 요청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역시 재 열람한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풍납토성 내부지역에 대해서 상향조정된 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마천동 일대 상향조정된 지역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송파구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되지 않아 이번에 세분대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안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지역은 우리 시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는 타 구와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송파구의 현재 도시계획상황입니다. 잠실 일대 상업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가락시장과 그 주변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세분계획안은 송파도 역시 저밀도지구를 포함해서 아파트지구가 광범위하게 있고 지금 풍납토성 내부가 매뉴얼대로 하면 1종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2종 7층 이하로 많이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동 일대를 많이 상향조정을 했는데 여기 15m 도로를 간선도로로 보고 상향조정한 부분이라든가 이면부에 저층주택지를 상향조정한 부분들이 일부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나온 것은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셨건 과장님이셨건 수고가 많으셨는데 속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려고 이 자료 가져온 겁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지을 게 없잖아요. 왜냐 하면, 어떤 안건이라는 것은 비교가 된다든지 대조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 서울시의 매뉴얼이 도면에 나온 게 있어요?

매뉴얼에 대한 도면을 별도 자료로…….

각 구청별로.

…….

네, 됐어요. 그리고 구청별로 결정해서 올라온 건 있죠?

네, 구청에서 입안된 안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결정지은 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말로라도 때우고 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네들은 어떻소. 이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결정을 지으라고 그러면 3년이 걸려요. 나는 3년이면 해 낼 것 같아. 왜냐 하면, 이것 가지고 결정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결정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자료 좀 보자고요. 그리고 자료도 우리 서울시가, 나는 다른 데 위원들 만나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아시아권 내에서 최고로 모범되고 모든 자료가 풍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몇 분 빼놓고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설명하는 것 예의상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거 뭘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좀 이왕이면, 이것보다 곱절되는, 뭐라고 그래요? 4절지? 어쨌든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용산구 정도의 글씨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는 돼야 되겠고. 이거 내가 몽땅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국장 없으니까 한 번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시의원들 의견 들으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쳐가려고 그러는 거죠? 얘기 좀 해 봐요. 그냥 거쳐가려고 하는 거죠?

