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10일간의 촉박한 일정이지만 제6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처리되는 결산심사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과 양당 간사 협의 하에 어려운 결단으로 오늘과 같은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졸속 처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2002회계연도 결산액 13조 7,736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 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가 제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강력한 재정통제수단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도는 민선3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시정 각 부분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정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청계천복원, 상습침수지역 해소,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지하철부채대책 등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청계천복원공사 기공식이 개최됩니다. 개발시대의 상징이고 도심의 삭막한 콘크리트문화의 대표성을 가졌던 고가도로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하고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되었으며 한강과 더불어 서울의 또 하나의 큰 상징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지난 하반기 이후 전 직원에 대한 경영교육을 통해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 덕분에 최근 정부의 2002년도 시·도 합동평가 결과 서울시가 지방재정 부문을 위시해서 종합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사업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 또는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을 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인데 본부장이 오늘 복원공사 관련 방송인터뷰 및 착공준비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복지여성정책보좌관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 개정조례 관련 도시관리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사업추진단장 이덕수,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장석효,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이철수, 감사관 라진구, 복지여성국장 이봉화, 산업국장 최령, 문화국장 김흥권, 환경국장 최희주,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김효수,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주택국장 진철훈,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 대변인 김순직,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기술심사담당관 김병하, 재무국장 조대룡)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은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우리 시는 시정 각 부문에 걸쳐 향후 4년 동안에 민선3기를 이끌어갈 서울시정4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을 주요시책사업에 투입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조 7,7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13.3%인 15조 6,007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8%인 12조 999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조 5,00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2003년도 이월사업비 7,806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7.3%인 2조 7,029억원이며 이중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상환한 도시철도부채상환액 5,465억원을 공제한 잉여금잔액은 2조 1,564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조 5,645억원 세출결산액은 8조 1,568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조 4,07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91억원, 사고이월 1,938억원, 계속비이월 388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5억원, 순세계잉여금 2조 1,51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현년도 채무상환에 5,465억원을 사용한 후 일반회계 잉여금잔액은 1조 6,050억원입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0조 5,645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 8,251억원보다 1조 7,394억원이 더 수입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가 8조 5,66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6조 9,240억원의 23.7%인 1조 6,424억원이 더 징수되었는 바 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초과 징수된 데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에서는 1조 6,08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785억원의 8.8%인 1,298억원이 더 징수되었는 바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용지매각에 따른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72억원 전액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82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154억원의 7.9%인 328억원이 적게 수입되었는바 이는 경로연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조 8,251억원의 92.4%인 8조 1,568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4조 2,226억원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지 아니한 지원경비는 3조 9,342억원으로 48.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치구교부금과 보조금 2조 1,045억원, 서울시교육청 전출금 1조 8,297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4조 3,911억원의 92.5%인 4조 637억원이 지출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1,613억원의 92.5%인 1조 9,99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조 6,057억원의 92.5%인 1조 4,845억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 및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670억원의 91.3%인 6,09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조 362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9,431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93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5,389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14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4조 9,485억원의 101.8%인 5조 362억원이 수입되어 877억원이 초과수입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145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2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7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억원 등 1,897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21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6억원,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203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329억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19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 206억원 등 1,020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조 9,485억원의 79.7%인 3조 9,43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6,903억원의 80.8%인 1조 3,65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246억원의 73.9%인 3,139억원,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는 903억원의 57%인 515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841억원의 73.7%인 4,306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500억원의 62.4%인 2,80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95억원의 86.5%인 3,109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490억원의 75.1%인 1,11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655억원의 99.96%인 2,654억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60억원의 83.3%인 50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26억원의 66.7%인 618억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366억원의 89.2%인 7,462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405억원, 지출결정액은 1,230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148억원, 2003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3억원이었고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49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조정 등 29건에 1,14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36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5억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59억원, 2003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3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사업비의 월드컵대비 과학적인 교차로 소통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및 간판교체, 주택사업비의 봉천제3재개발구역 산림청 토지 반환금, 도시개발사업비의 왕십리뉴타운 개발계획수립용역, 하수도사업비의 잠실 및 잠실시영지구 하수도 분류사업, 수도사업비의 직원복리후생비 부족분 충당 등 10건에 59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861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473억원, 2003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88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강변북로연결도로 건설,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등 3건에 38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8개 기금의 2002년도 총 수입액은 2조 3,832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1조 8,099억원으로 5,733억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말 현재 총 보유액은 1조 1,830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감채기금 및 재정투융자기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8,088억원으로 2002년도 중에 333억원 발생하고 2,131억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1,798억원이 감소한 6,290억원으로서 주요 감소요인은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미수금과 주택사업 및 주거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3억원,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 5,727억원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8,630억원으로서 2002년도 중에 826억원이 발생한 반면 1,754억원이 소멸하고 환율조정 등으로 37억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965억원이 감소한 1조 7,665억원입니다. 채무액이 감소된 주원인은 제2기 지하철공채 원리금 상환과 교통사업비 버스업체 재정지원 등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3조 1,733억원으로 행정재산 26조 8,263억원, 보존재산 6,886억원, 잡종재산 5조 6,584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1조 4,236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1조 1,534억원이 감소되어 전년도 대비 2,702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가사유는 월드컵경기장 신축,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판매시설 신축 등에 따른 증가 때문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2만 424건에 1,484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5,479건에 458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4,945건에 1,026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5,275건에 553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양여, 처분 등으로 4,816건에 501억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52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주요 증가요인은 조직개편 및 노후장비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장비교체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 실·국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재정운영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6월 27일 재무국장 조대룡.