도면하고 여기 상임위에서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각 구별로 시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그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설명 드렸던 위원님들 의견하고 주민들 제시한 의견,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설명 드리고 최종 결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도시계획위원들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위원회에 와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식인데 그러면 당신도 필요 없어요. 여기 도시계획국 과장, 국장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해 내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밟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모든 자료는 올라갈수록 의견을 들어 가지고 더 풍부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 없는데 이거 뭐 할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심의니 이런 소리 듣기도 싫고 하기 싫습니다. 나는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해서 기다려 가지고 자료 있은 후에 하자고요.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거 했다, 이런 명목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터놓고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터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 가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딱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중요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몰라서들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이것 마구 통과시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저 놈들 가서 허수아비처럼 방망이 두들기고 그냥 오고 멋 내고 그냥 그 지랄한다 이러는 거예요. 잘 먹고 대우받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잘 대우받는 것도 없어. 이거 무슨 자료라는 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국 하면 말이야 우리 나라에서도 최고예요, 최고. 이게 뭐 하는 자료예요? 내가 질문 하나도 안 하려다가 퍼붓는 건데 이거 사방 갖다가 얻어다 하는 것처럼 이거 뭐냐는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위원장,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풍부하게 받고 의결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가 너무 이상한,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도시계획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통과시켰다는 얘기가 정말 체면 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김충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충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웅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관료주의적 사고나 이러한데 집착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의 공직자의 자세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저 읽는 것에 불과한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여기 시의원들이 용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종 매뉴얼에 대해서 나와있는 사안 저희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지 확정안을 봐야 저희들이 민원에 따라서, 구청 자치구에 따라서 원안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반드시 상향을 해야 되겠다 하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절능력이 나오는데 구청 원안만 나오고 브리핑 설명회에 불과한 것으로 하면 저희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는 구청 원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서울시 확정안이 아마 첨부돼서 배부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소치이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이게 거의 마감이 된 까닭에 어느 정도 확정안 윤곽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 것도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관리위원들한테 적어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알고 우리의 의결기구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득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성동구 말이죠. 257번 성동구 자치구에서 올라온 계획안이 있죠. 그것 한번만 비춰봐 주시고요. 그것 찾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57의 성동구안은 세분화 계획보다 여기에 조정안이 당초계획보다 거의 3종은 당초안 20.3%나 계획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안번호 259의 도봉구는 3종이 기초안이 23.5%에서 37.1%로 가고 다음에 강서구안도 당초 26.1%가 31.4%로 이렇게 상향조정된 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느 안을 반영시키실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데는 3종을 일반계획안과 세분화계획안과 그 대로 간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대폭 상향조정한 이런 자치구안을 국장님의 소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 초안이 있고 법정 입안이 있습니다. 초안은 뭐냐 하면 매뉴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구청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러 이러한 안으로 검토를 해라, 그래서 매뉴얼에 기초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본 것이 초안입니다. 매뉴얼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구의회 청취과정을 거치고 또 청장 의견이 반영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구의회를 통과한 것이 지금 올라온 입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성격은 입안은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구의회의 정식절차를 거치고 공람·공고한 그것이 법정입안입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당초의 매뉴얼에 의한 것보다는 구청안들이 결국은 상향식이겠죠, 상향식으로 많이 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나름대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원칙과 매뉴얼을 존중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나 법이 예외 없는 법이 없다고 또 하다보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그런 부분들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매뉴얼 원칙 이전에 과거 역사가 있고 경위가 있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은 암만 매뉴얼 원칙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득권이라든지 지난 역사 얘기든 이런 것은 반영이 돼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을 그것은 기본대로 매뉴얼에 의한 안을 충실히 지키시려고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네, 그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그러나 법에도 예외가 있다고, 그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갈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 과연 자치구 의견을 대폭 존중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냐 그것을 우리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이 좀 어렵긴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결정이고 저희들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차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로 전과 후가 변함이 없는 그 부분은 논외니까 그대로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위원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안을 가지고 상임기획단의 도시계획과 안 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 안 그 다음에 시설계획과 안이 모두가 연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바람직함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 또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게 하겠다 또는 시설계획과는 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 건설적인 얘기만 한 것뿐이지 어떤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데도 어떤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동료위원들도 도대체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매뉴얼로만 간다는 것도 안 되는 입장이고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 한 말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마 그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부서 협의 의견들이 다 천편일률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큰 대원칙은 단순 명료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표현은 분명하게 원칙과 매뉴얼로 가는 겁니다. 가고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고려한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재건축이라든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그 부분의 문제인데 상당히 그 부분이 집단적인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매뉴얼 원칙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볼 때 어, 이것 2종이다 2종 갑니다. 가되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 상향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3종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너희 못 믿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것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됩니다. 되는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향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의 큰 토지가 재정비되고 하나의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는 당연하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행정이 물론 서울시 재정까지 하라고 하면 말씀이야 맞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개인의 주변 부분까지 우리가 투자해서 도로를 정리해 준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종으로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일단 매뉴얼대로 가는 소신은 분명하고,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는 지구단위로 갈 때에는 어떤 용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게 하게끔 개발이익도 받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지구단위로 가면 다 상향도 되고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지금 집행부쪽에서는. 그런데 항간에 들어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없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좀 듣기 좋게 지구단위로 가면 모든 것이 상향조정됩니다 업 조닝이 됩니다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가 분명히 매뉴얼대로만 가야된다는 소신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갈 적에 이 많은 민원을 몇 %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앞으로 법도 예외가 있다고 하듯이 꼭 불가피성은 하겠다 하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것의 기준이냐.

업 조닝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업 조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3종을 전혀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변에 큰 대로변 30m대로변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기반시설 소위 말하면 기반시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확실하게 명약관화하면 그것은 당연히 3종으로 가죠.

거의 그런 데는 다 3종으로 가죠, 이미.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중간쯤 어디 동네 가운데 있다든지 그런 것을 처음부터 주민들의 개발이익을 고려해서 3종을 해줘버리면 나중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상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A 위원 광진구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확대할 수 있죠. 앞으로 당길 수 없어요. 제가 사진나오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님도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하고 또 국장님도 충분히, 저는 지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이것이 광진구청에 가서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송파에서 잠실대교 건너서 여기가 전부 유턴도 하고 하는 교통요지인데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매뉴얼하면 3종 아닙니까? 그렇죠?

네.