조대룡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10쪽에 200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중에서 교통사업비 미수납 처리액 중에서 결손처분이 과다합니다. 34억인데 그 과다한 요인과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과다한 이유는 우선 주차장 사용의 경우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혼잡통행료도 마찬가지로 체납자들이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연도별 미수납액 중 97년 이전 분은 시효 완성이 되어서 불납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불납결손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운수과징금에 버스정차로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운수업체의 차량을 압류해 놓았으나 차량 대폐차시까지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정차로 위반 과태료의 경우에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기동단속 및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병행 실시함에 따라 적발건수가 2000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납액이 많았으며 일부 이용시민들의 전용차로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로 인한 과태료 자진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교통방송본부의 협찬방송 수입이 미수납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재산추적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부도 후 도산 처리되어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납시 5%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이외에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체납자들이 고의로 납부를 준공검사시기까지 늦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결손처분이 좀 많은 주차장사용료의 경우에 2002년도에 30억 7,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을 과거 1984년부터 94년치를 작년도 2002년에 한꺼번에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회수대책을 보다 더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결산검사의견서 15쪽입니다. 15쪽에 보니까 광역교통시설사업비가 사고이월이 207억인데 이것 역시 과다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광역교통비시설사업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27억입니다. 이월액 말씀이지요?

207억 아닙니까?

27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934억 5,800만원이고 수납액이 907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광역교통시설사업비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207억 아닙니까? 지하철 건입니까? 지하철 건이네요.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6건이니까, 교통정책보좌관님 거예요. 어디예요?

환승주차장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사업비 207억을 보니까 복정역 환승주차장 건설 등 6건인데 이 6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결산검사의견서 13쪽에 월드컵주차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월드컵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13쪽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월드컵주차장 건설사업비 387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문화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서 문화국장이 불려가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7억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하는 것이니까 예산과다집행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가 불용액이 369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다요인인데 그 원인을, 예산과다 집행요인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과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전용예산, 예비비지출 그 다음에 불용액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전용 같은 경우는 2001년보다는 좀 감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2001년도보다 1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네.

그리고 전용예산은 710억, 예비비는 %는 작지만 금액은 1,209억 이런 막대한 금액이 무자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전용의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가 예측 가능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했더라면 금액을 다소 줄이면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제가 전결규정을 보니까 전용예산, 예비비에 대한 전결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요?

예비비하고 전용.

예산전용이든 예비비든 주관부서에서 방침이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경영기획실장이 전결해서 처리하지만 그 주관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시장까지 방침이 필요한 것은 시장까지 방침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영기획실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절차를 치르는데 지금 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 불용액 같은 것이 작년에 예년보다 많았던 것은 이제 민선2기에서 민선3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이 기존에 정해졌던 사업도 일부는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 같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의회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절감 문제를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전결규정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용예산하고 예비비 전결규정이 실장님까지 전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은 시장님까지 갑니다.

전결규정에 보니까 실장님 전결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때는 다 제 전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실·국에서 방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겠다, 이것은 예비비로 쓰겠다 하는 것은 전결규정이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을 것은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받아서 요청이 오면 그것은 경영기획실장 전결로 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할 때는 경영기획실의 합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합의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보세요. 단위사업의 예산 범위 내 목간 전용 건은 실·국장에게 위임하되 단 실· 국·본부장이 전용 결정한 내용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고 예산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경영기획실에서 합의를 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전결규정 내용에 의하면 각 실·국에서 집행하고 경영기획실에다 통보하고 경영기획실에는 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집행하고 사후에 그냥 증빙만 처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모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실·국에서 집행 다하고 그냥 증빙만 봐서 경영기획실에서 참고를 하시오 이런 결과란 말입니다. 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예산 전용하기 전에 지금 현재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러면 이것은 전결규정을 고쳐야죠. 전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동일한 목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경영기획실에다 실·국에서 집행하고 증빙서류만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결규정을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결규정에 안되어 있어서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시장께서는 CEO 경영인으로서 서울시에 부임하면서 전결규정이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결규정 지금 개정된 것이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2001년도에 됐죠?

2002년도에 개정됐습니다.

2001년에 개정됐지 2002년도에 됐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실·국장…….

잠깐만요. 2001년도에 됐는데 그런데 2년이 지났고 이명박 시장께서 말로만 하는 CEO 경영이 아니고 이런 관리시스템 자체부터 CEO 경영인으로서의 적합한 전결규정을 고치고 각 실·국 팀에서 오는 그런 전용예산 특히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금액을 정해서 10억이라든지 5억 이상이 되면 시장한테까지 전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전결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과거에 구태의연한 전결규정을 좀더 CEO 경영인이 오셨으니까 걸맞은 전결규정으로 적합하게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나 전용, 불용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계획이 주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적한 내용에 보면 아예 애당초부터 예산에 없는 사업의 전용예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의 예산전용문제. 하여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서에 없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전용은 우리 진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는 제도인데 집행과정에서 사회여건 변화라든가 정책변경 등으로 당초 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경우나 또 조기착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정예산 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 이상을 증액한 사업 또는 투융자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꼭 예산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산이 의회 승인을 득해야 하는 원칙인데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없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완전히 타 목이라든가 목간 이런 데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의 신축적인 사용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방금 이야기했어요. 금액의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부에 시정을 물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의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 지금 진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거기에다 돈을 썼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전용하는 것이야, 세항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검토의견서 좀 한번 봐요. 질의의 요지를 잘 알고 답변을 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 예비비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금액의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예 예산서에 없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란 말입니다. 시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성원은 됐지만 토의시간에는 1/3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정족수를 알고 있는데 정족수가 안 됐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알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대한 것을 읽어본 사람 나오라고 해요. 집행부도 다 안 읽어봤을 거야. 사형수도 담배 태울 시간을 주는데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 언제 보고, 진두생 위원님 이것 다 봤어요? 그래도 질의하시네. 웃지 마세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다고, 인쇄물 좀 적어도 열흘이나 1주일 전에 놔달라고. 이것 언제 갖다 놨어요? 위원장님 알아서 집행하세요.

이광국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산서가 좀더 이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돼서 다 읽어보고 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등포구 출신 권영하 위원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품목별 예산중심의 편성을 하지 않고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부서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당연히 예산액, 예산 확정액, 불용액 등으로 계수를 풀이한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부수자료로써 성과주의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을 만들고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 예산의 성과가 종래에 하던 품목별 예산기준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부연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목적의 성취는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났으며 다음에 불필요한 절차는 어느 정도 됐으며 그 예산 투입효과에서 나타나는 수혜, 시민들의 혜택이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진전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부연설명이 되어야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숫자만 열거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큰 느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종래에 비해서 사업성과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느낌이 우리 위원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려면 좀 부수적인 하나의 사례중심으로 부연설명을 해 주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주의 예산에는 평가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과정과 또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부분적으로 목표와 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분기별 정기평가하고 또 수시평가를 통해서 성과 미흡이 예상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 또는 추진방향을 제시해 왔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목표달성도 평가를 통해서 성과연봉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성과 관리계획이 금년도에 사실상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회계연도 종료시기에 맞춰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반을 편성해서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고 아울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결과에도 이것이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과연 예산을 바꾸었으면 바꾼 것을 시행했으면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 내가 의회에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죽 보면 항상 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답변인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좀더 성실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결산을 통해서 벌써 이미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다 꼼꼼히 살폈을 테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검증을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 중에서 이것은 좀 심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두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이지요. 아까 전용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라는 것이 전용의 취지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노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월권이자 권한남용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시장에 수박 사러 보냈더니 돈 좀 남았다고 떡도 사고 다른 것도 다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것은 문제가 서울시의 어떤 총체적인 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차고지 문제네요.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있던 차고지는 많은 돈을 주고 수용을 했습니다. 94억원을 주고 수용을 해 가지고 대체차고지를 어차피 마련을 해야 되니까 상마운수라는 데하고 대체차고지, 상마운수에서부터 그 차고지를 샀겠지요. 94억원에 그 회사로부터 사고서 다시 대체차고지는 공급계약을 맺었는데 26억 5,000만원에 맺었는데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해서 다른 또 여객회사한테 사업권이 양도가 되어서 다시 또 그 회사랑 매매계약을 부지공급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 또한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아직 지불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담당국장, 한번 나와 보세요. 교통국장이 나와야 돼요?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저는 보좌관하면 청와대 보좌관이 생각이 나서 보좌관이 이것을 답변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어쨌거나 99년 당시에 말이지요, 우리가 상마운수한테 94억원에 그 땅을 수용한 것은 맞지요?

네.

잘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단답형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런데 그 대체차고지를 26억 5,000만원에, 서울시가 그 금액을 받기로 하고 공급계약을 맺었지요?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에요. 파는 거야 도시개발공사가 팔지만 이게 시내교통, 버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은 대중교통과하고 또 관련이 있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서울시 행정이 자기 과 소관이 아니면 다들 팔짱끼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고. 제가 질의 모두에 검토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경영기획실장님, 현재 관계공무원들께서 작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나요, 어떠시나요?

금년 1월 10일자로 우리 국장들이 대부분 다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공부를 해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말씀하신 것이 소관이 뭐냐 하면 한 군데 딱 되어 있는 것이면 대부분 알겠지만 이게 땅 판 부서하고 버스차고 관리하는 데하고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공부시켜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트워킹이 그렇게 안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도 물론 제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서승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이에 해당공무원께서는 준비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재무국장님, 지금 보좌해 주시는 직원들이 다 오셨나요?

그것은 재무과가 아니지요.

아까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을 불러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작성을 도시계획국에서 했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했어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볼 것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연체율은 15%이고 무단점유변상금은 6%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지금 여기 잔금을 다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것도 도시계획국장이 와야 압니까, 지금 현재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5월 31일 현재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벌써 한 달 다 되었잖아요. 도시계획국장이 없으면 그 밑의 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이 업무가 금년도에 택지개발팀이 도시관리과에서 주택기획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담당자가 오면 담당국장하고 그러면 또 주택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어렵겠네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왔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담당팀장께서 서승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분명하게 파악을 하셨나요?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택기획과의 택지개발팀장 이종규입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또 이렇게 답변 받기는 처음이네요. 그러면 질문을 요약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니까 잘 아실 테고 그 상마운수에게 94억원을 지급하였을 당시에, 또 우리 서울시가 상마운수하고 대체차고지 공급매매계약을 맺을 때 이미 그 전에 상마운수가 화의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그것은 택지공급 관계는 지금 대행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당시에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그런 보고는 받지를 못하고요, 단지 계약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 이전사항, 그리고 계약자의 재정상태,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화의상태인데 토지수용금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빚 갚는데 먼저 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고지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랑 공급계약을 맺는데 계약금만 내고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뻔히 그게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때 것은 또 몰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회사를 한남여객주식회사가 그 차고지를 다시 공급계약을, 금년도 1월인가 공급계약을 다시 맺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도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아직 안 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는데 한남여객은 재정상태가 어떤지 모르시지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또 부도가 나서 또 다른 회사로 넘기면 또 잔금만 받고 그 회사 재정상태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택지를 공급하는 규정상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물론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그런 식으로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차고지 상마운수한테 주었을 때 공개경쟁입찰해서 준 것입니까? 잘 모르시지요?

네.

잘 모르는 답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렇게 맺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주대책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챙기느냐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 지금 사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유감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다시 계약한 한남운수여객의 부도를 우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재정상태에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건실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보통 일반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잔금은 치르지 않고, 또 말하자면 계속 버티다가 적절한 순간에 사업권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만 응분의 사용료라든지 과태료, 연체료 이런 것 전혀 못 받는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 서울시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장기 미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기간을 줘서 3년 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해약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계고를 내서 해약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약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얘기 잘 했습니다. 상마운수하고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매각대금 연체율은 15%인데 그러니까 상마운수랑 계약을 했을 때 잔금을 안 내고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회사에 주면 좋은데 상마운수라는 회사가 임시사용기간 신청을 했어요. 임시로 좀 사용하자 그래서 토지사용 허가서 계약을 내줬다고. 그 얘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으니까 잘 모를 테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15%의 고율 연체율을 낸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후에 임시사용 허가를 얻어서 토지사용료 5%만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4억원 이상의 손실액을 가져왔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은 알고 계세요?