A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하향조정하자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땅이라도 개인재산을 침범하지만 여기다 어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여기가 높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것도 다시 3종으로 했다, 3종으로 다시 갔다, 그 매뉴얼이 맞습니까, 서울시 방침이? 비어있단 말이죠. 한 2개 정도는 비어 있어요. 현황을 어저께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기도 들어가고 한강위에서 수면에 오르는 것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과연 이것을 잘 했느냐, 저는 서울시내에서 정말 서울시 월급을 받고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용역을 줬을 적에 이 공간을 하나도 안 해 놨다. 그리고 이것을 구멍을 뚫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진에서 봐달라는 얘기고. 광진구에서 올린 것을 이쪽에도 전부 3종으로 해 달라고 돼 있어요. 아까 광진구에서 요청한 매뉴얼 비춰보세요.

최종안입니다.

A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들 통과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저는 이것을 간단히 얘기해서 1종으로 하고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이 아파트 들어서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1종으로 했을 때 앞으로 집 짓는 곳은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개인 재산 엄청나게 손해보죠. 이런 것을 저는 조정하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의견청취이지만 이대로 그냥 갑시다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올립니까? 빼서 올립니까? 의견청취만 달아서 올립니까?

여기 3종으로 되어 있지만 2종으로 낮추자…….

A 위원 1종으로 해 보시라고요.

1종으로 하자…….

A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지가 만약에, 이것을 계획한 사람은 충분히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사실 높은 것으로 짓는 게 타당도 하겠지만 저의 의견은 이 공간은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전혀 합리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견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제가 볼 때. 우리 엊그저께 했던 수변경관지구는 낮추자 하는 그런 원칙이었는데 또 이 매뉴얼이 상충될 수도 있겠구만요. 30m 이상 도로이니까 3종일 수도 있고.

A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십 년 후에 봤을 때는 송파에서 차를 죽 타고 가면 이쪽에서 볼 수도 있는데 24층으로 성벽을 쌓았을 적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면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는 1종으로 내릴 것까지는 없지만, 현재 몇 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3종으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 30년 후라든지 나중에 변경이 없었을 경우에는 30년 후에 재개발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그냥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을 25개 구청에 한 번 맞춰 보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알 것은, 성동구 한번 보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청에서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동호대교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 쪽으로 자주 다니시지만 그것도 좌측 우측에 여기에서 올 적에, 내가 어제 성동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죽 해서 일을 보고 강남으로 넘어갈 적에 이 근방에 보면 도로, 다리, 지하철 철로 그 사이에 20m도 안 들어가 가지고 고층빌딩 25층짜리 죽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3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현 상태대로 1종으로 놔둬버려야 된다. 승용차가 오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하여튼 이 부분이 꽉 막혔다고요.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이 구청만 상대하는 계획이면 이렇게 되지만 강남의 500만 인구, 여기 강북의 500만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도노인데 이런 데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것은 3종이 아니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충 몇 종으로 돼 있습니까? 처음, 옛날도.

3종입니다.

A 위원 다 돼 버렸네요?

이미 개발돼 가지고 집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산 위에 있는 무슨 공원경계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우리가 상당히 무리해 가면서 낮추려고 했지만 그럴 정도로 심각한 위치가 아니면 기왕에 다 개발돼 있는 것을 갖다가 내린다는 것이, 우리 마음 속으로는 내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A 위원 바로 청계천 복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좁으니까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은, 성동구청에서 그러더라고요. 구 도시심의위원회에 통과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권한을 구청에 많이 주면 사실 표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할 수 없이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내 개인생각은 될 수 있으면 적은 거나 큰 거나 서울시로 끌어와 가지고 공평하게 하자는 뜻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다른 건 안 하겠어요. 송파도 건드릴 필요도 없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지금 3종으로 올라가는 것은, 3종이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1종으로 그냥 두는 방향,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 종 세분화에 대한 추진현황에서부터 국장님하고 짚고 싶습니다. 오늘 정회를 하는 사이에 위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종 세분화를 할 때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연구까지 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체적으로 세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치구별 세분계획 작성안을 2002년 10월부터 추진계획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또 시·구간 실무조정협의회를 거쳤죠? 거기 자치구의 도시계획국장, 관계관, 상임기획단, 시정연, 자치구 국장 등이 참여를 해서 조정협의회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 세분안 계획을 절차상 열람공고를 하셨고, 그러면 25개 구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계획보다는 늦게 진행됐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머지 14개 구청이 됐다가 며칠 전에 또 된 것으로 아는데?

네, 9개 와 가지고 23개…….