네,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누군가가 봐주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비리의혹이 보인다 이거예요. 네트워킹은 네트워킹대로 잘 안되고 서로 관련 없는 부서라 해서 내용 모르고 계약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하고 사용요금 더 적게 나오는 그러한 계약 해 주고, 사용료가 본래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만 어쨌거나 3억원 정도 사용료 5%, 15% 연체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5%를 받았는데 그 3억원은 받았나요?

그것도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용료 2억 2,500이 아직 미납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 얽혀있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한 한남여객 사업주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이런 것도 다 제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자리인만큼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의 요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서울시가 줄 것은 다 주고, 토지수용금은 94억원이나 다 주고 그래서 대체차고지로 할 그것은 돈 하나도 못 받고 또 사용료까지 더, 받아야 될 연체료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 전혀 안 받고 변상금 안 받고 그리고 더 싸게 계약을 해서 또 그것도 안 받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이것이 서울시의 부실행정의 표본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잔금을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것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지난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택지공급지침을 개정을 해서 3년 기간을 주던 것을 1년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일단 상마운수나 한남운수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상에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조기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택지공급지침상에 그것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땅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요. 나도 계약금만 내고 잔금 안 치르고 쓸 수 있는 땅 있으면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사실은 사업승계를 하면서 근로자 임금체불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체불된 임금은 승계하지 않았어요, 한남여객이. 서울시가 이모저모로 나쁜 일에 방조하고 있었어요. 관련 없는 부서라고 해서 모른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면 1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바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침상에, 택지공급지침 개정을 금년초에 했습니다. 왜냐 하면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은 옛날에 IMF 때에…….

그러면 개정된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소급적용은 곤란하고요.

그러면 그 말을 하나마나죠. 제 말씀은 그러면 이 한남여객이라는 회사가 3년 동안 잔금을 안 내도 별다른 조치 방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좀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납부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 나누는 과정 들어봤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뻔히 예견되잖아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 그냥 지켜볼 거예요.

오후에 도시개발공사 담당이사 출석시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도시개발공사 이사 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전달을 했죠?

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당 실·국에서 하셨나요?

해당 실·국에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이 조치사항으로 별도로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시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과 관련해서 해당 실·국에서 검토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들에 대해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을 다 모든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책상에 지금 조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내놓으셨나요?

네.

제가 미처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 확인하시고 오후에 그 자료를 확인하시면서 좀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들께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위원입니다. 불용액이나 예비비에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에 볼 것 같으면 잉여금이 3조 5,007억원이나 발생됐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넘어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재무국장이 답변드렸지만 작년에 부동산경기 과열돼서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세수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부러 예산절약으로 해서 불용도 예년보다 더 많이 시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잉여금을 넘기면서 왜 서울시에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금리가 얼마나 쌉니까? 부채를 두고 왜 상환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잉여금이 2002년도에 금액이 얼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 없고 작년 잉여금을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가 5,465억원을 결산 전에 이미 부채를 갚았습니다. 나머지 1조 6,000억이 남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때 원래 나가야 될 자치구라든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그것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하철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실 가동예산 한 3,0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혐오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각 자치구마다 집단행동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을 자치구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한다는 것을 기획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쓰레기 분야 쪽에서 보더라도 소각장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또 하나는 재활용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구청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강북구 3개 구가 하나씩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도 구청 자체에서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볼 것 같으면 상당하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 초과로 집행하는데 쓴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은 글자 그대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3년도라든지 2004년에 물가상승률이 5%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공무원월급이 한 5%, 7%,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될 것인데 굳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을 인상하는데 공무원 봉급인상이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1월에 주는 그 예산입니다. 서울시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인상액이 민간보다도 뭐냐 하면 절대 낮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당초부터 목적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시설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언론보도에 볼 것 같으면 11기로 축소해서 노인병원까지 이렇게 지어서 한다, 이렇게 1주일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로 안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계획까지 내고 진행을 못한 이유는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아주 완강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 지역구하고 또 서초구하고 저희 시가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그 공사를 착공시키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11기를 한다, 아니면 5,6기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협상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이고, 지금은 저희가 7월 4일에 일단 재판에는 최종변론이 되어 있습니다. 변론기간이 7월 4일이고 그 다음에 7월 4일에 의해서 재판의 어떤 판결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7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민과 저희가 서초추모공원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최종적인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결국 국장이나 과장이 그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또 서초구하고 저희 시장님이 서초구청장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서초구의 부구청장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현재 작년 말까지는 서초구의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로 서초구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에서 최근 한 2·3일 전에 서초구 부구청장이 전체 지역주민 그쪽 8개 지역주민들 180여 명을 만나서 이제 서초구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용산의 이종필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제로예요?

1,400억이지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넘어가서 제로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위원회…….

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산업국 소관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안 마쳐져서 국제협력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이 246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본래 도시가스 확충을 시키기 위해서 난지대 공사나 이런 데 공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에 융자해 주는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내가 건물에 공사하는데 5m 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 재정을 이렇게 해 주어야 돼요?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 나가는 것이 신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가스 자체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거기다 주는 것입니까? 수용가한테…….

도시가스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남기는데 그렇게 융자해 주어야 됩니까? 연리 몇 %예요?

4.5%로…….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도시가스가 확충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지금쯤은 그 기금을 거기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최근에 와서는 도시가스회사에 기금 나가는 것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한, 서울, 극동, 한진, 강남 이렇게 죽 있는데 연간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 회사에다가 또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도시가스회사에 지원되는 융자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대로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충분히 빨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먹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 기금을 여기다 쏟아 붓고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재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건설한 것 있잖아요?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돈 받았나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까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받고 남아 있는 돈이 대한축구협회 250억이 아직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독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번 정도 공문도 보내고 그쪽 사람들에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월드컵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월드컵에서 남은 잉여금 중에서 200억을 축구협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축구협회측에서는 100억은 일단 내겠다, 나머지 150억은 좀 탕감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250억을 다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간지 기자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굿데이인가 어디…….