그것도 지금 서울시의 추진계획보다 늦게 됐습니다. 이것도 많이 늦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또 거쳤단 말이에요. 구의회 의견청취 거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방안 결정고지를 구에서 시로 됐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왔단 말이에요. 서울시 계획대로 안 되고 너무 밀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치구로 전부 A팀, B팀 해서 참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다 듣고 오늘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자치구를 다 방문해서 의견청취 한 것을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또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지하고 이렇게 절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개진하는 마당에서 그 동안 많은 동료의원들, 상임위원들 말고 많은 지역구의 동료의원들이 수없이 우리 위원들 쫓아왔고, 또 개인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도 서울시 구체적인, 처음 자치구 세분계획 작성하기 전에 서울시 근본 매뉴얼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매뉴얼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공람 끝나고 구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구의회 의견 된 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우리들이 자치구 가서 전부 봤습니다만, 눈 밝은 사람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돋보기를 쓰고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기억을 못하겠어요. 구에서 의견청취 했던 내용을 상기해서 지금 의견개진을 타 구 것도, 물론 자기 소속된 자치구 의견개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100%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구로구 것은 하나 의견개진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나누어서 간, 저도 소임을 다하고자 금천구나 관악구나 동작이나 이렇게 제가 간 구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의견개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과장님이 보고를 주셨습니다만,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저 나름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대문구면 동대문구 서울시 매뉴얼하고 자치구 것하고 전부 같이 묶어 가지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달아줘야 알지 관련 부서 의견을 탁 얘기해 놓고 이 매뉴얼에 대한 지도를 놓고 얘기를 주시면 이것하고 관련 부서하고 연관된 상황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보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머릿속에 입력해 두고, 관련 부서 내용을 죽 낭독하시고 이 서울시 매뉴얼은 얘기도 안 하셨어. 나는 참고만 하고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에 다룬 것만, 구의 계획안하고 변화된 그것만 놓고 지금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방대한 사업 아닙니까? 종 세분화하는 것이 한두 달에 걸려서 해야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게 1997년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시간차에 쫓기게 와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25개 구청 것을 의견개진 하려고 그러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경시했다, 우리 도시관리상임위원회를 경시했다. 왜, 대충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넘어가서 어차피 우리가 의견을 다뤄주는 것뿐이지 심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그 쪽에서 결정적으로 가자, 그리고 집행부 의사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견개진을 종합하고자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무성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의견개진을 담고 가시겠습니까? 관련 부서만 해도 저는 그래요. 여기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놓고 파워포인트에서 관련 부서라고 해서 지적하면서 관련 부서와 같이 얘기를 주셔야지 이해가 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의견청취 했던 것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도는 지도대로 여기는 여기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흑색바닥은 3종이요, 좀 뭐 한 것은 1종이요, 2종이요, 다 보고 안 하셔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른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갔던 금천구니 갔던 데를 다 머릿속에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갔고, 현장답사 가서 의견청취하고 또 현장답사를 가고. 그래서 가보니까 여기는 2종인데 3종으로 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전부 입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으로는 그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강서구도 갔는데, 다시 우리 동료위원한테 물어서 다시 보고 또 의견을 개진해야 되니까 이것 하나 의견개진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오늘 의견개진을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많이 끓어 나오는 게 있는데 동료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숙제로 넘겨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 답변을 주십시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준비된 사항이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가 정말 만족스럽게 됐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쪽 명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잠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일정이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의장단, 위원장님들 오셔서 회의한 내용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들으셨는지,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없는 지역까지 들춰서 2년, 3년 해온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자료와 도면을 놓고 또 시간여유를 놓고 정말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가서라도 그것을 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정말 뒷맛이 개운하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지 하도록 저희들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탁컨대 저는 이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모르겠는데 의사일정이 약간 변경이 된다면 최소한도 우리한테 깔아주는 이 자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똑같은 자료를 우리한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밀도 있는 의견,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개진을 하더라도 그 분들만큼에 상응하는 예우는 갖춰주셔야지 우리도 밀도 있게 의견 개진을 하죠. 이런 것이 의회 경시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촉박하게 해서 얼른 우리 상임위만 넘어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아주 굉장히 섭섭했던 부분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저도 박병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전문위원 보고서 보랴 이것 보랴 뒤적거리느라고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김황기 위원 서류하고 서로 엉켜서 찾느라고 정신 못차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사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고려대학교앞 정문 제기동에 재개발지역 종세분화가 3종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종으로 끌어내려 달라는 다운시켜 달라는 오히려 청원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설립이 돼서 내년이면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버드나 예일대를 보면 시와 학교당국이 협동해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 제기동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살을 깎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제기동입니다. 그러나 사학의 명문인 고려대학교를 살릴 것이냐 지역에 3종으로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1,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교통량이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아무리 동대문구나 자치구마다 3종도 좋다지만 이런 것은 도저히 앞에 지금 고려대학교가 완전히 오픈시켜서 담장을 허물고 주민과 화합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고려대학교 정문앞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바로 고려대학교는 그 아파트 후문이 돼버려서 이것은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이 나라의 교육, 사학의 명문을 살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것만은 3종을 2종으로 다운시켜서 종세분 매뉴얼에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대문구청은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을 오히려 저는 3종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종으로 내려달라는 것 이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청원은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살을 깎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가 고려대학교는 성북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대학 정문앞 지역은 행정구역이 동대문구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를 들어서 성북구 한 구였다면 정말 이런 이야기 처음부터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서로 구역경계를 달리하는 각 구청에서 이런 입안을 하다보니까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그 3종을 매뉴얼에 맞춰서 한 것인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참작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한번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철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서울시의 세분계획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안도 용역을 발주해서 세우신 거죠?