네, 전화가 왔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서울시 재정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을 탕감을 해 주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법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탕감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나은 추징방법이나 그런 것을 해서 받아야지,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250억인데……. 물론 100억을 먼저 준다면 받고 또 나머지를 추징하더라도 빨리 받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것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빨리 받아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 건설국 소관이지요?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그 사유지 침해된 내용이 자치구에서 그 때 보고가 되고 하나도 저한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상해 준 실적이 작년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없는…….

거의가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해서 그 때 부의장님도 다시 국장님 불러서 언제까지 자료 줄 거냐 했더니 바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여태까지 추가로 해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물어봤더니 담당이 그런 게 다 있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팀장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팀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는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

바쁜 양반들이 찾아오는 것 그런 것 원치 않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보상해 준 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유지 몇 평이라도 있으면 사용료 5년치 막 부과하면서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해 놓고도 아무 조치도 안해 주고, 내가 자신이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왔었어요, 공사를 다시 해 주겠다고. 나는 아니다, 나는 관계없다, 시민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나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조사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것 다 알 수 있지요? 사유지 침해한 것,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지금 지도가 상세히 나왔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하게 되는데 현황은 되어 있지만 이 땅이 구체적으로 가 있는지를, 예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IS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파악이 예전보다는 쉽겠습니다만 GIS지도에 개인 땅 들어간 것들이 아직도 정밀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것이 사실 한 12평 정도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수과 직원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소송해 오라고 하더라고요, 소송.

당초에, 처음에요?

처음에. 그 때 내가 기가 막혀서 그것을 가슴에 깊이 묻어 두었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건 다 보상해 주면 서울시 재정이 다 펑크난다고.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서울시 것은 챙길 것 다 챙기고 해 줄 것은 안해 주고, 이것 모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것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엊그제 용비교가 개통이 되었잖아요? 두무개길, 그러니까 옛날의 용비교잖아요. 그쪽에 좀…….

본부에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설계변경이 몇 번 됐습니까?

공사 관련사항은 본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국장 오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비교 설계변경은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사비하고, 한 번 될 때마다 얼마나 추가되었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만 전체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냥 낙찰 받아서 공사하다가 공사가액을 올려주는 편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정확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지역에 철도도 횡단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게 모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공사가액이 높아집니다, 자꾸.

설계변경의 주 요인은 저희들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공사기 때문에 제일 큰 설계변경 요인은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이 주고요. 기타는 현장의 일부 소소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래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는 관계없이?

횟수는 관계없이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5% 이상…….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무조건 낙찰 받아서 차후에 설계변경 해가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여쭈어 보는데…….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딴 공사도 설계변경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기공사라고 해서 절대로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로 단기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하는 사업은 많은데요. 장기 계속공사는 매년 물가상승률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몇 번 대충, 지금 자료로 10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해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저한테 주세요, 작년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쭙는 것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공사에 대해서도, 그것이 턴키베이스죠?

아니, 그것은 일반입찰로 했습니다.

하여튼 입찰관계에서부터 설계변경, 그런 것은 아주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설계가 잘못된 것 발주해 줄 리가 없잖아요, 설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당초 발주할 때야 정확하게 해서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조사 안된 사항 때문에…….

지질조사 안 해요?

지질조사는 하는데 전 구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예측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질조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업체가 잘못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서 돈을 더 주고 자꾸 그러면 무조건 다 싸게 들어가서 나중에 추가로 자꾸 올리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지금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난번에 우리 세금 과오납…….

이 액수 요거죠?

네.

하여튼 그것은 내가 대충 설명을 들었지만 과오납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세금 부과되면 그것을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몇 마디 물어보려고 합니다. 2002년 한해 동안 열심히 살림을 잘 사셔서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이 결산검사장에서 극히 상식적인 것 좀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조가 넘는 예산을 작년 한해 동안 썼는데 오늘 아침에 소집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주고 이것을 오늘 처리하자 하는 것은,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엄두도 안 나고, 때문에 극히 상식 선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지금 우리 원실장 나가고 안 계시네. 그러면 조국장 책임으로 답변해 주셔야겠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자세를 보면 어떤 시정질문을 할 때도 그렇고 무슨 모임이더라도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자리 피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조금 더 솔직할 수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함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 이유가 많아. 조금 전에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뭐 해당 국장이 다른 상임위원회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대답이 미진하다, 이것은 정말로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됩니다. 우리 최미란 간사 지적 잘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과장이라도 와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어야지 이따위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뭘 하자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상식선에서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선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해서 고치는 것이 대체적으로 연수로 몇 년 걸립니까? 한 5년 지나면 시정이 되고 10년 지나면 개선이 됩니까? 아니면 몇 달 내에 됩니까? 그것 한번 솔직히 들어봅시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솔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이나 요구되는 개선사항의 질의 양이라든가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는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또 시 공무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또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또 열심히 저희들이 좋으신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우리 조국장 말씀 들어보면 즉시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입니다. 본위원이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이 2개 동에 걸쳐 있어서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시정질문 했어요. 이것은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종이 한 장. 아직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왜 변명을 하느냐 이거야. 빨리빨리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끝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불용액 한번, 이것도 역시 상식선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8,930억 7,000만원이면 약 9,000억이거든, 9,000억. 맞습니까, 2002년도 불용액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한 9,000억 정도가 불용 되었죠?

네.

그런데 이 불용액 발생원인이 왜 이렇게 많은, 9,000억이면, 1조면 거의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1/10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실·국장 배석한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대략 분류를 해 보면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후에 생각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는 사유, 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 아닙니까? 세심한 기획이 없었고, 그때그때 이것은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욕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과 다른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집행단계에서…….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온 것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조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일반사업에 편성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좀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한 80% 되죠? 사업비가 한 20% 됩니까? 대충대충…….

지금 사업비가 30% 정도…….

30%까지 갑니까? 저는 한 20% 조금 넘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경비가 연간 한 4·5,000억원으로 5% 내지 6%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특별회계의 인건비 구성이 좀 틀리고요. 그 외에 경상사업비와 일반 주요투자사업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어렵게, 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다, 한 20%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2조 조금 넘죠?

사업비적인 것이 자치구에 나가고, 자치구에 나가는 것도 물론 자치구사업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나가고 남는 사업비죠. 경상사업비, 또는 투자사업비가 한 6조에서 7조 가까이 됩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12조 6,600 가까이 됩니다만…….

그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20%…….

20% 좀 넘죠. 50% 가까이 됩니다.

50% 된다고?

경상사업비 포함입니다.

50%, 좋습니다. 50%치고 50%면 한 5조 됩니까?

6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한 1/5이 불용으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1/5 조금 더 되겠네, 그렇죠? 이것을 서울시가 예산편성 잘 했고, 사업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으면 없다 얘기하고 말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마는은 뭐 또 마는이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불가피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또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안 했으니까 예비비가 몽땅 불용이 된다든가 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또…….

불가피한 상황이 어떻게 1조 가까이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핑계 대고 변명하지 말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내 상임위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 2002년도에 한 1조 1,700억 정도 되죠, 복지여성국 예산이? 거기에서 불용이 얼마 났느냐 하면 1,070억 정도 났어요. 1,07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아니면 병원 쪽에 이런 예산들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얼마만큼 많은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인정 안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추모공원건립비 이런 문제가…….

추모공원건립비 얼마 됩니까? 작년에 350억밖에 더 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의 결함이 생겨서……, 그 문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350억 제해 줄게, 그래도 700억 정도가 불용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추모공원, 추모공원 하는데 이것이 3년 동안 단돈 10원도 집행을 못 하면서 왜 계속 거기에 미련을 두느냐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추모공원 일이 빨리 성사된다라고 했을 때는 급히 추경 편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추경 1년에 한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두 번 하면 두 번, 세 번 하면 세 번,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 편성하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불용이 많이 안 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천과장이 쩔쩔 맬 것 없어. 높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들어가요. 당신 무슨 힘이 있어요. 결론을 내겠는데요. 지금 우리 조국장님 앞으로 불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어떻게 불용이 덜 날 수 있도록 하겠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죽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이 최소한으로 줄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새로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의 투자타당성부터 미리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필요 소요예산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러한 일이 잘 생기지 않도록, 또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미집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불용액이 본원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입찰잔액, 낙찰률이 한 87% 평균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저희들의 실수나 어떤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 또 사업의 계획수립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얘기인데요. 그것이 우리 조국장 선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웃기지 마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사업변경이나 취소가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만날 말씀만 당연한 책무인데, 어때요. 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시장한테 직접 어떤 대책, 방법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까요? 자, 요구합니다. 앞으로 2003년 금년 예산부터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요?

아니, 서면으로 해 줘요, 서면으로. 입으로 하면 안되니까 그것을 내가 좀 붙여놓고 보려고 그래요.

2003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줄이고, 2004년부터 불용액이 많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서명을 받을 수 있나요?

시장님 서명까지 받아서요?

네, 그래야 되지. 국장이 아무리 해도 시장이 하지마 하면 못 하잖아.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정식으로 예결위에서 시장 서명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딱 붙여놓을게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살림 열심히 잘 살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림 좀 잘 살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장, 최미란 간사와 사회교대)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결산과 동시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업무를 2002년도에 하다가 2003년도로 이관되면서 이것을 신중히 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CNG가스충전소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입니다. 본위원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형질변경을 통한 그런 부분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하수도를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NG가스충전소가 종전에는 환경국에서 하다가 지금 대중교통과로 넘어갔는데 진행과정 및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보좌관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보좌관입니다. CNG충전소는 지금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일부 차고지 중심으로 해서 CNG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CNG가스충전소를 이미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현재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 중에서도 장비 이런 것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었다든가 기계장치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장치의 기부채납이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문제점으로 아직도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부채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렇게 될까봐 그럽니다. 그래서 수차 말씀을 드려도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인이나 모든 분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법에 이런 규제조항이 있어서 못해 줍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 주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법상 있는 사항만은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가 그것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시민이나 그분들보고 법을 지키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결산위원회에서 또 안 되면 다음에 일문일답인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서 교통사업비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정책보좌관님이 답변하셨지요?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내역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 처리한 것이 2000년도 3억 6,700, 2001년도 5억 3,700, 2002년도 34억 2,100입니다. 2002년 결손처리액이 대폭 한 6배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과거 10년치를, 원래 시효가 지나면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것을 작년도에 과거 10년치를 한꺼번에 결손 처분해서 그렇습니다.

결손시효가 5년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에 다른 것은 그때그때 결손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10년치를 이렇게 결손처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년치를 한꺼번에 한 것이 주차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차적 정보의 한계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송달이 불가한 경우, 이사가거나 거주불명으로 반송 온 경우,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영 주차장에 왔다가 도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사용료 그 중에 보니까 한 30억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10년치를 결손처리…….

주차장사용료를 10년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10년치를, 그때그때 정리를 안하고 모아 놓았다가 10년치를 떨어내니까 이런 이상한 금액이 나오고 있잖아요.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0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 2,300인데 그 결손처분 내역이 뭡니까?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까?

네, 교통유발부담금은 결손처분을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97년 이전분 시효완료 되어 가지고 불납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하다가 우리가 촉구를 해서 금년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잠깐요. 자치구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안한 것입니까?

네, 자치구에서 이번에 3억 2,3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그때그때 상급기관으로서 행정지도를 했으면, 안하면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 되니까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바로바로 시정조치 하고 정리할 것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문화국장님 잠깐만 좀…….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역시 본위원이 오전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비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내역이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축구협회 250억에 대한 원금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부담은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그 이자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 축구협회에서…….

축구협회에서 당초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할 때 그 때 당시에 2004년까지 서울 연고 축구팀이 창단하면 창단권리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50억으로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그 250억을 받아서 주는 것으로 됐고, 이자는 축구협회에서 완납할 때까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금액 380억 중에서 250억 좋습니다. 그리고 110억이 지금 보니까 월드컵분수대 설치, 월드컵경기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 확충 해 가지고 110억이 넘는데 이것은 공사를 안한 것입니까?