네.

용역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용역기간만 12개월입니다.

12개월 동안에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12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인원이 동원됐는지 몰라도 서울시 25개구에 기본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실망을 하고 있고요. 본위원은 물론 여기 자료는 다 25개 구청의 자료가 다 있지만 내가 출신지역이 관악구기 때문에 관악구의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먼저 관악구 매뉴얼에 의해서 세분계획안 좀 비춰주세요. 서울시의 세분계획안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을 관악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악구뿐 아니라 또 현장을 나가서 구청을 방문해서 의견도 들어 보면 다른 구 25개구에도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문제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문제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조정안이죠. 그것말고 서울시의 세분계획안의 기준 해 주세요.

세분계획은 위원님들 앞에 깔아 놓은 유인물에는 있고 본안은 이것이 본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세분계획안을 보시면서 같이 토론을 하자고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번지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세분계획안을 각 구를 보면 현재 입지적인 여건, 주택여건들을 봐서 지금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4층이하의 주택들이 밀집한 데는 2종 7층이하 그 다음에 공원용지나 이런 데 부분은 1종,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안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대부분 옛날에 철거민들에 의한 판잣집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서 다 고층아파트가 서있기 때문에 3종 지역으로 지금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은 조정된 안이지만 세분계획안을 보면 양쪽 지역에 3종지역을 끼고 또 상단부에는, 물론 상도근린공원은 조금 있지만 상단부까지도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던 데는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지금 일반연립주택들이 낡아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은 1종으로 했어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매뉴얼 작성을 잘못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이 제기된 봉천6동 100번지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셨었습니다. 거기는 도면만 보고 공원을 끼웠으니까 기개발된 지역을 빼고는 1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묘하게도 여기는 능선이에요. 그리고 그 능선에는 산복도로라는 10여 m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 보고서 이쪽이 동작구 사당동인데 여기가 공원지역이니까 나머지 부분도 1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안을 짰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해요.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기부채납 비율을 따져서 상향조정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그 이런 말 갖고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위원장께서 또 국장께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오셨는데 그 결과를 얘기 듣고 상당히 실망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확정을 하려고 했던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제도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기개발된 지역은 기개발된 지역대로 3종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개발할 지역은 현재대로 그냥 주위여건도 보지 않고 1종이나 7층이하로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보세요, 관악구 것. 그것이 있으면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해요, 인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관악구 것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견청취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한결같이 앞으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한 단계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의견을 냈어요. 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경관보호 측면이나 저층측면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300% 용적률 이하 층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단독주택군들로 형성된 곳은 대부분 다 2층, 3층, 4층으로 짓고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오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의결했지만 이미 우리는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서울시에서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 세분화로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의 원성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관악구에서도 검토여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민원인들의 입장과 전체를 바라보는 관리자의 입장이, 입장을 조금 달리할 수가 있고 또 종 세분화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종 세분화 문제는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그 길이 어떤 시간적인 과정과 여러 가지를 거쳐서 조금 왔더라면 좋았는데 우리 서울시뿐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제가 변화과정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많은 충격이 옵니다. 사실 역사를 따지고 보면 지난번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때 200만호 공급정책이라는 그런 정책목표에서, 물론 그 당시에도 다 그 나름대로의 대외적인 명분과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시기를 지냈다는 것이, 그 때의 그런 과정이 오늘의 이 현실을 푸는 데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 세분화 문제는 우리 나라뿐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년 전에 3종으로 출발했다가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7종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도시관리를 활용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처음에 조금 여러 가지의 충격과 여러 가지 저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한 점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저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나라하고 선진국하고의 상이한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라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도시계획정책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보면 구릉지는 단독주택군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밑에 평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또 짓습니다. 우리 나라는 봅시다, 현재 계획안을 놓고 이런 상태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부분 구릉지는 우리 나라 전쟁 후에 피난민들이나 또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산 능선을 개발해서 판잣집을 짓고 사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당시 1960년대 서울시 철거이주정책에 의해서 그 주위에, 강남에, 우리 관악구가 그런 케이스이고 개봉동이 그런 케이스이고 은평구 불광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후에 재개발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태우 정권 시절에 용적률 400% 이렇게 막 풀어줬기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구릉지에 서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나라가 자손만만대, 여기가 앞으로 3종으로 지정된다고 봤을 때 자손만만대 이것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이 그만큼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미관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구릉지에는 아파트 지어 있다고 해서 3종으로 되어 있고 저층은 1종이나 2종 7층 이하로 묶는다고 봤을 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이거 뒤바꿀 겁니까? 