네, 증산지하차도하고 성산1교 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철도청하고 재경부 소유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의 신공항철도노선 등 지연과 지적분할 지연, 관련 공구 미정리 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보상비 59억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요. 나머지 52억은 강변북로 연결도로 개설 및 증산지하차도～성산1교 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지금 문화국 뿐만 아니고 타 실·국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출석하면 다시 질문드리기로 했는데 개인적으로 점심 먹고 와서 저한테 와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과장 나와 계시면 좀 나오시지요. 음성직 실장님께서는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높은 사람보다는 잘 아는 분이 저는 필요해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부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상대를 잘못…….

대중교통과장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의 효율을 위해서, 감사관 좀 나오세요. 대중교통과장 오면 제가 또 대중교통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세요. 제가 이 사안을 잘 살펴보면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던 예정지를 많은 돈, 정말 많은 보상금을 주고 수용을 한 뒤에 대체차고지로서 다시 그 회사한테 주는 과정에서 또 그 회사가 부도나서 또 다른 회사에 주는 과정, 이런 것에서 대중교통과가 되었는지 도시개발공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투명하지 못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자체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승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오전에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었다고 그러시고 지금 또 대중교통과장 또는 교통정책보좌관이 답변을 하고 나서 그래도 미진해서 감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소상히 밝혀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음 보좌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차고지를 사고 파는 것은 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본래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3년 동안 말하자면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상마운수주식회사라는 곳하고. 그런데 다시 그 동일한 회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에 동일 회사에 다시 임시로 토지사용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교통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게 불가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결정권한이 대중교통과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 말씀을 드리면 상마운수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이 2001년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8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이 차고지가 상마운수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 다른 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회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2001년 10월 28일 한남여객이 상마운수를 인수를 했습니다. 상마운수를 인수를 하고 한남여객이 그 부지를 이용하겠다 하고 서울시에 공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버스가 같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11월 18일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공급업체로 도시개발공사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한남여객과 자동차정류장 그것을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혹시 몇 번 버스노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버스노선이 5개쯤 되는데요.

네, 제가 몇 번 노선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96번 버스 23대, 160번 버스 23대, 3030번 버스 42대, 802번 버스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남여객 것입니까, 상마운수 것입니까?

상마운수가 한남여객한테 넘긴 것입니다.

그게 흑자노선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상마운수가 괜찮았던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이 부실화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이 버스노선이 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체불임금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 우리 교통국은 업체간의 양도양수를 통해서 버스노선이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을 경우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한 업체는 한남여객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추천을 한 꼴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차고지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어느 회사가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천을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노선버스가 거기 운행하고 있는 한남여객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질문을 조금 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마운수와 계약을 해지한 것은 3년이 다 안 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오전에 팀장이 답변을 할 때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처럼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1년에 해당되는, 개정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있다가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의 경우에 3년이 채 경과되기 전에 해지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이번 경우에도 잔금을 안 내고 미적미적하고 흑자노선을 인수받고서도 여러 가지 좀 의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것이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듯한 어떤 태도부터 비롯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러면 지금 1년까지, 아까 원세훈 실장께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1년 경과되기 이전에 한남여객과 차고지 부분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지, 해지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여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판단할 것입니다만, 우리 국이 한남여객에 확인한 결과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와 쌍방계약대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차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버스운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남여객이 앞으로 도개공과 쌍방계약대로 잘 이행을 해서 해 나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하겠노라면 좀 쉬울 텐데, 그러지를 않아서. 상마운수에 계약해지를 하고 난 이후에 변상금과 점용료, 연체료, 이런 것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토지임시사용허가를 내주면서 5%밖에는 안 되는, 그러니까 연체료는 15% 인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임시 사용할 때 5%의 사용료만 받게 된 것도 다 받지 못하고 2억 2,500만원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그것을 한남여객에서 받게끔 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마운수가 되었든, 아니면 한남여객이 되었든 상당한 특혜를 받아온 것임에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대금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소관으로…….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들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토지가격 평가액의 2%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줄 돈 다 주고받을 것 못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들한테는 상당부분 혜택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하지 마세요. 도시개발공사 감독하는 곳이 도시계획과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장인데, 그런데 소관이 또 그 부분은 주택과로 넘어갔다면서요? 제가 어떤 분한테, 동시에 세 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철저한 자체조사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감사관 어때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 라진구입니다. 제가 서승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하겠다 답변하지 않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관계 실·국장 답변과정에서 소명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교통정책보좌관께서 요새 일이 과중해서 명확한 경위가 지금 파악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님 답변에 명확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결과를 서승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저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작년도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 만들었죠?

네.

중기재정계획 만든 부서가 어디에요?

중기재정계획이요?

네.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만들었죠?

네.

그런데 경영기획실장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추계하면서 약 4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해 놓고 세입·세출 추계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도 세입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2003년도 세입추계 규모 말씀인가요?

네, 자꾸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2002년도 1년 동안 쓴 것에 대해서, 돈 쓴 것은 전부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추계를 해서 2002년도 돈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월금이 되었든, 그것이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죠?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2년도 이월금이 2003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되어야죠?

지금 2002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임시적세외수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죠?

임시적세외수입 종류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죠? 반영 안 되어야 돼요?

저희가 추계해서…….

추계해서 들어와야죠?

네.

그런데 추계내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출규모가 감소되죠?

추계의 과다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계가 과소하게 계상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이 과소 계상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입에 따라서 세출도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2년도 결산을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세계잉여금이 되었든, 반영을 안 시키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와 똑같죠?

글쎄,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 6월말 결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더라도 2003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추계가 들어와서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 문제는 작년도 예산편성 시에 윤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도…….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안 짤 때 세출규모에 맞추어서 세입규모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세입추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을 먼저 추계하고 그 세입에 맞는 세출규모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그러면 세입규모를 잘못 편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에 따라서 세출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소 세입추계를 하면 세출도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노인 부분도 있고…….

각론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 열 분이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반영이 안됨으로써 세출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시적 세외수입이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이월금 관계. 이월금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을 집행부가 5,437억으로 잡았지요?

네,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5,437억이 맞고요. 지금 현재 발생한 이월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숫자관계는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2001년도 이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2년도 이월금.

제가 갖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가 작년도 우리가 책정했던 것보다 2조 5,000억 늘었지요?

네.

그러면 2조 5,000억이 늘어났으면 2조 5,000억에 대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선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기재정계획 연동되니까 이것 의회에 다시 언제 보고하실 거지요?

거의 세출예산 편성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제가 윤학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세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과다나 과소했을 경우에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문제점입니다.

아니,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을 때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올해 되어 가지고 또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뀌는데 작년 것도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예산 자체가,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결위, 본회의 가는 순간까지도 계속 변화가 있지만 중기재정계획…….

일정부분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몇 조씩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에요. 올해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2003년도 부분이. 예정치도 안 나왔어요?

예정치는 재무국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정치는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한 2, 3% 초과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말의 재정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 않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 본청도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출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어야 한다면 그런 비용이 세입규모와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보통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4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고 2003년도에는 150억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러니까 이 중기재정계획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지하철부채 대책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이 공약한 대로 20대 중점과제 18조 들어가는 부분도 소요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요. 중기재정계획이 4년 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쓸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맹점을 그대로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딱 1분만 얘기할게요.

답변 조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도 그렇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하는 얘기도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를 시계열 방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2001년도 결산검사보고서도 읽어봤고 2000년도 것도 봤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입규모를 과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세입이 추가되면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면서 반영해서 만들어버린다고요. 1년간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국고보조금이 되었든 다른 여건 변화가 있어서 소요예산을 잡으려면 그때 잡아도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명확하게 세입추계를 해 주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 안 계시지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잉여금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8조 8,250억 8,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조 5,644억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9.7%입니다. 이는 2001년 대비 337% 증가한 것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예측이 부족하고 또 분석방법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만 무려 2조 1,515억 2,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수월한 면이 있겠으나 자원배분의 적정성,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잉여금을 모두 지하철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지하철 부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조 4,700억원으로서 매년 누증되고 있으며 다행히 감채기금으로 그 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금번 잉여금을 추경재원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기보다는 감채기금에 전부 투입하여 안정적인 서울시 재정을 도모하고 지하철 부채의 획기적 감축을 건의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감채기금의 수입액은 1조 3,533억원이고 지출액은 8,241억 5000만원으로서 5,291억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채기금은 말 그대로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자금인데 현재 서울시에 빚이 없다면 모를까 잔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자금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예산서 배포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한 달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늦게 저희들 손앞에 도착된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한번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점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잉여금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가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더 합리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세입추계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한계가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 세입을 담당하는 저희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동안에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저희들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이용을 하고 저희들 부동산 거래현황이나 또 다른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1년 뒤에 얼마나 우리 세금이 걷힐 것인가 예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보면 대개 저희들 예측치하고 실적치를 보면 어떤 때는 플러스 3% 정도 세입이 더 걷힌 적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정도 저희들 세입 추계한 것보다 적게 세입 실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2002년도에는 굉장히 예측한 바와 달리 23.7%의 시 세금부분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약속시간이 있는데 너무 길게 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했던 세 가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것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자리에 안 계셔서, 우선 교통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시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제가 예산전용과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해요. 이미 불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좌관께서는 예비비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 그렇죠?

네.

이것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비비가 불용처리되면서까지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통국 소관으로 월드컵 대비 장비구입 등의 경우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출을 결정했다가 일부 예산을 사용치 않아서 남은 경우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놓아두고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중대성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업무의 비효율성, 다시 말하면 큰 목적 없이 쉽게 일 처리하기 위한 안일한 생각, 이런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민자유치 공동주차장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전용했고, 시내버스 재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고,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다 사정은 있어서 그렇게…….

사정은 있겠죠. 사정없이 이런 저런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최소한 당해연도 예산편성도 있고, 또는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전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독 교통정책보좌관만 나와서 여쭤본 것은 이해가 안 가게끔 많은 전용을 해서 제가 다른 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재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오전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들이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재무국장, 지금 제 말 듣고 있습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물어봤는데…….

불용액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어요.

네?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불용문제 혹시 자료가 있는가…….

불용액이 발생해도 괜찮습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취소했고, 그래서 일부 불가피한 부분은 예산의 집행잔액, 낙찰잔액 등 불용액이 불가피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고…….

본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런 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취소나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취소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2002년도 회계 결산하는 것인데, 다음 연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불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이것은 절대적으로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하철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될 돈들을 쓸데없이 묶어놔서 시민의 혈세가 잠자고 있다, 그리고 부채에 따른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또다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추후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심도 있게 업무집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이다, 이 돈이 어디로 쓰인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1,100만 시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에 접근하고 있는데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또는 집행부의 무성의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방식이라면 예산결산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예산편성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최소한 결산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집행부가 앉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앞으로 추후 그러지 않겠다라는 확약을 위원 앞에서 하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오늘 또 보나마나 이 자리에서 승인의 방망이 두드리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흥권 문화국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주시겠습니까?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현재 각급학교에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들을 학교와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시죠?

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몇 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문화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죠?

이 사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주민센터가 되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밤낮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 필요성에 비해서 일선 자치구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구청과 3자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50%, 시와 구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50%를 놓고 구와 분담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재원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20에서 80%, 그래서 구의 추진의사가 있기 전에는, 확실한 구의 추진의사가 있기 전에 우리 시비로 편성했다 불용된 경우가 지난해 2002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구의 추진의지, 교육청의 예산편성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일단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2003년도 예산도 있을 테고, 추후사업들도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계시죠? 현재 우리 서울시가 경찰청에 각종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간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이 집행을 아주 나태하게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불용액의 증가현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업무를 서울시로 이관하는,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도 편성된 예산의 원인행위를 늦추다가 불용이 많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철저히 우리가 편성해준 예산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불용이나 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경찰청에 협의를 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이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철저하게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국에서도 경찰청과 그런 취지로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진구 감사관님.

감사관 라진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차고지수용 및 매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다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도록 촉구를 하셨는데 감사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이죠?

네, 아까 서승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가운데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이나마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