그렇게 상이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공원지역을 낀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을 낀 지역이나 자연녹지가 수려한 인근에는 지금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을 제외한 이런 지역들, 저런 지역은 우리 나라 자손만만대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선진국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루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우리 이종상 국장님은 서울시 매뉴얼대로 그대로 기본방침을 세워서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온 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지역에 1종으로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3종으로 변경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1종으로 해가지고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최고 조정된다고 그래도 2종으로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재개발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또 옆 주변에는 다 하고 지금 동의률은 2/3를 다 받고 있는데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으로 묶어놓으면 재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1단계 상향조정하면 2종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랬을 때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옆은 이미 재개발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과연 지금 서울시 매뉴얼 자체가 향후 재개발을 할 지역은 2종으로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재개발기본계획이 포함되는 지역하고 포함되지 않는 지역하고는 좀 차별이 나겠습니다. 같은 노후불량주택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있어서 재개발기본계획에서 구역에 포함돼서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재개발이 진행될 것을 감안해서 종이 결정돼야 될 것이고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매뉴얼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 더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재개발기본계획에 용적률이 주어집니다, 기본계획에서. 그러면 종의 1·2종 구별 없이 재개발은 특별법이거든요. 이것 지금 말하는 도시계획법은 포괄적인 일반법이고 도시재개발은 요새 법이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특별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개발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1종에서 재개발을 한다면 3종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이 무난히 가면 아무런 이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1종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종세분화해서 1종으로 묶어놨는데 재개발을 2/3 동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종으로 한다면 그 사업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데모하고 난리날거다 하는 얘기지. 그럴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만 재개발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재개발되는 지역은 용적률이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습니다. 안 높아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되어 있는 용적률이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그렇게 봐야죠.

글쎄,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시행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됐을 적에는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데모하고 난리 나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다수 종세분화해서 우리가 시 매뉴얼대로 한다면 거의 다 정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구청에서는 우리가 각 구청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본 결과 3종이 거의 25%이상 30% 가까이 전부 각 구청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 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만 따져도 37군데나 재조정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재조정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매뉴얼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백지화돼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올린 것은 결과적으로 캔슬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갈 겁니까? 37건이나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이미 구청에서는 대안을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비단 성북구뿐 아니고 타구가 전부 상향조정해 달라고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3종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매뉴얼과 원칙에 따라서밖에 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집단적인 문제지역은 재개발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성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용적률이라는 것은 250%가 아니라 350%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서울시 매뉴얼 기본방침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일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마나되고 이것 다시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행정이 반복된다고 보겠으나,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장을 나가봤을 때 재개발이 될 지역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2종으로 해서 상향조정이 되는 방향을 매뉴얼 자체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나는 굳이 강요하고 싶은데 향후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주 속시원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가 분명히 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개발할 지역은 1종보다는 2종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류성열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재개발지구단위계획이 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종이면 3종으로 가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시원하게 그것을 얘기를,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분류하는 것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재개발할 지역에 1종을 해놨다면 우리 매뉴얼이 1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1종으로는 계산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구역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종에 관계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위원님 답이 그것 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셨는데 신경 좀 놓으시고 한 가지 얘기할게요. 농담인데도 농담이 아닙니다.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데 이것을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굉장히 바빴죠. 우리 과장이 얘기해 봐요. 이것 해내느라고 바빴죠?

각 구별로 한 것은 각 구에서 줬습니다.

아니, 아니 서울시에서 전체 준 것?

서울시에서 전체 준 것는 매뉴얼을 매뉴얼 작성을 위해서 98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삐 해온 것이죠? 내가 바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여유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여유는 충분히 줬는데 날짜가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 얼마 전에 내가 보고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오, 그렇게 바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각 구에서 한 것에서 각 구청에서 미리 미리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것을 시일이 다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구청을 내가 시로 아마 착각했나 본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정위원도 얘기했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 하나가 어떤 한 지역이 A지역, B지역이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종도 똑같이 나오죠, 서울시내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조건이?

네.

그것은 분명히 지켜지는 거죠?

네.

그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까 내가 농담적인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시에서 하청 준 사람들이 바빠서 현지를 나와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면 내지는 거기에 어떤 서류적인 근거 가지고만 했다. 그래서 빠진 것들이 있다, 국장님 어떻게 그런 것이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글쎄, 그런데 이것이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이 꼭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이 페이지 안 매기듯이 누가 페이지 안 매기는 것 생각이나 했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론도 하고 결정을 지을 때 국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나 여기 조건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빠진 것이 있으면 가감없이 그것은 위원님 얘기 들으시고 또 위원들도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네 땅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네.

하여간 좀 심려를 푸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작성하는데 과연 현장에서 나와서 진짜 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건교부에서 기본매뉴얼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각 구청에서 우리가 돈을 내려 줘 가지고 용역사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자기들이, 용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수단 아닙니까? 결국 입안하는 것은 구청이라는 말입니다. 구청 직원들하고 용역사들하고 현장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려운 일정 속에서 구청 방문해서 의견청취도 다 했고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 부분 가지 않고 탁상공론에 의한 매뉴얼이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매뉴얼 말입니까?

제일 처음에서 시에서 만들어진 기본 매뉴얼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우리 시에서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매뉴얼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98년도에 16개 사례지를 조사했습니다. 16개 사례지에 10만 필지의 토지를 사례 조사해서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할 건가 해서 그 사례 조사를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기준이고요. 그 기준 작성한 것을 각 구에 내려주고 각 구에서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구별로 세분계획안을 수립한 거죠.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일일이 현장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사례지만 샘플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라는 것은 매뉴얼에 의한 세분계획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구청직원하고 용역사하고 현장을 다 둘러보면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장에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간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요즘의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현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구청에서 초안이 있고 입안이 있지 않습니까? 초안할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하니까 러프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입안할 때는 법정안이라는 말입니다. 구청에서의 공식적인 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 현장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구청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가보니까 충분한 자료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좀더 많은 자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교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제가 긴급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저는 김충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심의하는 23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요즘 우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함에도 23개 자치구의 세분안을 불과 한두 달 안에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는 금번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본 안건에 관한 자료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검토하는 데 매우 애를 먹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인과 주민들이 의견을 좀더 집약하고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세분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 방향에 대해 전혀 함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청의 의견과 주민들의 요청사항, 집행부의 처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우리 의회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을 텐데 시간도 부족하고 집행부의 처리방안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번 안건을 도무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안건을 보류할 것을 긴급 동의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면 서울시 전체의 민감한 사안을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다섯 가지 사항만은 꼭 지켜서 우리 집행부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치구별 매뉴얼에 의해서 세분계획안, 두 번째, 자치구별 구청장이 입안 요청한 안, 추가 요청한 안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뉴얼과 자치구청장이 입안한 안과의 차이가 나는 표시도면안을 색으로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종을 2종으로 상향조정한 것, 2종 7층입니다. 노란 표시를 해 주시고,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의 검토의견안, 다섯 번째, 각 자치구별로 공람공고 시 주민의견청취결과 및 서울시의 종 세분과 관련한 민원제기사항 및 조치결과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비회기 중에, 7월 2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꼭 이것만은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재 요청하면서 폐회를 긴급 요청합니다.

장시간 동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7월 2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7월 2일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며칠까지, 한 일주일 정도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김충선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